권한쟁의심판청구 개요

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필요성

현재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 및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대한민국 행정부가 협상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국회와 국회의원에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상 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FTA 협정문 초안이나 협상안, 양허안들에 대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나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헌법상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들 일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각 부문별 양허안이 국민 동의 없이 미측에 제시되고 협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으로 대변하여야 할 국회가 더 이상 한-미 FTA협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아니되기에 국회의원들이 청구인이 되어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한 별첨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2.  국회  및 국회의원들의 “한-미FTA관련 헌법상의 권한의 범위

가.  먼저, "한-미 FTA"는 본질적으로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정하는 국회의 체결동의와 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대상이 되는 조약이며 이는  헌법 제73조에서 정한 외교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결 및 비준동의가 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일종의 입법 작용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FTA의 내용에 대한 심의와 체결 여부에 관한 동의, 나아가 비준에 관한 신중한 검토 및 동의 여부 결정은 중요한 국회의 입법작용과 권한 사항이기도 함. 그런데,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 및 국회의원들에게 “협정문 초안”조차 보고하지 않았으며, 분과별 양허안 및 쟁점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원들의 “한-미FTA"에 관한 심의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나. 미국 헌법 제2조 제2절 제2항에서 “대통령은 상원의 권고(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조언)과 동의는 상원의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국 헌법의규정은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이전부터 협정문 초안 작성과정, 나아가 본 협상의 각 단계별 과정에서 미국의 USTR 및 관련 업계, 시민대표들과 긴밀하게 관계하면서 국민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협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의회가 협상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권한을 USTR에 부여하면서 단계별로 협상을 조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것이 현실임.

다. 현재, 한-미FTA협상은 외교통상교섭본부의 독주 하에 국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바, 지금이라도 국회는 헌법상의 고유권한을 회복하고, 정부로 하여금 한-미FTA협정 체결과 관련한 전권대표의 임명 및 협상개시와 본 협상 진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고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협상안 및 양허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신중하고도 치밀한 유보조항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정부로 하여금 FTA협상에 관철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협상과정에서 관여할 헌법상의 권한과 그 책무를 갖고 있음.

3.  별첨 청구서는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관하여 국회의 조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 및 협정문 초안을 비롯한 제1, 2차 협상결과 등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 및 조약법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및 심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며, 또한 대통령과 정부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자 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청구서 원본 참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 참여연대 사이트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