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6 년  8 월  22 일

청   원   인

성 명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문 경 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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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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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263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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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인) 외 11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성명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문경식
건 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6년 8월 22 일
소개의견 지난 6월 30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 협정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다”라는 목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세 차례의 회의만이 개최되었고 1, 2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등 국회는 여전히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한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회특위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협상을 시의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면, 국회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며 한미FTA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FTA는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및 사회문화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그야말로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한미FTA는 결국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현행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한미FTA특위가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특위의 목적과 명칭, 구성과 활동기한, 운영규정 등을 새롭게 규정한 재구성 결의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한미FTA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청원안이 국회 내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인)  외 11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문경식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속 정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심상정 신중식 노회찬 권영길 김태홍 강기갑 유승희 현애자 이인영 오제세 홍미영 이경숙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자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자위원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 전남 고흥 보성 비례대표 경남 창원 을 광주 북구 을 비례대표 비례대표 비례대표 서울 구로 갑 청주 흥덕 갑 비례대표 비례대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재구성 결의를 위한 청원

▣ 청원 취지

○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한미FTA특위 구성결의안 혹은 결의안)’을 가결하였음. 이는 한미 간 2차 본 협상과 정부 대표 간에 구체적인 양허안과 유보안을 주고받는 단계에 국회가 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었다고 할 것임.

○ 한미 FTA 협상은 한미 간 합의한 이른바 톱니바퀴(ratchet) 협상방식에 의해, 매 협상마다 양측이 제출한 협상안으로부터 후퇴하지 못하도록 진행되고 있어 그 방식 자체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국민들은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조건에서 2차 본 협상까지 일방적으로 강행된 한미 FTA협상에 대해 국회가 헌법 60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과연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지 않은 걱정과 의문이 제기됨.

○ 특히 국회가 뒤늦게 구성한 특위가 과연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 FTA 추진으로 야기된 복잡다단한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국민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미 간 협상의 실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그 쟁점을 국민 앞에 공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적절한 국가적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 FTA 관련 국회 의정활동의 촉매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이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한․미FTA특위구성결의안’을 폐기하고, 협상의 실제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쟁점을 국민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적절한 선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특위 재구성 결의안을 추진하고자 함.

△특위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명칭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협상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 △특위 활동 위원수를 17개 협상 분과별 협상 주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로 할 것 △협상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특위 활동 기한도 미국의 TPA에 맞춰 2007년 6월 30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협상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

○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한미 FTA 특위 결의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재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한미 FTA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특위는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국민의 여론분포에 걸맞은 발언권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청원 골자

- 현행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함.

1. 목적 (수정 및 신설)

- 현행 결의안은 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② 동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 논의로 그 목적을 정의하고 있음.

- 결의안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그 목적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특위 활동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다음의 사항이 제외되어 있음.

▪헌법 상 보장된 동 협정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한과 이와 연결된 유권자에 대한 헌법적 의무의 이행

▪동 협정 체결에 따른 사회적 국가적 영향 평가 및 이를 위한 각계로부터의 민주적 의견 수렴

- 한편, 결의안의 표현 중 “동 협정 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 논의”라는 표현은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돕는 것이 특위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정될 필요가 있음.

▪동 협정 체결 및 비준 동의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각 분야별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과 대책 논의

▶ 따라서 특위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1) 헌법 상 보장된 동 협정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한 및 유권자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신설)

(2)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지)

(3) 동 협상의 체결과 관련된 각계로부터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그 사회적 국가적 영향을 평가하며(신설)

(4) 이를 바탕으로 동 협정 체결 및 비준 동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각 분야별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점검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수정)

2. 명칭 (수정)

- 현행 결의안은 특위 명칭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로 명명하고 있으나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특위의 명칭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 협상대책 특별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함.

3. 근거법령 (신설)

- 결의안은 국회법 44조만을 근거법령으로 소개하고 있음.

- 결의안에는 마땅히 헌법 60조 1항이 근거법령으로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등이 참고 법령(근거 법령)으로 적시되어야 함. 단, 인용된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등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활동을 통해 마땅히 적절한 개정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제조업, 농업 외 다른 계층을 위한 법령의 제정 역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 따라서 특위의 근거법령에 헌법 60조 1항을 추가하고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어업인지원특별법' 등을 참고하여 법령(근거 법령)으로 추가 명시함.

※ 통상협정의체결정차에관한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

- 특히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된 채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통상협정의체결절차에관한법률안(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은 가장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

- 동 법률의 조속한 제정 이후 특위의 근거법령의 하나로 명시되어야 하며, 동 법령에 따라 특위 구성 결의안의 개정이 적절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활동 위원 수 (수정)

- 결의안은 활동 위원 수를 20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17개 분과별 협상 주제의 협상 과정과 대책을 일일이 검토해야 특위 위원을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특위활동의 부실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특위의 활동 위원수를 적어도 한 분과별 협상결과를 3인 이상의 의원이 교차분석 평가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준의 60명 규모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임

5. 특위 활동 기한 (수정)

▶ 특위 활동 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3월 31일로 수정함.

6. 특위 산하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설치 (신설)

- 결의안은 특위의 운영방안, 산하 자문기구 및 전문위원 구성, 예산추계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이 이를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 간사들의 재량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각계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정보가 공개되며 각계가 추천한 전문가의 조언이 특위의 협상안 검토에 적절히 반영될 것임을 결의안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따라서 특위가 관련 업계와 이해당사자,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와 이들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전문가가 협상안 검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명시하여야 할 것임.

7. 상세한 운영규정 및 예산추계와 조달방안 (신설)

▶ 결의안은 특위 구성 즉시, △매 단계별 협상초안 및 통합협정문(국문원문)에 대한 정부의 공개절차 △협상 단계별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보고절차 및 특위의 검토 혹은 자문 절차 △협상 진행 경과에 조응하는 국내 대책에 대한 정부의 보고절차 및 특위의 검토 혹은 자문 절차 △각계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특위 외부로의 정부공개의 수준과 절차 △기타 분과 설치 운영, 자문위원회․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공청회 개최 등에 대한 상세한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명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특위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추계와 조달방안이 첨부되어야 할 것임.

▶ 협상 단계별 정보 공개․보고 청취․각계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된 특위 운영규정 마련의 위임 근거를 명시함.

청   원   인

성    명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문 경 식  (인)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전화번호 : (02) 2631-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