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한국 정부는 국회에도 비공개, 미국은 업체에도 공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협상 정보 전면 공개하고

대국민 정보통제 장치로 전락한 한미FTA국회특위를 재구성하라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위가 지난 31일과 2일에 걸쳐 두 번의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17일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려한 바대로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위는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 FTA 추진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견제 감독하기 보다는 한미 FTA 강행처리의 거수기 내지 공범자와 같은 모습만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국회 한미 FTA 특위, 우려한 대로 부실과 무책임으로 일관

협상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른바 4대 선결조건 수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질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특위의 권한과 활동범위, 구체적인 사업계획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충돌이 거듭될 뿐이다. 또한 일부 위원들은 외유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후속 회의 일정마저도 특위 위원들의 외유 일정에 맞춰 잡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회의는 ‘협상전략 노출'의 위험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정부의 보고 수준은 언론 보도를 넘어서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위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수행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정부의 불성실한 정보 공개까지 겹쳐 특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 뿐인 ‘최고 수준의 정보공개’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한미 FTA 상품양허안을 한미간에 교환하기 이전에 특위 위원들에게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도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 특위에 1.2차 예비협상 협정문 초안 및 통합협정문을 비롯한 협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기존 정부 협상결과에 대한 상세한 공개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에 ‘상품양허안’의 열람은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발표는 ‘조삼모사’삭 국민 우롱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특위에 비공개로 일부 자료를 열람시키되, 복사도 필사도 안된다는 것은 의지도 능력도 없는 특위를 핑계 삼아 정보공개에 대한 압박을 피해가려는 얕은 수라 하겠다.

미국 업계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는 협상 문안을 업계에 공개

범국본이 미국에서 입수하여 오늘 공개하는 문서는 미국과 한국의 한미 FTA 협상 관련 정보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부실한 정보 공개 수준과 이에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는 국회 특위의 문제점에 대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의회는 TPA 적용 기한 중에 행정부의 협상재량을 존중하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각계각층의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자문위원회와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협상 중의 모든 정보가 공개됨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업계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범국본이 입수한 문서는 5월 20일 한미 양국이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기 11일 전인 5월 9일에 미국 내 모 협회가 ITAC(Industry Trade Advisory Committee) 3(의약품 분야)에 제출한 의견서이다. 그런데 공개 문서의 의견서는 막연하게 FTA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미국 측이 만든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특정 조항의 문구 수정까지 제안하고 있다. 더구나 이 협회가  ITAC 3의 정식 회원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정보 공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국회 특위, 대국민 정보공개 통제장치로 전락하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기구의 설치조차 명시하지 않은 다섯줄짜리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여야간 선문답과 샅바 싸움만 거듭하고 있는 국회 한미 FTA 특위는 아직까지도 협상정보를 어떻게 열람하고 국민에게 이를 공개할지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무책임한 들러리 특위에 기대어 정부는 특위에게는 비공개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특위의 문제점은 이미 지난 7월 31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과 지난 8월 7일 특위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여당 국회의원 21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제기되었다. 지난 6월 30일 통과된, 불과 다섯줄의 ‘한미FTA특위’ 구성 결의안 자체가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수장치 혹은 통법기구로 전락할 조건들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요지부동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미FTA 협상 정보 일체를 전면 공개하라.

국회와 여야 정당은 대국민 정보통제 요식절차로 전락한 특위활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특위를 조속히 재구성하라.

2006. 8. 1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