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시국회의 (가칭)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등
발 신	시국회의 준비실무단 (연락 : 참여연대 강수경 간사 02-725-7104, 019-398-2793, nanum@pspd.org)
제 목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가칭) 개최
날 짜	2007. 3. 4. (총 2 쪽)

보  도  자  료

각계 원로 9인, 국회의원 28인

한미FTA 졸속협상 중단 촉구 비상시국회의 제안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종교계, 정치인 등 각계각층 대표인사 500여 명 참여

2007년 3월 8일(목) 오전 11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소집 예정

1. 지난 1~2월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 시민사회 원로 9인과 국회의원 28인이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다.

2. 이들은 한미FTA 8차 협상이 시작되는 3월 8일(목) 오전 11시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가 함께 하는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3. 이 시국회의는 정부가 한미FTA의 타결 자체에 목을 맨 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이라는 형태로 불평등한 타협을 독단적으로 강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비민주적 졸속타결을 막기위한 각계각층의 입장발표와 행동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제안된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 협상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해 온 정부는 4월 2일 미국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 시한에 맞추어 8일부터 개최되는 8차 협상과 이후 고위급 및 최고위급(정상회담)협상을 통해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4. 이 시국회의에는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종교계,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대표적 인사 약 500~6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일 행사에는 시국회의에 동참할 의사를 표명한 각계인사 중 약 150 명 내외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및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 별첨. 1-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제안문 및 제안 주체 명단 1부  (끝)

<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가칭)’ 제안문 >

‘타결을 위한 타결 하지 않겠다’, ‘시한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정부는 미국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4월 2일 TPA 완료 시한에 맞추어 3월 중순 8차 협상과 이후 최고위급협상을 통해 무리하게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몇 세대에 걸친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추진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이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집회의 자유조차 함부로 유린하면서 오직 한미FTA 선전광고에만 막대한 국민 혈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협상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여전히 국회는 무력하고 국민의 동의는 간데없으며, ‘체결 그 자체’가 지고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국익은 사라지고, 미국의 목소리만 울려 나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한미FTA입니까?’

특히 자동차, 의약품, 농산품,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의 대규모 양보는 정해진 수순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에 대한 아무 대책없이,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다분한 ‘투자자-정부 소송제’, ‘간접수용’등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경제주권은 그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의 경우, 이른바 ‘빅딜’이라는 형태로 속빈 강정에 불과한 몇 줄의 문구와 막대한 실익을 소위 ‘고위급 회담’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맞바꾸려 한다는 것입니다. 밀실, 졸속협상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이 ‘고위급회담’은 비단 무역구제뿐만 아니라, 섬유, 자동차, 의약품, 농산품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비상’한 국면의 한 가운데 서서, 우리는 시민사회, 학계, 여성계, 종교계,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원로 및 대표적 인사들이 함께하는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가칭)>를 열 것을 긴급히 제안합니다. 비상시국회의(가칭)는 정부에 대한 대국민적 항의의 의미로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국민, 대정치인 호소문을 채택한 후 소정의 구간을 행진하는 것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나아가 비상시국회의(가칭)는 다시 한번 한미FTA의 진상과 잘못된 협상의 결과를 대다수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이를 저지할 새로운 힘을 모아내며, 아울러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1/12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한 학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 9인

김성훈(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박상증 (목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오충일 (목사,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종훈(덕성학원 이사장, 전 중앙대 총장), 임재경(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주종환(한국사회경제학회 명예회장), 청화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2/5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한 국회의원 28인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재윤, 김태홍, 김형주,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문학진, 선병렬, 심상정, 우원식, 유선호, 유승희, 이영순,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정성호, 정청래, 지병문,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재천, 현애자, 홍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