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중간 평가 보고서

2006. 12. 2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순   서

<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

1. 들어가며  ……………………………………………………………………… 4

2. 대내협상의 실패   …………………………………………………………… 5

3. 미 민주당 주도 의회 형성과 한미 FTA   ……………………………… 11

4. 빅딜 가능성 :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거래 ……………………… 19

5. 방어에 급급한 투자 서비스 분야 협상  ………………………………… 24

6. 결론 : 중간 평가 종합  …………………………………………………… 26

<부록 : 분야별 핵심 협상 쟁점 및 중간평가>

Ⅰ. 상품무역 분야

무역구제 및 상품 일반 ……………………………………………………… 27

농 업 …………………………………………………………………………… 33

쇠고기 / 식품안전 및 위생검역 …………………………………………… 37

섬 유 …………………………………………………………………………… 39

자동차  ………………………………………………………………………… 41

의약품 / 의료기기 …………………………………………………………… 43

개성공단  ……………………………………………………………………… 44

Ⅱ. 투자 분야

투자  …………………………………………………………………………… 45

Ⅲ. 서비스 분야

서비스 일반 …………………………………………………………………… 50

공공서비스  …………………………………………………………………… 52

금융서비스  …………………………………………………………………… 52

시청각미디어 분과 …………………………………………………………… 58

교육 분과 ……………………………………………………………………… 60

Ⅳ. 기타 분야

통신서비스  …………………………………………………………………… 59

전자상거래  …………………………………………………………………… 59

정부조달  ……………………………………………………………………… 61

지적재산권  …………………………………………………………………… 63

노동  …………………………………………………………………………… 66

영화  …………………………………………………………………………… 67

<한미FTA협상 중간평가 보고서>

한미FTA협상, 지속할수록 갈등과 불이익만 초래

- 국내 갈등 위험 수위, 대의제 실종, 사회적 합의 실패 -

- 한미간 이익 불균형 갈수록 심화, 미측 양보 없이 압박만 증가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의정대책단

이해영 (한신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권경애 (변호사), 김상조 (한성대), 김정범 (인의협), 남희섭 (변리사),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윤석원 (중앙대),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찬진 (변호사),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조형일 (민주노총 IT연맹), 차남호 (민주노총), 최영재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최형익 (한신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1. 들어가며

한미 FTA 5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향후의 전망과 관련 각종의 시나리오는 있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미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이후 한미FTA의 향방은 더욱 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로에 선 한미 FTA를 그 대내 협상의 문제점과 대외 협상 즉 1차-5차까지의 한미협상의 쟁점, 한국의 상황과 미국의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중간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2. 대내협상의 실패

- 국민에 대한 배제주의와 극소수에 대한 고객주의(clientelism)

1) 미국 일정에 따른 준비 없는 협상 착수

- 정부는 미국측이 제시한 타결일정에 맞추어 내적 준비나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미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이 결정 과정에서 국민 대다수는 물론, 국회 역시 배제되었다. 적어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실종되었다.

- 정부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는 한국민의 합의가 아닌 미국의 일정에 의존한 것이었다. 미 무역촉진법(TPA)의 만기가 내년 6월 말이라는 이유로 설정된 것이다. 정부는 말로는 ‘일정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TPA(미무역촉진권한법) 없으면 한미FTA 못한다’는 터무니없는 판단 착오 하에 이를 밀어 부쳐왔다.

- 그러나 이러한 협상일정은 한국 내부의 강력한 저항과 이로 인해 강제된 한미간의 이견으로 인해 기대처럼 연내에 타결되지 않고 해를 넘기고 있다.

- 정부측은 TPA하에서 하는 것 즉 미의회보다는 미무역대표부(USTR)과 협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가정’하에 모든 일정을 미국측에 맞추었지만, TPA에 정해진 미국의 협상목표 자체가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며, 또 미국형 FTA가 이에 근거한 표준안을 모든 협상대상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그 가정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TPA가 종료되거나 없이도 FTA협상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미국일정에 맞춰 정한 협상시한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2)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과 국민동의 형성 실패

- 정부의 무리한 일정은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과 항의를 불러왔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최근 현대사에서 보기 힘든 광범위한 반대 전선을 결속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노동 농민 운동 이외에 소비자 단체, 여성․환경단체 등이 대거 결합하고 있다.

- 한편, 지난 11월 지역 농민들의 중심으로 일어난 격렬한 시위는 한미 FTA가 이미 일부 계층과 지역에 임계점 이상의 절망을 안겨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평화적인 집회 문화의 강조’나 ‘구속과 손배소’ 압박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한미 FTA 추진 강행 과정에서 파괴된 대의제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복구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할 때 해결가능한 것이다.

- 여론동향을 보더라도 결코 정부측에 우호적이지 않다. 정부는 8월 이후 한미FTA체결지원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식홍보비용만 수십억원을 들인 대대적인 홍보작업에 나섰으나 국민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6월 이후 급속 확산되던 반대여론은 8월 이후 한미FTA체결 지원단, 국회FTA특위활동의 본격화, 8월 반대활동의 일시적 소강과 맞물리면서 일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 말 현재 반대 52% 대 찬성 40.5%로 다시금 오차범위를 넘어 역전되고 있다. 국민세금을 가지고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음에도 한미FTA와 같은 초대형 국책프로젝트에 50%를 전후한 반대여론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현상임에 분명하다.

보도 - 조사기관	조사날짜	반대	찬성
KBS-미디어리서치	6.7	29.2 %	58.1 %
KBS-미디어리서치	7.4	52.0 %
MBC-코리아리서치	7.6	42.6 %	45.4 %
SBS-리얼미터	7.12	52.3 %	30.4 %
서울경제-한국리서치	7.31	50.0 %	46.3 %
KBS-미디어리서치	8.14	45.3 %	54.6 %
MBC-코리아리서치	10.1	42.3 %	48.8 %
KSOI-디오피니언	10.24	51.9 %	40.5 %

<표1> 한미FTA 여론조사 현황

- 향후 정부측의 대대적 물량공세가 예상되지만 더욱이 찬성여론에 비해 반대여론은 상대적으로 결집도가 높고, 논리적으로 준비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급속한 감소세로 반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 국내사회적 힘 관계뿐만 아니라, 협상자체의 성과부재가 한미FTA 지지여론이 강력한 탄력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볼 때 사실 협상 성과의 적절한 과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협상동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5차 협상까지 한국의 협상단이 거둔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 한미FTA의 추진 근거로 정부가 내세운 대부분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FTA효과는 당장 가시화, 계량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이해하더라도, 19개 분과 및 작업반의 세부 쟁점에서 조차도 대국민홍보용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협상 전략이 잘못 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 이는 협상의 출발이 과학적 타산과 치밀한 전략대신 임기 말의 업적주의와 한미동맹이라는 과도한 정치논리에 압도된 그 당연한 결과이자 동시에 자업자득이다.

3) 대의제의 실종과 국회의 통제력 상실

- 정부가 사실상의 한미 경제통합협정인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미 FTA 추진을 국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 된 것은 당연하다. 특히 한미 FTA의 포괄성과 그영향의 심각성, 역진불가능성으로 인해 조약의 ‘체결․비준’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 3공화국 이후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국회에게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논란의 핵심을 이루는 바, 한글맞춤법 문장부호 규정에 의거해 볼 때, “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결과 비준을 ‘각각의’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73조의 대통령의 권한은 체결과 비준 각각에 대한 권한인 반면에, 동일하게 가운뎃점을 사용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각각에 대한 동의권으로 해석하지 않는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또한 협상 초 행정부가 한미FTA협정 초안을 국회에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도 국회에 협상관련 정보, 예컨대 한미FTA 협상에 따른 개폐 가능 법률에 대한 정보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 40조, 60조에 규정된 국회의 입법권 및 체결동의권을 전적으로 무시한 위헌적 행위이며, 또 3권 분립에 기초한 현행헌법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이는 통상독재에 다름 아니다.

- 정부는 통상조약에 있어 국회의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행정부의 독단과 전횡으로 진행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찬성파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국회특위를 만들어 일종의 요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협상이 종료된 8월 이후 소집된 이 특위는 법률적으로 한미FTA 체결․비준에 아무런 통제권한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논의 단위일 뿐이다.

- 한편 국회는 이러한 행정부의 독주를 통제하고 헌법상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상절차법 제정을 아직까지 미룬 채 정부의 한미 FTA 독주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 이 모든 과정에서 6월 민주화 항쟁을 계승했다고 말하는 자칭 ‘참여’정부는 6월 항쟁의 핵심적 성과인 절차민주주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한미FTA 반대운동은 새로운, 제2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하다.

4) 부처간 이견 속출과 혼선

- 정부 내부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간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고루 수렴된 결과로서 한미 FTA가 추진된 것이 아니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의 일부 개방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소수에 의해 모험주의적으로 강행된 근원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 일부 부처에서는 외교통상부의 일방적인 합의에 이견을 제시하거나, 외교통상부의 미측 요구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몇몇 부처에서는 준비 없는 협상으로 인한 협상논리의 부재와 협상쟁점에 대한 대응능력 부재를 호소하기도 하고 있다.

- 정부 부처들은 ‘대통령의 뜻’ 이외에 실질적인 추진 구심이 없는 조건에서,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맹목적인 협상, 협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관료제적 관성에 의해 한미 FTA협상의 목표가 ‘경제적 실리’이나 ‘이익의 균형’이 아닌 타결 그 자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협상은 끝났다. 남은 것은 노무현대통령의 정치적 선택뿐이다’라는 모 의원의 평가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국민 대다수에 대한 배제주의와 극소수 재계일부에 대한 고객주의

- 대내 협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 특히 민중부문에 대한 배제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 특정 극소수 대기업군에게는 높은 친화성을 갖는 고객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 제약업계가 공개 반대를 표명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재계는 여전히 찬성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재계나 업계가 업종과 부문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은 물론, 극소수를 제외한 다수의 업계에 실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대기업의 여전히 ‘강한 지지’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계가 ‘약한 지지’ 혹은 ‘불안한 관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삼성, 현대 2대 재벌집단을 볼 때, 아직까지는 지지가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반도체, 전자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무관세이거나 2%정도로 매우 낮고 이미 우회수출 혹은 현지 생산 등을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미FTA로부터 구체적 실익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 현대/기아의 경우 마찬가지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 수준으로 매우 낮고,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이미 현지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기대이익은 미미하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2005년 대미 무역흑자 108억불 가운데 86억불 즉 80%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자동차시장개방, 세제개편, 비관세장벽 해소로 인한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것이다.

- 가장 기대이익이 클 것으로 얘기되는 섬유의류업계의 경우 ‘얀 포워드’가 완화되고 미국의 섬유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기대이익은 2-4억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때 그나마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부문과 맞교환될 때 실제 실익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철강업계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구제법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역구제법의 개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지만 향후 협상의 전개를 보면서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재계의 일부는 상품분야에서의 관세 철폐보다는 개방 이후 경쟁조건 악화로 인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구조조정 효과로부터, 말하자면 국내의 양극화 효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미 민주당 주도 의회 형성과 한미 FTA

1) 한국과 대비되는 미 의회의 통상교섭 통제 시스템

- 먼저 미국의 통상교섭 시스템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다.

- 미 헌법 II조2항 “대통령은 상원의 자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받고 상원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쉽게 말해 미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한미FTA의 비준은 실제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 헌법 60조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사후추인으로 그것도 ‘체결동의권’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비준동의권’만 행사되고 있는 우리의 법 현실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 미의회는 흔히 fast track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교섭권을 대통령에게 한시 위임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거의 20세기 전체를 아울러 의회 대 대통령 권력의 가장 첨예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부시행정부 하에서 이 fast track은 무역촉진권한(TPA)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TPA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미의회가 자신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의회는 단지 가부만을 표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먼저 그 시한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의회의 상시적 개입이 가능한 조건이 붙어 있다.

- 즉 TPA 2102조 (d)는 의회와 미무역대표부간의 ‘협의(consultations)’와 관련 매우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협상개시전(2102조 (d)(2))과 협상과정(2102조(d)(1)) 모두에서 미무역대표부는 미상원 재경위와 하원 세입세출위, 그리고 의회감독그룹(Congressional Oversight Group)과 “긴밀히(closely)” 그리고 “매시기마다(on a timely basis)” 협의해야만 하며, 협상의 내용을 “완전히(fully) 통고”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의회는 이 규정에 근거 미 협상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2) 미의회 통상관련 위원회의 보호주의, 공정무역 성향 강화

- 한미FTA를 비롯한 미 통상법의 제정과 통상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미 하원 세입세출위, 상원 재경위 혹은 산하 소위원회의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따라서 누가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 임명되고, 또 이들의 지역구 이해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매우 중요해진다.

- 먼저 상원 재경위원장으로 내정된 맥스 버커스(Max Baucus) 상원의원의 경우 과거 두 차례에 걸쳐 한미FTA법안을 미의회에 제출한 바 있는 몬타나주 출신의원이다.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주선으로 5차 한미FTA협상이 12월 몬타나에서 개최된 바 있다. 알려진 것처럼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전미육우협회(NCBA)의 요구는 다음 3가지이다. (1) 미쇠고기 수입재개 (2) 완전한 관세철폐 (3) 위생검역(SPS)문제해결. 이미 (1)은 해결되었고, 현재 (2), (3)이 협상중이다. 한우가격과 현격한 가격우위를 지닌 미 쇠고기가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될 때 그것이 국내 축산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 버커스의 입장은 “미국경제의 경쟁력을 진정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뼈조각 쇠고기(bone-in beef) 수입금지와 같은 미 수출업체가 직면한 실질적인 장벽을 철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 이미 그는 지난 6월 한국의 주미대사와의 토론에서 기타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이 사안만으로도 한미FTA를 침몰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구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의회는 행정부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법-인용자’에서 벗어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자동차수입 장벽 철폐 그리고 의약품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마찬가지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가장 먼저 심의를 하게 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 위원장 내정자인 샌더 레빈(Sander Levin)은 지난 9월 5일 3차협상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자동차산업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한국이 이러한 불공정 비관세장벽(NTBs)이 어떤 협상에서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무역협정은 미제조업계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자동차산업과 같은 부문에서의 공허한 약속과 수사를 넘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 하원 세입세출위원장 내정자인 찰스 랭글(Charles Rangel) 역시 대표적인 전통적 민주당원에 포함된다. 그런 점에서 그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타결된 미-페루FTA의 노동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이 협정을 좀 더 나은 것으로 개선하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행정부는 이 협정이 의회를 통과하고 법률로 되기 전에 FTA협정문의 개정을 협상할 수 있다. 만일 부시대통령이 미-페루FTA에 대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원한다면, 미무역대표부는 협정문에 노동기본권을 포함하자는 톨레도 페루대통령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가 언급하는 ILO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에는 사용자의 노조활동 개입 금지, 노조원 차별 금지, 유아노동 보호, 사용자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변경․파업요건 강화․중재비용의 노조 전가 금지 등을 말한다.

- 노동기본권 포함 요구는 하원 에너지□상무(Energy and Commerce)위원장인 디트로이트 출신이자 하원 최연장 의원인 존 딩겔(John Dingell)도 마찬가지이다. 한미FTA 노동챕터와 관련 미국은 이미 ‘무역과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노동자 보호수준을 낮출 수 없음’을 요구한다.

- 반면 한국 정부는 자국 노동자가 국제기준으로 볼 때 ‘과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광양, 부산 등에서 노동관계법의 예외를 인정한 <경제자유구역법>인 데, 과연 미 민주당이 이를 용인할 것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중간선거 이후 강화된 미 의회의 보호주의와 표결 경향

- 현재로서는 설사 한미FTA가 미TPA일정에 맞춰 타결되더라도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확실해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밝힌 것처럼 미재선의원 중 한미FTA 찬성 188, 반대 186으로 찬성이 2표 더 많다고 하더라도, 하원 전체 435석 중 새로 의회에 진출한 61명이 비준 여부를 좌우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첫째, 가장 최근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15명에 불과했고, 둘째, 미-페루FTA의 비준동의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며, 셋째, 대개 통상협정이 매우 근소한 표차이로 의회를 통과하였고, 넷째,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자유무역론자’들이 대거 탈락하고, 민주당의 보호무역론자 혹은 ‘공정무역론자’들이 대거 의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 새로 의회에 진출한 미의회 61명의 향방과 관련해 무역협회측은 한미FTA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 통상문제는 핵심 쟁점도 아니었다는 다분히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 시민단체의 분석은 전혀 다르다. 미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통상문제가 전통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과거와는 달리,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NAFTA-WTO 모델의 확산과 해외 아웃소싱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offshoring) 등 통상이슈는 이라크전 및 부패스캔탈과 더불어 핵심적인 선거쟁점이었다. 특히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fair trade)을 축으로 선거개입을 시도해 온 퍼블릭시티즌의 평가에 따르면 통상이슈가 선거전의 핵심쟁점이었거나 승패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 작용한 결과 ‘공정무역론자’들이 상원 7석, 하원 29석에서 추가 혹은 신규 진출한 성과를 보였다.

- 통상이슈가 정치쟁점화 되는 것은 미 국내 여론의 일반적 동향과도 깊은 상관성을 보인다. 2004년 미 메릴랜드대학 국제정책태도프로젝트(PIPA)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봉 십만 달러 이상 고소득 미국인 가운데 3/4 가량이 자유무역이 미국에 손해를 가져 왔다고 보고 있고, 이 결과는 1999년 절반이상이 NAFTA에 지지를 보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다시 말해 미국 내에서 조차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과 반대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  결국 미 중간선거의 의미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 상류계층의 충성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특정 지역구에 따라 자유무역에 따른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라크전쟁, 부패스캔달 등의 민감한 이슈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만하다.

4) 한미FTA협상, 양보 없는 개방 압박의 심화

- 따라서 미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하도록 미행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압력은 특히 농산품,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에서 집중, 가시화될 전망이며, 다른 한편으로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에서의 미국의 양보는 원천 배제하고자 할 것이다.

- 그리고 미국법의 개정을 요하는 미 연안해운서비스 부문의 존스법과 서비스분과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의회가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한국정부가 3차 협상 이후 입장을 바꾼 바 있는 수용에 대한 투자자-정부제소권 배제도 2004년 미의회를 통과한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 prototype)와 배치되므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FTA에서 미 민주당이 비준동의의 전제로 내세워 온 노동, 환경조항의 기준강화는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5) 연방․주법 개정 배제하는 미국 vs 100여개 법률개정 당연시하는 한국

- 특히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 28개 주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 민주당의 상하양원 장악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한미FTA의 체결 여부는 미연방정부의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주정부는 이에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예컨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에 37개 주가 서명한 반면, 2005년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는 단지 19개 주만이, 특히 가장 최근의 페루와 컬럼비아와의 FTA 정부조달부문에는 단지 9개 주만이 동의했을 뿐이다. 나아가 FTA는 정부조달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도 미민주당이 추진하는 저소득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체계의 확대정책과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충돌할 수 있고, 투자자-정부제소권 역시 주정부 관할권을 침해할 수 있다. 예컨대 2005년 메릴랜드주 의회는 오직 주의회 승인 하 정부조달 조항의 양허가 가능한 입법조치를 하였고, 기존의 의회 승인없는 양허를 철회해줄 것을 미무역대표부에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미측은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뒤, 이후에 각 주정부가 선별적으로 이에 가입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중앙정부의  통상 협상 결과에 즉시, 자동 구속되는 한국의 지방정부 현실에서 명백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예컨대 전남의 농업과 경기도의 IT산업 각각에 한미FTA가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한미FTA는 지역간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한미FTA 홍보에 나서는 지방공무원들은 그들 주민의 이해와는 상충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최악의 경우, 미국의 주정부 대부분이 한미FTA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에 유보를 제기해 빠지고, 한국의 지방정부 전부는 ‘영문도 모르고’ 한미FTA 모든 조항에 구속되는 희대의 글로벌 코메디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이와 상충되는 한국의 지자체 조례와 법률은 자동적으로 개폐되어야 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은 전형적인 불평등협상 사례로 조명되어져야 한다.

- 개폐 대상 지자체 조례의 종류와 규모는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 중 86개, 정부조사는 33개, 청와대는 10여개 조례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법률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인다. 외교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36개, 하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100여개의 법률이 즉 현행 법률 1,163개 가운데 거의 10%에 달하는 법률이 개폐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한다.

- 반면 미국의 경우 주법상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가 이루어지고,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국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자체를 기피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USTR은 의회를 빌미로 법률개정 사안, 예컨대 무역구제, 존스법, 엑슨플로리오법, 일시입국, 정부조달의 협상자체를 거부한다. 또한 1994년 <UR 이행법(URAA)>처럼 WTO규정과 국내법이 상충될 경우 철저한 국내법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로 인해 추가적인 법개정 필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한국의 지자체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유보와 국내법 우선원칙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미국법 개정은 0인데 반해, 10%에 달하는 한국 국내법이 개정되는 전대미문의 법률 공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그런 한에 있어 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협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빅딜 가능성 : 이익의 균형과는 거리가 먼 거래

1차-5차에 이르는 동안 한미간의 핵심쟁점의 윤곽은 이제 거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빅딜설과 관련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자.

1)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문제점

- 세 번에 걸친 수입쇠고기의 반송은 향후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 상원 재경위원장 내정자 막스 버커스의 강력한 지원과 미축산업계의 로비로 볼 때,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칙적으로 쇠고기 수입재개는 FTA협상의제라기 보다 해묵은 한미통상현안이자 4대 선결조건 중 스크린쿼터와 더불어 미국이 ‘완전해결’을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또한 광우병문제를 통해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즉 국민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만일 정부측이 ‘뼈없는’ 쇠고기라는 수입재개 조건을 일방적으로 완화할 경우 자칫 한미FTA 전체에 대한 최악의 국민여론도 감수해야 한다.

- 쇠고기 수입재개는 현재 한미 양측이 이미 합의한 ‘뼈없는’ 쇠고기 수입 조항을 변경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막스 버커스 등 미의회는 어떤 형태로든 한미FTA 비토카드를 들고 협박을 하고자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정부의 모종의 양보가 점처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광범위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주지하듯이 뼈 없는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애초 한미간 합의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간에는 이조차도 후퇴시키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2) 자동차 + 의약품 vs 무역구제의 빅딜 가능성과 문제점

-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흑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며, 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불공정무역’ 사례로 지목 미상하양원 공히 최대한의 압박이 계속될 분야이다.

- 단순히 8%에 달하는 관세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은 자동차관련 세제(특소세, 자동차세, 공채) 개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안전 및 환경기준에서 쟁점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 무역구제와 맞교환이 유력시 된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될 경우 국내업계의 반발도 아울러 예상된다.

- 무역구제 관련, 미 TPA법은 미국이 무역구제 관련법을 “유지(preserve)"하는 것이 협상목표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지난 2월 USTR의 협상개시를 위한 의회통보문에서도 무역구제 관련법은 “변경하지 않는다(make no change)”고 못박았다.

- 한국측은 이와 관련 3차 10개 항목, 4차 15개 항목을 제시하다 최근 5차 때는 5개 항목으로 요구내용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 산업피해 판정시 국가별 비합산, 양국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판정시 이용 가능한 자료로만 판정등 5개 항목이다. 그러나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 즉 ‘따귀빼고 기름 뺀’ 것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무역구제에서 핵심적인 사항 즉 제로잉(Zeroing), 종료재심(sunset review), 버드수정안(Byrd Amendment) 등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설사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 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이다.

- 더군다나 5차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제안한 속빈 강정뿐인 무역구제 개선요구를 대가로 자동차 혹은 의약품을 내 준다면, 무역구제로 인해 매년 약 15억불 정도(1980년 이후 반덤핑규제로 인한 수출차질액 총 373억불)를 손해 본 한국에 과연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 2002년 산업자원부는 기업설문을 통해 미국의 반덤핑 등 무역구제법 가운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들을 조사한 뒤 그 순위를 매긴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상위 순위 5개는 제로잉금지(69점), 재심절차의 개선(50점), 미소수준(de minimis) 상향 조정(39점), 원가미만 판매기준 완화(35점), 관계사 규정 개선(32점)이다. 그러나 한국측이 5차 협상에서 미국에 요구한 5개 조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가격약속 및 수량제한(suspension agreement), 누적적 평가 제외 항목은 각각 0점, 입수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로만 판정은 17점, 쉽게 말해 업계의 요구와는 거의 무관한 것들이라는 말이다. 나머지 두 가지 즉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시 사전 통보 및 협의는 고작해야 대부분의 FTA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절차규정 규정에 불과하다. 특히 불이행시 강제조항이 빠진 위원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 나아가 정부는 “제로잉 금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미국이 현재 WTO 기준 위반으로 제소당해 있는 상태이고 패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굳이 이 문제를 우리 쪽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패소여부는 지금으로는 알 수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FTA 자체가 WTO의 ‘예외’이기 때문에 WTO 패소 여부를 FTA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결국 한미FTA 무역구제협상은 업계 이해와 거의 무관한 것 3개, 거의 모든 FTA에 다 들어 있는 절차규정 2개를 묶어서 마치 이것이 핵심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치장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호도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 설사 미국이 한국측의 ‘초강경(?)’ 요구 5개를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경제효과는 매우 미미할 뿐이다.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로 연 1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할 때, 과연 이 5개 요구의 경제효과는 어는 정도일까. 대략 10% 정도로 추정된다. 즉 1-2억달러 수준이라는 말이다. 반면 무역구제와 ‘빅딜 대상’으로 언급되는 자동차세제의 경우 자동차 관련세 완전 폐지시 약 40억 달러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합한 다면 이는 이익의 완전 불균형을 의미한다.

- 여기에다 무역구제를 대가로 덤으로 의약품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의약품 비용 추가부담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1조 즉 10억 달러라고 한다면 이는 균형을 논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다. 물론 이것도 의약품 비용의 추가비용을 매우 줄여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한국측의 약제비적정화방안(포지티브리스트)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20개에 달하는 별도의 요구조건과 특히 의약품-지적 재산권 연계협상을 통해 특허기간 연장, 특허청의 특허심사 업무와 식약청의 의약품 허가업무 연계, 비위반제소, 강제실시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다.

3) ‘쌀만은 지킨다’는 공약이 빠질 수 있는 함정

- 알려진 대로 수회에 걸쳐 정부측은 ‘쌀만은’ 지킨다고 언급한 바 있고, 쌀의 완전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농산품을 포함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이미 2004년 한미간에 쌀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쌀 관세화유예를 조건으로 미국에 의무수입물량을 할당한 바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쌀예외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보된 쌀협상 결과를 유지하면 되고, 나아가 쌀 개방 카드를 통해 한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쌀은 전략적 목표인 이상 정부로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얻어 내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저자세의 정부가 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추가적인 양보를 제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것이 이른바 ‘국익’에 부합되는 것인지 면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 현재의 조건에서 볼 때 설사 쌀 예외를 얻어 낸다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것은 없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쌀 제외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지 못한 협상전략의 부재가 초래한 자업자득일 뿐이다.

4) 농산품 vs 섬유의류 교환 가능성과 그 문제점

- 이미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의 취약산업인 섬유의류를 방어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농산품과의 딜을 제안한 바가 있다. 5차 협상과 동시에 섬유의류 관련 고위급 협상이 별도로 진행된 바도 있다.

- 한국의 농산품 대미 무역이 -20억 달러인 반면, 섬유의류는 +20억 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섬유의류분야의 협상을 통해 얀포워드가 완화되고 섬유류 관세가 철폐될 경우 2-4억 달러의 추가 수출증대 효과가 있는 반면 한국의 농산품 시장이 개방될 경우 최소 20억 달러, 쌀을 포함할 경우 최대 90억 달러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때 농산품과 섬유의류의 빅딜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다.

5) 투자자 정부소송제(ISD)의 문제점

- 투자의 정의, 간접수용, 세이프가드, 이행의무부과금지, 투자자-정부소송제등 투자와 관련된 사안은 그 중요성에 비해 공론화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 그 가운데 투자자-정부 소송제는 정부 내 반대의견으로 인해 일단 ‘수용’에 대해서는 국내구제절차로 대신한다는 것으로 정부안이 변경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측, 특히 외교통상부는 미국측의 원안을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이번 5차 협상에서 보듯이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협상용 카드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끝까지 이를 관철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약 정부가 미측 원안의 핵심을 대부분 수용하는  방식으로 타협한다면 이는 한미FTA 협상의 최대의 실패 사례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다.

6) 물 건너간 개성공단 문제 : 한국산 인정 불가

-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매우 미미한 이 사안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철가능성은 희박하다.

5. 방어에 급급한 투자 서비스 분야 협상

- 빅딜 차원에서만 보자면 크게 볼 때, 향후 ‘뼛조각에 걸린 한미FTA' 상황에서 뼈 없는 쇠고기를 수출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나서는 희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속빈 무역구제 요구안을 둘러싸고 자동차 혹은 의약품이, 쌀과 농산품을 놓고 섬유의류이 서로 복잡한 함수관계를 이루는 방정식구도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문제는 자기 자리를 찾기가 힘들 것이다.

- 그렇지만 이러한 빅딜을 논외로 볼 때, 예컨대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내국민, 최혜국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이행의무부과금지, 상업적 주재의무 면제, 래칫 등 극히 중요한 원칙들이 이미 넘어 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투자분야는 내줄 일만 남아 있는 것으로 특히 유보리스트를 놓고 신문, 방송, 영화(스크린쿼터), 도박, 온라인컨텐츠, 출판 등의 ‘미래유보’ 관철여부는 여전히 중요하다.

- 나아가 가장 협상력이 밀리는 지적 재산권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등 미국의 ‘TRIPS 플러스’ 요구는 거의 관철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 공기업부문에 직결되는 경쟁분과에서의 ‘상업적 고려’ 조항이 미칠 파장은 여전히 예측불가능하며, 한국 협상대표단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부 개방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민주당의 의회장악과 더불어 노동조항 역시 그 비중이 증대되었다.

6. 결론 : 중간 평가 종합

-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이른바 신통상이슈에서 한국측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 상품분야에서 4대 선결조건과 더불어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광우병으로 부활한 쇠고기, 그 외 자동차, 섬유의류 카드를 가지고 겨우 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물론 이는 4대 선결조건을 내 줄 때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 쇠고기, 무역구제, 의약품 부문의 요란한 마찰음에도, 이미 저울은 기울었다. 판을 새로 짜지 않는 한 돌이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미국 측 양보의 여지는 매우 좁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민주당 주도 의회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 한미 FTA 협상은 승산없는 손해보는 협상이며 지속할수록 그 손실이 더욱 커져갈 수밖에 없는 협상이다.

- 한미간, 그리고 국내 각계층간 더 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부록>

분야별 핵심 협상 쟁점 및 중간평가

무역구제 및 상품 일반

1. 정부의 반덤핑 개선 시도, 사실상 이미 실패

- 그동안 정부는 무역구제가 한미FTA 체결에 있어 핵심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차례 언급해 옴. 그러나 실제 협상 과정은 한국 협상대표단의 주장이 실현될 수 없는 공문구임이 확인되는 과정이었음

- 5차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3차, 4차 과정에서 제안한 요구 사항 중 핵심적 요구사항을 대폭 축소하여 협상을 진행하고도 미국측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말았음.

- 정부가 5차 협상에서 미측에 제안한 5+1 요구사항들은 미국의 악명높은 반덤핑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기존에 업계가 요구해온 개선의 우선순위와도 동떨어진 것임이 드러나고 있음.

1-1. 무역구제 관련 업계 요구, 대부분 반영 못해

정부 스스로 밝힌 우선순위도 어겨

- 정부가 미국측에 요구한 것은 △반덤핑 관세 부과 유보(suspension agreement) △산업피해 판정 시 국가별 비(非)합산(덤핑에 의한 산업피해 평가시 한국산만 고려) △양국 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시 사전통보 및 협의 △반덤핑 판정 시 이용 가능한 자료로만 판정하는 것의 완화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는 한국이 포함된 ‘반덤핑 프렌즈 그룹’은 미국의 덤핑관련 법과 관행에 대해 요구해온 20여개 요구사항의 극히 제한된 일부에 지나지 않음. 게다가 금번 정부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인 제안이 빠진 채로 제기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개정 내지 폐지’를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모면키 어려움. 한국정부의 무역구제 관련 대미 요구 목록은 근본적으로 정정되어야 함.

- 한편, 2002년 산업자원부가 조사한 “우리나라 업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반덤핑 개정 이슈로 ‘제로잉 금지’가 69점으로 1순위에 해당됨. ‘재심절차개선’는 2순위(50점), 미소수준(de minimis) 상향조정은 3순위(39점), 원가미만 판매기준 완화는 4순위(35점), 관계사 규정 개선 5순위(32점) 순으로 집계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들 주요 우선순위 이슈들은 정부 대미협상안에 전혀 포함되지 아니함.

- 정부는 0점을 받아 20순위에 머문 ‘비누적성 평가(비합산조치)’등을 미국 측에 요구하면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려 하고 있음.

- 한편, 12월 19일 통외통위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비공개회의에서 정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역구제 개선 목표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비합산조치”, “종료재심”, “다자세이프가드”등을 제시한 바 있었음을 지적함. 이는 정부 스스로 자신이 밝힌 핵심사항을 미국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임.

1-2. 제로잉 금지하면 현 반덤핑관세 86.4% 감소가능하나 정부는 이를 협상에서 제외시켰음

- 2003년 KIEP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로잉을 금지하였을 때 우리업계가 부담하는 반덤핑관세비율 86.4%가 감소할 수 있다고 함.

- 업계에서 핵심적인 무역구제 관련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로잉에 대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낙관론을 근거로 들며 제로잉을 우리측 요구사항에서 제외시킴.

“제로잉은 이미 WTO에서 미국이 상당히 비판을 받으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것은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것을 굳이 양자협상에 가져와서 우리가 먼저 풀어가는 데에 딜(deal)에 넣어서 힘을 뺄 이유가 없다” (12/14 한미FTA특위, 김종훈 대표)

- 그러나 제로잉이 WTO에서 이슈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님. 오히려 그 반대 추세가 진행돼 미국의 제로잉 강화가 예견됨. 최근 WTO는 일본이 제기한 제로잉과 종료재심 판정(WT/DS322/R)에서 WTO는 “WTO 반덤핑협정이 원심과 재심에서 제로잉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음. 반면 “미국의 모델 제로잉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불합치 한다.”고 판정. 이렇듯 제로잉 폐지는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임. 한국 역시 반덤핑조사 전 과정에서 제로잉 금지를 요구하여 WTO 제소를 진행 중(WT/DS294/R)이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WTO 판정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 내년 초 공무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FTA무역분과장 백두옥 과장의 “제로잉 금지 등 나머지 항목은 이미 다자간무역(DDA) 협상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뺐다”는 발언 역시 이와 유사.

- 정부는 기왕에 DDA 협상 타결의 불투명을 이유로 들어 FTA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며 FTA 명분론을 쌓아옴. 따라서 다시 DDA를 핑계로 FTA부실협상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1-3. 정부의 ‘반덤핑 사전협의․중도합의’ 방침의 위험성

- 정부가 밝힌 이들 ‘핵심을 벗어난 요구사항’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한국측에 유리한 것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더 불리해 질 수 있음.

- 12월 14일 국회 FTA 특위에서 김종훈 수석 대표는 “비합산조치가 가동되면 50%는 반덤핑조치에서 빠질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측 요구사항) 5개 중에 사전에 협의한다든지, 중도 합의 있으면 반덤핑 케이스를 중도에 중단한다든지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되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끝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정부측 안은 미국 업계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무성 혹은 ITC에 제소하는 경우 이를 ‘무역구제협력위원회’ - ‘양국간 패널’(binational panels) - 에서 사전 통고받아 “사전협의 한다던지 중도합의”를 거쳐 ‘반덤핑관세부과유보’(suspension agreement)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임.

양국간 패널은 이미 나프타에도 명시(NAFTA 19)되어 있는 내용인 만큼 미국의 국내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마련 할 수 있는 부분이다. BP에서는 체약국간의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 사건에 있어 행정당국의 최종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양국 간 패널 심사(binational panels review)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약국 일방의 요구가 있는 경우 BP가 수입국 행정당국의 결정을 재심하여, 당해 결정이 수입국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법에 합치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덤핑관세부과유보(suspension agreement)는 1930년 무역법 section 751에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1994년 수정되어 미국 국내법인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행법 section 216(URAA of 1994)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미국법령(U.S.C) 19 U.S.C 1671c와 1673c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 그러나 김종훈 대표의 말대로 무역구제를 처리했다가는 제소가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하고 덤핑이 아닌 경우에도 한국은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

- 현행 ‘반덤핑관세부과유보’(suspension agreement)를 이용하여 반덤핑조사를 중지(suspension) 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대미수출가격을 정상가격이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 한 경우 둘째, 6개월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대미수출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경우 셋째, 특수한 상황이 존대하고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임.

- 그런데 미국은 반덤핑제도 상 ‘반덤핑관세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 - 이 항목 역시 정부가 요구사항에서 제외시켰다 - 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한국이 ‘반덤핑관세부과유보’(suspension agreement) 제도를 이용 할 경우 대미수출가격을 미국이 (제로잉등을 통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즉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돈을 지불해야 함. 게다가 한국측이 돈을 지불하고 관세부과를 유보하더라도 이는 덤핑사실과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어서 향후 행정재심이나 종료재심 등에서 대단히 심각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

1-4. 무역구제 vs 자동차와 의약품 ‘빅딜’의 위험성

- 더욱 문제 되는 것은 핵심 요구사항이 제외된 무역구제를 다른 분과와 ‘빅딜’하려는 것임.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2월 11일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김원장입니다''에 출연하여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만 자동차와 의약품 등 미국 측 관심사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발언.

-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1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역구제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면 이것을(즉 자동차와 의약품 협상에서 우리 측도 미국 측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빅딜의 가능성을) 압박수단으로 쓴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

- 이는 정부가 무역구제분야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의 ‘빅딜’을 시도할 의도임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정작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미국 반덤핑제도의 개선 없이 한미FTA에 찬성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바 있음.

- 허울뿐인 반덤핑 제도의 사소한 운영개선 대신 자동차 세제개편과 의약품 분야의 중대한 양보를 맞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음.

2. 공산품, 우리측 관심품목 진전 없어

- 한미 양국 대표가 이번 5차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 상품무역 공산품 분과 협정문 관련 협상에서 거의 대부분의 쟁점들에 대한 한미 양국 협상단 간 합의가 이뤄졌고, 특히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물품취급수수료(상품가의 0.21%)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꼽음.

- 또 한미 양측은 상품무역 분과의 양허안 관련 협상에서 상당수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짐. 관세 철폐 이행기간이 3~10년에 해당하는 '중간단계‘에 있는 1,500여 개의 품목들 가운데 230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앞당겼고, 이 가운데 플라스틱, 스피커, 음향기기 등 204개의 품목(4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로 하였음. 미국 측은 '중간단계'에 있는 1,500여 개 품목 가운데 326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앞당겼고, 특히 텔레비전, 카메라, 피아노 등 206개 품목(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함.

- 그러나 지난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쌀,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등 우리 측 관심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도 없었음. 오히려 미국이 중미 국가, 호주 등과의 FTA에서 95% 이상의 품목에 대해 즉시 무관세 입장을 밝힌 사례와 견주어 보면 정부가 선전하는 성과라는 것은 협상결과의 궁색함을 포장하는 것일 뿐임.

농업

농업부문의 양보를 전제로 한 고위급에서의 일괄타결은 있을 수 없음

- 김종훈 수석대표는 6차 협상부터는 양측 간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음. 즉 5차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6차 협상에서는 분과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최종 조율한 뒤 고위급 회담에서 ‘빅딜’을 통해 타결을 모색한다는 게 양측의 공통된 전략으로 보임. 이는 무역협상의 일반적인 절차라는 게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의 설명임.

- 그러나 고위급이 한미 FTA ‘타결’만을 목적을 일방적으로 농업을 희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1. 농업분야 관세 철폐, 고위급 회담에서 일괄타결 될 우려

- 4차 협상에서 관세철폐 유형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기타(undefined) 등 8단계로 제시하였음. 그 중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주요 민감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천연꿀, 감자, 양파, 마늘, 고추 오렌지, 감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단감, 보리, 쌀, 대두, 땅콩, 참깨, 녹차, 인삼 등 24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이번 5차 협상에서 민감품목(기타 품목)에 대해 양국간의 입장차이가 커 우리측 수정양허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강력한 입장을 보임. 문제는 일괄타결만을 고려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갈 경우 농업부문에서 양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2. 농산물 세이프가드(SSG) 도입 및 수입쿼타(TRQ) 입장차이만 확인

- 민감품목에 대한 이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당초 5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SSG(특별긴급관세) 발동기준, 추가관세부과 등은 진전된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은 4차 협상에서 복잡한 수입쿼터 관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엄격한 관리규범 마련을 주장하나, 우리는 품목 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관리방식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미국이 주장하는 선착순 배정원칙, 용도제한 금지, 수입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 금지 등은 우리 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로 통합협정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5차 협상에서 TRQ(저율관세할당)는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 문제는 설사 어떤 품목에 SSG가 발동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기타(민감)’품목에 들지 않게 협상이 타결된다면 SSG 발동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임. SSG 도입, TRQ 조정, 기타품목지정, 관세인하폭 등은 서로 연계되어 협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개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임.

3. 농업 관련 광역 지자체 조례 무더기 폐기될 우려

- 한미FTA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한미FTA의 6대원칙(최혜국대우원칙, 시장접근 제한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현지 주재의무 금지 조치,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임.

- 제주도의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는 시장접근제한 원칙에 위배되고, 자조금 조성시 지자체의 지원은 내국민대우 위반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될 수 있음. 농축협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판장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시장접근에 위반되며,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도내지하수에 대한 독점개발권은 시장접근원칙에 위반될 수가 있음. 그밖에도 고양시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등 20여건과 이천시의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등 수많은 기초 지자체의 조례들이 미국의 양해가 없는 한 폐기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쌀 개방 문제와 빅딜의 위험

- 쌀만은 지키겠다는 의미는 2004년 쌀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이미 미국산 쌀을 사주겠다고 약속한 의무수입량을 더 늘려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2015년 관세화 개방이 될 때 관세 약400%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수 있음.

- 쌀 개방에 대해서는 웬디커틀러는 "이번에는 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를 협상 후반기에 이르러 고위급이 하게 되는 FTA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우리 협상단은 “이미 WTO에서 관세화 유예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정부의 대 국민 약속은 지켜야 할 것임. 그러나 쌀을 지킨다는 당연한 전제를 확인하는 대신 미국에게 쇠고기 등 다른 농산물, 혹은 기타 공산품 분야의 향보를 제공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한미 FTA 찬성?

- 농민의 조합인 농협중앙회가 경제4단체와 함께 농민, 농업, 농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한미FTA를 찬성하고 나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

- 농협중앙회와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농민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했고, 원칙과 이념에 맞게 민주적 관리와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과 홍보,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통해 농민 스스로의 지위와 권익과 가치를 실현하고, 더 넓게는 사회변혁운동으로 확대하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차제에 농협중앙회를 개혁함은 물론 한․미 FTA와 관련한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함.

5.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는 이슈에서 배제

- 한미FTA에서는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가 농업협상 분과의 주된 의제가 되어야 함.

- 미국의 농업 및 통상정책연구소(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의 2004년도 연구 보고서, <세계농산물시장에서의 미국의 덤핑(United States Dumping on World Agricultural Markets)>에 의하면 2002년의 미국 쌀 덤핑수준은 35%에 이름.

- 미국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를 한미FTA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농업에 대한 미국의 불공정한 위협은 지속될 것임.

쇠고기 / 위생검역(SPS)

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대 불가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에 의해 수입이 재개된 1차~3차분 쇠고기에서 모두 뼛조각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ㆍ폐기되자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부장관, 미국목축업자협회(NCBA),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당, 몬태나주) 등이 '교역중단'과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 부결'을 협박하며 수입조건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에서 자국 내 도축장의 위생상태 개선, 광우병 검사 확대, 동물성 사료 금지 등을 통한 광우병 안전조치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민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탁안전을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절대 불가함.

2. 위생검역 조치에 대한 투자자-국가 제소 우려 현실화

-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캐나다산 생우의 수입을 중단하자 캐나다목장주연합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를 받았다며 NAFTA 협정에 의해 미국 정부를 UNCITRAL에 국제중재를 회부함.

- 한미 FTA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제소제도를 수용할 경우,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이 되어 주권침해와 식품안전 보호수준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이 명백함.

3. 상설위원회 설치 요구는 위생조건 완화 압력 목적

- 위생검역에 관한 협의채널 구성 방식에서 미국은 SPS 상설위원회(Committee)의 설치를 요구했으며, 한국 측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접촉창구(Contact Point)만을 통해 충분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 그러나 미국 측의 요구로 한미 정부 사이에 동물검역 전문가협의(10.30~11.1), 식물검역 전문가협의(11.1~11.3), 생명공학 전문가협의(11월)를 개최한 것은 실제로 상설위원회가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의 위생조건 완화 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4. 지역화 조건 및 원산지 규정은 전형적인 이중기준 잣대

- 축산물의 지역화(비발생 지역) 인정은 미국의 특정 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특정 주를 제외한 다른 주의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위생조건이 완화될 우려가 있음.

- 섬유제품은 원사를 원산지 기준으로 삼는 얀 포워드(yarn forward) 규정을 고집하면서 축산물은 도축국을 기준으로 삼는 원산지 규정은 미국 정부의 전형적인 이중기준 잣대임.

5. GMO 표시제 요건완화는 절대 수용 불가

-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GMO 표시의무 제도가 수입규제 조치의 일종이라며 GMO 표시의무 제도를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함.

- 위해성 심사 결과 승인된 GMO는 일반 농산물과 동등하기 때문에 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의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므로 GMO 표시제 요건완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

섬유

실익보장 없는 섬유 협상

- 우리 섬유제품들은 주로 급한 납기 맞추기용, 영업용 샘플, 또는 관세영향 적은 고급품들이며, 중국과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이 없고 고가제품은 관세의 영향이 크지 않음. 또한 저가 제품의 경우 생산 기반이 대부분 외국으로 이전되고 이에 따라 주문 증가를 감당할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로 관세가 즉각 철폐되고 원사기준 원산지 규정(얀포워드)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임.

- 현재 ‘섬유’는 정부가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몇 안되는 사안 중 하나임. 이는 ‘한미FTA의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섬유 분야에서라도 무언가를 얻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기만할 수가 없기 때문임.

1. ‘쌀-섬유’간 빅딜 불가

- 현재 “정부가 ‘섬유’ 요구를 포기하고, 미국 정부가 ‘쌀’에 대한 요구를 접는 방식으로 빅딜을 할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쌀은 이미 2004년 한미간 쌀협상을 통해 개방 일정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추가개방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추가적 합의가 있다면 이는 WTO협정 위반임. 이러한 상황에서 쌀과 섬유를 바꾼다는 것은 그냥 섬유시장 개방 요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음.

2. ‘농산물 전체-섬유’간 상호 개방하는 빅딜 불가

- 농산물 전체와 섬유를 연계해 양자를 동시에 개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함. 양자는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 동시 개방 시 섬유는 2~4억불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지만 농산물은 20억불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됨. ‘동시에 개방하지 않는다’를 제외한 어떠한 빅딜도 불가함.

3. 원산지 기준을 '원사'로 하는 '얀 포워드' 적용 배제

- 우리가 실 등 섬유 원부자재를 중국 등에서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형편에서, 얀 포워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전혀 실익이 없음.

4. 모든 섬유의류 관세 즉각 철폐

- 얀포워드가 풀린다하더라도 2008년 중국의 섬유 쿼터가 풀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임. 미국의 주장처럼 5년 또는 10년간 관세를 유지하면 개방의 효과가 거의 없음.

자동차

자동차 관세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생산의 문제임

- 관세 인하로 교역량이 증가하더라도 국내 자동차 생산의 확대는 기대할 수 없음.

- 승용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는 현지 생산 공장을 가동하거나 현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므로 미국 시장의 개방이 현대·기아차 국내 생산 확대로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음. GM대우차의 경우 관세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미국 자본의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기도 함.

- 상용차의 경우,  국내 상용차 회사는 현대 전주차, 기아 광주차, 타타대우상용차, 대우버스차 정도임.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산 버스와 트럭은 거의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관세가 높았기 때문이 아님. 미국 빅3가 쥐고 있는 핵심 시장이라는 점이 주요한 원인임.

- 다시 말하면 상용차는 '관세‘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술‘과 ’시장 지배력‘의 문제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

-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근 부품사의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이는 FTA가 아니더라도 대미 부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함. 그 원인은 미국계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소싱을 확대하는데 있음.

1. 자동차 세제개편은 있을 수 없으며 빅딜은 더더욱 불가함

- 한 국가의 세제는 해당 국가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임. 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실제로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 개정에 관련된 협상은 배제하고 있으며 한명숙 총리도 지난 11월 국회 보고에서 한국측도 국내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빅딜 대상’으로 언급되는 자동차세제의 경우 자동차 관련세 완전 폐지시 약 40억 달러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8% 관세철폐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을 합한다면 이를 무역구제 등과 빅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음.

- 자동차 표준 역시 ‘특정 국가’의 것으로 일원화할 수 없음. 이 역시 주권 국가의 자기 결정 사항이라고 보아야 함.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의약품 / 의료기기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제도의 무력화를 시도.

- 지난 5차 협상에서 자동차 작업반과 더불어 협상이 조기에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의료기기 관련해 미측은 우리가 연내에 실시하기로 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미측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하지만 우리 측은 '약값 적정화 방안'에 한미 FTA 합의사항을 추후에 '시행세칙' 형태로 반영해 주기로 약속하였음.

- 미국측은 우리정부가 약가절감을 위해 도입하려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겉으로는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무력화 하기위한 요구사항을 16가지나 내놓고 있음.

- 그중에는 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책정할 것과 초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날 약의 사실상 특허기간의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국내의 복제약품의 생산을 지연시키는 한편 강제실시의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무력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우리나라의 약값이 폭등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국민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임. 만약 한미FTA를 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최소 5조 8000억원 가량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한국의 후진적인 특허제도, 의약품제도 등 이와 관련된 공공제도를 개혁할 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왜냐하면 한미 FTA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공공제도를 FTA 협정 위반의 대상으로 함으로서 개혁의 가능성을 매우 협소하게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업의 이익의 신성불가침성은 FTA에서의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통해 보장되어 있음.

- 의료제도는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건강권은 무역협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의약품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사항은 하나라도 들어주어서는 안됨. 의료제도와 국민의 건강권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한미 FT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개성공단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난망

- 미국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서는 의류의 경우 35%∼9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 제품들의 미국 수출이 불가능함.

- 협상 초기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을 협상의 중심의제로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

- 노무현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집요함과 집착의 이유는 “개성공단 사업은 (현 정부) 대북정책의 모든 것이 집약된 축소판이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집약되어 있음.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부에게 대북접근 방식의 상징적 사례이자 북한 변화를 위한 ‘옥동자’임.

- 그러나 부시 정권은 임금수준과 노동조건 등 표면적인 문제로 개성공단에 대해 딴죽을 걸었으며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적잖이 당황함.

- 3차 협상까지는 커다란 쟁점이었으나 그 후 2차례의 협상과정에서는 쟁점에서 밀려남.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함.

- 미국에게 개성공단은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돈줄’로 인식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임. 그리고 자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고려함.

-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은 협상의제에서 더욱 멀어짐.

투자

1. 투자의 정의 - 포트폴리오 투자 인정여부

- 한미FTA 투자챕터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2004년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을 기본텍스트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미 한미 양국은 IMF 이후 오랜 기간 한미투자협정 협상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때의 표준안이 미국의 1994년 투자협정 표준안(BIT 1994)이었음. 이후 미의회는 BIT 1994를 그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장, 체계화해서 새로이 내놓은 것이 BIT 2004라 할 수 있는데, 이번 한미FTA에서는 그것이 기본텍스트로 된 것.

- 미국의 표준안은 단지 미국의 표준안이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님. 즉 미국 업계의 요구와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작성된 표준안이 어느 순간 ‘우리의’ 표준안으로 된 것임. 특히 미국 표준안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투자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함. 여기에는 포트폴리오투자를 포함, 사채를 비롯한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다 포함됨.

- 2005년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82조, 대략 820억 달러에 달하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가운데 50.8%(2005년)가 미국계인 현실에서 지나치게 넓은 투자정의로부터 누가 이익을 향유할지는 이미 자명함. FTA의 본질이 체약당사국만의 이익을 위한 계약에 불과하다 할 때, 그 협정의 조문과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

- 그런 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 이미 수많은 모델이 있음. 예를 들어 중국은 ‘국내법에 정한’ 범위에서만 외국인 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덴마크-폴란드 투자협정의 경우 포트폴리오투자는 배제하거나 장기 포트폴리오투자만 투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금액을 정해 그 이하 액수는 투자정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음. 한미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살펴 투자의 정의를 엄밀히 하는 것이 필요. 최소한 ‘투기자본’만은 투자에서 제외해야 함.

2. 미국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 인정 여부

-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법 등에서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요청하고 있음.

- 2005년 전북도의회 급식조례의 WTO협정 위반 판결에서 보듯, 우리의 경우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 역시 WTO를 비롯한 국제통상협정, 특히 FTA의 적용대상이 됨.

- 지난 7월 청주시민 1만 여 명이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로 하자는 내용의 ‘청주시학교급식조례’를 주민발의를 하였으나 11월 의회에서 ‘자유무역정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민발의 무산됨. 그 근거자료로는 재정경제부의 ‘FTA 서비스·투자부문 지방정부 제도 조사 설명자료’인 것으로 밝혀짐. FTA 비합치를 들어 조례의 내용에 의견을 단 최초 사례임.

- 반면 미국은 연방국가의 특성을 들어 주정부를 이로부터 예외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누가 보아도 이는 불평등한 조항임. 그런데 투자자대우에 관해서도 주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때, 한국 투자자는 대미 투자 시 ‘내국민’대우가 아니라 ‘내주민’대우를 받게 됨.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유보안이 같이 작성된다고 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가 투자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명백히 해야 함.

3. BIT 2004의 ‘간접수용’ 부속서 합의 여부

- 정부조치의 성격, 경제적 영향, 투자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에 대한 사안별 심의를 요구하는 미측 주장의 수용 여부

- 수용에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함. 그런데 문제는 ‘수용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즉 ‘간접수용’에 있음.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

- 여기에는 대개 기업의 강제적 주식매각, 경영간섭, 정부에 의한 경영진 임용, 자의적이거나 과대한 조세부과가 해당.

- 현재 한미FTA협상에서는 BIT 2004의 ‘간접수용’ 부속서를 수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미부속서에 따르면 간접수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1) 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 2) 정부조치가 투자의 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 3) 정부조치의 성격 등을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심의(inquiry)’를 요청하고 있음.

- 3년 동안 4조 5천억이라는 평가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의회, 미행정부, 미무역대표부 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론스타는 투자챕터를 근거로 어떤 형태로든 한국정부를 제소할 전망.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세청의 과세조치의 ‘경제적 영향’, 론스타의 투자 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 그 성격 등을 ‘심의’해서 그것이 론스타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4. 투자자 국가 소송제 협상안에서 원천적으로 제거되어야

-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NAFTA 이후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국제시민사회의 격렬한 논란 거리였고 1990년 후반 다자간투자협정(MAI)가 실패하는데 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국내에서의 비판여론에 대해 정부측은 여러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나 투자협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임을 들어 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음.

- 우리측은 3차 협상에서 이 조항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 이후 미측에 ‘수용’관련 투자분쟁의 경우 국제중재절차 배제를 요구하였으나 미국이 ‘절대수용불가’ 입장을 고수. 5차 협상에서는 정부는 간접수용 중 조세,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투자분쟁만은 제외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로 돌아서 수용 배제 요구는 단지 ‘해프닝’으로 끝남.

- 사실 투자분쟁해결절차와 관련 미국은 이미 미-호주FTA에서 국제중재절차 대신 양국간의 ‘중재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에 합의한 선례가 있지만, 그 외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투자분쟁의 국제중재절차 즉 ICSID회부를 관철해 왔음.

- 미국의 요구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한미FTA에 포함된다면 개별 산업, 상품 시장의 몰락 뿐 아니라 국내 행정, 사법, 입법 기능을 통째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이에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한미FTA 협상안에서 원천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 한편 정부는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정의’의 사례로 보여주기 위해 NAFTA 투자자국가제소의 사례를 매우 단순화시키거나 중재판정부의 판정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함.

5. 이행의무 부과 금지 최대 유보 및 유보안 공개

- 투자챕터의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은 이미 스크린쿼터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안. 미국의 요구는 이제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를 확실히 굳히고, 신문, 방송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음.

-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최대한의 유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든가, 이행의무 부과 금지대상을 분명히 열거하고 이를 공개해야 함.

서비스 일반

1.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

- 현행 한국의 법체계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미국형 FTA에 일반적인 포괄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 경쟁력 없는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의 길을 열어놓음.

- 특히 포괄주의방식은 미래의 서비스산업의 자동개방을 의미함.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미래에 어떤 업종과 부문이 유망할 지 전혀 예단할 수 없는 조건에서 포괄주의 방식의 채택은 향후 한국 서비스산업의 미래가치조차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음.

- 포괄주의 방식의 채택으로 다수의 ‘미래유보’를 양산함.

- 미국이 미래유보의 현행유보로의 변경을 요구해서 수용될 경우, 해당 산업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려움.

2. 래챗(ratchet)조항

- 한미FTA에서 래쳇조항의 합의는 협정 이후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조치는 자동적으로 한미FTA조항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의미하고 한 번 자유화된 부문은 되돌릴 수 없게 됨을 의미함.

- 그러나 이 방식은 마찬가지 미국형FTA에 일반적인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없음.

- 래쳇조항의 합의는 한미FTA협정 이후 한국경제의 조건과 필요에 따른 개방과 규제의 자율적 선택을 원천 봉쇄하는, 즉 정책수단의 선택폭을 현저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3. 비설립서비스 공급권리

-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지사 및 지점 등과 같은 현지 설립이 없이도 서비스공급이 가능하게끔 합의함으로써 설립을 통한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

- 마찬가지 이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없음.

4. 한미 서비스산업경쟁력

-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대미 경쟁력은 절반미만의 수준에 불과.

- 따라서 개방 충격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대책없는 개방은 결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함.

- 정부는 이마트의 사례를 들어 개방의 당위성을 옹호하나, 이마트 역시 재벌자본이 투입된 즉 나름대로의 자본경쟁력을 갖춘 조건이었음. 자본경쟁력에다 나름대로의 마케팅전략이 결합해 세계 최강의 유통기업 월마트와 경쟁할 수 있었던 것임.

공공서비스

미측 전기,가스 등 에너지서비스 설계와 유지보수 개방 요구

- 서비스 분과 5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11월 27일 상호 교환한 수정 유보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완료함. 특히 미국 측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서비스에서 설계(design)와 유지·보수(maintenance)에 대한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공공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개방은 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함. 또한 이번 미국의 언급에 대해서도 김종훈 대표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함. 그러나 김영모 분과장은 "전기, 가스의 공공성이라 함은 전기, 가스를 발전해서 적정한 가격에 가정에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령 터번에 문제가 있어 이를 수리하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발전장비 정비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금융서비스

1. 금융분야의 자발적 개방과 한미금융서비스 협상

- 3차 협상 이후 정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의 과도한 우려’와는 달리, 신금융서비스, 국경간 공급에서 미국은 제한된 업종에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등 별다른 위험이나 심각한 쟁점이 없음을 시사. 정부 설명에 따르자면 미국은 오히려 농협 및 우체국 보험과 민간보험간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국내외 보험사가 기존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안이라는 것.

- 그러나 금융서비스 분야의 쟁점이 가시화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개방수준이 이미 대단히 높고(상업적 주재는 이미 완전 자유화), 가장 주된 쟁점인 국경간 공급 및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도 국내법(자본시장통합법, 보험업법 등)을 스스로 제⋅개정함으로써 자발적 개방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함.

-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며칠 후(2월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6월 30일 이를 입법예고 했는데, 이 법안의 주요 방향은 한미 FTA 금융부분 협상과 관련하여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금융시장에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나, 대폭적인 규제완화,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전환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하는 것에 주목. 이 경우, 한미가 합의했다는 신금융서비스 개방원칙을 변경하지 않고도 ‘국내법’에 의거하여 미국이 원하는 신금융서비스의 공급이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 있음. 정부가 주장하는 바, 한국이 ‘신금융서비스별 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할 금융기관의 법적 형태에 대해 규제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신금융서비스 자체를 허가 혹은 불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경간 공급의 경우도 ‘제한된 업종’에 한해서 ‘전문가간 거래’에 국한한다고 하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금융업종간 겸업영역이 확장되게 되면 다양한 미국측 금융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더불어 금융투자환경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금융을 제외한다는 요건 또한 의미가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감독당국이 연내 해결을 목표로 몰아붙이고 있는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 그리고 (비록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생⋅손보⋅제3보험 업무영역 구분 폐지, 보험설계사 전속주의 폐지 등의 판매망 다양화, 보험상품 개발 규제 완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의 보험산업 개편방향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

2. 국경간 거래 허용 시 한국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우려

- 5차 협상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독의 사각지대 문제, 즉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에 합의했음. 특히 한국의 금융소비자가 미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경간 거래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금융감독체계는 업종별․주별로 매우 다기하고 또 중첩되어 있으므로, 감독당국간 협의의 주체 및 채널을 명확히 하는데 유의하여, 한국의 금융소비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자산운용업과 관련하여, 상업적 주재가 없는 미국 자산운용사에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운용도 위탁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모든 정보가 유출․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 원화표시 자산 운용 위탁의 국경간 거래는 금지하거나 또는 그 규모를 제한하여야 할 것임.

3. 국책은행 FTA 적용 반드시 제외되어야

- 원래 공적퇴직연금, 사회보장제도, 당사국의 신용보증을 통해 행해지는 행위와 서비스 등 공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FTA를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은 4차 협상에서부터 공공부문의 금융서비스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수행될 수 있는 경우 FTA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 예컨대 우체국의 예금보험서비스 및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금융부문의 공공성을 최소한으로나마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은 FTA 적용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함.

시청각미디어

1. 포괄적 online서비스 및 VOD 미래유보

- 방송 프로그램과 통신의 콘텐츠 그리고 영화가 송출되는 방식, 즉 시청자가 접하는 통로와 방식이 융합되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그램과 콘텐츠 영화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법안이 전혀 없거나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미국은 온라인 서비스 및 VOD 시장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나 방송프로그램과 통신의 콘텐츠 그리고 영화의 온라인 상 완전시장개방은 한국의 문화산업 초토화를 의미

- 이는 영화 방송 인터넷의 융합시대에 따른 미래 문화 주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2. 방송편성쿼터 미래유보

- 국내산제작물의 보호는 곧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직결됨.

- 방송편성쿼터는 국내산 제작물 특히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의무편성 규제임.

- 미국은 자국의 풍부한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등으로 한국의 컨텐츠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임.

- 편성쿼터가 무너졌을 때 한국의 제작환경 붕괴와 더불어 60-70년 대 미국문화 범람현상을 다시 겪어야 할 가능성 아주 높음

- 영화와 대중음악 쿼터는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외곽의 컨텐츠 전진기지로서 반드시 보호해야함.

3. 소유규제 미래유보

- 케이블은 이미 외국인 지분이 이미 49%까지 위성방송은 33%까지 허용하고 있음.

- 지상파는 절대불가

- 미국은 케이블 등 유료방송시장의 PP 소유지분을 51%이상으로 규제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는 사실상 경영권을 요구하는 것임.

- 애니메이션 영화관련 PP가 미국인이 소유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사실상 국내 PP는 줄 도산할 가능성 매우 높음.

4. 외국방송 재송신시 한국어더빙 반대

- 한국의 보도전문채널의 정체성 상실이 우려됨.

- CNN 등을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방송했을 경우 한국의 보도전문채널은 물론이고 지상파 보도 채널 및 신문과 인터넷 뉴스까지 심각한 정체성 상실은 물론 산업적으로도 치명상을 입게 될 우려가 높음.

- 한국의 애니메이션 분야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멸종 상황까지 우려됨.

5. 한국방송광고공사 반드시 유보리스트에 등재해야 한다

- 한국 민주주의와 지역성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사와 지역방송사는 반드시 보호해야함.

- 그러나 유보리스트 누락에 대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반민주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유보리스트에 등재해야 함.

교육

1. 초중등교육과정 왜곡시킬 SAT 개방 반대

영리법인 원격교육 개방에 대한 국내법 정비 필요

- 한국과 미국의 사회상황과 교육현실이 다르기에 한국 협상단은 한국 교육의 정체성과 향후 진로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협상에 임해야 함. 그러나 정부는 ‘교육 개방을 통한 시장화’라는 기조아래 한국의 교육을 미국화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자발적 선개방조치’로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 전체를 재편하고 있으며, ‘선택권 확대’를 들어 교육기회의 차별을 확대하고 있음.

- 2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평가서비스 특히 대학입학과 관련된 SAT의 개방은 초중등교육과정 전체를 왜곡할 것이며, 교육기회의 차별을 통한 불평등의 대물림 체제를 만들어 갈 것임.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원격교육의 개방은 영리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시급함.

통신

공공성 파괴하는 통신개방 반대

-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 기술선택에서 정부역할 배제, 미국통신업체의 자유로운 한국시장 진입(공공적 의무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음.

- 4차 협상에서 한국은 해저케이블 육양보장 요구에 대하여 별정사업자 이외에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5차 협상에서 미국은 주파수 정책을 시장에 맡기는 경매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체로 통신개방에 대해서 정통부나 사업자, 그리고 노동사회단체 등은 모두 이견없이 반대하고 있으나, 타결을 위한 소위 빅딜 협상 시에 통신개방의 심각한 문제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개방 대상에 포함될 것이 우려됨.

전자상거래

1. 영향 파악 못한 채 끌려 다니는 협상

- 미국은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을 최대한 넓게 정의하고, 디지털 환경의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는 디지털 통상 전략(digital trade agenda)에 따라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관철하려고 함.

- 4․5차 협상에서 미국이 IPTV와 인터넷 VOD의 개방을 요구한 것처럼,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도 전자상거래로 취급하자는 것이 미국의 요구임.

- 미국의 요구에 따를 경우, 디지털화 된 음악, 영화, 도서, 비디오나 소프트웨어는 물론 전자적 형태로 제공되는 유료 게임이나 도박과 같은 화상 게임, 온라인 뉴스, 인터넷 방송, 인터넷 전화 서비스, 원격 법률자문, 기술자문, 의료상담, 원격 교육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 전자상거래로 포괄됨.

- 한국 협상단은 디지털 제품의 포괄적 정의에 대해 3차 협상에서 이미 미국과 합의한 이후에야 그 위험성을 감지하였지만, 국내에 미칠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나 분석은 여전히 하지도 못한 채 미국의 요구를 낙관적으로 해석하면서 끌려 다니고 있음.

2. 예상하지 못한 영역의 개방 효과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할 경우 한국이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가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등장할 것인데,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비스 유보 목록을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영역의 개방 효과는 피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광대역통신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해 미국은 이것을 서비스가 아닌 디지털 제품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로 취급하기 때문에, 완전 무역자유화를 따라야 하고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쿼터제가 사실상 무력화될 될 수 있으며, 방송 정책의 핵심인 콘텐츠 기반이 약화될 것임.

- 또한, 영화 분야의 스크린쿼터를 현행 유보 또는 미래 유보로 하더라도 인터넷 영화제공 서비스를 전자상거래로 취급할 경우 스크린쿼터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교육서비스의 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의 교육 시장이 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영화나 방송과 같은 문화 분야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등 디지털화가 가능하고 디지털화가 진행 중인 모든 시청각 서비스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상거래에 따른 완전 무역자유화 의무를 적용한다면,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에 의한 한국 시장의 잠식과 독점은 강화될 것이고, 국내 시청각서비스 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종속을 초래할 것임.

정부조달

1. 보증보험발급기관 보증서 반드시 상호인정 되어야 함

- 미연방 조달규정(FAR)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설 입찰사업자에게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서(surety bond)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발급기관을 미 재무성이 인정한 250개의 미국 금융기관(보증회사)에 한정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재무성이 관련규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속 유지하려 함.

- 미국의 보증회사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기 어렵고 더구나 이는 본토실적요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급자체가 어려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발급받더라도 높은 보험료 부담 등이 우려되어 반드시 보증보험기간의 보증서가 상호인정 되어야 함.

2. 미국의 주정부 양허는 불평등협정의 중요한 잣대

- 미국은 WTO GPA(정부조달협정)에서 37개주 양허하고 있으며 1차 양허안에는 주 전체를 양허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일관되게 주 전체는 논의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이는 다른 나라와의 사례(미-싱가폴FTA, 미-호주, 미-칠레 27개주. 미-페루 9개주)에서도 보여진 것보다도 더 강경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개별주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조달시장에서 주정부는 연방정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주정부 제외문제는 FTA 협상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며 주정부 전체 혹은 상당수가 협정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조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협정은 의미를 상실하고 ‘절반이하의 협정’으로 축소될 것임.

- 법률문제에서도 한국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단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조례들은 FTA협정의 규정을 받지만 미국의 주정부들은 제외되어 심각한 불평등 협정으로 전락할 것임.

3.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은 지켜져야 함

- 현재 한국은 지역의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로 중소기업들에 한해 1500만SDR(IMF 국제통화, 약252억원)이하에 한해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현재 500만SDR(약 84억원)으로 인하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모 연구기관에 따르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낮추게 되면 14.3%인 1조5455억원 (2003기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갈수록 공사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 등을 고려한다면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보호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협정적용에서 배제해야함.

지적재산권

총평: 얻을 것 없는 지재권 분야 협상

- 5차 협상 후 한국측 협상 대표는 지재권 분야에서 상당한 실질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였으나, 핵심 쟁점과는 거리가 먼 자투리를 주운 것에 불과함.

- 협상 대표가 실질적 성과로 꼽는 ‘저작물 병행 수입 금지’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 들어 있지도 않는 주고 받기용 협상 카드에 불과한 것이었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우리측 협상 카드인 ‘저작인격권 인정’을 ‘저작물 병행 수입 금지’와 맞바꿈으로써 협상 전략의 부재를 드러냈음.

- 정작 핵심적인 사안들인 ‘비위반제소 인정 여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저작권 인정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의 확대 문제’, ‘의약품 허가 업무의 특허 연계’, ‘자료독점권의 확대’,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 ‘특허 강제실시의 축소 문제’들은 모두 말이 협상이지 한국은 방어에만 급급하며, 그나마 써 먹을 카드도 없음.

1. 비위반제소 인정은 절대 수용 불가

- 비위반제소의 인정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비위반제소의 원인인 ‘기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는 의미와 범위가 너무나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쟁이 가능하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나라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를 문제 삼을 수 있고, 공공 정책의 철폐 등을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비위반제소는 받아들일 수 없음.

2. 저작권 강화는 미국의 거대 문화산업만 배불릴 것임.

- 미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할 것, 인터넷 사용과 컴퓨터 사용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할 것,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를 인정할 것 등 저작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고, 일상적인 인터넷 사용행위를 저작권자가 통제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3. 유사 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은 절대 수용 불가

- 미국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한 독점권을 유사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유사 의약품의 자료 독점권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국내 제약사의 개량 신약 개발을 억제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의약품의 가격 폭등,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4. 특허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더 제한해야 함

- 미국은 의약품의 허가 업무에 특허를 연계하고, 특허청의 심사지연으로 인한 보호 기간의 연장, 특허권의 강제실시 축소 등 특허권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현재 한국 사회는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특허권 보호를 하고 있음. 국내 제약협회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것만 보더라도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에 기여하지 못함을 반증함. 과도한 특허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을 위한 특허권의 제한을 고민해야 하는데,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거꾸로 특허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

노동

1. 협상테이블에 ‘노동자 권리’는 없었다

-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 무역과 투자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행위주체의 측면에서 무역업자,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이 과정에서 해당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직간접으로 연관된 불특정다수의 이해는 협상대상으로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음. 이에 따라 노동자는 고용, 노동조건, 노사관계 등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실제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비교열위, 생산축소 부문 노동자의 대량실업과 노동조건 저하가 불가피함. 또한 배타적인 외국인투자 보호와 시혜(내국민․최혜국대우, 수용금지, 이행의무부과 금지, 국가-투자자 직접소송제 등)는 공익침해, 즉 다수국민의 피해를 초래함.

- 따라서 바람직한 협정이라면 공익을 (작위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역과 투자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임. 하지만 그 동안 진행된 한미FTA 협상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음. 우리 정부와 협상단은 심지어 ‘지나친 노동자 권익보호가 무역․투자를 저해해선 곤란하다’는 전도된 인식을 드러냄.

-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 정부의 반노동․친자본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 법은 제정목적을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이라 명기하고 있고, 이를 위해 유급휴일․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파견법 적용의 예외 등 노동조건과 고용상의 차별을 인정하고 있음. 미국측이 제시한 협정문안(노동장)에 따르자면 이는 당장 협정위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2. 노동자 권리침해 제어장치, 구속력 더 강화해야

- 한미FTA가 궁극적으로 공익증진을 추구하는 협정이라면 노동자와 다수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필수적임. 이와 관련해 사용자의 노동자 권리 침해에 따른 분쟁해결절차가 검토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와 협상단은 이마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사실상 도입을 반대해 옴. 그나마 미국측이 제안한 분쟁해결절차는 NAFTA 등의 선례를 통해 구속력이 떨어지고, 노동자 권리 보호에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됨.

- FTA협정이 공익을 해치면서까지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국가-투자자 직접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구속력과 실효성을 지닌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균형 있는 조치일 것임.

영화

1. 스크린쿼터 원상회복

- 미국의 강압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한국정부가 한미FTA 협상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40%에서 20%로 축소한 이후에도 미국은 FTA 협상과정에서 미 영화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축소나 완전 폐지는 가능하지만 단 하루도 늘릴 수 없도록 강제하는 현행유보를 요구하고 있음.

- 스크린쿼터는 WTO GATT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고, 현재 국제사회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문화정책 시행의 주권을 국제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하여 2007년 발효를 앞두고 있음.

- 세계 영화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영화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통한 한국영화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일방적으로 축소된 스크린쿼터는 원상대로 회복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