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1차)

2007. 4. 24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순  서>

Ⅰ. 총평 ................................................................................................................... 01

Ⅱ. 상품무역

농산물 ........................................................................................................................ 08

쇠고기/SPS ............................................................................................................... 20

섬유 ........................................................................................................................... 25

자동차 ....................................................................................................................... 29

의약품/의료기기 ....................................................................................................... 44

무역구제 ................................................................................................................... 56

개성공단 ................................................................................................................... 58

Ⅲ. 투자/ 서비스/ 기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 61

시청각미디어 ........................................................................................................... 70

통신 ......................................................................................................................... 73

지적재산권 ............................................................................................................... 77

※ 다음 분야 평가서는 추가로 발표할 예정임.

○ 상품 관련 : 원산지, TBT, SPS, 통관절차 등

○ 투자서비스 관련 : 투자, 서비스 일반,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전문직 비자쿼터 등

○ 기타 관련 : 노동, 환경, 정부조달,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총칙 등

※ 한미FTA 분과별 평가 보고서(1차) 작성에 함께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김성진 변호사, 민변/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부위원장/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백일 울산과학대 경제학 교수 /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 송기호 변호사, 민변/ 송종운 한미FTA 저지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간사/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본부 국장/ 조형일 민주노총 IT연맹 정책실장/ 지재권공대위 등 20여 명의 전문가 참여

총평

1. 한미FTA 협상은 전 과정에서 합리적 상식을 배반하였고,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과 파괴로 점철되었다.

- 한미FTA는 수세대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협정이다. 이를 예고도 준비도 없이,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민주적 선택권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 한국을 거대경제권에 개방된 ‘FTA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은 한-칠레 FTA처럼 ‘FTA의 효과’를 실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검증 안된 ‘시장근본주의’적 구상이다. 이는 △선택적 정책수단에 불과한 FTA를 ‘국가전략화’한 선택의 타당성 문제, △동아시아 경제구상과의 연관성 문제,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 등 간단치 않은 국가적 의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 이러한 중대성에 비해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입안, 개시, 협상추진, 타결 과정에서 사실상 대의민주주의적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 정부는 협상 개시에 앞서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하지 않았다. 나아가 정부는 협상정보는 3년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 측이 미국에 제시된 협정문 초안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상세한 표준협정문안을 공개하고 있는 미국과의 현격한 정보격차를 초래했다.

- 정부는 농업을 비롯한 각 산업부문의 합의와 사전 준비 없이 협상에 임함으로써, 이들 산업부문에 예고되지 않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정부로서는 결과적으로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협상력 약화를 초래했다.

-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 투자서비스 분야의 래칫조항(개방수준 불가역 조항), 포괄주의 개방(제시된 개방유보 리스트 외에는 모두 개방) 등은 의회의 입법권과 주권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 환경, 통상 등을 위해 주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해당 국가공동체의 민주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 협상 개시와 타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대의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의회의 헌법적 기능 상실을 초래했다. 그 결과로 국민은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대통령과 국가관료들의 정책 결정․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정당할 주요수단을 잃게 되었다.

- 7월 이후 활동하기 시작한 국회특위는 협상을 통제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정부로부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는 마지막 타결 직전까지 협상의 마지노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제공받지 못했고, 협상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입법적 쟁점에 대한 브리핑조차 받지 못하였다.

- 결과적으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물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심각히 훼손당하고 공격당하였다.

2. 정작 FTA가 아쉬운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지만 한국은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고 미국 측에 TPA시한에 쫓겨 저자세의 양보일변도 타결에 연연했다.

- 정부는 미국이 한미FTA협상에 응하게 된 것이 무슨 큰 선물이나 되는 듯, 미국 측의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서둘러 졸속협상을 타결하고 말았다.

- 정부는 일정에 쫓겨 이익의 불균형을 가져올 협상을 타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미국의 공격적 협상전략에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도 종래 미국 측 시한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말았다.

-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의 블록화를 막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 한국과 같은 통상대국과의 경제동맹이 절실한 것은 오히려 미국 측이었다. 이는 미국 측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다. 게다가 광우병 파동으로 판로가 막힌 미국 쇠고기 업체의 판로개척도 미국 측에 절실한 문제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4대 선결조건을 보장하면서까지 장기과제였던 미국과의 FTA를 서둘렀고, 미국 측 일정에 따라 미국 측 표준문안을 준거틀로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개방을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말았다.

3. 한미FTA 협상은 이익의 균형과는 무관한, 내주기 협상이다.

- 정부는 최대의 협상쟁점인 쇠고기, 스크린 쿼터 등 4대 쟁점을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협상을 시작했다.

- 협상 분과구성 자체가 미국의 의도대로 짜여졌으며, 전체적으로 상품, 투자, 서비스, 기타 영역에서 한국 측이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분야는 매우 적었다. 제한된 공세분야는 주로 상품분야에 집중되었다.

<상품분야>

- 그러나 무역구제, 자동차, 섬유 등 상품분야 협상 실적 역시 저조하여 ‘공세’라는 표현이 무색하며, 의약품, 농업 등 주요 상품영역에서 심각한 양보가 이루어졌다.

- 정부가 가장 기대되는 이익 중 하나로 내세웠던 미국의 가혹한 반덤핑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정부는 자동차 관세만 철폐해도 어디냐고 강조해왔지만, 2.5% 안팎의 미국 자동차 관세철폐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더불어 이 분야가 미국 측이 무역역조를 회복하기 위해 벼르고 별렀던 분야라는 것은 감추어져 왔다. 막판 협상에서 정부는 미미한 성과를 얻기 위해 미국의 요구 80개 사항을 들어주었고 이를 위해 주권사항인 배기량 기준 세제, 특별소비세, 공채의무구입 제도를 개편하기로 국회동의 없이 약속했다. 또한 미국 위주의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했고, 한국 측의 약속위반 시 미국 측의 관세철폐를 철회하도록 하는 snapback 조항에 합의했는데 이는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파격적인 우대조치이다.

-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였으나, 외국 원사를 사용한 섬유의류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얀 포워드(Yarn forward)가 장애물로 작용했다. 정부는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6개-11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편, 섬유의류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이른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 이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FTA 의제가 아니라며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쇠고기 분야는 4대 선결조건으로 한미간 합의한 것에서조차 후퇴하여 사실상 우리정부 주권사항이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정책인 위생검역 기준마저 바꿀 것을 미측에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이제는 뼈 있는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2조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농업분야의 생산량 감소 피해는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공산품 분야에서 기대되는 미미한 기대이익 총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의약품 분야의 특허연장 등 대폭 양보의 결과로 약가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정부는 미국의 신약 A7 최저가 수용을 최종 거부하였다고 하였으나 총칙에 혁신적 신약의 접근성 확보 및 신약과 제네릭제품(복제약)에 대한 차별금지가 조항으로 포함되어 의약품 위원회에서 built in 방식으로 추후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여 약제비적정화 방안(건강보험이 비슷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 중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투자 서비스 분야>

- 정부는 영화, 방송, 통신,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 일방적인 대폭 개방을 약속했다. 이 분야에서 한국 측의 공세 품목은 거의 없었다. 스크린 방송 쿼터는 쿼터를 줄인 것 외에도 미래에도 늘리지 못하도록 현재유보로 합의하고 말았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미국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는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금융, 의료, 교육 분야 등에서, 그리고 경쟁, 정부조달 분야에서 각각 국내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개방만 허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재경부 주도의 급격한 자발적 민영화, 혹은 자발적 개방이 진행 중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자발적 개방으로 인해 ‘국내법에 근거한 한미FTA의 서비스 개방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정된 분야이다.

-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설사 간접 수용에서 부동산, 조세가 예외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이 헌법에 없는 ‘간접수용’ 개념에 의해 제약 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심지어 99년 한미투자협정 논의에서는 합의되었던 금융 일시세이프 가드 역시 온전히 관철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금융 일시세이프 가드 관련 부대조건은 국내 외환거래법에 준해서 합의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 일시세이프가드가 무력화될 경우, IMF 위기와 같은 외환위기 도래 시 한국정부는 이를 통제할 가장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된다.

4. ‘중저강도’(낮은) 수준의 FTA라는 정부주장은 거짓이다. 한미FTA는 매우 높은 수준의 FTA이다.

- 낮아진 것은 정부가 홍보해온 기대이익이다. 나라간 이익불균형은 미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 투자서비스 시장을 포괄주의(유보안 외의 모든 것을 개방)로 개방하고 래칫(역진불가능 개방) 방식으로 개방하며, 나아가 투자분야의 최혜국대우 미래유보를 통해 향후 다른 나라와 맺는 모든 특혜적 개방조치를 미국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한미FTA는 점점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예정하고 있는 진행형의 FTA이다.

- 게다가 전 협상분야에 상설위원회를 두어 한미간 협의를 빙자한 개방 압력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 각 부처 외에 별도의 내각을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후 정부의 공공정책 일반을 제약할 것이다.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의 개방이 아니다. 이 또한 점점 높은 수준의 개방을 예고하는 것이다.

- 비위반 제소(합법적인 정부조치도 기대이익을 침해하면 제소대상이 됨)를 폭넓게 인정하고 헌법과도 상충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합의한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 할 수 없다.

-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바꾸면서까지 ‘광우병 우려 쇠고기의 검역기준’을 미측 요구에 맞게 바꾸기로 약속하는 개방이 낮은 수준의 개방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정부는 자신의 내주기 협상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여론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5. 정부는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야말로 한미FTA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허구적인 주장이다.

<무역수지와 생산 분야 업종간 손익>

- 우선, 대미수출은 10%-20%, 수입은 20%-40%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오히려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통계에 따르면 한미FTA로 인한 GDP 증가기대치는 0.22% 혹은 0.28%에 불과하며, 무역수지는 4조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권영길 의원실)

- 정부가 강조하는 섬유․의류, 가죽․신발 분야의 생산증대는 비철금속, 석유화학 분야의 생산 감소로 상쇄될 것이다.

- 자동차 및 관련 부품분야의 생산증대는 자동차 업계의 미 현지 진출과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 확대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그나마 기계, 공작기계, 기타 수송장비, 전자기기 등에서의 생산 감소로 곧 상쇄될 것이다.

- 공산품 분야의 기대이익(생산증가)은 전체로써 농산품 의약품,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의 이익감소(생산감소)에 비해 1/2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 게다가 주류경제학이 강조하는 비교우위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FTA는 첨단산업에는 미미한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미국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갖는 섬유 등 일부 비주력 산업분야가 주로 미국과의 분업효과를 누리게 될 터이다.

- 기술이 상대적인 저개발 국가로 흐른다는 일반론은 강화되는 지적재산권, 특허보호 제도 하에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소비자 후생론의 허구>

- 정부는 한미FTA가 소비자 후생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공산품 분야에서 관세인하만큼의 수입품 가격하락과 경쟁 국내생산품의 경쟁에 의한 가격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세수 확보 필요에 의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나마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 공산품의 상당수는 고가품이므로 소비자 후생증대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 이른바 소비자 후생 중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농산품 분야에서의 가격하락과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정도이다.

- 그러나 문화컨텐츠의 다양성 문제는 한국의 문화다양성의 침해, 또는 문화적 잠재력의 훼손과 연결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문화컨텐츠의 무분별한 개방은 한국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또한 소비자 후생론은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는 만큼, 소비자 장바구니 가격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농업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겠다는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 게다가 이른바 ‘소비자 후생’의 상당부분은 미국이 가장 집요하게 요구하는 바, 쇠고기(농산물 수입액의 1/4), LMO 가공품 등 육류와 육가공품, 유전자조작식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국민건강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 게다가 관세수입의 감소, 농민과 사양산업 구조조정 재정부담, 높아진 약값과 저작권․특허비용 지불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납세자이기도 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를 감추고 소비자가 얻을 것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양질의 일자리 증가의 허구>

- 한편, 정부가 말하는 소비자는 사실 국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에 다름 아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더라도 농업인구 중 10만 내외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공업 분야에서도 2-3만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주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농업과 사양산업에서 퇴출된 농민과 노동자들이 양질의 서비스직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미FTA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관측은 다만 정부의 주관적인 관측이거나 노골적인 여론호도책에 불과하다.

- 미국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대다수의 투자는 주식투자를 비롯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게다가 농업의 퇴출은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균형발전을 해칠 것이다. 이는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 지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계측하기 힘든 경제적 후과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 결국 정부가 말하는 후생의 증대는 선택된 소수의 후생증대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하하다.

농산물

1. 총평

1)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은 물론 세계 어느 FTA보다 충격적인 완전 개방

○ 1995년 WTO의 출범은 쌀을 제외한 우리농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충격이었음. 그러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세는 부과되었으며 철폐는 아니었음. 그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하여 DDA협상이 진행되다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그러나 금번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된다는 사실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ASG(농산물 세이프가드)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함. 이는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숭아, 사과, 오렌지, 딸기, 혼합분유, 조제분유, 마늘, 양파, 인삼등 대부분의 농산물은 중장기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미국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함. 세계 모든 나라사이에 체결된 FTA중 한미FTA만큼 예외품목 하나 없는 FTA는 없다는 사실에서도 한·미FTA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충격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한중FTA. 한EU FTA등이 추진된다면 족쇄가 될 수도 있음.

○ 관세이외의 부문 즉 국영무역부문에서는 현재 국영무역으로 TRQ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 상당한 품목은 개인기업에게 수입권 및 국내유통기능이 넘어가게 되었고, ASG발동요건도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몇 개 품목을 제외하면 그나마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ASG도 종료되게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서 추진된 어떤 FTA보다 예외품목을 인정하지 않은 FTA는 없다는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음.

2)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한 협상

○ 안전성과 검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짐. 5월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하는 것은 문제임.

○ GMO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하라고 하는가 하면 GMO끼리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 안전성 검사를 않기로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음.

3) 농업관련 보조정책이나 국민건강.보건 관련 정책이 간섭 받을 여지가 있음

○ 무역구제부문에서 농업분야도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를 허용하고 있음. ‘비위반(非違反) 제소’ 또는 ‘비위반 청구’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업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나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의도적 혼입률을 EU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중장기적으로 생산 및 유통가공 부문에 거대 외국 자본이 들어 올 개연성이 있음

○ 농관련 유통 서비스부문에서도 네가티브 시스템이므로 리스트 올라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농관련 산업은 무조건 개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기도 함.

5) 후계인력의 단절 우려

○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후계인력의 단절임. 현재 농민 등은 별 다른 대안이 없어 갑자기 이농하거나 탈농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제는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갈 새로운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염려스러움.

6)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충격

○ 피해규모의 추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나마 연구모형이나 자료, 시나리오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피해규모의 계량적 산출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화폐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할 것임.

2. 농산물 주요 타결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HS 16 단위)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별도의 수입쿼타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 시장의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찐쌀, 쌀빵은 10년이내에 관세철폐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방안 도입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관세의 장기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 [현행관세 유지] 감귤 성출하기의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및 천연꿀(243%)의 관세는 기존의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 다만, 기존의 대미 수입 추세와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기대효과를 감안해,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소량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 가능

- [세번분리] 감자와 대두의 경우 관세율표상 세번(품목분류번호)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

- [과일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 도입]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

-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오렌지)하거나, 관세를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포도)

-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20년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로 인해 일정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려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는 완충 장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

○ [관세철폐기간 장기화] 관세가 매우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포도, 배, 감귤 등

유형	품목	양허내용
양허제외	쌀	o 쌀 및 관련 세번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식용 대두․감자 분유, 천연꿀	o 현행관세 유지 o 무관세쿼터 제공 (물량, 연간 증가율) - 대두(25천톤, 3%), 감자(3천톤, 3%) - 분유(5천톤, 3%), 천연꿀(2백톤, 3%)
계절관세, 현행관세 유지	오렌지	o 수확기(9월～2월): 현행관세 유지(50%) - 무관세쿼터 2,500톤 제공(매년 3% 증량) o 비수확기: 30%부터 시작, 7년간 철폐
계절관세	포도	o 수확기(5월～10월15일): 17년 철폐 o 비수확기: 24%부터 시작, 5년간 철폐
세번 분리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사과	o 후지 : 20년 관세철폐, 23년 세이프가드 o 기타 : 10년 관세철폐, 10년 세이프가드
세번 분리 장기 철폐	배	o 아시안 품종 : 20년 관세철폐 o 기타 : 10년 관세철폐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o 15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o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냉동육은 2014. 1. 1자로 철폐)
	고추, 마늘, 양파	o 15년 관세철폐, 18년 세이프가드
	인삼	o 18년 관세철폐, 20년 세이프가드

3.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과제(협정문 공개시)

1) 수입쿼타(TRQ)량 및 관리: 국영무역

- 미국이 주장하는 선착순 배정원칙, 용도제한 금지, 수입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 금지

- 제3국 원료농산물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를 가공업체나 수출업체에 환급하는 관세환급제도를 폐지

2) 농협의 신용사업과 지원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농협이 취급하는 공제(보험) 및 정책자금 업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50% 이상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되는 농작물 재해 보험과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국고 지원 부문

- 2001년 농어가 부채 대책 특별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저리대체자금 8조원을 포함하여 30조에 달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농림 예산 중 이차 보상자금(2005년 기준 3천9백억)

- 대농민 지도사업비에 대한 손비 인정여부, 농협이 농민의 실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저율 관세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 농업인 지도사업비(교육지원사업비)에 내부 회계 지원에 대한 세제상 손비인정 부분

- 농업 전반에 걸친 교육, 홍보, 생산 판매 지도 등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문

- 면세유 등 세제 혜택 부문

-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과 농협 예탁금 비과세혜택 부문

3) 농관련 식품. 서비스 부문의 협상내용은 무엇인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음

- 과일류와 견과류, 신선채소류, 전분류, 땅콩, 땅콩버터, 식물유지, 주스, 잼, 맥주, 일부 유제품들에 대해서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과, 쇠고기, 복숭아(캔), 후루츠칵테일(캔), 포도주스, 포도주스 농축액, 허브차, 배, 포도, 감귤류

- 미국산 식료품의 수입관세를 평균 8% 이내로 감축할 것과, 포도쥬스 농축액, 아몬드, 피스타치오, 냉동튀김감자와 건조 감자, 조제 또는 깬감자, 수프, 혼합과일쥬스, 증류주정 등의 관세철폐도 주장

- 또한 미국의 농민단체들은 낙농품에 있어서는 유장(0404.10) 쿼터 54,233톤 중 61%를 사료용으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첨가물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냉동 튀김감자와 건조감자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선감자의 저율관세수입쿼터를 확대하고 용도 구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식료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은 최장 12년 이내로 해야 하며 초기에 많은 관세를 감축하여야 하며, 미국산 식료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를 평균 8% 이내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산 포도쥬스 농축액, 피스타치오, 아몬드에 대한 수입관세의 철폐도 주장하였음.

- 현재유보 : 동물진료업, 가축시장,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농산물저율관세물량수출입업, 동물진료업, 벼․보리재배업, 가축시장, 수출업 등

- 미래유보업종에는 경마장, 소싸움장, 경마장, 유통서비스, 양곡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양곡저장업,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관광농업 및 농촌휴양지, 농림축산부수서비스, 실험․인증․등급판정등,  농지

4) 쇠고기 수입관련

-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5월 OIE이후 허락

- 관세 40%

- 한우 자조금 제도

- 미측은 한우 자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뼈있는 쇠고기, 부산물, 내장, 쇠고기 잡육 (내장, 혀, 간 등)의 수입을 요구

5) 미국의 양허 내용등 협상내용

- 미국의 관세철폐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음

4. 대응

1) 비준 저지되어야 함.

- 현재 알려진 협상안만으로도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으로 비준은 저지 되어야 함.

2)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함

- 지금 정부는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한다고 하나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며 절대적인 수치도 아님. 그나마 계량모형에 의한 피해액계측일 것임으로 경제외적인 충격 즉,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에 의한 영농의욕저하,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 후계인력의 진입여부등에 대한 계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손해 보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이라는 손쉬운 판단은 금물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임.

3) 정밀한 현실파악과 정교한 피해액 산정이 필요함

- 정부가 피해액을 계측하려 한다면 품목별, 지역별, 규모별 현황과 수익성(생산비와 소득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해야 할 것임. 총량적 계측은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기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파악하여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규모화, 전업농, 경쟁력 위주의 농정기조로는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70~80%농가는 퇴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농업은 절반으로 축소될 우려가 높고, 농촌은 거의 사라질 위험이 있음.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이러한 고민을 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함

- 규모가 크면 소위 경쟁력이 무조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구조조정은 서서히 진행될 것임으로 서두를 일이 아님. 대규모 규모화 전업농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에 유리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 육성 지원에 집중해야함.

- 규모를 늘려 갈 수 있거나 늘리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정부가 앞장서서 나설 일은 아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단순히 규모를 늘려 생활이 되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는 대책이 될 것임.

5) 119조원 강조하지 말아야 함

- 119조원 농림부 예산의 80%가 포함된 액수임. 매년 8조원만 잡아도 10년이면 80조원이고 예산상승률을 고려하면 120조원이상이 됨. 대단한 것을 투입하는 것처럼 호도하면 곤란함.

-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과 농민들 사이를 갈라놓음

6) 경쟁력 제고 노력은 필수이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

- 일부 잘나가는 농민 사례를 들어 우리 농업이 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아야 함. 유기농업도 해야 하고 벤처농업도 해야 하며, 기능성 농산물도 개발해야 하고, 수출농업도 해야 함.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 다만 그것만으로는 대다수의 농업, 농촌, 농민은 설자리가 없게 되고 결국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며 근본적으로 민족의 안위와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줄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

-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나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한편으로는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함.

<표> 농업 GDP 대비 농업보조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한국농업의 국제비교 연구’ 발췌.

EU	22.3% (753억4500만 달러)	터키	5.9% (27억6100만 달러)
미국	14.6% (339억4800만 달러)	일본	5.4% (43억1400만 달러)
스위스	47.9% (26억7200만 달러)	한국 *2005년 수치이며, 2004~6 3년 평균은 약 8억 달러 정도임.	5.0% (17억6800만 달러)
캐나다	12.7% (33억200만 달러)

- 미국 쌀농가소득의 약 70%가 각종 명목의 보조이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명목의 보조임

7) 생산의 규모화가 아니라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 규모화된 지역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 생산부문에서의 규모화는 자연적인 시대적 흐름에 맡기되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의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전념하고 규모화된 연합체가 마케팅.유통 부문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브랜드를 육성토록 해야 함.

- 그런 측면에서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농협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8) ‘농업․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부․지도층의 문제인식 전환

- ‘인간’을 단순히 가격(소득수준)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농업이라는 산업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력을 파악하여 포기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함.

-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9) 식량안보,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음.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임.

- 식량자급목표와 생산기반유지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전 제시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함.

10) 경도된 세계화의 이념을 극복하여 국내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WTO체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WTO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 이중성이나 부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해야 함. 지금부터라도 WTO체제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농업․농촌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정이 수립되어야만 함.

- 선진국을 포함하여 농정을 온전히 시장 기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도 현실적으로 시장을 강조하지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필요할 때만 시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놓을 수만은 없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해야 함.

- 그렇다고 시장의 순기능마저 도외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며 그것만으로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11) 학교급식문제의 조속한 확충과 해결

-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농산물만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대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일 수 있어 건강에 좋고 농민들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1석 수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급히 지역학교와 지역 농민이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만약 820만 아이들에게 급식한다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쌀은 약 8.3%, 콩 36.2%, 감자 8.6%, 고구마 8.7%, 쇠고기 24.8%, 돼지고기 10.4%, 닭고기 11.8%, 우유 12.0%, 계란 8.8%, 채소류 7.2%, 과일류 8.9%등을 급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옴. 이러한 비율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품화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급식의 비중이 10%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농산물을 농민은 안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서 건강에 좋고 농민과 농업, 자연.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됨.

12)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농업관련 체험프로그램 정기과목으로 운용

○ 따라서 교육과정에 씨 뿌리고 가꾸고, 농장일을 하는 농업․생태교육프로그램을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체험함으로서 농업․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우침은 물론 정서함양에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휘할 것임.

13)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농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임.

○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앙회 지배구조개혁과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임.

○ 개방화시대에서 농협의 역할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등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 이러한 농협의 원래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쇠고기와 위생검역(SPS) 분과의 협상은 자신을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이름 붙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개념의 정신분열’과 ‘다중인격장애’에 빠진 한미 FTA 협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일단 협상 평가에 앞서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째, 미국 정부는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고 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면 빵 부스러기는 빵이 아니고, 파 한 단을 썰면 파가 아니라는 말인가?

둘째, 정부와 협상단은 “광우병 관련 쇠고기 검역조건과 GMO 같은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협상대상도 아닌 쇠고기 검역과 GMO 문제가 왜 고위급 협상 의제로 올라간 것은 물론 협상타결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딜 브레이커였다는 말인가?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이 협상의 성과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준보다 더 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과 “철저하고 깐깐하게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까지 정부가 “항상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안전한 쇠고기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X-레이 검출기까지 동원하여 뼛조각을 검출한 검역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닌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런 것을 바로 이면계약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1) 쇠고기 협상 결과

○ 관세

- 쇠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40%) 15년, 돼지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25%) 10년,  닭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20%) 10년에 걸쳐 완전철폐

○ 위생검역

-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평가등급이 최종 결정되면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구두 약속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개

2) 경제적 영향

○ 올해 갈비를 비롯한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은 21%, 한우 가격은 5.1% 하락 예측.

- 한우 600㎏짜리 암소와 수소의 평균 가격은 각각 503만원, 4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씩 하락할 것으로 예측.

- 암·수 송아지 값은 각각 253만원과 18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6%와 20.9% 떨어질 전망.

-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직전인 지난 2003년 미국산 소고기의 월평균 수입량은 5천 670톤이었고, 지난해 호주산 연간 수입량 17만 6천을 감안할 때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러한 수치는 2006년 쇠고기 수입량 17만 9405톤보다 59.7% 증가한 규모(2007.2.21 농촌경제연구원 「한우 사육두수 및 가격 전망」보고서)

○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축산업 피해 예상액(농촌경제연구원)

- 국내 쇠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1960억~5300억원

- 국내 돼지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2000억~2500억원

- 국내 닭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900억~1500억원

○ 국내 농업시장 규모와 쇠고기 시장 규모

- 국내 농업시장 규모 : 농업생산액 36조 2729억원 규모(2005년)

- 국내 한육우시장의 규모 3조 1479억원(2005년)

- 국내 쌀 시장의 규모: 8조 5368억원(2005년)

-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규모 : 3조 7586억원(2005년)

○ 국내 수입 농산물 규모 : 2006년 농림축산물 수입액 120억 4,900만 달러(전년대비 12.1% 증가)

○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액(2003~2006)

연도	총 수입량(톤)	총 수입액(천불)
2003년	29,400	1,126,730
2004년	13,300	476,060
2005년	14,2601	631,170
2006년	17,9405	758,940

- 2003년 기준 국내 쇠고기 소비량 49만 200톤 : 국내산 14만 1600톤, 수입산 34만 8600톤, 미국산 24만 6500톤 (통계기관별 차이 있음)

- 2006년 쇠고기 수입 : 호주산(6억 115만 달러,13만 7015톤), 뉴질랜드(1억 4326만 달러, 3만 9561톤), 멕시코(1453만 달러, 2829톤)

- 호주산 쇠고기의 비중(금액) : 2003년 17.4%, 2004년 70%, 2005년 74.0%, 2006년 79.2%

○ 돼지고기 수입량 및 수입액(2003~2006)

구분	수입량(톤)			수입액(천불)
	냉동	냉장	계	냉동	냉장	계
2003년	60,404	516	60,920	139,708	2,184	141,892
2004년	106,366	2,410	108,776	285,103	11,011	296,114
2005년	167,145	6,411	173,556	548,706	29,815	578,518
2006년	185,385	9,348	194,733	429,487	34,736	464,223

- 국내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2003년 83만 4059톤, 2004년 85만 6682톤, 2005년 83만 8479톤, 2006년 84만 4821톤(예상치)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

- 총 소비량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3%, 2004년 12.7%, 2005년 20.7%, 2006년 24%(예상치)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 특히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이 2003년 31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4452톤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총 6억 6344만 달러어치 21만 530톤의 돼지고기 수입. 수입액은 14.7%, 물량은 21.3% 증가. 국가별로는 미국(1억 7472만 달러, 6만 862톤), 칠레(7325만 달러, 2만2392톤), 캐나다(7197만 달러, 2만 6083톤), 프랑스(6953만 달러, 1만8245톤), 벨기에(6170만 달러, 1만8539톤) 수입

3)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 위생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주권 포기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포기한 처사.

-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5월 OIE 총회 이후 ‘뼛조각 포함’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구두로 약속하는 굴욕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약속’을 강요했던 미국 의회와 업계의 추가적인 요구 예상. USTR은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Inside US Trade 2007.3.30)

- 4월 2일, 카란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

- 4월 2일,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며 FTA 협상대표들을 비난. 그는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나는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지 않거나, 수입금지를 풀 때까지 한국과의 FTA 합의를 반대할 것이고, (FTA 합의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아울러 ”나는 이미 협상 시작 때부터 몬태나에서 생산된 뼈 없는 쇠고기든, 뼈 있는 쇠고기든,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수출될 수 없으면 FTA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양국 정부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

- 지난 해 농림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을 실시하면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전량 반송한 것은 지나친 조치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포기한 처사. 일본은 수입허용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내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는 엄격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지난 2006년 1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조차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20개월~30개월 사이 광우병 100건 이상 발생. 영국에서 20개월, 일본에서 21개월 발생,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보고)

- 노무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 굴복.(1999년 웰즈 박사팀이 소의 가슴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서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증명. 국제수역사무국의 부속문서에 웰즈 박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살코기에 분포하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 인용한 바 있음)

-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 실시하고 있으므로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미국은 여전히 돼지, 닭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먹임으로써 광우병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불충분한 사료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USDA 감사보고서, OIG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장의 위생상태와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송기호 변호사 2007.4.1 기자회견 설명자료)

-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SPS 협정 제3조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음.” 그래서 일본은 자국에서 21개월, 23개월짜리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보다 높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 농림부 민동석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광우병 비발생국이 광우병 발생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짓말임.

- WTO 회원국에게 OIE의 광우병 위생기준은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음. 19997년 WTO의 EC-호르몬 사건 항소심 판결문 104절에 “OIE 기준이 원칙인 것도 아니며,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대등한 선택지이다”고 한 판례가 있음.

- OIE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님. WTO 회원국은 적절한 위험평가라고 하는 과학적 절차를 갖출 경우 OIE 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한국의 현행 위생검역기준은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8단계에 의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 한미 FTA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하기로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한국이 WTO SPS협정 상의 자국민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뼈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농림부의 8단계 위험평가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됨.

섬유

1. 한국의 섬유 산업과 한미FTA

대미 섬유류 수출비중은 한국의 총 대미수출의 약 4%(의류 2.5%)대로 2005년 23억불, 2006년 20억불의 수출량을 기록해서 그 비중이 급격히 사양화되는 부문이다.

2006년 수입은 2억 1900만 불로 연간 약 17억불의 대미 무역흑자 발생했다. 제조업 전체 중 섬유 의류 부문 고용비중은 10.5%로 1980년대에 비해서 15% 가량, 배수로는 1/2.5로 축소. 총수출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중 하위(의류 8위)에 속하나, 흑자 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하였다.

섬유부문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은 섬유 9.2%, 의류 10-20%이며 USITC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시 한국 측의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70억불)으로 구분되고 있다.

- 한미 FTA에서 섬유부문의 대표적인 쟁점은 △관세율 인하폭, △적용품목, △관세율 인하 양허 시기, △세이프가드 적용여부, △원산지 원사규정(얀포워드 규정), △개성공단 제품인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내용별로 보면 섬유 품목 61%(수출 액면가 기준) 즉시 관세 철폐, 주력 수출품 원산지 규정(얀포워드 규정) 완화, 우회수출 방지 양국 협력, 의류 1억㎡ 원산지 예외 근거 마련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 즉시 철폐비율은 미국 측이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를 양허하였으며, 반면 한국 측은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로 한국 측이 10% 불리하나 양국간 섬유부문 무역역조가 17억불이므로 결과적으로 한국 측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 품목이다. 양국간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양국 최종 양허안 비교                                          (단위 : 백 만 불)

한국측						미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즉시	1,387	86.8	1,654	61.2
3년	7	0.5	32	13.4		3년	-	-	-	-
5년	24	1.9	34	14.6		5년	149	9.3	504	18.6
10년	-	-	-	-		10년	62	3.9	548	20.2
합계	1,296	100.0%	236	100.0%		합계	1,598	100.0%	2,706	100.0%

표 2>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한국측	미국측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2. 섬유분과 협상 평가

정부는 수입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관세양허 품목 비중에도 불구하고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고기능 첨단제품 수입만이 증가하는 낙관적 예상을 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은 2015년 경 섬유 수출은 현재의 2배 수준인 40~44억불(흑자폭 10억불 이상 확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유부문의 단기적인 수출증대는 높은 관세율 해제 효과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며, 한미FTA의 최대 수혜종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1980년대의 섬유영화처럼 섬유부문이 대미 수출의 중심부문으로 전환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먼저 관세 철폐로 대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한다면 미국 측의 요구로 관철된 섬유세이프 가드가 발동 될 것이다.

둘째, 한국 측의 주요 수출 기대품목인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과 남자면셔츠 등은 5년, 화섬편직물 등은 10년으로 관세 양허가 유보되었다. 양허 유보 부문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은 38.8%로 그 중요성이 결부되면 FTA 섬유부문 낙관은 심지어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얀 포워드(yarn-forward 원사규정)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 해당 품목이 5-6개(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 및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에 그치고 있으며, 오히려 얀 포워드가 기본골조로 확정, 채택된 것이다.

FTA 상품 교섭과가 최근 최재천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최종재는 원사기준 예외 품목은 HS기준 11개, 완화는 311개(총 322개 대미 수출의 21.4% 상당), 투입재는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에 대해 원사기준 완화 예외를 확보했다고 주장. 다만,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아 공개 후 추가검증 필요.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이었던 패브릭 포워드(Fabric Forward : 원사가 아니라 제직단계부터 시작해 염색과 봉제공정까지 자국 수행으로 하는 의류제품 원산지 기준)는 기각되었다.

한국 측의 섬유류 주요 수출이 의류(54%)인 것을 감안한다면, 의류 수출의 폭발적인 증대는 사실상 얀 포워드 원사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원천봉쇄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저가 수출의류의 평균단가는 3.2불로 중국 엘살바돌 등의 저가의류 평균단가(1.82불)의 1.8배에 해당하며, 의류부문 관세율(평균 15%)이 인하된다고 해도 가격경쟁력이 일부 회복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대부분 의류가공이 동남아 중국 등지의 OEM 생산 방식이고, 한국 내 가공도 대개 이 지역으로부터 원사수입 후 직물가공 제조하는 제조과정(스트림구조)을 따르므로 이는 원사기준에 바로 위반된다. 따라서 한미FTA 효과는 첫 단계부터 제재된다. 만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 패션의류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로 전환을 꾀하여도, 얀 포워드 규정이 직접적인 장애가 된다.

넷째, 만약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현재의 노후화된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투융자가 대대적으로 재개된다면, 일시적인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섬유경쟁력이 있는 제3국(중국, 베트남 등)의 FTA가 새롭게 체결되거나, 장기 저가 가격경쟁을 지탱할 수 없는 현재의 세계 섬유시장실태로 보면, 섬유부문의 과도한 투자증대란 곧 멕시코 섬유산업사례처럼 시설과잉 위기에 곧바로 직면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 무역대표부와 제조업무역행동연합(AMTAC)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중국제품이 한국을 경과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원산지규정에 많은 신경을 썼던 바, 이 조항은 결국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강화’ 조항으로 협정에 산입되었다. 세부내용은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대해 합의한 것이며, 한국 측은 미국이 애초에 요구한 사항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수출)세관에 대한 중요 경영정보와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 항목에 대한 합의는 기업의 경영비밀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오히려 FTA 이전 원산지 규정을 넘어서는 까다롭고 강력한 규정이다.

여섯째, 대미 섬유 수출부문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인정 등 (상대적 저임금에 의한) 섬유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근본조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역외가공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막바지 협상에서 타결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한국 측은 역외가공지역 도입으로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역내교역 활성화,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선전하는 반면, 미국 측(한미FTA 미국측 협상대표인 카란 바티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개성공단과 관련 합의된 것은 없다고 공식 발언)은 추후 협상 과제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제시하는 등 상호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섬유 수출의 돌파구?.

조문 상으로만 보면 한미 FTA협정문 (다)항은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조문 상으로만 보면 OPZ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추후실행’이라는 부대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마련하며,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는 협정발효 후 1년 후 그 구성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OPZ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 달성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비핵화, 남북환경 영향, 노동ㆍ환경기준이라는 애매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물론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이는 부속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기준사항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북핵문제 등 북미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북한에 있으므로, 이 부문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밖이 된다. 즉 이것은 미국측 주장인 빌트인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만약 섬유부문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기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섬유부문의 총괄적 가격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중국 남미산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며, 장기적인 섬유부문의 FTA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한미 FTA가 협정이 발효되면 단기간 일정 정도의 섬유 수출의 긍정 효과는 발생할 것이나, 세이프가드, 원산지 인정 문제 등 각종 비관세장벽과 세계 섬유가격경쟁력에 못 미치는 관세율인하효과의 한계 때문에 기존의 섬유 대미수출 약세 추세를 근본적 혹은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관세율 인하폭이 세계 가격경쟁력에 접근하거나 능가하는 부문에 속하는 양말(11.5%), 티와 언더셔츠(19.7%), 고무제 장갑(14%), 가방ㆍ핸드백(20%) 등은 장기전망까지 기대되는 것이나 전체 섬유부문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

1. 자동차 부문 협상 결과 요약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대미 수출은 대미 총수출의 1/4(2005년 26.1%)정도이다. 수출은 완성차 및 부품, 수입은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 한-미 양국간 자동차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천대)

구 분	2004년			2005년
	자동차	부 품	합계	자동차	부품	합계
수 출	10,148(853)	1,143	11,291	8,748 (710)	2,085	10,833
수 입	100 (5)	359	459	135 (5)	394	529

주) MTI 기준. ( )는 완성차 수출/입 대수(천대)

현재 발표된 자동차 부문 협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공식 발표된 것 이외에 미공개 합의 사항이 있을 수 있음.)

1) 관세 양허

<한미 자동차 부문 관세 현황 및 양허>

항목		한국		미국
		현행	양허 내용	현행	양허 내용
승용차	3000cc 미만	8%	즉시 철폐*	2.5%	즉시 철폐
	3000cc 이상				3년내 철폐
화물차	5~20톤 샤시	10%		25%	즉시 철폐
	트럭(픽업포함)				10년내 철폐
부품		8%		2.5%	즉시 철폐
타이어				4%	5년내 철폐

*친환경차는 10년내 관세 철폐, 나머지는 모두 즉시 철폐

<한미 자동차 부문 관세 양허>	(단위: 개, 백만불, 03-05년 평균)

구 분(자동차)		즉시철폐	3년	5년	10년	계
미 국	품목수	18	16	0	6	40
	수입액	6,779	2,309	0	0.02	9,088
한 국	품목수	116	0	0	1	117
	수입액	99.7	0	0	0.014	99.7

2) 자동차 세제 : 한국만 세제 개편

<자동차 세제 부문 현황 및 협상 결과>

	현행		변경 후(개편안)
자동차세(cc당) (5단계→3단계)	800cc 이하	80원	800cc 미만	80원
	800~1000cc	100원
	1000~1600cc	140원	1000~1600cc	140원
	1600~2000cc	200원	1600cc 이상	200원
	2000cc 초과	220원
특소세 (3단계→2단계)	800cc 미만	면제	800cc 미만	면제
	800~2000cc	5%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2000cc 초과	발효시 8%, 3년후 5%

◦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3)  자동차 원산지 규정

◦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한국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 순(純)원가법(Net Cost Method) : 총비용에서 마케팅비, 로열티, 선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한 원가만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모든 부품의 원가를 단위별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하우’가 드러나게 됨.

* 공제법(build-down) : 외국에서 조달한 부품 등만 최종 가격에서 빼는 것. 기업정보 유출되지 않음.

* 집적법(bulld-up) :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만 모아 더하는 방식. 기업정보 유출되지 않음.

4) 환경기준 : 미국산 자동차에게 유리하도록 제도 자체를 변경

◦ 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한국이 새로이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

*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 장치)는 2008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

- 현재는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사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별(50/75/100%)로 장착토록 의무화

5) 신속 분쟁해결 절차 도입

- 자동차관련 양허위반시, 기대이익 무효화 및 침해시 6개월내 특별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스냅백)

2. 자동차 분야 예상 효과 분석

1) 완성차 수출에서 관세철폐 효과 크지 않다

① 승용차의 경우

- 한미FTA 체결로 미국의 승용차 수입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관세수준(2.5%)이 낮아 대미 수출가격 및 미국 내 판매가격 인하 수준도 미미할 것이다. 더구나 가격과 이익률이 높은 3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 즉시 철폐가 아닌 3년 내 철폐로 한미FTA로 인한 효과는 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그랜저 3800cc의 경우 이익률 5%대이나, 베르나 1600cc의 경우 이익률 1% 미만임).

- 2005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10%하락시 자동차 가격경쟁력 4.24%하락”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그 절반인 5%가 하락해도 자동차 가격 경쟁력은 약 2.1%하락, 2.5% 관세철폐의 효과를 거의 잠식할 수준이다. 또 원/달러 환율 이 960원시 현대기아차의 경우 약7,000억 영업이익 감소한다.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말미암아 사실상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차단된 현 조건에서 보자면 2.5%관세철폐 효과는 그만큼 취약한 모래성과 같은 것일 수 있다.

- 대미 자동차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현지화를 추진 중이며, 2009년이면 현지생산체제가 완성될 예정이다. 지금도 현대차의 경우, 북미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지 생산 물량의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 물량의 북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완성차의 경우, 관세 인하로 인해 경쟁국에 대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유지, 강화할 수 있는가도 의문스럽다. 미국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현지 생산이 중심이고, 또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국산차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의 자동차가 중심이다. 따라서 관세가 0%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6년 완성차 대미 수출 실적>

	수출 실적	비중
현대	23만 9605대	34.6%
기아	33만 2136대	47.9%
GM대우	12만 1372대	17.5%
쌍용	11대	0%
르노삼성	0대	0%
합계	69만 3124대	100%

<현대자동차 북미 수출 및 현지 생산판매 실적>                              (단위:천대)

	수출(국내 생산)			미국공장(HMMA) 생산 판매			북미판매합계 (국내+현지 생산)
	미국	캐나다	북미	내수	수출	합계
2005	328	59	387	87	4	91	478
2006	240	49	289	215	21	236	525
증감	-26.8%	-16.8%	-25.2%	147.1%	425.0%	159.3%	9.8%

② 화물차의 경우

- 한국은 승용차 비중이 압도적이며, 한국자동차의 경쟁력도 승용차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이와 달리 상용차 비중이 더 크며, 상용차의 경쟁력 또한 높다.

- 한·미 자동차 생산을 차종별로 나누어보면, 한국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은 LCV 생산량이 승용차 생산량보다 약 3백만 대 정도 더 많다. 미국의 경상용차 생산이 더 많은 것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승용차 생산의 경우 한·미간 생산량 차이가 90만대에 불과한 반면, LCV의 경우 생산량 차이가 7백만 대에 이르고 있다.(2004년 기준)

<표> 한·미 완성차 생산현황	(단위 : 대)

		2000	2001	2002	2003	2004
승용차	한국	2,602,008	2,471,444	2,651,273	2,767,716	3,122,600
	미국	5,542,217	4,879,119	5,016,306	4,510,469	4.229.625
LCV1)	한국	464,133	435,550	444,914	359,629	302,864
	미국	6,846,969	6,292,779	7,000,838	7,318,858	7,372,895
HT	한국	30,738	21,711	33,269	34,171	30,000
	미국	378,884	252,791	259,967	257,701	357,834
버스2)	한국	18,119	17,624	18,128	16,354	14,000
	미국	31,787	26,887	n.a	27,943	29,033

주1) 미니버스 포함  2) 코치류 포함

자료 : 세계자동차공업협회연합회(http://www.ocia.net)

- 미국 내수 시장은 승용차보다는 CVs의 판매가 많다. 2004년 현재 미국 내수 시장에서 승용차의 비중은 43.4%인 반면, CVs의 비중은 56.6%이다. 승용차의 내수 판매량은 2000년 8.8백만 대에서 2004년 7.5백만 대로 줄어든 반면, CVs는  2000년 8.9백만 대에서 9.8백만 대로 늘어났다.

<표> 미국의 차종별 내수판매                                                  (단위: 대)

	승용차		CVs		전체
	대수	증감률	대수	경트럭		증감률
2000	8,846,625	1.7	8,965,048	8,503,130	17,811,673	2.3
2001	8,422,625	-4.8	9,049,753	8,699,744	17,472,378	-1.9
2002	8,103,229	-3.8	9,035,423	8,713,139	17,138,652	-1.9
2003	7,610,481	-6.1	9,356,961	9,028,572	16,967,442	-1.0
2004	7,505,932	-1.4	9,792,641	9,360,988	17,298,573	2.0

주) CVs는 중대형 트럭 및 버스 포함(자료 : AAMA)

- 현재 한국자동차 회사는 픽업트럭과 같이 미국시장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차종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용차를 생산할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까닭에, 그리고 상용차 판매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 철폐 유무를 떠나 상용차 수출에 어려움이 크다.

- 게다가 5~20톤급 트럭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나, 이외는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따라서, 미국의 화물차 수입 관세가 25%로 대단히 높은 화물차의 경우도 한미FTA 체결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구분	2002			2003			2004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미국	629	629	0.09	724	724	0.01	853	853	0.001
전체	1,556	1,452	104	1,815	1,720	95	2,380	2,277	103

<표> 한국 자동차 미국 수출 현황	(단위 : 천대)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2) 승용차 부품의 대미수출은 일정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미국의 부품 관세율은 평균 2.5%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 철폐만으로 인한 수출증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의 국제적인 아웃소싱 분위기와 현대자동차 미국공장의 생산량 증가 및 향후 기아자동차의 북미 진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 부품 수출의 경우, 소나타의 부품 현지조달비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부품관세 2.5%의 철폐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빅 3는 최근 북미시장에서의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해외투자와 부품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시아지역 부품구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인도산 부품보다는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경쟁력도 갖고 있는 한국 부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미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들어 이익률이 크게 저하돼 경비절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부품공급업체에 대해 고품질 저가격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포드 및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은 평균 5%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1차 공급업체인 Tier1도 2차, 3차 업체에 5∼10% 수준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 그러므로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미국 수출을 늘린다 할지라도 일정한 질을 담보하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부품업체들로 하여금 더 낮은 가격을 위한 경쟁을 촉발시킬 것인바, 국내 부품업체 내 비정규 고용의 확장과 노동배제적 작업장 만들기를 위한 구조조정은 더욱 촉발될 것이다.

3) 미국산 대형승용차의 적지 않은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8%인 승용차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미국산 승용차의 가격은 약 7.4% 인하되며, 3000cc급의 경우 400만~500만 정도 인하될 것이다.

- 수입차를 소비하는 수요층을 볼 때, 일본산 및 유럽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층은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대형차를 소비하는 수요층의 경우 가격의 부담이 덜하다면 미국산 수입 승용차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즉,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수입차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기 보다는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 중대형승용차와의 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그리고 최근 GM·포드·클라이슬러 등 미국 빅3가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중소형의 중저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 빅3의 저가격정책 및 중저가마케팅 강화 등으로 한국 중․소형차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

- 또한 관세 외에 다소 복잡한 자동차세제 등 실제 자동차 수입에 어느 정도 장벽으로 작용해왔던 일련의 국내 제도들이 미국 측의 요구대로 재편되어 수입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 북미 지역의 시장 여건 변화-미국내 공급 과잉 심화, 혹은 미국내 수요 침체 등-에 따라 미국산 일본차의 우회 수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차는 미국차보다 상품성이 높으며, 따라서 국산차에 더욱 위협적인 경쟁 상대이다.

- 또한 GM대우 판매망을 이용한 GM 브랜드의 국내 시장 대거 진출 가능성도 있다.

< 2005년 수입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 >

구 분	신규등록(대)	비중(%)	시장점유(%)
합 계	29,810	100.0	3.34
미 국	4,634	15.6	0.52
E U	15,415	51.7	1.73
일 본	8,780	29.4	0.98
기 타	981	3.3	0.11

<표> 한국 수입차 현황	(단위 : 대)

	미국	EU	일본	전체
2000	1,238(28.0)	3,176(72.0)	-	4,414(100.0)
2001	1,502(19.4)	5,404(69.8)	841(10.9)	7,747(100.0)
2002	2,969(18.4)	10,182(63.2)	2,968(18.4)	16,119(100.0)
2003	3,172(16.3)	12,535(64.3)	3,774(19.4)	19,481(100.0)
2004	3,509(15.0)	12,999(55.7)	6,837(29.3)	23,345(100.0)
2005	3,811(12.3)	18,010(58.3)	9,080(29.4)	30,901(100.0)

자료 : 한국수입차협회

4) 화물차 수입의 경우 더욱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 한·미 FTA로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화물자동차 분야의 가격 하락 요인은 승용차보다 더 크다.

- 우리나라가 화물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10%이므로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폭은 9% 내외가 될 것이다. 중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가격하락이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미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20%가 넘는 상태(외국업체들의 5톤 이상 대형 트럭 시장 점유율 20% 상회)에서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은 수입차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5) 한·미 FTA와 자동차 세제 개편은 대형차 일반 특히 미국 대형차에 유리하게 작용

- 기존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별 5단계로 구분되어 고배기량일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1000cc와 1600cc를 기준으로 하여 3단계로 단순화되며 세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함

- 특소세의 경우 2000cc 이상 차량에 부과되는 10% 세율을 발효 이후 3년 동안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0cc 미만의 차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배기량별 차등구조가 폐지됨

<자동차 세제 부문 현황 및 협상 결과>

	현행		변경 후(개편안)
자동차세(cc당) (5단계→3단계)	800cc 이하	80원	800cc 미만	80원
	800~1000cc	100원
	1000~1600cc	140원	1000~1600cc	140원
	1600~2000cc	200원	1600cc 이상	200원
	2000cc 초과	220원
특소세 (3단계→2단계)	800cc 이하	면제	1000cc 미만	면제
	800~2000cc	5%	1000~2000cc	5%
	2000cc 초과	10%	2000cc 초과	발효시 8%, 3년후 5%

* 자동차 공채: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 관세와 특소세의 인하는 기타 교육세,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공채 등에도 연동되어 2000cc 이상 미국산 수입차의 경우 최대 12.7%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으며, 동급 국산차의 경우도 5.8% 가량 인하된다.

- 배기량기준세제(세수 총4조)와 관련, 특소세 50%인하,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의 1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과세구간이 개편(5단계에서 3단계로)되고, 또 한국정부는 신차구입시 지하철공채, 지역개발공채(현재 연1조규모)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공표해야 하고, 새로운 배기량기준세제부과는 금지된다.

- 자동차 세제 개편은 미국산 자동차에 더욱 유리하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외제차중 유럽이나 일본의 자동차에 비해 미국산 자동차가 배기량이 높다. 또 상대적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이나 일본산에 비해 저렴하다. 그러므로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과할 경우 미국산 자동차에 더욱 유리하다. 따라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 또한 자동차 세제 개편은 국적과 무관하게 중대형차에 유리하다. 이는 내수시장의 중대형차 위주 재편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자동차 세제 변경 전후 세금부담 변화>

항목		쏘나타 N20	그랜저 L330	BMW 320i	크라이슬러 300C
배기량		1998cc	3342cc	1995cc	3518cc
가격		2057만원	3577만원	4520만원	5980만원
특소세	변경 전	103만원	358만원	226만원	598만원
	변경 후	103만원	179만원	226만원	276만원
자동차세	변경 전	40만원	74만원	40만원	77만원
	변경 후	40만원	69만원	40만원	70만원

-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세수 감소(4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하다.

* 세제 조정시 세수 감소 시나리오(조세 연구원)

- 특소세 5% 단일화 : 약 3천억 원

- 자동차세(80/140/200원): 약 1000억원

- 이러한 세제 개편은 현행 국내 자동차 세제가 갖고 있는 누진세적 성격이 현저히 약화되어 분배정의 실현에 역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킨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세 부담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 배기량 기준 세제가 기본적으로 직접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부족한 세수는 주행세등 간접세를 통해 보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2006.7월 기준)

구 분				현 황	관 련 법 규
취득	특 소 세			- 800cc 미만 : 면제 - 2000cc 미만 : 5% - 2000cc 초과 : 10%	특소세법 제1조 제②항 3호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2
	특소세교육세			- 특소세액 × 30%	교육세법 제5조
	부 가 세			- (공장도가 + 특소세 + 특소세 교육세) × 10%	부가세법 제1조
	등 록 세			- 승용차 5%, 상용차 3%, 경승용차 제외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취 득 세			- 전차종 2%, 경승용차 제외	지방세법 제112조
	공 채			- 배기량에 따라 4 - 20%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보유	자 동 차 세			- 800cc 이하 80원 - 1000cc 이하 100원 - 1600cc 이하 140원 - 2000cc 이하 200원 - 2000cc 초과 220원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자동차세교육세			- 자동차세액 × 30%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운행	유류특소세	교통세	휘발유(ℓ)	- 526원(법정세율 630원)	교통세법 제2조 교통세법 제2조 특소세법 제1조 제②항 4호
			경 유(ℓ)	- 351원(법정세율 404원)
		LPG(kg)		- 306원(법정세율 360원) ※ 179원/ℓ(법정세율 210원/ℓ)
	교육세			- 유류특소세 × 15%	교육세법 제5조
	주행세			- 교통세액 × 26.5%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부가세			- (공장도가 + 유류특소세 + 유류 특소세교육세 + 주행세) × 10%	부가세법 제1조

6) 미국차에 대한 특혜적인 환경 안전기준의 완화

- 미국차에 대한 환경, 안전기준 역시 대폭 완화되었다.

- 환경기준중 배출가스기준을 보자.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 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 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FAS) 기준을 도입, 이를 사실상 유보하였다.

- 정부는 배출가스 중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를 기준으로 당초 수입차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0.047ｇ/㎞에서 0.025ｇ/㎞로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연간 판 매량 4천500대 미만 수입사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0.047ｇ/㎞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한  4천500~1만대 미만 수입사에 대해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0.037ｇ/㎞로 적용, 당초 방침의 절반 가량 강화된 수준에서 유지해 주기로 했다.

- 그 결과 국내 자동차사들은 기존 방침대로 강화된 수준의 배출 허용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돼 정부 스스로 국내 환경 문제를 방치하고 역차별을 유발한 셈이다. 또한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내 연간 10,000대 이하 판매 수입차는 국내사와 달리 2008년 말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

- 안전기준(자기인증) 역시  수입차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이 유예되었다.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미국기준 충족시 한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 아울러 한국정부는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즉 ‘수입차에 대한 편견(anti-import bias)’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세제와는 달리, 환경, 안전, 기술 표준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당장 계량화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로인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초래됨은 자명하다.

- 그런데 미국차에 대한 특혜와 국내차에 대한 역차별논란에 대해 정부는 “표준 제도(안전기준, 환경기준) 변경의 영향은 미미 - 환경(배출가스기준)의 경우 제도 선진화의 효과”(<국정브리핑>, 4월 4일자)라고 말하고 있다. 배출가스기준 강화를 선진화라고 말하던 정부가 이제 미국차에 대해 배출가스기준을 완화하고,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적용을 허용한다는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제’의 도입을 ‘제도 선진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런데 여기서 한미FTA 환경챕터를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한미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할 목적으로 환경보호수준을 저하’할 수 없다고 합의하였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한미 합의는 자동차 무역을 증진할 목적으로 사실상 기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상충이 불가피하다. 한미FTA가 한미FTA를 부정하는 꼴이다.

7) 원산지 규정 - 양날의 칼

-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한국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했다.

* 순(純)원가법(Net Cost Method) : 총비용에서 마케팅비, 로열티, 선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한 원가만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모든 부품의 원가를 단위별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하우’가 드러나게 됨.

* 공제법(build-down) : 외국에서 조달한 부품 등만 최종 가격에서 빼는 것. 기업정보 유출되지 않음.

* 집적법(bulld-up) : 국내에서 조달한 부품만 모아 더하는 방식. 기업정보 유출되지 않음.

- 한국 완성차 기업들도 원산지 기준(60%?)을 맞추면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 이것은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비율이 일정비율(40%?)까지 보장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부품의 생산하는 국내 부품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국 등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었다.(Buy-back)

- 북한과의 ‘역외가공’이 합의될 경우 60%? 비중은 국내 부품사들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

- 원산지 규정으로 인하여 일본산 자동차가 한미 FTA를 활용하여 국내시장으로 우회 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메이커 자동차 대부분이 NAFTA 원산지 협정에 근거하여 순원가법 기준 62.5%를 상회하는 가운데, 일본 메이커의 현지 조달률이 미국 메이커보다 오히려 높은 상황이다.

8) 신속분쟁해결 절차 도입의 문제점

- 작년 협상초기부터 미USTR측은 자동차관련 ‘전례가 없는’ ‘강력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바티아 부대표 역시 최근 의회증언에서 “유일하고, 전례없는, 강력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말을 되풀이 한 바 있다. 바로 그 ‘전례가 없는’ 이 새로운 제도가 자동차 부문에 ‘특별 신속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이다.

-  '자동차 관련 양허 위반시 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시’ 경우에 따라 2.5% 관세철폐를 회수할 수 있다는 ‘스냅백’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측은 스냅백 조항이 ‘협정문이행의 안전핀’으로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듯이 설명하지만, 미USTR이 발표한 내용에는 ‘기대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nullification/impairment of expected benefits)’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위반제소’의 발동요건에 해당되는 이 조건은 그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점에서 오남용의 여지는 피할길이 없다.

- 자동차부문 협상이 사실상 미국의 관세 대 한국의 비관세의 맞교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협정위반의 소지는 수많은 비관세장벽이 양허된 한국측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러한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합의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관세2.5% 즉시철폐라는 가시적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한 한국 협상단의 책임이다.

- 물론 알려진 바로 한국 역시 자동차관련 신속분쟁해결절차 특히 스냅백(‘full snapback’) 조항에 대해 처음엔 반대하였고, 또 3월 30일 연장협상기간 동안 스냅백의 규모를 25%정도로 줄이고자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의 위험성과 비대칭성은 사전에 인지되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독소조항이자 자동차부문의 ISD라 불릴만한 스냅백조항에 따른 과잉제재문제는 향후 두고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

4. 보론 :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로 인한 환경정책 후퇴의 문제점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 전환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경우 2009년까지 100% ULEV기준을 만족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협상을 통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의 경우 또는 일반기준인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고쳐 미국 특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작사당 연간 판매량이 1만대 이하이면 미국 외의 어느 메이커라도 2009년 이후에도 ULEV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LEV기준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표> 평균배출량(Fleet Average)규제수치

제작사 규모	´09년	´10년	´11년 이후
1만대 초과	0.025	추후 결정 (캘리포니아 기준 참조)
4,500대~1만대	0.037	0.037	캘리포니아 기준 적용
4,500대 이하	0.047	0.047	캘리포니아 기준 적용

주) NMOG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단위 : g/Km

즉,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규제 수치를 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 기준(ULEV)보다 완화된 기준(LEV)을 적용 받는 자동차가 판매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런 ‘기준’ 이하 차량의 규모도 제작사별로는 1만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미국에는 자국의 3대 메이커와 그 외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 온 제작사들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될 수 있는 ‘기준’ 이하 차량만 해도 최대 수 만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기준의 적용은 미국만이 아니라 국내의 군소 메이커를 포함한 모든 나라 모든 메이커들에게도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십수 년에 걸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노력, 기술개발, 투자, 규제 정책의 추진을 일거에 허물고 후퇴시키는 일이 되고 만다.

또한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작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 대기오염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및 투자의 장려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 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다’는 기본 협상원칙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제 개편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책에 있어서 에너지 및 근검절약 등의 취지로 배기량 기준의 과세를 강화하여 배기량이 큰 승용차의 소비를 억제해 왔음에도 국내의 중, 대형 승용차 비율은 전체 승용차의 72.5%(2006년 기준)로 선진외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경․소형차를 압도하고 있다. 만일 현형의 대형차 규제적인 자동차 세제마저 축소될 경우 중, 대형차는 더 늘어나고 말 것이며,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1%,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분의 에너지 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은 더욱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세계 각국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2차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국가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하여 자동차 세제를 CO2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다.

유럽은 1995년에 대비하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25% 삭감한다는 목표로 2008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 평균을 140g/km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에 35%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도 2016년까지 30% 삭감을 목표로 하는 CO2 배출량 기준(승용차 128g/km)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140g/km이하로 하는 유럽의 CO2 배출량 기준을 만족시키겠다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유렵자동차공업협회간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FTA 협상에 따라 배기량에 따른 현행 자동차 세제를 축소/개편한다면 세계 각국이 에너지 저소비와 자동차의 배출가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바꾸어 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화 적용유예에 있어서는 지난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당시 OBD방식에 대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 자동차의 OBD 방식을 미국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법 적용을 2년간 유예 받은 것이다.

보건의료제도

1. 의약품

1) 의약품 협상 결과 요약

미국요구	수용여부	정부주장	정부주장 검토	의의
독립적이의제기기구	수용	최종심이 아니므로 큰 의미 없음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등재여부 및 약가협상 후의 이의제기기구이므로 원심번복 효과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의약품위원회 설치	수용	협의기구일 뿐임	실무그룹만 허용한 미-호주 FTA보다 높은 요구 수용. FTA 모니터링하는 복지부위의 옥상옥 구조. FTA협상의 상시화 효과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A7 최저가 수용	부분수용	불수용	유일한 미국요구의 거부임, 그러나 혁신적 의약품의 가치수용이라는 총칙을 받아들임으로서 추후 수용여지 남김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비위반제소	부분수용	WTO 제도이므로 의미없음	특허에는 비위반제소 불수용, 상품으로 수용, FTA의 비위반제소는 WTO와 달리 제도 포기의무를 지님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식약청-특허청 연계	수용	식약청 통보시 자동적 제네릭 약품시판금지 아님	미-호주 FTA는 특허제약회사가 특허청 통보를 근거로 이의제기시 제네릭 시판금지	최소 30개월 특허연장효과, 특허무한연장효과(에버그리닝)
동일의약품자료독점	수용	기존 법내용이므로 특허연장효과 없음	기존에는 자료보호내용이고 수용내용은 자료독점임. 법집행에 관행적으로 관용적 요소. 엄격한 법집행시 복제약품판매까지 약 1년간 특허연장효과	특허연장효과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수용		최근 개량신약으로 시판되는 의약품 약 5년간 특허연장효과 및 추가적응증 자료독점권 등 특허연장효과 발생	특허연장효과
신약허가신속화	수용	특허연장효과 없음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약허가 6개월이상 유효특허기간 연장	특혀연장효과
3년이상 신약특허기간지연시 보상	수용	특허심사기간이 20개월이므로 특허연장효과 없음	3년이상 특허심사기간에만 특허연장효과. 앞으로 BT, NT 등의 의약품허가시 문제 될 수 있음	당장 특허연장효과 미미, 추후문제소지
전문의약품대중광고허용	부분수용	제약회사홈페이지 광고이므로 의미없음	미-호주 FTA는 제약회사 홈페이지 및 “링크페이지”에 대한 허용, 실질적인 인터넷 광고허용	전문의약품 인터넷광고 실질적 허용
부실특허효과 등 기타	수용	과장	부실특허효과는 업계 및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누적적 피해

2) 정부의 7가지 의혹과 거짓말

(1) 허가-특허연계 도입 : FTA 최대독소조항으로 특허무한연장까지 가능

-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approval-patent linkage)로 인한 특허연장효과가 국내법원의 특허침해가처분 사건의 처리기간인 6-10개월일 것이라고 하고 최근 유시민장관은 이 기간을 4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주장임. 허가-특허 연계는 특허가 살아있는 동안(출원일로부터 20년)에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하여 복제약 시판을 금지하는 것임.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자는 영원히 살아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특허를 계속 출원하게 됨.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는 사실상 영구적인 독점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임.

- 미국의 경우 이 제도로 복제약 시판이 너무 늦어지자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복제약시판을 허용한 조치가 해치-왁스만 법안에 포함되었음. 미국의 경우 1심 재판이 약 25개월 걸렸고 여기에 합리적 기간인 5개월을 더함으로서 소송기간 전체가 아니라 30개월 동안‘만’ 복제약 시판을 중단하겠다는 제도임.

-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1심 재판+합리적 기간을 더해야 미국과 합의할 수 있음. 한국에서의 특허재판은 가처분소송이 아니라 본안 1심소송이고 행정소송기간+민사소송 1심이 됨. 대체로 이 기간은 24개월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함. 따라서 한국에서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으로 인한 특허연장효과는 24+5-6개월로 미국과 유사함.

- 이에 더하여 다국적 제약사와의 특허소송을 기피하는 국내제약사들이 나오거나(복제약 시판포기), 특허재판패소(다국적 제약사 특허보장) 허가-특허연계의 특허연장효과는 매우 큼.

- 더욱이 허가- 특허연계를 활용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여러 개의 특허를 계속해서 걸어놓을 것이므로 특허권연장은 무한특허연장효과도 가짐(이른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 이러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두고 4개월 특허연장 효과를 말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무지이거나 심각한 피해규모축소임

- 이 조항 하나만으로 특허연장 효과는 30개월 이상 + 상당기간의 연장효과일 것으로 보임

(2)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인정 : 개량신약 시판 5년간 지연

- 한국제약협회자료에 의하면 유사의약품 자료독점(품목허가시 제출자료보호)에 의한 피해추계는 개량신약 발매지연으로 인해 연 2545억으로 추산됨(5년간 7,635억원) (한국제약협회 FTA 협상결과에 따른 국내제약업계 피해액 추정. 2007.4.9)

- 현재 식약청 고시에 불과한 관행을 법규로 변경하고 그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임.

- 대표적인 것이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data exclusivity) 인정임. 현재는 자료독점을 동일의약품에만 적용하고 있음. 이것도 식약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자료독점을 유연하게 운용가능. 그러나 앞으로는 유사의약품도 임상시험, 독성시험 등 품목허가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독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사의약품 즉 개량신약의 출시가 5년이상 늦어지게 됨

- 정부주장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지만 현재 제도는 동일의약품에 한정된 것이고 이 또한 식약청 고시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식약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음.

- 또 정부는 아직까지 개량신약으로 인한 자료보호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현재 개량신약은 이제 겨우 출시시작인 상태로 앞으로 개량신약의 판매는 국내 제약사들의 복제약 생산의 새로운 주요 통로임. 정부가 피해규모를 크게 축소하고 있음

(3)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 약제비적정화 방안 무력화

- USTR자료에 의하면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미-호주 FTA에서는 가격과 보험등재를 평가하는 평가과정(reviewing process)을 가진다라고 표현된 반면 한국은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라고 표현(independent body)하였음.

- 이를 두고 국제단체인 OWNS에서는 미-호주 FTA 플러스라고 표현함. 즉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미-호주 FTA와 달리 별도의 패널을 둔 기구설치를 하게 됨

- 정부는 최종결정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는 원심번복기능(overturn)기능이 없다고 하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러한 문구는 협정문내에 없음. 그러나 이의제기는 원심에 대해 하는 것이고 원심을 고치는 것이 이의제기임. 정부의 주장은 첫째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고 둘째 이의제기기구의 권한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해명임

- 미-호주 FTA와 또 다른 점은 호주는 PBS제도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국은 포지티브리스트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태라는 점임. 이러한 점에서 약가적정화 방안이 상당부분 무력화 되리라는 예상임

(4)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 복지부의 옥상옥

- OWNS는 이 위원회가 미-호주 FTA의 경우 의약품위원회만인데 한국은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도 미-호주 FTA 플러스라고 표현함. 즉 의료기기까지(CT, PET 등) TA 대상이 되었음. 한국에서 과잉공급되고 있는 미국의 의료기기를 통제할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 의약품 위원회의 권한을 한국정부는 양국관료가 만나 논의하는 자리일 뿐 결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FTA 집행을 감시하고 이 집행에 대해 양국간의 공동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기능임. 현재까지 아무런 권한 없는 미국과의 워킹그룹도 약가재평가를 무산시킨 바 있음. 이 위원회는 복지부의 옥상옥, 국회의 옥상옥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 이러한 위원회가 전체 부문에 다 있어서 보건복지부도 문제가 안된다는 한국정부의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한미FTA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임. 전체부서가 동일한 문제를 겪을 것임. 한미FTA 중단을 주장할 강력한 근거임

- 특히 USTR은 이 위원회의 권한을 emerging health care policy 전반을 논의한다고 서술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 전체가 항시적으로 미국과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함. 이 위원회 1년에 한번 모이는 것이라는 정부의 해명도 사실이 아님. 위원회 소집은 수시임.

(5) A7 최저가 수용, 복제약의 경제성 평가 등 미국 요구. 정말 한국정부가 거부했나?

-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총칙에 혁신적 신약의 접근성 확보, 신약과 제네릭제품(복제약)에 대한 차별금지가 조항으로 포함됨.

- 따라서 이러한 A7 최저가 보장이나 복제약 경제성 평가와 같은 요구는 당장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의약품 위원회에서 built in 방식으로 추후 논의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평가일 것임.

(6) 다국적 제약사들의 환영은 무슨 의미인가? : 연 100억원으로 환영성명?

-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모임인 PhRMA는 2007년 4월 3일 "PhRMA Statement on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라는 공식성명을 내고 전적인 환영을 표현함. 성명내용은 특허권강화와 혁신적 신약의 접근권 강화를 보장한 한미 FTA 내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 협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지 한미 양국정부가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약가정책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

-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 매출액은 현재 약 2조 5천 억 원 정도이고 이들의 매출액 상승률은 연 15%임. 즉 매년 매출액 상승이 작년 4000억원임.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가 복지부의 말대로 최대 추가매출액이 연 매출액 상승의 1/4, 나아가 5년 후에는 연매출액 상승액의 1/8에 불과한 1000억원인 한미FTA에 환영성명을 낼 것인가? 다국적 제약업계나 국내제약업계에서는 국내피해주계규모가 지나치게 과소 추계된 추계라고 판단하고 있음

- 국내제약회사들의 협회인 한국제약협회 추계는 허가 특허연계로 5년간 1조 58060억원 연 3172억원, 개량신약 출시지연으로 5년간 추정피해액이 7635억원 연 254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음

- 국내제약업계들은 향후 5년간 국내제약사들이 70% 외국제약사들이 30%를 점하고 있는 국내제약시장이 역전되어 국내제약사 40%, 다국적 제약사 60%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임. 이 경우 5년 후 의약품 시장규모는 현재 10조에서 20조가 될 것으로 보면(현재 약제비는 14%씩 증가하고 있음)가정하고 이 중 50%만 다국적 제약사가 포괄한다고 해도 약 10조원의 돈을 가져가게 됨. FTA 5년 후 다국적 제약사가 가져가는 돈은 현재 2조 5천 억 원에서 10조원으로 7조 5천 억 원임. 국민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제네릭을 생산할 국내기반이 없어지며 심각한 구조조정이 예상됨

(7) 피해추계 연 1조원 이상인가 아니면 연 1000억원인가? : 정부의 주장은 동화

- 시민단체의 향후 5년간 피해추계액은 약 5조원 이상임. 즉 연간 1조원이상의 피해규모가 예상됨. 정부는 현재 의약품 시장의 규모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하나 현재 매년 의약품 시장이 지난 5년간 14%씩 성장(물가인상률의 3.5배)하고 있고 따라서 5-6년 후는 현재 의약품시장규모인 10조의 두 배인 20조원이 될 것이라고 보면 연 1조원의 손실액은 큰 것이 아님. 현재 한해의 의약품 시장 매출규모 증가분은 1조 4천 억 원이고 이 추세대로 가면 5-6년 후 매출액 규모 순 증가액은 2조 8천 억 원임. (이렇게 폭등하는 약값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포지티브리스트였음)

- 정부의 피해규모 추계는 이러한 의약품 시장의 규모를 볼 때라도 희망사항이거나 홍보용인 피해축소에 불과함. 1000억원의 피해규모는 이 부분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웃고말 수치임

- 한미FTA는 결론적으로 복제약의 출시를 늦추고 국내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을 통해 제네릭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포지티브리스트를 붕괴시켜 약가 폭등을 낳을 것임.

- 시민단체의 주장이 괴담이 아니라 정부 주장이 ‘동화’임.

2.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

- 한미 FTA와 경제자유구역 : 건강보험 예외 영리병원 허용의 고착화 및 확대

- 정부는 이번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부문 개방은 없을 것이고 건강보험은 지켜낼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바 있으며 한미  FTA 때문에 공적 건강보험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괴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음

- 그러나 한미 FTA 협정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 적용 강제규정)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병원 주주 또는 채권소유주에 대한 이윤배당 허x용)을 한미 FTA에 명문화함으로서 사실상 의료부문에서의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적 구도를 허무는 조치를 취하였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 부산등 3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인천에서는 600병상 규모의 뉴욕 기독장로회병원(NYP Hospital-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지고 있음. 이 병원은 모두 1인실로 지어지고 있으며 이 병원은 국내의 다른 병원과 달리 마음대로 병원비를 결정할 수 있는 병원임(건강보험당연지정제 예외). 이 병원은 현재 국내 건강보험지정 의료비의 6-7배의 의료비를 책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즉 이 병원은 건강보험증이 통하지 않는 병원임

- 또한 이 병원은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법인 형태의 비영리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기관내에서 번 돈을 병원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윤을 병원의 주주나 채권소유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경제자유구역내의 건강보험증이 안통하고 병원외 이윤배당 허용을 허용하는 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내의 취약한 공공성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3대 기본제도, 즉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모든 병원의 비영리병원 규정 제도

▪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

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임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병원설립에 대해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제도 시헹에 대해 이러한 지도의 지역지거 시행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도입의 전국화나 폐지 등의 정책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협정에서는 서비스개방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부문의 제도변화를 FTA 조항으로 명문화 함으로서 한미 FTA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서비스개방의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에 근거하여 이를 되돌이킬 수 없는 제도로 강제하였음.

- 이러한 한미 FTA의 규정은 경제자유구역의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이킬 수없는 제도로 만들어 국가의 정책결정을 제한하였음. 더욱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2 지역 이상 확대되는 계획에 따라 제주를 포함한 6 지역에서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제도시행을 불가역적인 제도로 만들게 되었음

- 이는 건강보험지정-비영리병원 제도의 한국 의료제도를 건강보험적용 비영리병원 시스템과 건강보험비적용 영리병원 시스템의 1국 2의료제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되는 것임

-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6-7배를 받게되는 병원은 예를 들어 맹장수술의 경우 현재 약 40만원의 수술비가 40*7=280만원, 건강보험비적용에 따른 비용으로 280만원의 약 2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약 560만원이 들게 됨. 여기에 약 1주일간 입원했을시 1인실 1일 입원비용 40만원*7=280만원을 더하면 약 840만 원 이상이 들게 됨. 정부는 “맹장염 1000만원”이라는 주장이 한미 FTA의 결과라는 것을 한미 FTA 반대진영의 대표적 괴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 FTA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의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허용을 역진불가능하게 만들어 “맹장염수술 1000만원”을 괴담이 아닌 현실로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영구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 역진방지 원칙 적용은 교육부문에도 마찬가지임. 즉 성인 및 대학교육에서의 개방에 대해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되어 의료부문의 폐해와 유사한 결과를 낳게 됨

3. 민간의료보험 규제 불가능

- 금융상품 규제완화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추가규제 힘들게 되며 공적건강보험 위기 초래

- 한미 FTA에서는 금융서비스를 허가제로 규정한 듯이 보이나 현재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금융기업의 서류 제출시 신규금융서비스를 자동적으로 하가하도록 하여 사실상 신규 금융상품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꿈

- 이는 금융서비스상품으로 취급되는 민간의료보험상품의 출시에 영향을 미침

- 민영의료보험은 1996년 연 1조 5천억 원의 규모에서 2005년 현재 약 7조 5천억원 규모로 성장하여 전체 건강보험재정 16조 9천억 원의 약 44%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하였음. 즉 매년 매출액이 20%씩 성장하는 초고속 성장을 보였음.

- 이는 민영의료보험이 특별한 규제 없이 보험료대비 지급률이 다른 나라에 높은 약 40%정도였던 것에 기인함.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민간의료보힘시장이 성장하게 될 거이 분명한 상황임. 이는 민간의료보험업계가 건강보험적용범위의 축소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

- 한미 FTA는 공적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이를 건전화하기 위해 현재 과포화상태에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는 조치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서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어렵게 하는 경향을 가짐. 이는 필연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의 축소와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불러오고 이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의 부담을 증대시킬 것임

-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에서는 전체 GDP의 14%를 의료비로 쓰면서도 전체인구의 약 14%인 4,800 만 명이 의료보험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민간의료보험의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한국의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가 미국식 의료체계, 즉 고비용, 저효율, 의료양극화의 의료체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짐.

- 한미 FTA는 이미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과포화 상태에 놓여있어 그 사회적 규제가 시급한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협정임

4. MRI, CT 등 의료기기 규제 불가능

- 현재 한국은 의료기기가 매우 과잉인 상태로 이로 인한 의료남용이 심각한 상태임. 컴퓨터 단층촬영 기기(CT)의 경우 인구당 전세계 3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2위라는 것은 한국의 의료기기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남용이 매우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줌.

- 심지어 PET의 경우 유럽국가들이 나라 당 2-4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2005년 말 이미 45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미비하고 이에 따른 의료남용과 사회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태임

- 미호주 FTA와 달리 한국은 의약품위원회설치가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미국의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규제를 가하기가 매우 힘들어짐. 이는 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규제 및 이를 통한 사회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힘들게 할 것이며 의료남용으로 귀결될 것임.

<보론>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주장의 문제점

1. 가장 큰 문제는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 협정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피해추계는 불가능함

- 정부가 협정을 이렇게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 USTR 발표문과 다른 것이나 FTA 성격상 들어갈 수 없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볼 때 정부발표는 신뢰하기 어려움

- 협정문 공개가 되어야 정확한 추계가 가능

-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피해추계액수 비교는 큰 의미 없음

2. 정부의 피해추계는 한국정부의 희망에 기초한 과소추계

1) 약 5년의 특허연장효과를 9개월로 축소

➀ 허가-특허연계

- 정부는 허가 특허연계로 인한 특허연장기간을 9개월(4-10개월)로 잡고 있음

- 정부는 특허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가처분 신청의 평균기간을 산정

- 그러나 이는 허가-특허 연계의 기본개념을 모르는 것에서 출발한 것임. 허가-특허 연계기간임. 원칙적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임(17~18년). 별도의 법률(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해치-왁스만 법, 이 법으로 30개월을 규정)이 없는 한 특허기간 전체를 특허연장효과라고 보아야 함.

- 미국의 경우 30개월로 한정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국이 받아들일만한 합리적 기간은 현재 특허소송기간인 약 3년 정도가 그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현재 한국의 경우 허가-특허에 대한 별도 법률 없음.

- 즉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특허연장효과를 한국의 가처분 소송기간으로 한정할 수 없음. 합리적인 소송기간을 상정하면 최소한 미국의 제도이상(30개월) 또는 한국의 현행제도, 즉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리적인 주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허가-특허 연계에 의한 지연기간을 9개월로 잡는 것은 한국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임. 최소한 허가-특허연계는 30개월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더욱이 특허연장 효과는 이 특허소송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 복제약품회사가 특허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품목허가를 받겠다고 싸우려 덤빌 때만 허가-특허연계가 작동, 즉 품목허가 신청을 내지 않으면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권은 계속 살아있는 것임. 이 부분의 경우 특허연장기간은 30개월보다 훨씬 큼. 제네릭회사의 경우 품목허가를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드는 입증비용, 소송비용, 소송에 졌을 때의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품목허가를 해야 함. 따라서 상당수가 품목허가 자체를 포기함. 결국 특허연장효과는 30개월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임

➁ 자료 독점

- 정부는 현행제도에서 이미 6년의 자료보호를 인정하므로 자료독점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름

- 정부 결과 발표에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인정에 따른 개량신약 출시지연에 대해 전혀 거론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협정문에는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던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최소 5년 인정함. 이는 개량신약의 출시가 5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함

- 동일의약품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자료보호가 식약청 고시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고 실제로 법률적 다툼이 있는 상태임. 그러나 자료독점이 엄격하게 실시되면 동일의약품이라도 자료독점이 끝난 후에야 시판을 받을 수 있음. 그 외 자료독점 남용은 여러 유형으로 가능함. 동일의약품의 경우에도 자료독점규정으로 제네릭출시도 늦어지게 될 수 있음.

➂ 특허 심사 및 신약품목허가기간 지연에 따른 보상

- 특허심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면 이 기간을 특허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해주었으므로 현재보다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은 현재로서는 미미함.

- 품목허가에 대한 신속허가방식(fast track)을 도입함으로서 6개월 이상 특허유효기간이 연장됨. 이 부분은 FTA의 특허연장 효과임. FTA와 동시에 추진되는 자발적 조치로서 추진되었음

▸ 즉, 한국정부는 허가-특허연계, 자료독점, 지연기간 보상이라는 미국의 특허연장에 대한 핵심요구 3가지 모두를 받아들임으로서 사실상 특허기간이 약 5년 이상 연장되었다고 판단됨.

2) 약제비적정화방안은 FTA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한국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와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등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그러나 의약품위원회는 USTR의 협상결과보고에서는 “continued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n emerging health care policy issues”라고 표현되어 있어 정책논의가 이루어짐을 분명히 함.

-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도 정부가 주장한대로 원심번복이나 최종심이 아니라는 말은 없으며 “establish and maintain an independent body that reviews recommendations or determinations regarding the pricing and reimbursement of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즉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보험등재 및 약가결정이나 권고에 대해 review하는 독립적 위원회“라고 표현되어 있음

<참고자료>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 Shared Commitment On Access to Innovative Medicines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 April 2007 Free Trade with Korea

Summary of the KORUS FTA

. Agreement on common principles on facilitating high-quality health care and continued improvements in public health for nationals.

. Commitment to increase access to innovative products, including through insurance th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reatment for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 Commitments on transparency in the pricing and reimbursement process for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 Agreement to adopt and maintain measures to prohibit improper inducements by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and to enforce such measures.

. Agreement to establish a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Working Group that will provide for continued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on emerging health care policy issues.

. Agreement by Korea to establish and maintain an independent body that reviews

recommendations or determinations regarding the pricing and reimbursement of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사실상 빌트인 방식으로 의약품 위원회에서 상시논의하기로 했다고 판단해야 할 것임

-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는 미-호주 FTA에서처럼 확립된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서의 독립적 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시행되는 첫 단계에 있는 포지티브리스트에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자체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큼

▸ 정부가 추산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인한 약제비 절감 추계금액 5년간 5조 7천억원 중 상당액수가 절약되지 못할 것임

3. 정부의 연간 피해추계는 과소추계임

- 약 5년간의 특허연장 효과로 인한 피해를 9개월의 특허연장효과로 과소추계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로 인한 기대이익에 대한 피해추계를 전혀 계산하지 않음

- 그 외 국내제약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시장점유율 향상으로 인한 효과 등의 제약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를 도외시함

- 기타 부실특허, 에버그리닝,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부분허용 등의 효과를 계산치 않음

이러한 과소추계로 인해 시민단체의 추계와 10배 이상 차이를 낳는 결과

▸실제 피해 추계는 향후 5년간 5조원 이상의 피해가 날 것으로, 즉 연간 1조원 이상이 예상됨.

이 추계치는 협상결과가 발표된 이후 예상한 내용이 실제 협상에서 예상보다 수용된 내용이 줄어들었고 특허자료 추계에 사용된 수치의 오류가 있음이 밝혀져 수정한 내용임.

특허연장효과 5년간 누적금액 약 2조원-3조4천억원, 연간 약 4000-5800억원

약가적정화방안에 대한 기대이익 미충족 : 5년간 약 2조 5천억원, 연간 약 5000억원

▷ 특허연장 +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 연 1조원의 국민피해

무역구제

1. 협상 개요

1.

○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개성, 쌀과 더불어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상당한 실익이 달린 문제.

○ 정부는 4차 협상 무역구제 분과에서 ‘제로잉 금지’ 등을 포함한 관련업계의 15개 요구사항을 미측에 제시하였다가 미국이 반덤핑 관련법 개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5차 협상에서 6개로 요구사항을 줄였고 7차 협상부터는 정부가 무역구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힌 ‘비합산 조치’를 제외함. 또한 정부는 미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세제 개편 및 의약품 분야의 일부 양보와 ‘비합산조치’가 빠진 무역구제 요구사항의 빅딜을 시도하기도 하였음.

○ 최종 협상 결과는 △법적 효력없는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합의, △조사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등으로 정부가 가장 기대되는 이익 중 하나로 내세웠던 미국의 가혹한 반덤핑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협상 평가

○ 미무역구제법에 의한 수출손실 연 15억 불 중(무역협회) ‘제로잉’ 조항만으로 인한 손실 약 86%(13억불), 여기에 ‘일몰재심’, ‘비합산 조치’ 등 핵심조항이 제외됨으로써 기대실익 거의 없음.

Lindsey,B/ D.Ikensen(2002), "Anti-Dumping 101:The Devilish Details of 'Unfair Trade' Law." Trade Policy Analysis Paper, Cato Institute, 강문성,박순찬, 이창수(2002),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쟁점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60쪽 재인용. Lindsey/Ikenson은 미상무성이 플러스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제외하는 제로잉 계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경우, 덤핑마진이 약86%이상 감소할 수 있음을 미상무성 덤핑마진 계산 프로그램과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다.

○ 더욱이 수출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업계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피해는 압도적으로 제로잉과 재심절차에 집중. 그런데 정부는 제로잉을 우리측 핵심요구에서 제외한 이유와 관련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FTA는 WTO의 예외라는 상식적인 사실과, 나아가 미국의 경우 설사 WTO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1994년 UR/WTO협정의 이행법(URAA 102조)에 따라 WTO 판결은 미 통상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간과.

위의 책, 62쪽.

“UR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국법에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URAA 102조)

○ 실제로 지난 2월 KBS가 미국으로부터 반덤핑 제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20곳을 상대로 제로잉 금지, 비합산조치가 제외된 채,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설치라는 ‘무역구제’ 협상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 0곳, △8개 기업은 조금 도움이 될 것, △나머지 12개 기업은 도움될 것이 별로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가 WTO 제소를 이유로 제로잉 조항을 우리측 요구에서 제외했다면, 2004년 한미쌀협상을 마무리 지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FTA협상에서도 마찬가지 WTO/DDA를 이유로 쌀은 처음부터 제외되었어야 함. 정부 측이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실패한 협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임.

○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성과라고 말하나,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덤핑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별도로 합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 통상법 301조 즉 무역구제관련법과의 관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됨. 따라서 실효성이 없음.

○ 우리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WTO상 즉 다자세이프가드 배제는 한국 상품이 미국에 주는 피해가 크지 않을 때 ‘재량적’ 배제로 합의함. 그러나 정부 스스로 작년 8월 국회 통외통위 보고자료에서 “글로벌 SG 적용배제 조항은 NAFTA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멕시코, 싱가포르는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국내 설득이 곤란”

○ 애초부터 미국이 관련 법 개정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걸 알고 이에 맞추어 협상전략을 짤 필요가 있었음. 되지도 않을 제로잉 금지, 비합산 조치에 중점을 둔 협상전략은 잘못된 것임.

개성공단

1. 협상 개요

○ 자동차와 더불어 협상의 최대성과로 과대포장 광고되는 부문

○ 협상 결과

1.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2.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등”

3. “협정발효 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

2. 협상 평가

○ 개성 문제 아직 해결된 쟁점 아니다.

- 조문 상으로만 보면 한미 FTA협정문 (다)항은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조문 상으로만 보면 OPZ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추후실행’이라는 부대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측(한미FTA 미국측 협상대표인 카란 바티야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개성공단과 관련 합의된 것은 없다고 공식 발언)은 추후 협상 과제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제시하는 등 상호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 합의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마련하며,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는 협정발효 후 1년 후 그 구성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OPZ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 달성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비핵화, 남북환경 영향, 노동ㆍ환경기준이라는 애매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물론 구성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측이 주장해온 ’빌트인 방식‘이 관철된 것으로 해석된다.

○ 역외가공의 수준도 합의된 바 없다.

- 더욱이 미국이 싱가포르와의 FTA에서 인정한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방식은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에서 부가적 또는 중요하지 않은 공정(subsidiary or minor process)을 거친 섬유제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합의가능한 역외가공의 수준이 어떤 수준의 것일지를 두고 한미간 논란이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남북간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

○ ‘노동기준 및 관행’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 기준이 ILO 기준인지는 불명확하다. 정부는 아직 노동조건의 수준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에 대해 노동 환경기준 충족 등을 조건화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정부는 “미국과 다른 나라, 예컨대 이스라엘, 싱가포르와의 FTA 원산지 특례인정 조항은 노동조건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이 불명확하다.

-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제기하는 ‘비핵지대화’개념은 그 범위를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핵무기와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금지를 다 포함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 미 핵항모나 핵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기항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있다. 반면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폐기대상으로 삼는 것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즉 이른바 평화적 핵 이용까지를 다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것일 수 있다.

-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만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즉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철폐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FTA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개성공단 합의는 사실 6자회담이후 조성된 북미간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스스로 역행하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지 모른다.

3. 결론

사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원산지 인정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이슈로서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한미간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가 협정원문에 포함된 것이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도리어 한반도OPZ의 전제조건들은 한반도 현실에서 충족하기 어렵거나 오랜 기간을 거치는 것들로서 오히려 남북관계를 성격이 다른 한미관계에 과도하게 결박시켜 미국의 대북, 대아시아전략의 하위종속변수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시 말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라면 개성공단은 한미FTA에서 차라리 빼는 것이 옳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및 간접수용 관련

1.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협상 경과

○ 투자자국가소송제 도입 합의.

- 당초 우리측 먼저 제시 → 관계부처 반대로 '수용 배제' 요구 → 포기 → 국내분쟁절차 우선적용, 간접수용에서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 과세 일반 제외 등을 요구 → 국내분쟁절차 우선적용 포기 → 결국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간접수용에서 제외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

2.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 협상 경과

1) 종합평가

○ 결과적으로 미측 BIT 2004표준안이 제시하는 ISD 기본골격 거의 그대로 합의

- ‘간접수용’은 헌법에 없는 위헌적 조항

- ‘국내분쟁해결절차 우선적용 배제’ 역시 사법주권 침해 소지

-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협정문 원문을 확인해야 할 필요.

2)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하여

-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간접수용의 예외로 기존 미 의회의 FTA표준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공중보건, 환경, 안전에 더하여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한다.

-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에 추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마치 국가의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투자자의 제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2007. 4. 5.자 청와대브리핑).

- 그러나, 이처럼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부동산공법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제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 현행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토에 대한 폭넓은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재산권에 제약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토지공법의 현실이다.

- 내국인 소유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더라도 내국인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률상 보상규정이 없는 관계로 국가로부터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은 다르다. 도시계획시설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며, 도시계획시설지정은 간접수용의 예외로 정부가 애써 삽입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도 아니기 때문이다.

-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초과수익을 개발업자로부터 환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미 오른 가격을 환수하는 제도이지 가격 상승을 막거나, 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가 국내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약을 과감히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2007. 4. 5.자 청와대브리핑).

- 만일 정부가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등을 철폐한다면, 부동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조성될 것이나, 그 혜택이 과연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인지 묻고 싶다.

3) 조세에 대하여

- 정부는 투자 챕터에 대한 합의 내용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고 한다.

- 그러나, 정부가 2007. 4. 4. 발표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를 보아도 조세를 간접수용의 예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 즉 투자 챕터에 대한 설명에서는 조세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함을 규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총칙 챕터에 대한 설명에서는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될 수 있음을 전제로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적용됨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 물론, 이는 실제 협정 문안을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일 것이다.

- 그러나, 협상의 기초가 된 FTA표준안 투자 챕터 21조 2항에 의하면, 투자자가 "과세조치에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정부가 발표한 총칙 챕터는 FTA표준안 투자 챕터 21조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실제 협정안에서 21조가 변경된 것인지(즉 조세를 간접수용의 예외로 규정한 것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ISD관련 정부주장에 대한 반박

송기호 변호사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1. 정부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고 "이에 반대하면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선진국들은 1995년부터 4년간이나 이 제도를 OECD 모델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당시 한국 정부가 OECD에 제출한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의 개별적 동의가 있을 때만 이 제도를 외국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한미 FTA에 들어간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 한국 정부는 2003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제출한 초안에서도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해결기구만 두자고 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OECD와 WTO에서 연거푸 세계화를 반대한 셈이다.

-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아직까지도 OECD와 WTO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호주 FTA, 호주-싱가포르 FTA에서 이 제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연합) FTA, 유럽연합(EU)-멕시코 FTA에서도 이 제도는 없다.

- 한국 정부처럼 양자 간 투자협정(BIT) 하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와 같은 것인 양 비교해서는 안 된다. 현행 헌법질서 하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EU와의 FTA 협상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고 요구해야 한다.

2. 정부가 협정문에 명기했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

- 미국은 자국의 수용법 판례에 맞춰,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할 때부터 직접 수용(direct expropriation)과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했다.

- 직접 수용에는 국유화(nationalization), 즉 사유 재산의 공식적인 소유권 양도나 명백한 몰수 등이 해당한다. 간접 수용은 이런 직접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동등한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 또한 미국은 미-싱가포르 FTA에서부터, 국가가 국민 건강(public health), 안전(safety), 환경(environment)을 위한 적법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비차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except in rare circumstances)',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속서를 두었다. 미국은 이런 내용을 미-호주 FTA, 미-칠레 FTA, 미-페루 FTA 등에서 관철시켜 왔으며, 한미 FTA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서는 이 부속서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추가했다고 한다. 물론 이런 문구나마 추가된 것은 일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한국의 승소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 첫째, 한국의 광범위한 국토 정책, 즉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 계획이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에 해당된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 둘째, 이 조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 차별적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판례는 '사실상의(de facto) 차별', 즉 서로 다른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의 마이어스(Myers) 사건에서도 캐나다 정부는 환경 호르몬 물질(PCB)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프타 중재인단은 이 조치로 인해 나타난 실제적인 효과를 따졌을 때 미국 기업과 캐나다 기업 사이의 이익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런 판례로 볼 때, 한국이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을 차별 없이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가 차별적이라고 미국인 투자자가 주장할 때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한다.

- 셋째,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특정 부동산 정책이 예외에 해당하면 아예 위 조문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한국 정부는 이런 예외 상황에 대해 '극히 엄격하거나 비례성이 없는 경우(extremely severe and disproportionate)'라는 주석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 여기서 비례성이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규제를 의미한다. 한국은 국토가 좁은 특수성 때문에 광범위한 토지 규제 정책이 존재하고, 헌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영미법의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지닌 이런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고 오히려 비례성이 없는 과잉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3.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원칙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데?

- 한미 FTA에 투자자-국가 제소제가 도입된 이상, 미국인 투자자의 제소를 막을 수는 없다. '수용'은 제소의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미국인 투자자는 수용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 그렇다고 수용을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 정부의 특정 부동산 정책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국제중재기관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제소 당한 다음 단계의 문제이다.

- 부동산 정책은 '아예 제소의 대상(subject)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제소 자체를 막을 수 없는데, 하물며 단지 '해석상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제소를 막을 수는 없다.

4.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없나?

- 미국인 투자자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이용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 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및 판매 등에서 한국인 혹은 제3국인에 비해 차별을 당했다고 판단할 때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 또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완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 국제관습법 상 외국인에게 제공돼야 할 '최소대우 기준(minimum standard)'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투자 이익이나 배당금, 투자 부동산 매각 대금의 자유롭고 지체 없는 송금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 또한 미국인 투자자는 투자 자산이 보상 없는 수용(expropriation)을 당했다는 이유로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 누구도 이를 막지 못한다.

5. 정부는 "과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했다는데?

-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과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the imposition of taxes does not generally constitute expropriation)"라는 조항은 한-싱가포르 FTA에도 들어가 있는 규정이다(주석 21-1). 정부는 한미 FTA에서는 이 주석을 별도의 부속서 형식으로 두기로 했다.

- 그런데 이 규정은 과세 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사항들(considerations)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 조항을 놓고 '모든 과세 조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법률가가 있다면, 그 실력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이 조항은 '일반적 차원'에서 과세가 수용이 아니라는 것일 뿐,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과세의 경우는 다르다.

- 또한 이 조항에서 사용한 'do not'은 'shall not'보다 훨씬 구속력이 약한 개념이다. 한국 정부가 이 조항이 넣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말한다면, 이는 미국 변호사들의 실력을 매우 우습게 아는 것이다.

- 이들 변호사가 지목할 진짜 핵심은 '투자자가 스스로 수용이라고 판단한 과세 조치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다.

6. 외환위기가 재발할 염려가 있어 달러 송금에 대한 긴급 제한조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인 투자자는 제소를 할 수 있는가?

- 정부는 한미 FTA에서 임시 송금제한조치(임시 세이프가드)를 확보했다고만 발표했고, 그 구체적인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다. 또, 정부는 이 임시 송금제한조치가 아예 투자자-국가 제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원칙적인 적법성을 인정받는 데 그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분명한 점은 한미 FTA에는 투자자의 송금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달러 유출 긴급 제한조치가 한미 FTA의 송금 자유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 한국이 제소 당한다면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의 임시 송금제한조치가 투자자-국가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됐다면, 투자자는 자신이 문제 삼은 한국의 송금제한조치가 적법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투자자는 패소한다. 반면 한국이 확보한 임시 송금제한조치가 단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한국은 해당 조치가 적법성을 갖췄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이 패소한다.

- 미-싱가포르 FTA에서는 임시 송금제한조치가 발동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다.

- 그런데 싱가포르는 세이프가드가 실질적으로 송금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해당 조치가 세이프가드 발동일로부터 1년 내에 투자자에게 어떤 손실을 끼치더라도 싱가포르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즉, 투자자-국가 제소의 대상(subject)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부속서 15A).

- 싱가포르는 또 세이프가드가 투기자본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도' 이 투기자본의 손실을 '전부 다' 보상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가 지불해야 할 보상금에서는 투기자본이 싱가포르에서 번 돈이 일부 제외된다.

- 또 싱가포르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지 않았다면 투기자본이 다른 곳에 투자해 벌 수 있었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도 넣었다. 나아가, 싱가포르는 보상을 할 때 싱가포르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 한미 FTA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조문화됐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일단 정부가 '사상 최초로 미국으로부터 단기 세이프가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홍보하는 데에만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싱가포르의 사례에 비춰 볼 때 과장된 것이다.

- 분명한 것은 한국이 외환위기 재발을 막고자 달러 유출에 대한 긴급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이 조치는 투자자-국가 제소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시청각미디어

1. 총평

- 미국의 개방 요구에 대한 수용 폭 크지 않으나, 방송개방 불가(포괄적 미래유보)를 관철하지 못함.

- 국내 컨텐츠 산업 위축 우려

2. 세부 타결 내용

한국 요구	미국 요구	타결 내용	방송법 개정
개방 불가 (포괄적 미래유보)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한국어 더빙 및 국내 광고 허용	미국 요구 수용 안됨 (더빙 및 국내 광고 금지)	-
	PP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폐기 (현행 방송법은 직접투자 49%까지 제한)	- 직접투자 규제 현행(49%) 유지 - 간접투자 허용 ;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의 PP 투자 100% 허용.(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는 금지) 협정발효일부터 3년 후 적용	개정 필요
	지상파 및 비지상파 방송의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쿼터 철폐	- 미국 요구 일부 수용 ; 비지상파(PP․위성․SO)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쿼터 완화 ․ 영화 25%→20% ․ 애니메이션 35%→30%	-
	수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프로그램 제한 쿼터 철폐	- 미국 요구 일부 수용 ;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1국 쿼터 60%→80% 완화	시행령 개정
	방송 관련 규제사항 포괄적 현행 유보	- 일부 현행유보 수용, 일부 미래유보 - 아래 내용에 대해 미래유보 ; 매체 간 겸영 규제 ․ 이사국적 제한의 도입 근거 / 외국인 간접투자 규제 강화 근거 / 애니메이션 총량제 PP(애니메애션․종합편성) 적용 근거 / 국내제작물의 제작비 쿼터 및 주시청시간대 쿼터 도입 근거 /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VOD쿼터 / 국내물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 지상파 및 플랫폼사업자의 채널 구성 운영 규제도입 근거 / 향후 PP 소유지분 제한 철폐와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지역광고 허용할 경우 외국방송 재송신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 IPTV․양방향 방송 등 신규서비스의 규제 권한 / 방송위원회가 체결한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대해 FTA를 통해 국가별 차별적 내국민대우 부여에 관한 사항	-

3. 정부 측 평가(대통령/방송위원회)

- 대통령은 4월 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 분야 더 개방하지 못해 “불만”이라고 말함.

- 방송위원회는 ‘포괄적 미래유보’를 관철시키지 못한 점을 인정했으나, 개방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 향후 규제강화 가능성 없는 사항은 현행유보, 정책변경의 개연성이 큰 부분과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등 사안은 미래유보를 확보했다. PP 간접투자를 허용했으나 보도전문․홈쇼핑․종합편성 PP는 제외했고, 유예기간(협정발효 후 3년)을 관철해 충격을 완화하고 지원정책 수립 여건을 마련했다. 비지상파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쿼터는 시행령 범위에서 완화했다. 외국 프로그램 1개국 쿼터는 수입물 편성 규제이므로 국내 산업에 직접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

4. 평가 및 대응

- 논란이 컸던 CNN 등 외국방송재송신 채널의 더빙과 국내광고 허용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점, IPTV․인터넷 VOD 등 디지털시청각서비스가 미래유보 된 점 등은 다행.

- 그러나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100% 풀어준 것은 문제. 이에 따라 미국계 초국적 미디어 자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국내 PP에 진입할 수 있음. 또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의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완화했는데, 취약한 우리나라 방송영상 컨텐츠 산업에 위협요인이 됨.

-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1개국 쿼터 제한을 완화한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1국(미국)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큼.

- 시청자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안, 경쟁 상황에 놓인 국내 방송영상 컨텐츠 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채널이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유사(類似) 종편 PP, 유사 보도전문 PP, 유사홈쇼핑 PP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편법을 동원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

- 이번 협상에서는 미래유보 된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가 앞으로도 개방 압력에 버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송서비스’로 규정해 방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함.

통신

1. 기존 쟁점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관련

- 직접투자 총액제한 49%를 51% 이상 확대 또는 완전 개방 요구

○ 기술표준 정책 관련

- 현행 정부 주도 기술표준 설정 및 선택 과정을 개별사업자 자율 판단에 따른 선택 요구

- 미국에서 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정부 개입 금지 요구.

○ 지배적 사업자 의무사항 및 조항 적용범위 관련

- 미국 무선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 의무조항 범주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

- 설비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망 공동활용 및 상호접속 보장 요구

○ 해저케이블 육양 관련

- 미국 케이블사업자의 국내 육양설비 접속 허용 요구

- 국내사업자와 비차별적 대우 의무화 요구

○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50년을 70년으로 연장 요구

- 일시적 복제 불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 글, 사진,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 무단 전송 중단 요구

2. 결과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관련

-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총액 49%를 유지하되, 국내에 설립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단,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T는 제외)

- 국내법인(지주회사, 매개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시 공익성 심사를 거쳐 국가 안전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미국은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20% 직접투자 제한 및 FCC 공익성 심사, Exon-Florio 법 등 까다로운 현행 차별정책 존치시킴

○ 기술표준 정책 관련

-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제정 시 외국사업자도 다양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

○ 해저케이블 육양 관련

- 해저케이블 육양설비 시설에 대한 미국 사업자들의 설치 및 접속 허용(관련 허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결정하는 현행 유지)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 의무

-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 등을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 등을 통해  비차별

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주파수 할당 관련

- 주파수 등 희소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

○ IPTV 등 통방융합 관련

- 국내 제도 미비에 따라 IPTV는 포괄적으로 미래유보(서비스 정의, 외국인 투자한도, 내용편성에 대한 규제, 상업적 주재 의무 등에 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유보)

3. 분석

○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제한 관련

- KT와 SKT를 제외한 하나로텔레콤 및 LG텔레콤, 데이콤, KTF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 허용함에 따라 한국의 통신시장과 정책에 미국의 투기자본의 개입 가능성을 커지게 됨.

-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그동안 통신인프라 확대와 공공성 유지를 위한 각종 통신정책이 효과있게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 됨.

- 특히 통신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각종 혜택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각종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외국인 소유의 통신사업자에게 차별적 정책이라는 시비의 대상이 되어, 통신정책의 혼란과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 정보통신부에서는 간접투자의 경우 공익성 심사제도를 통해 규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익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한번도 심사제도가 진행되지 않은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공익성 심사제도가 적정한 안전장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익성 심사제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할 경우 이또한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제도로 규제하지 못할 소지가 크다.

○ 기술표준 정책 관련

-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의 기술표준 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지만 공공 목적 달성의 성격과 범주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이또한  정부 권한과 미국사업자 의견 개진 수위 및 상충 정도에 따라 ‘투자자-국가간 분쟁소송(ISD)’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파수 할당 경매제 도입 의혹

- 주파수 할당 경매제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주파수 심사할당제를 미국이 경매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주파수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문구는 주파수 경매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일부에서는 이미 주파수가 방송과 통신 등에 모두 할당되어 새로 할당할 주파대역이 없기에 이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통신기술의 변화발전에 따라 현재 가치가 적은 주파수 대역도 충분히 사용가치가 높은 주파수 대역이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아나로그 방송이 디지털 방송으로 대체되면서 아나로그방송대역의 경우 경매제 대상이 될수도 있다.

- 경매제의 경우 지나친 가격경쟁과 이로인한 통신업체의 부담, 그리고 통신업체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으로 통신시장이 황폐화되었던 경험을 유럽과 미국 등에서 경험한 바 있다.

○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 의무

-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망 등을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 등을 통해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 해서, 네트워크 설비에 투자하지 않은 미국자본이 KT,하나로,파워콤 등 한국의 망과 주요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의 기간통신업체가 네트워크 등 시설 투자의 의욕을 감퇴시켜 한국 통신 인프라의 전체적 위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 더욱이 공중통신서비스의 지배적 사업자 의무를 양측 무선분야 지배사업자의 경우 의무 적용에서 배제되면서, 유독 한국의 무선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의무를 적용한 것은 미국의 요구 밀린 협상이고 한국 통신업체에게만 불리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 IPTV 등 통방융합 관련

- IPTV관련 법안이 미래 유보안으로 규정되고, 국내에서 마련되지 못하였기에 국내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기 어려움.

- IPTV가 통신으로 규정될 경우, 방송업체에 대한 미국자본이 간접투자 방식으로 100% 진출이 가능하게 됨. 이경우 공익성심사제도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음.

4. 종합

통신분야의 경우 정부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차단을 하고, 또한 미국 통신시장의 안정적인 진출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미국의 요구에 대해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된 것이 많다. 이는 이후 해석 여하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상대국제소 대상에 대부분 해당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관철되는 결과도 낳을 수 있기에 향후 협정 문구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적재산권

1. 총평

- 협상은 없었다! 한국이 먼저 요구해 미국이 수용한 것은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방어밖에 없었으며, 막은 것이라고는 ‘비위반 제소’뿐.

-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은 특허나 저작권 제도를 통해 미국 기업들의 독점이익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미국 지재권 제도의 핵심 내용을 한국에 이식하는 것임. 미국 재계의 입장을 담고 있는 ‘주한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한미 FTA에 대한 4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디지털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를 꼽고 있는데, 이를 관철할 주된 정책들은 모두 수용되었음.

- 지재권 분야 협상 결과로 인해 한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약사법, 농약관리법 등 최소한 1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함.

2. 타결 내용 요약

분야	한국 요구	미국 요구	타결 내용
특허/자료독점권		자료독점권을 유사의약품으로 확대	수용(약사법/농약관리법 개정 / 5년-3년-10년인지 6년-4년-10년인지는 확인)
		의약품 품목 허가와 특허 연계	수용(약사법 및/또는 특허법 개정)
		특허청 심사 지연에 대한 특허 기간 연장	수용(심사지연 3년 초과분)(특허법 , 실용신안법 개정)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한 기간 보상 차원의 특허 기간 연장	수용(미국에서 걸린 허가지연이 한국의 특허기간 연장에 포함되는지는 확인 필요)
		특허 강제실시 발동 요건 제한	미국 주장 철회(한국주장 관철? / 미국 민주당의 변경 요구)
		의약품 품목허가 목적의 특허 사용 (Bolar Exception)	수용(특허법 개정 필요/현행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효력 변경이 생기는지는 확인 필요)
		Grace Period 연장(1년)	수용(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특허권 취소 요건 축소	수용(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
	특허출원 공개 제도		수용안됨
	심사청구 제도 도입		수용안됨
상표/도메인 이름		상표 전용사용권 등록 요건 폐지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소리, 냄새 상표의 인정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UDRP에 따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제도	수용(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저작권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저자 사후 50년 -> 70년)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기술적 보호 조치의 확대(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 예외를 추가하려면 미국과 미리 협의.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수용(저작권법 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	수용(저작권법, 컴법 개정, 권리소명 여부는 확인 필요)
		정부의 정품저작물 사용 의무	수용
	저작권 인격권 인정		주장 철회(저작물 병행수입 금지와 교환)
분쟁/ 집행		비위반 제소의 인정	WTO에서 인정할 때까지 유예
		형사처벌의 양형기준 도입	수용(일반적 권장사항으로-외통부 5차 협상 결과 발표)
		법정 손해배상액 제도	수용(상표법,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경조치	수용 (관세법 개정)
		일방적 구제제도	수용(구체적인 내용 확인 필요)(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개정)
		지재권 침해물품 수출금지 권한을 법원에 부여	수용
* 한국측 주장 중 (i)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는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과 (ii) 저작물의 고정(fixation) 요건에 대해서는 각국 법령에 따르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이 이를 수용하였으나(외통부 5차 협상 결과), 각국 법령에 따르자는 것은 애초부터 의미 없는 주장이었음. ** 컴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

1)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제도 선진화인가?

- 정부는 지재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국내 제도의 선진화라고 주장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협상의 성과로 얘기할 것이 없자 둘러대는 변명에 불과함.

- 미국의 지재권 제도는 덩치가 가장 큰 미국의 소수 독점기업들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구축해 놓은 제도이고, 이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들은 한미 FTA에서 그대로 수용됨. 이를 두고 ‘제도 선진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프로레슬러가 입는 옷을 중학생이 입고 이제 옷에 맞게 몸이 커질 것이라고 좋아하는 꼴과 같음.

- 제도 선진화라는 정부의 주장은 자기 모순임. 지재권 협상에 참여했던 주무 부처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반대했으며, 미국의 요구가 제도 선진화라면, 강제실시를 제한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왜 협상의 성과라고 얘기하고,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법인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95년으로 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왜 거절했나?

- 협상 타결을 마무리했던 한국 협상 대표단은 지재권 제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미국의 핵심 요구와 협상용 카드를 구별할 능력이 없었고, 협상이 끝나고도 잘한 협상인지 잘못한 협상인지를 알지 못함. 지재권 제도는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님. 지재권 보호는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과 확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 지재권 보호만 강조하면,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과 확산에 방해가 되고 지재권 제도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됨. 지재권의 보호가 지재권 제도의 전부인냥 오해한 한국 협상 대표단의 잘못된 협상 결과일 뿐임.

2) 지재권 분야에서 막을 것은 막았다?

-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핵심 요구가 무엇인지,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임. 수년전부터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NTE),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의약품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독점권, 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연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접근통제형 기술적보호조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처벌 강화)은 한미 FTA에서 모두 수용되었음.

- 미국이 협상용 카드로 요구한 것들(방송보상청구권, 저작물의 병행수입 금지 등)을 철회시켰다고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지피지기를 못했다고 자백하는 꼴임.

-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특허 강제실시의 요건 축소’를 미국이 철회한 것은 한국이 방어를 잘 했다기 보다, 미국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임.

- 막을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대표적인 사례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에서 발견됨. 보건복지부는 “미측은 특허기간 중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원개발자가 제네릭 업자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절차가 자동정지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 마치 성과인처럼 포장하고 있음. 여기서 허가절차의 자동정지(미국은 30개월)는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가 특허권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게 ‘제네릭 제약사’를 배려한 것임. 따라서, 미국의 주장을 수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채 이를 잘한 협상이라고 오해하고 있음.

3) 한류 등으로 창출된 우리 지재권의 부가가치 확대와 관련이 있는가?

- 정부는 한류 관련 지재권 보호를 동남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할 유인이 되었다고 자평함.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교묘한 사실 왜곡임.

- 동남아 등지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 문제는 동남아 지재권 제도의 보호 수준이 낮거나 한국 지재권 제도의 보호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님. 동남아에 이미 제도로 구축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정부가 주장하는 한류의 보호는 충분히 가능하며, 문제는 제도의 보호 수준이 아니라, 제도의 이행임.

4) 예상 피해 규모의 축소

- 정부는 저작권 기간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연간 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의 근거가 된 정부용역보고서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한 후 2-3개월만에 급조된 것이고, 일부 저작물(출판물, 음악, 캐릭터)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작 중요한 공공영역의 축소와 저작물 이용의 위축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채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자의 추가 손실만 고려하였으며, 불확실한 변수가 많아 신뢰하기 어려움. 또한, 정부용역보고서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창작을 고취시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는 매우 무기력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정부는 의약품 분야의 지재권 강화로 인한 피해가 많아야 1년에 858억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타결된 내용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계산을 잘못한 의도적인 축소에 지나지 않음. 정부의 계산에는 국내 제약사의 손실만 들어 있고, 약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은 빠져 있음. 또한,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로 인한 독점 강화를 9개월로 계산한 것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잘못 이해한 것임. 9개월이 아니라 적어도 2년은 되어야 하며,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다른 효과(제네릭 경쟁 자체의 위축, 부실 특허로 인한 피해, 에버그리닝 강화)는 고려하지 않았음.

5) 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혁신 의지를 자극하여 기술수지 향상에 기여하는가?

- 정부는 지재권의 강화가 장기적으로 지재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술이나 문화 수준에 상관없이 지재권 보호 수준만 높여서 기술과 문화가 발전한 예는 없음.

-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하는 전경련의 보고서에서도 의약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경쟁력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고 함. 국내 제조업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S 기업도 미국처럼 지재권 보호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음.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보고서에도 신약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에 지재권 보호 강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06년 12월 전경련 보고서 ‘한미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