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관한 1차 정보공개 청구 목록

2007. 4. 8

참여연대

1. 한미FTA 협정문

- 한국과 미국의 통합협정문 초안 (제 1차 협상시 제출)

- 4월 2일 타결시점까지 반영한 통합협정문 원문

- 4월 2일 타결시점까지 반영한 통합협정문 번역본

- 협정문 원문 외에 △side letter, confirming letter 등 작성 양식의 종류 및 기능, △협상 분야별 적용 양식의 종류 및 그 내용

- 기타 협상 전후 한국 통상교섭본부와 미 USTR간 논의된 한미 FTA 협상 의제 외 사안에 대한 양해각서 혹은 합의문 일체

2. 한미FTA 협상 후 대책

- 한미FTA로 인해 개정해야할 국내 법률 목록과 조항, 관련 합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 중 2007년 3월 1일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혹은 대외경제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일체

- 한미FTA로 인한 산업별 영향 평가를 보고한 문서 중 2007년 3월 1일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혹은 대외경제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일체

- 한미FTA로 인한 고용 영향 평가를 보고한 문서 중 2007년 3월 1일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혹은 대외경제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일체

- 한미FTA로 인한 피해대책을 보고한 문건 중 2007년 3월 1일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혹은  대외경제위원회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 일체

3. 분야별 관심 사항(문서공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분야별 협상 결과)

○ 자동차

- 미국 측의 자동차 분야 무역장벽해소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사항 목록 및 그에 따른 합의사항

-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에서 순원가법과 공제법/집적법을 이용한 원산지의 선택적 사용의 구체적 기준 및 내용

- 자동차 분야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미측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합의 사항

○ 섬유

- 섬유 분야 얀포워드 예외 품목 개수(HS기준) 및 리스트(섬유 분야 즉시 철폐 품목 중 얀포워드 예외 품목명 및 수입액과 비율을 알수 있는 정보)

- 섬유 분야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기업의 정보 제공 관련 합의 사항

○ 기타 상품 일반

- 쇠고기 위생검역조건 변동과 관련된 한미간 합의 문건, 혹은 이에 대해 구두약속을 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담긴 문서

- LMO 관련 협의 결과(협상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FTA협정문 외에 합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

- 농산물 특혜 원산지 기준 전체 합의안(package) (특히 쇠고기 도축국 기준 등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알 수 있는 정보)

- 역외가공 관련 협정문 원문(특히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의 구체적인 노동, 환경 기준 등을 알수 있는 정보)

○ 투자/서비스

- 투자 분야 합의서 본문 및 부속서 일체(투자개념, 투자자국가소송 관련 예외 인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 금융 일시세이프가드 부대 조건 합의사항 (발동 요건 등. 국내법 외국환거래법과의 차이점을 알수 있는 정보)

- 주정부 비합치조치와 관련한 합의사항(미측 포괄유보를 비롯한 양측 유보사항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정보)

○ 경쟁

- 경쟁 분야 공기업 관련 합의사항 일체(유보사항 포함. 특히 독점 지정기준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정보)

○ 통신/기술표준 분야

- 통신 분야, 기술표준 분야 합의사항 일체(유보사항 포함. 특히 통신분야의 한국측 미국측 관세 비관세 장벽의 철폐, 혹은 유보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