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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에 한미FTA 관련 1차 정보공개 청구
날 짜	2007. 4. 9. (별첨 포함 총 3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한미FTA에 관한 1차 정보공개 청구

한미FTA 통합협정문 및 공식협상 의제 외 미측과 합의한 쟁점에 관한 문서 일체 등 요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 화)는 오늘(9일)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에 △한미FTA협정문(5종), △한미FTA 협상 후 대책(4종) △분야별 협상 결과(6개 분야 14종) 등 한미FTA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한미FTA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미FTA가 타결된 지 일 주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장밋빛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중요한 통합협정문은 법률검토,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5월 중순으로 공개시기를 미루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미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과 약속한 각종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협상의 공식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3년간 비공개할 것이라는 점이다.

3.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한미FTA 타결 이후,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이며, 정부가 반드시 공개해야할 자료이다. 참여연대는 한미FTA에 관한 정보가 국민앞에 소상히 공개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후 국민과 국회 차원에서 협상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1. 한미FTA 관련 1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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