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샵

○ 차 례

■ 한미FTA 주요협상결과 평가 (이해영 한신대 교수)	1

■ 한미FTA는 어떤 미래를 빚어낼 것인가 : 정부논리 비판

(정태인 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18

■ 한미FTA비준 저지를 위한 의원과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6

■ <보론> 대안은 무엇인가? (정태인 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32

2007년 4월 9일(월),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제1주제

한미FTA 주요협상결과 총평

협정문이 공개된 후 개고예정. 인용 시 필자의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람.

이해영 한신대 교수

1. 상품관세철폐

<표1>한미FTA 관세철폐에 따른 손익비교 (단위 억불)

	한국의 대미수출	미국의 대한수출	수지	비고
	413	306	+108	2005년
실행관세율	3.7%	11.2%		WTO 2004년기준
관세철폐율100%	15.3	34.2	-18.9
80%	12.2	27.4	-15.2

O 한미간 관세율의 차이(3.7% 대 11.2%)는 FTA효과를 비교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O 위 표에서 보듯 관세를 동시에 100% 즉시 철폐할 경우 2005년 기준 한국이 15.3억불, 미국이 34.2억불 즉 미국이 2배이상의 추가이익을 거두게 됨. 철폐폭이 클수록, 그 기한이 빠를 수록 미국이 더 많은 실익을 거두는 구조.

O GDP규모로 볼 때 미국이 16배이상이나 관세는 GDP가 아니라 수입액에 부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사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님

O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대미 무역 흑자의 감소는 불가피. 단지 그 폭이 문제가 됨. 대미 무역 적자국의 가능성에 예의 주시할 필요있음

O  감소한 대미무역흑자폭만큼 대 세계무역, 즉 일본, 중국, EU등에서  FTA로 인한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예컨대 수입선 변경)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출의존도가 특히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O 현재 한국의 대미 기술력 수준은 약70%. 제조업 모든 분야가 한미FTA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님. 기계, 정밀화학, 석유화학등에서 관세율 차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

2. 자동차협상

O 정부 및 언론에서 가장 잘 된 협상이라고 보고 있음

O 사실 플러스요인과 마이너스요인이 병존함. 따라서 각 요인에 대한 이해득실을 함께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대차대조가 가능한 분야

<표2>한미 FTA 자동차협상 손익비교

		+요인	-요인	비고
관세		.미승용차 2.5% , .부품(0-2.5%, 평균1.5%) 즉시철폐* .트럭(픽업)** 관세 25% 10년뒤 철폐	한국차 즉시철폐(8%)	*즉시철폐시 연 8.6억불 수출증대(산업연구원) **현재 생산하지 않음
비관세	세제		배기량기준세제(세수 총4조) . 특소세, 자동차세 개편 4,000억 세수감소* . 새로운 배기량기준세제부과 금지 . 한국정부, 신차구입시 지하철공채/지역개발공채(현재 연1조규모)관련 공채할인을 공표해야**	*조세연구원 **한국정부발표에는 누락 .세수 감소(주행세등 으로 보전)
	환경		.자동차배출가스기준(K-ULEV) 관련 “캘리포니아주* 평균배출량제도” 도입** .승용차배출가스 측정장치(OBD)장착 유예(2008년 말까지)
	안전		. 수입차에 대한 자기인증 유예(2008년 말까지)
	기술		.새로운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도입 금지
신속분쟁해결절차			.자동차관련 양허위반시이나, 기대이익 무효화 및 침해시 6개월내 특별한 신속분쟁해결절차 도입(스냅백)*	*USTR, ‘전례없다’고 자평
자동차표준실무작업반		“조기경보체제”	“조기경보체제”*	*한국, 신규규제시 즉시 통보
현지생산		빅3 한국 기진출(GM, 포드, 크라이슬러)	. 현지생산비율*(현재 22%, 3년뒤 67%)** . 2.5% 관세 즉시철폐 효과 대폭 감소	*현대기아차 현지생산 총 60만대규모 **3.20 바티야USTR부대표 의회증언
환율			. 원/달러 환율변동 -원/달러 환율 960원시 약7,000억 영업이익 감소 - “원/달러 환율10%하락시 자동차 가격경쟁력 4.24%하락”(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최대피해업종이 자동차	*2.5%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상승폭을 압도함
우회수입		GM대우 대미 수출증가	우회수입으로 인한 내수잠식 .미국산 독일차*, 일본차**	*미국산BMW, 벤츠등 ** 중장기 진출 전망
기술개발		신기술도입*	기술종속(엔진부품, 변속기등)	*자동차관련 대미 기술력 수준 약90%
구조조정		구조조정효과	고용악화

O 전체적으로 관세 2.5%의 “즉시”철폐와 비관세장벽등을 교환. 한미FTA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선택된 부문. 정부의 자동차협상 결과발표는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상당한 문구 ‘마사지’. 세제와는 달리 환경, 안전, 기술표준등은 정량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2006년 미국차 수입 5,025대(1억4백만불)

- 환경기준중 배출가스기준 대폭완화:

.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 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 번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미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FAS) 기준을 도입, 이를 사실상 유보

.정부는 배출가스 중 하나인 NMOG(비메탄계 유기가스)를 기준으로 당초 수입차에 대해 배출 허용 기준을 0.047ｇ/㎞에서 0.025ｇ/㎞로 강화할 방침이었으나 연간 판 매량 4천500대 미만 수입사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에도 0.047ｇ/㎞ 기준을 그대로 적용

. 4천500~1만대 미만 수입사에 대해선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0.037ｇ/㎞로 적용, 당초 방침의 절반 가량 강화된 수준에서 유지해 주기로 했다.

. 국내 자동차사들은 기존 방침대로 강화된 수준의 배출 허용가스 기준을 적용받게 돼 정부 스스로 국내 환경 문제를 방치하고 역차별을 유발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 OBD 부착 의무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내 연간 10,000대 이하 판매 수입차는 국내사와 달리 2008년 말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

- 안전기준(자기인증):

. 수입차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유예

. 제작사별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미국기준 충족시 한국기준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소비자 인식: ‘수입차에 대한 편견(anti-import bias)’제거 위해 노력

O 이중잣대 및 미국차에 대한 특혜와 국내차에 대한 역차별논란에 대해 정부측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 표준 제도(안전기준, 환경기준) 변경의 영향은 미미
- 환경(배출가스기준)의 경우 제도 선진화의 효과”(<국정브리핑>, 4월 4일자)

즉 배출가스기준 강화를 선진화라고 말하던 정부가 배출가스기준 완화를 “선진화”라고 함

O 정부 스스로도 반대하던 자동차관련 신속분쟁해결절차 특히 스냅백(‘full snapback’) 조항이 삽입됨(처음엔 반대하다 3월 30일 연장협상기간 동안 스냅백의 규모를 25%정도로 줄이고자 한 정황이 포착됨). 또 하나의 독소조항. 자동차의 ISD라 불릴만함. 상계관세등을 통한 정상적 무역구제조치가 가능함에도 별도의 “유일하고, 전례없는, 강력한”(바티아USTR부대표) 분쟁해결메카니즘의 도입으로 과잉제재논란이 불가피

O 세수감소와 관련하여 이미 주행세와 같은 일종의 간접세 증액등이 논의되는 실정. 즉 특소세, 자동차세등과 같은 직접세가 줄어드는 대신 주행세와 같은 간접세가 증가, 이는 양극화 심화의 요인이 됨

O 그럼에도 불구, 미의회는 3월초 이른바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을 위한 초당적 의회안> 즉 1) 미국 수입관세 2.5%의 철폐와 한국내 수입차의 시장점유율(OECD 평균, 20%)를 연계하고 2)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철저히 제거하자는 것과 비교해 매우 미흡한 분야임. 향후 미의회는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 USTR의 안은 미의회안을 사실상 무시한 것임.

O 정부 스스로 가장 잘 했다고 하는 자동차 협상은 그 진상을 볼 때, 잘해야 ‘본전’인 협상, 아니면 오히려 손해. 즉 관세2.5% 즉시 철폐의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다 할 수 없으나, 현지생산, 우회수입(내수감소), 환율, 비관세부문(세제, 환경, 안전, 기술등)과 스냅백조항등의 요인으로  그 효과는 대부분 상쇄, 소진됨

3. 개성공단

이 부분은 <오마이뉴스> 2007년 4월 5일자에 기고한 글을 요약

O 자동차와 더불어 협상의 최대성과로 과대포장 광고되는 부문

O 협상 결과

1. “개성공단관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

2. “양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 노동기준 및 관행등”

3. “협정발효 후 동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또는 여타 지역을 OPZ로 선정 가능”

O 그러나 상당한 문제점이 노정됨

(1)단적으로 말해 협정문에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가. 혹 있다면 협정문 본문인지, 부속서인지, 비공개 부속서한(side letter)인지가 궁금하다. 주의에 탐문하니, 없다고 한다. 이 정황을 정부는 ‘개성공단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지 않고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이 조항이 더욱 의미있다는 그런 조의 설명이란다. 허나 한미FTA는 조약이고, 국가간의 계약이다. 계약서에 계약의 대상을 명기하지 않는 것은 예컨대 전세계약서에 번지수를 기입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물론 개성공단이 양국간 초민감품목가운데 하나이고, 하이폴리티컬한 사안이라 손치더라도, 협정문을 구성하는 비공개 부속합의서에 조차 이것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매우 심각하다.

(2) ‘악마’는 요건(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할 때,  한반도OPZ위원회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노동기준 및 관행’이 문제가 됨. 십중 팔구 미민주당을 의식한 기준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북한은 스스로를 공산주의 사회 즉 계급없는 사회로 이해한다. 그래서 자본가가 있을리 만무하고, 착취가 있을 수도 없다. 한미FTA협정문의 다른 부분 즉 노동챕터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강하게 반영하여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가 인용되고 있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노동기준이란 ILO기준을 의미한다고 보면된다. 그 기준의 핵심이 노동3권이고 특히 단체행동권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자본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에 맞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계급없는 사회’인 북한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적어도 체제교체를 상정하지 않고서 말이다.

이 합의가 알려지자 말자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 김원웅의원은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국기업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자가 결합된 형태”라는 촌평을 가한바 있다. 그렇다면 OPZ내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의 자본가를 대상으로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주장해야 할 것인가. 북한은 그렇다면 OPZ만을 위한 노동 특별법이라도 만들라는 말인가.

(3) 더욱 가관인 것은 한덕수 총리의 해석이다. 개성공단과 관련 한총리는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었다”고 했다. 우리 헌법에 나오는 영토조항 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인용한 것이다. 북한이 우리 ‘영토’라는 이 황당무개하고, 냉전적인 사고는 남북한 화해협력를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총리로서 아주 부적절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다. 한미간 합의안에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발효 1년후 개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총리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에 따라 우리 영토임에 분명한데, 왜 미국공무원이 우리 영토내 사안과 관련된 위원회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굳이 주권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생뚱맞기는 매일반이다.

(4) 한반도OPZ와 관련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요건은 ‘한반도 비핵화’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6자회담에서 신물나게 보듯이 ‘비핵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북한 다르고 미국 다르고 또 우리 다르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그 자체가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째,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제기하는 ‘비핵지대화’개념은 그 범위를 남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내의 핵무기와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금지를 다 포함한다. 당연히 여기에는 당연 미 핵항모나 핵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기항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있다. 반면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래서 이른바 핵폐기라 하더라도 그 함의는 전혀 다르다. 북한이 폐기대상으로 삼는 것은 ‘핵무기 및 핵무기 계획’인 반면, 미국은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즉 이른바 평화적 핵이용까지를 다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OPZ의 단서조항인 ‘한반도 비핵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한 한가지는 북한이 말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으니 만큼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즉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철폐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FTA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는 개성공단 합의는 사실 6자회담이후 조성된 북미간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스스로 역행하는 그래서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지 모른다.

O 사실 개성공단 이슈는 노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이, 범여권의 한축을 친FTA블록으로 분할 견인해 내는 정치적 효과를 지닌다. 나아가 북미긴장완화 국면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개성을 배치하고, 혹 있을지 모르는 남북정상회담을 여기에 엮어 6자회담-개성-정상회담이라는 환상의 트라이앵글로 집권후반기를 화려하게 마무리짓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의 체제교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한반도OPZ의 전제조건들은 오히려 남북관계를 성격이 다른 한미관계에 과도하게 결박시켜 미국의 대북, 대아시아전략의 하위종속변수로, 즉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다시 말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짐이 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라면 개성공단은 한미FTA에서 차라리 빼는 것이 옳다.

4. 투자자-정부 중재제도(ISD)

O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문으로 정부측에서 마찬가지로 잘 된 협상으로 평가하는 분야

O 그러나 처음 정부안의 핵심이 수용을 ISD에서 배제하고 이를 국내구제절차로 대신하는 것이었다고 할 때, 완전히 실패한 협상. 아래에서 논하는 투자챕터의 거의 모든 쟁점들이 미국요구가 관철되고, 오직 간접수용에 대한 부속서(Annex) 4조의 예외조항에 부동산, 조세를 포함시키는 여부로 쟁점이 축소, 왜곡됨

O 투자챕터상의 중요 쟁점

(1) 한미FTA 투자챕터 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2004년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를 기본텍스트로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은 IMF이후 오랜 기간 한미투자협정 협상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때의 표준안이 미국의 1994년 투자협정 표준안(BIT 1994)이었다. 이후 미의회는 BIT1994를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그 범위와 내용을 대폭 확장, 체계화해서 새로이 내놓은 것이 BIT 2004라 할 수 있는데, 이 번 한미FTA에서는 그것이 기본텍스트로 된 것이다. 미국의 표준안은 단지 미국의 표준안이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즉 미국 업계의 요구와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작성된 표준안이 어느 순간 ‘우리의’ 표준안으로 된 것이다. 특히 미국 표준안은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불가능할 수준까지 투자의 범위를 매우 넓게 정의한다. 여기에는 포트폴리오투자를 포함, 사채를 비롯한 채권, 지적 재산권등이 다 포함된다. 2005년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거둬들인 평가차익이 82조 즉 대략 820억 달러에 달하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주식 가운데 50.8% (2005년)가 미국계인 현실에서 지나치게 넓은 투자정의로부터 누가 이익을 향유할지는 이미 자명하다. FTA의 본질이 체약당사국만의 이익을 위한 계약에 불과하다 할 때, 그 협정의 조문과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 이미 수많은 모델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내법에 정한’ 범위에서만 외국인 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덴마크-폴란드 투자협정의 경우 포트폴리오투자는 배제하거나 장기 포트폴리오투자만 투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최소금액을 정해 그 이하 액수는 투자정의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한미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살펴 투자의 정의를 엄밀히 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 ‘투기자본’만은 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2)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서비스, 정부조달, 환경법등에서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를 요청하고 있다. 2005년 전북도의회 급식조례의 WTO협정 위반 판결에서 보듯, 우리의 경우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 역시 WTO를 비롯한 국제통상협정, 특히 FTA의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미국은 연방국가의 특성을 들어 주정부를 이로부터 예외로 하자고 주장한다. 누가 보아도 이는 불평등한 조항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투자자대우에 관해서도 주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때, 한국 투자자는 대미 투자시 내국민 대우가 아니라 내주민 대우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유보안이 같이 작성된다고 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주정부에 대한 포괄적 유보가 투자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3) 수용에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수용에 준하는’것으로 간주되는, 즉 ‘간접수용’에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하다. 여기에는 대개 기업의 강제적 주식매각, 경영간섭, 정부에 의한 경영진 임용, 자의적이거나 과대한 조세부과가 해당된다. 현재 한미FTA협상에서는 BIT 2004의 ‘간접수용’ 부속서를 수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미부속서에 따르면 간접수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1)정부조치의 경제적 영향 2)정부조치가 투자의 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 3)정부조치의 성격등을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심의(inquiry)’를 요청하고 있다. 3년동안 4조5천억이라는 평가차익을 거둔 론스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의회, 미행정부, 미무역대표부등에 전방위적 로비를 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론스타는 투자챕터를 근거로 어떤 형태로든 한국정부를 제소할 전망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세청의 과세조치의 ‘경제적 영향’, 론스타의 투자 기대이익에 개입한 범위, 그 성격등을 ‘심의’해서 그것이 론스타에 대한 ‘간접수용’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4)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론스타는 국내법원 아니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에 제소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국내구제절차에 대한 신뢰부족을 들어 국제중재를 론스타가 선택할 것은 거의 자명하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내법원의 재판관할권은 사실상 공동화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표준안에 들어 있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의 수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NAFTA이후 이 사안은 국제시민사회의 격렬한 논란 거리였고 1990년 후반 다자간투자협정(MAI)가 실패하는데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국내에서의 비판여론에 대해 정부측은 여러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가 체결한 여타 FTA나 투자협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임을 들어 별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은 수용관련 투자분쟁의 국제중재절차 배제를 미측에 제시했다고 한다. 또한 제소대상 범위에 있어서도 협정의무뿐만 아니라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투자계약, 투자인가 위반도 제외하겠다고 한다. 물론 그 자체로 정부측 안은 단지 수용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자 분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자체로 놀라운 정부측의 입장선회와 관련해 향후 어떻게 이를 합리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투자분쟁해결절차와 관련 미국은 이미 미-호주FTA에서 국제중재절차 대신 양국간의 ‘중재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에 합의한 선례가 있지만, 그 외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투자분쟁의 국제중재절차 즉 ICSID회부를 관철해 왔다.

(5) 투자챕터의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은 이미 스크린쿼터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안이다. 미국의 요구는 이제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를 확실히 굳히고, 신문, 방송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최대한의 유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든가, 이행의무 부과 금지대상을 분명히 열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O 한미FTA로 인해 FDI가 늘어 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

<표3> 한미 투자 현황(단위: 백만 달러)

	한국의 대미투자		미국의 대한투자
	FDI*	FPI*	FDI*	FPI*
2001	1,863(1,461)¹	3,764	3,886	34,475
2002	1,409(568)	5,697	4,491	39,573
2003	780(1.051)	7,961	1,242	53,429
2004	1,420(1,338)	12,733	4,718	73,613
2005	1,404(1,240)		2,690
누계	18,556(14,972)²		34,936³

출처: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IMF등에서 재구성

주: * FDI는 저량(貯量,stock), FPI는 유량(流量,flow)을 의미함

¹ (  )는 실제도착기준, ² 누계는 1980-2005년 수치, ³ 누계는 1962-2005년 수치

- 2004년을 FDI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14억달러, 반면 미국의 그것은 47억달러로 약 3배의 차이를 보인다. 같은 년도 FPI를 보면 미국의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736억달러, 한국의 그것은 127억달러로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IMF이후 미국의 대한 투자가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전환되어 매년 급증세를 보여왔다. 포트폴리오투자의 유형을 보더라도 2003년 534억달러 가운데 주식이 491억달러, 장,단기채권투자는 약 43억달러에 불과 미국의 대한투자는 포트폴리오 그중 주식투자가 압도적임을 알 수 가 있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 79억달러 가운데 주식투자는 9억6천만달러, 장기채권은 67억달러로 한국의 대미 포트폴리오 투자는 거의 채권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한미간의 투자 현황이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즉 우선 양적으로 미국의 대한 투자총액이 한국의 그것을 압도하고, 미국의 대한 FPI는 압도적으로 주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대미 FPI는 주로 미국의 장기채권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대한 투자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데 반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경제의 선순환을 지지하는 장기 안정형이라는 말이다.

O 결국 투자(기)자 과잉보호를 본질로 하는 한미FTA 투자챕터는 (1) 정부가 기대하는 FDI가 아니라 FPI,  (2) FDI라 하더라도 그린필드가 아니라 M&A, (3) FPI라 하더라도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 집중되는 미국의 대한 투자의 기본적 경향성을 바꾸기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한국경제는 미국계 투자자본의 만성적인 M&A위협에 광범위하게 노출됨.

O 쟁점의 왜소화속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된 부동산과 조세 역시 심각한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1) 부동산: 한국측은 부동산계획(3차협상), 토지관리및 이용(4차),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5차이후)로 지속적으로 후퇴. 쟁점의 이중축소가 일어남. 그런데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란 사실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금융 정책'을 의미함. 이런 금융 정책은 크게 두 가지. ① 주택담보인정비율(LTB), 즉 부동산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로 내놓는 자산과 대출액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② 투기과열지역에서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

이하는 홍기빈의 논의를 참조한 것임(<프레시안> 4월6일자)

(2) 알려진 바로 조세 역시, ‘조세부과’는 간접수용 예외로 되어 있는 반면, 투자챕터가 아닌 분쟁해결챕터에서 조세조치는 ISD대상으로 남겨 놓고 있다 함.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시급히 요청됨.

O 결국 정부가 주장하듯 부동산, 조세가 간접수용의 예외대상에서 완전 배제된 것이 아님. 설사 그것이 간접수용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용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

5. 금융세이프가드

O 금융세이프가드 역시 한미FTA의 성과로 언급됨

O 그러나 문제는 역시 그 조건임.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6개의 전제조건을 제시. 절차의 투명성, 6개월 이내 송금중단조치 해지, 독일과의 투자차별금지(최혜국대우), 차별금지(내국민대우), 주식투자자금 제외, 차입금 차환불가등임. 세이프가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게 될 한미간에 합의된 세이프가드 전제조건에 대한 협정문 확인 또한 긴급히 요청됨.

O 세이프가드 자체는 우리 <외국환거래법 제6조>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 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동할 수가 있음. 따라서 세이프가드에 대한 ISD가 항구적으로 배제되지 않는한 위 외국환거래법 6조 자체에 따라 취해진 적법하고 정당한 세이프가드조차 ISD대상이 될 우려가 없어진 것은 아님

O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부문 단기 ‘세이프가드’ 확보를 큰 성과로 내세웠으나, 그 구체적 요건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미국이 못하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허용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픽스(확정)가 안돼 실무 협의로 확정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다.(<경향신문> 4월 7일자)

6. 섬유의류

O 섬유의류 관세 철폐 61%, 원사기준 원산지 완화품목 5개정도임.

O 처음부터 가장 많은 실익이 예상되었고, 섬유협회에 따르면 관세철폐, 원산지 기준 완화시 2-4억불 정도의 추가이익이 예상. 중저가 범용제품을 중심으로한 한국의 대미 수출이 2005년 미국의 섬유쿼터철폐이후 중국에 밀려 지속적인 수출감소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는 가 하는 것이 관건

O 대미 주요 섬유 수출부문인 의류(54%)는 중국산등이 100이라 할 때 180. 한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한 평균관세 14%라 할 때 관세 즉시철폐시 약 155의 가격수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O 그러나 이 보다 심각한 것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정부협상문건에 따르면 협상 막바지에 더 많은 관세 철폐를 받아 내기 위해 SPS 분과에서 LMO관련 미국요구를 수용했다는 대형 의혹.

- 몬산토, 신젠타등 세계 1,2위의 초국적 농산품기업이 요구해 온 GMO표시제 요건 완화등과 섬유관세 철폐가 교환되었다면 이는 한미FTA 홍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헐 값에 넘겼다는 것을 의미

7. 무역구제

O 무역구제야말로 한미FTA의 개성, 쌀과 더불어 "전략적" 목표라는 것은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고 또 상당한 실익이 달린 문제. 15개 정도를 요구하다, 5개로 줄여서 잠시 큰소리를 쳐보기도 했지만, 결국 작년 12월 말로 사실상 실패.

O 정부가 말하는 5개 조항이 설사 관철되었더라도 그 실익은 없을 것임. 미무역구제법에 의한 수출손실 연15억불중(무역협회) ‘제로잉’조항만으로 인한 손실 약86%(13억불), 여기에 ‘일몰재심’, ‘비합산’등 핵심조항이 제외됨으로써 기대실익 거의 없음

Lindsey,B/ D.Ikensen(2002), "Anti-Dumping 101:The Devilish Details of 'Unfair Trade' Law." Trade Policy Analysis Paper, Cato Institute, 강문성,박순찬, 이창수(2002), 『DDA 규범분야의 협상의제별 주요쟁점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60쪽 재인용. Lindsey/Ikenson은 미상무성이 플러스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마이너스 덤핑마진을 제외하는 제로잉 계산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을 경우, 덤핑마진이 약86%이상 감소할 수 있음을 미상무성 덤핑마진 계산 프로그램과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밝히고 있다.

O 더욱이 수출업계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업계에서 무역구제에 대한 피해는 압도적으로 제로잉과 재심절차에 집중. 그런데 정부는 제로잉을 우리측 핵심요구에서 제외한 이유와 관련 미국의 제로잉관행이 WTO에 제소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FTA는 WTO의 예외라는 상식적인 사실과, 나아가 미국의 경우 설사 WTO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1994년 UR/WTO협정의 이행법(URAA 102조)에 따라 WTO판결은 미통상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전혀 간과. 뿐만 아니라, 만일 정부가 WTO제소를 이유로 제로잉조항을 우리측 요구에서 제외했다면, 2004년 한미쌀협상을 마무리지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FTA협상에서도 마찬가지 WTO/DDA를 이유로 쌀은 처음부터 제외되었어야 함. 정부측이 전혀 설득력없는 논리로 실패한 협상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말이다.

위의 책, 62쪽.

“UR협정의 어느 규정이나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미국법에 상충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URAA 102조)

O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성과라고 말하나, 이것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덤핑관련 분쟁해결 절차가 별도로 합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미통상법 301조 즉 무역구제관련법과의 관계 문제가 다시 문제가 됨. 따라서 실효성이 없음

O 우리 철강업계가 요구해온 WTO상 즉 다자세이프가드 배제는 한국상품이 미국에 주는 피해가 크지 않을 때 ‘재량적’ 배제로 합의함. 그러나 정부스스로 작년 8월 국회통외통위 보고자료에서 “글로벌 SG  적용배제 조항은 NAFTA성과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고, 멕시코, 싱가폴은 배제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적용배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국내 설득이 곤란”(통상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실패

8. 농업

O 농업, 사상 최대 규모의 개방. 쌀을 제외한 농산품의 경우 피해액규모는 관세 즉시 철폐시 23억불. <농촌경제연구원>자료에 기초해 볼 때 실제 피해규모는 10억불 내외 될 듯.

O 결국 ‘쌀만’ 지킨 꼴. 그러나 쌀의 경우 2004년 WTO/DDA차원의 한미쌀협상 결과 2014년부터 개방. 이로써 한국 농산품 가운데 미개방 예외품목은 사실상 전무. 따라서 쌀만은 지켰다고 정부가 말한 다면 그것 자체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

O 특히 쌀에 대한 HS code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 “정부는 또 협상 타결 직후 ‘쌀시장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흘 후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김밥용 찐쌀의 경우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현행 50%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경향신문> 4월 7일자)

O 기타 별도의 미국이 의무수입물량을 요구했는지, 국영무역상 수입부과금(마크업) 철폐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대목

9. 쇠고기

O 쌀 수입규모가 200억인데 비해, 쇠고기는 8,000억규모(2003년). 한미FTA 최대 이권 가운데 하나임.

O 쇠고기 관련 미국의 요구는 처음부터 첫째, 뼈있는(bone-in) 쇠고기 수입재개 둘째, 관세철폐(40%) 셋째, 위생검역완화

O 현재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하고, ‘합리적’ 기준에서 사실상 뼈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는 확정적이며 문제는 그 시기 선택. 이를 위해 위생검역 절차를 어떻게 줄이는가의 문제가 남았음.

10. 의약품

O 의약품과 관련 한국은 이미 하기로 되어 있던 약가적정화방안을 작년 말 시범시행

O 핵심쟁점은 약가부문과 지재권부문으로 나누어 짐

- 약가에서 특허신약에 대한 A-7기준 최저가 보장 요구는 지켰다고 하나, 특허신약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확인이 필요함

- 독립적인 이의 신청기구등을 인정함으로써 독자적인 약가 결정은 사실상 장애요인

- 지재권분야에서 식약청-특허청 연계, 자료독점권등을 통한 특허연장 효과를 거둠

O 상당한 의약품 소비자피해가 예상됨. 이 경우 국내 소비자의 약가인상등 피해액이 연1.2억불 - 2.5억불(보건복지부) 혹은 최소 연 7-8억불(보건의료단체연합)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국내 제네릭업계의 피해도 예상됨

O 그나마 의약품 분야는 예컨대 강제실시등에서 보듯 자국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강조하는 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덕(?)’을 본 분야.

11. 전문직 비자쿼터

O 한미FTA 홍보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사안

O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별 전문직 쿼터를 보면

캐나다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폴 5,400명, 호주 10,500명, 칠레 1,400명 수준임

O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호주보다 3배, 싱가폴보다 2배 수준

O 그러나 한국이 확보한 전문직 쿼터는 0명

O 향후 의회와의 협상에서 호주의 경우처럼 비자쿼터를 받아 오겠다고 하나, 민주당 의회에서 이를 수용할 지는 전혀 다른 문제

12. 서비스 부문 외

O 사실상 미국이 관심을 가진 분야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전자상거래 이른바 신통상이슈. 실제 미국경제는 상품부문에서 적자이지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강.

O 서비스무역 원칙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할 미래 서비스, 투자관련 업종은 자동개방되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현행유보 대상인 경우 개방확대 방향으로만 가게 하는 래칫조항 합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전형적인 어메리컨 스탠다드의 도입

O 한미FTA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어 왔음

O 실제 서비스무역의 절반가량이 투자의 형태로 일어남. 따라서 투자챕터와 서비스는 매우 밀접한 관계. 투자챕터의 독소조항이 그대로 서비스부문에도 적용됨을 의미.

O 의료, 교육이 유보되었다고 하나, 처음부터 미국의 관심은 경제자유구역내 병원 및 학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이미 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시행중. 고등교육, 성인교육 그리고 원격교육은 개방

O 영화, 방송분야 개방 확대. 피해 불가피함. 스크린쿼터는 ‘what if'항목, 즉 일종의 미끼상품으로 전락되어 현행유보로 확정. 향후 쿼터는 단 하루도 못 늘이는 상황.

O 법률, 회계는 시장 개방. 초국적 초대형 로펌(2,000명이상)등에 의한 M&A우려

O 한미간 서비스무역은 대표적인 적자 부문. 제조업을 비롯한 상품분야에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적자가 서비스무역에서 발생하는 조건에서 서비스시장의 미국식 원칙과 또 개방은 당연히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속화를 촉진할 전망.

- 아래 <표4>에서 보듯 한미간 서비스무역 적자는 IMF직후인 1998년 15억달러에서 2005년 40억달러로 급속히 증가. 그 내역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여행수지 -32억달러, 특허권등 사용료 -21억달러가 서비스무역 적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지속될 것. 전문직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고,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내세웠던 사업서비스 분야는 일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개방수준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적자 기조는 지속, 강화될 전망.

O 지재권분야에서도 50년에서 70년으로의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등에서 대폭 양보. 아래 <표4>에서 확인하듯이 지적 재산권은 이른바 ‘지식기반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 분야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WTO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IPS)’협정을 넘어선 ‘TRIPS 플러스’로 정리됨으로써 향후 한국 지식경제의 대미종속 내지 의존은 불가피.

O 나아가 디지털 컨텐츠를 비롯한 전자상거래도 거의 미국안이 관철. 한나라당 김태환의원은 디지털 컨텐츠분야 협상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개념까지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로 인정하게 되면 연간 21조 규모국내시장의 20%가량인 최소 4-5조(40-50억달러)규모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함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26일자

<표4> 대미 서비스무역수지(단위: 백만달러)

서비스수지의 각 계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해설을 참조.

□ ‘운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서비스거래로서 여객의 수송, 재화의 수송, 승무원을 포함한 운송수단의 임대, 견인, 도선등 기타 지원 및 보조서비스를 계상한다.

□ ‘여행서비스’에는 여행자인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해외체류기간중 체류국에서 취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계상한다.

□ ‘통신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원격통신 서비스, 우편 및 배달서비스를 계상한다.

□ ‘보험서비스’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보험료, 보험금의 수취 및 지급을 계상하며 수출입상품에 대한 적하보험, 재보험등을 포함한다.

□ ‘특허권등 사용료’에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계상한다. 주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다.

□ ‘사업서비스’에는 상품중개인 및 대리인의 상품 및 서비스거래, 승무원이 동반하지 않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법률․회계․경영컨설팅, 광고 및 시장조사, 각종 공사의 기획 및 감독 등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계상한다.

□ ‘정부서비스’는 정부와 비거주자간의 서비스거래를 계상하며 해외의 대사관, 영사관, 군대등이 주재하고 있는 경제권의 거주자와 행한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

□ ‘기타서비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건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중 특히 금융서비스에는 수출신용장(L/C), 금융리스, 외국환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와 유가증권거래관련 수수료를 계상하며,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는 소프트웨어의 구축, 하드웨어관련 자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유지․보수, 통신사의 뉴스서비스,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한다.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에는 영화제작, TV 프로제작 등과 관련된 서비스료, 대중매체 배급권료, TV 중계권료 및 문화, 스포츠, 오락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계상하며 건설서비스에는 통상 1년 이내에 외국에서 수행되는 건설 및 설비공사를 계상한다.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상수지	1,256.7	2,681.6	6,616.0	7,818.0	7,273.8	6,970.0	13,770.4	8,410.7
상품및서비스수지	1,637.8	3,790.7	7,052.3	7,878.3	7,006.7	7,161.7	12,236.7	8,310.7
상품수지	3,164.4	5,984.1	9,845.3	10,323.3	10,325.2	10,493.1	15,021.2	12,333.2
수출 수입	23,116.5	30,386.3	38,584.1	32,282.3	32,933.6	35,256.3	44,139.4	43,299.6
	19,952.1	24,402.2	28,738.8	21,959.0	22,608.4	24,763.2	29,118.2	30,966.4
서비스수지(전체)	-1,526.6	-2,193.4	-2,793.0	-2,445.0	-3,318.5	-3,331.4	-2,784.5	-4,022.5
수입 지급	8,080.7	8,206.7	9,267.0	9,049.5	8,420.3	9,333.9	11,468.8	12,485.7
	9,607.3	10,400.1	12,060.0	11,494.5	11,738.8	12,665.3	14,253.3	16,508.2
운수수지	-793.3	-613.1	25.6	43.3	-124.3	-47.2	949.7	1,229.7
수입	2,677.0	2,898.7	3,569.0	3,698.3	3,551.4	4,065.2	5,164.5	5,535.9
지급	3,470.3	3,511.8	3,543.4	3,655.0	3,675.7	4,112.4	4,214.8	4,306.2
여행수지	311.0	-127.6	-786.7	-846.9	-1,458.5	-1,442.2	-2,319.5	-3,265.2
수입	1,263.7	1,056.5	1,067.5	803.2	763.9	728.1	737.5	810.0
지급	952.7	1,184.1	1,854.2	1,650.1	2,222.4	2,170.3	3,057.0	4,075.2
기타서비스	-1,044.3	-1,452.7	-2,031.9	-1,641.4	-1,735.7	-1,842.0	-1,414.7	-1,987.0
수입	4,140.0	4,251.5	4,630.5	4,548.0	4,105.0	4,540.6	5,566.8	6,139.8
지급	5,184.3	5,704.2	6,662.4	6,189.4	5,840.7	6,382.6	6,981.5	8,126.8
통신서비스수지	-192.4	-39.0	-45.1	-74.5	-54.0	-79.7	-77.4	-84.5
수입	371.9	193.7	172.6	170.5	160.9	130.0	160.5	168.9
지급	564.3	232.7	217.7	245.0	214.9	209.7	237.9	253.4
보험서비스수지	-21.6	12.6	-14.6	-39.6	-73.3	-62.7	-145.6	-329.0
수입	-4.4	9.6	-3.0	3.3	-39.1	-24.1	56.1	25.8
지급	17.2	-3.0	11.6	42.9	34.2	38.6	201.7	354.8
특허권등 사용료수지	-1,295.2	-1,565.4	-1,875.2	-1,231.2	-1,384.2	-1,522.6	-1,743.4	-2,065.3
수입	25.9	40.5	38.0	488.0	323.3	428.3	720.1	741.1
지급	1,321.1	1,605.9	1,913.2	1,719.2	1,707.5	1,950.9	2,463.5	2,806.4
사업서비스수지	174.3	-271.4	-723.0	-963.9	-1,101.3	-1,079.7	-500.6	-878.0
수입	3,036.9	3,168.4	3,420.8	2,802.1	2,396.8	2,708.5	3,084.8	3,229.0
지급	2,862.6	3,439.8	4,143.8	3,766.0	3,498.1	3,788.2	3,585.4	4,107.0
정부서비스수지	415.1	481.3	508.2	603.5	771.0	872.0	945.5	1,191.5
수입	633.3	656.5	669.5	790.6	916.4	1,033.0	1,177.2	1,383.7
지급	218.2	175.2	161.3	187.1	145.4	161.0	231.7	192.2
기타서비스중 여타서비스수지	-124.5	-70.8	117.8	64.3	106.1	30.7	106.8	178.3
수입	76.4	182.8	332.6	293.5	346.7	264.9	368.1	591.3
지급	200.9	253.6	214.8	229.2	240.6	234.2	261.3	413.0

(출처: 한국은행, ECOS에 기초해 필자가 재구성)

13. 한미FTA와 통상시스템

O 한미FTA는 한국의 통상시스템에 내장된 심각한 제도결함을 여지없이 드러냄.

(1) 미 주정부의 비합치조치에 대한 포괄적 유보문제. 사실 한미FTA는 미합중국 ‘연방’정부와 체결하는 것이지, 주에 대해서는 오로지 주정부 동의하에서만 구속력을 발휘함. 몇 개 주가 한미FTA에 동의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음. 균형잡힌 협정이 되려면, 사실 우리의 지방정부 역시 선택권 아니 최소한 발언권이라도 보장되어야 함. 이는 예컨대 제주도지사가 감귤만은 살려달라고 미협상단에 애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2) 한미FTA는 우리에겐 조약이지만 미국에겐 행정협정일 뿐. 헌법에 규정된 대로 조약인 한미FTA는 국회비준동의이후 국내법과 동등효력을 지님. 반면 미국의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은 미연방법과 비교해 법적 지위가 애매하거나 그 하위에 놓임.

(3) TPA에 따라 미의회는 협상개시단계에서부터 협상전략을 비롯한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받고 또 ‘협의’할 권한이 있음. 협정문 공개논란따위는 있을 여지조차 없음. 반면 한국 국회는 헌법 60조 1항에 조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사후에, 행정부가 원하는 것만, 그것도 수정없이, 오직 가부만 결정할 수 있음. 사실상 백지위임. 현재 국회비준동의 논란 역시 헌법60조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가운데 후자 즉 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 축소, 다시 말해 ‘절반의 권리’에 불과한 것임. 입법부가 적어도 통상에 관한한 대통령 권력을 전혀 견제하지 못함.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의 기초가 대통령의 ‘통상독재’에 밀려 버림.

(4) 한미FTA는 최소한 헌법을 포함 100개 이상의 현행법률의 개폐효과. 하지만 행정부가 조약체결을 통해 사실상의 법개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과 이를 입법부인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미FTA와 관련 행정부가 언제 국회와 법개정사항을 놓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음.

(5) 사실 한미FTA를 둘러싼 우리 사회내 갈등의 상당부분은 ‘제도 개혁’을 통해 얼마든지 회피 혹은 적어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이었음. 따라서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제2주제

한미FTA는 어떤 미래를 빚어낼 것인가? - 정부 논리 비판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1. 졸속의 협상, 괴물을 낳다

4월 2일 오후 괴물이 탄생했다. 협상단은 영화로 치자면 진실을 은폐하는 한국 정부 역이 딱 맞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들은 마치 괴물과 맞서 싸운 송강호 가족인양 스타가 됐다. 한숨만 쉬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왕 영화처럼 흘러 가고 있으니 이제는 괴물을 죽일 차례다. 송강호가족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국민, 특히 한미 FTA로 가족마저 파괴될 수 있는 바로 우리 서민들이다.

(1) 타결 결과의 핵심 - 관세와 법.제도의 교환

괴물의 탄생이 미국 탓이라 해도 영화에서는 어디까지나 우연이다. 그러나 현실의 괴물은 정확히 미국 의도의 산물이었다. 미국은 한미 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미의회조사국 리포트 2006.5).  관세장벽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겠다는 것,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미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협상단이 자화자찬하는 성공은 ‘관세인하’이다. 예컨대 3000cc 이하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는 참혹하다. 우리나라 자동차세제 개편 등 온갖 비관세장벽, 즉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요구대로 바꿔야 했다.  미국 차를 한 대라도 더 팔게 해 주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 대형차의 소비는 진작되고 가뜩이나 문제 많은 우리의 대기는 더욱 오염될 것이다.

* 정부는 미국 자동차 수입이 5000대에 불과하니까(즉 무역 흑자를 들어) 우리의 법과 제도의 변경을 합리화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미국이 연간 25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농업분야나 엄청난 무역 역자를 보이고 있는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없애야 한다.  즉 우리 정부는 농업의 보조금 문제 등을 문제삼아 미국의 법을 고치라고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역조 분야의 미국 비관세장벽을 조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불균형은 한미 FTA 전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섬유의 관세 인하를 얻어 내기 위해선 엉뚱하게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제출했다(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돈 몇푼 벌자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 목숨까지 내 맡기려 한 것이다.  또 5월에 수입하기로 약속한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해 우리의 위생검역제도는 허수아비가 되어야 한다. 광우병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쇠고기, 그리고 다이옥신 검출로 상징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은 한미FTA라는 괴물이 앞으로 가져올 ‘위험 사회’를 미리 보여준다.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컨대 의약품 분야의 결과를 보자. 유시민장관이 야심차게 ‘약값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 나는 “잘하고 있다”고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다. 만일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미국이 요구한 여러 제도, 즉 의약품 특허기간 20년을 사실상 3-5년 연장하는 제도, 재심위원회를 만들어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가 약값 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 정책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로 끝날 것이라고, 즉 사실상 사기라고 규정한 바 있다.

결과는 꼭 그렇게 됐다. 유장관 스스로 밝혔듯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 5년간 6000억원에서 1조원(의료단체의 주장으로는 약 10조원)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 4월 4일 보건복지부는 피해액을 연간 1천억원으로 대폭 축소해서 발표했지만 이는 최저 약가제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하지만 실은 제약회사의 피해만 계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오스트레일리아의 경험에 비춰 볼 때 대체로 연간 5천억-1조원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는 충분히 자료를 공개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사안이다).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환자들이다. 특히 불치병 환자의 가족에게는 치명적이다. 대부분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는 우리 제약회사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복제약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붕괴하는 건 시간 문제다.

* 의약품 분야는 초국적기업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변경하여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 FTA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의약품 분야의 피해는 정부와 반대 진영의 추정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한미 FTA로 인해 의약품 지적재산권이 얼마나 연장될 것인가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이다(정부 6개월 vs 업계 3-5년)

미국 FTA의 목표, 오로지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은 이렇게 실현된다. 별로 저작권이 많지도 않고 더구나 수출은 더욱 어려운 여건인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간다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다. 미국 문화 산업계는 앉아서 20년 동안 저작권료를 더 챙기게 됐다.

지적재산권, 자동차 세제변경 등 우리 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하는 경우(정부는 37-40개라고 주장)가 모두 똑같은 사정이다.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물론 할 필요가 없고 한국 기업이 한미 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요약하자면 이번 협상의 특징은 관세인하를 위해서 우리 법과 제도의 변화를 맞바꿨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수출의 증가를 위해, 또 “이런 쾌거를 이뤘다”고 국민에게 선전하기 위해 훨씬 장기적으로,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게 국민의 삶을 뒤흔들 제도 변화,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주저없이 선택한 것이다. 혹여 차기 정부가 이런 흐름을 뒤바꾸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기다리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국민국가의 법, 나아가 헌법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다.

(2) 미국의 비관세장벽은 없앴는가?

반면 우리는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예컨대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무역구제제도를 보자. 수출업계가 제로잉 등 몰상식적인 이 제도로 인해 입는 손해가 매년 15억 달러라고 하니 이 분야가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16개 독소 조항을 다 바꾸겠다고 호기롭게 선언한 정부는 결국 미국 법을 고칠 수 없다는 이유로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법 개정이 필요없는 위원회 설치가 유일하게 얻은 것이라니 그야말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는 것이 얀포워드(미국의 독특한 섬유의류무역 원산지 기준)이다. 정부는 86개 품목을 얀포워드 기준에서 제외시키겠노라고 호기롭게 발표했다. 그러나 협상 결과, 5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대부분의 수출 의류가 중국제로 취급당할테니 관세를 10% 이상 내린다 한들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 섬유분야의 경우 국내 전문가들(예컨대 섬유산업협회 등)도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이 내렸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증언, 따라서 피해 규모 산정도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대체로 산자부가 가장 엉터리 협상을 한 듯... 물론 포괄범위가 넓기 때문이겠지만)

자동차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고 서비스분야의 전문직 상호 인증은 비자쿼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됐다. 해운 강국 한국의 배가 미국 연안을 다니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역시 물거품으로 판명 났다(존스 액트).

(3) 개성공단 문제

북핵 문제와 연계하여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니 가상하기는 하다. 하지만 역외가공단지라는 추상적 이름이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싱가포르 및 EFTA와의 FTA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 전역을 역외가공단지로 인정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북미관계, 북핵문제의 해결이 독립변수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가 따라 붙었으니 어느 세월에 개성공단의 한국 원산지 인정은 가능할 것인가. 그러므로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에서 명백히 후퇴했다.

* 개성공단 문제 논쟁은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번 협상 결과는 ‘쾌거’가 아니라 엄청난 ‘후퇴’이다. 협상 결과에 대한 전형적인 粉飾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우 별 문제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였고 따라서 제기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앞으로 FTA를 맺을 다른 나라들, 예컨대 EU도 한미 FTA의 결과를 문제삼아 쉽사리 한국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명백한 협상 실패이다.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한미 FTA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을까?

(4)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 중국을 뿌리친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까?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부터 살펴 보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준에서는 미국 서비스업 특화, 한국 제조업 특화가 일어난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첨단부문의 미국 특화, 범용 부문의 한국 특화가 일어난다.  특히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일반기계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그런 현상은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와 정반대다. 제조업에서 중국이 쫓아 오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 내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쇼크까지 필요하다는 것이 저간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나라가 범용 제조업으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바로 코 밑까지 쫓아온 분야이다.

결국 우리 경제의 숙원인 동시에 중국을 결정적으로 따돌릴 수 있는 분야인 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은 한미 FTA로 오히려 구조조정 당하게 된 것이다.

(5) 외국인 투자는 증가할 것인가?

정부는 미국기업이나 일본기업이 우리나라로 공장, 연구소를 이전시키는 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그런 결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저 악명 높은 투자자국가제소권을 포함시키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세계은행의 2005년도 연례 보고서는 이런 주장을 간단하게 기각한다. 거의 모든 실증 분석에서 투자자 보호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감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멕시코의 사례와 OECD의 2006년 보고서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한 나라이고 임금이 대단히 낮다는 점에서 특수한 경우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OECD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은 중력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라 간의 근접성을 과장하고 있다. 즉 EU 각 나라간의 교차 투자, 그리고 나프타의 경험이 직접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결국 강력한 배후 시장이라든가, 그 나라의 특유한 기술 및 인력, 즉 생산성 향상의 내적 능력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는 쉽사리 증가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을 결정하는 본질적 원인과 부차적 원인 중 세제 인하, 투자자보호 등은 부차적 원인에 속한다(동북아위원회 대통령 보고서).

(6) 공공서비스 분야의 유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비스 분야는 서민의 삶과 직접 관련돼 있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비스 분야가 별로 개방되지 않은 데 대해서 아쉬움을 거듭 표했다. 정부 발표로 보면 교육,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 그리고 철도, 수도, 전기, 개스 등 네트워크 산업은 ‘포괄적으로’ 유보했다.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미국기업이 이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흥미를 보이지 않았을 것라는 점, 둘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이(“미진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개방하겠다”) 한국 정부가 ‘자발적 개방’(unilateral opening), 즉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시행할 것이므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미국의 병원이나 대학교는 들어오지 않는다. 미국에 앉아서도 돈 잘 버는데 힘들여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해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법인화, 이윤송금, 한국 환자 진료, 건강보험 환자 제외 등 각종 특혜를 제시했다. 이 시범 사업은 언젠가 전국으로 확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인천은 곧 한국의 미래이다. 결국 한미 FTA는 한국 재경부의 계획을 시행할 훌륭한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될 것이다.  마치 외환위기 때 한국 정부가 IMF 요구 이상으로 민영화, 규제완화를 추구했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비스 분야의 양극화이며, 불행하게도 서민들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로부터도 배제될 것이다.

(7) 한미 FTA는 세계 최강의, 살아있는 FTA이다.

물론 정부는 이런 유추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성격 자체가 이미 ‘실현된 미래’의 모습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한미 FTA는 서비스 시장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현재유보에는 래칫 원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한미 FTA 특유의 ‘미래의 MFN'까지 추가됐다. 이 세가지가 어울리면 이 FTA는 무시무시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현재 정의할 수 조차 없는 미래의 서비스는 모두 개방되고(네거티브 방식), 언젠가는 모든 서비스가 개방될 수 밖에 없으며(래칫 원리), 미래에 한미 FTA보다 더 좋은 조건의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그 조항은 한미 FTA에 소급 적용된다(’미래의MFN’).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갖췄으니 한미 FTA는 가히 세계 최강의 FTA이다.

(8) 기타 최근에 개발된 정부의 논리들

할 말이 없게 된 정부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했다. 첫째, 관세인하 만으로도 성공한 협상이라는 것이다(인하대 정인교 교수). 천만의 말씀이다.  관세 2.5%를 3년에 내리고 매년 인하분 0.8%를 모두 가격에 반영한다 해도 소나타로 치면 15만원이 떨어지는 것이다.  과연 이 정도로 혼다 아코드를 타던 미국인이 차를 바꿀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의 17배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17 곱하기 0은 0이다. 또 있다. 수출이 대폭 늘어나리라던 전자산업의 경우는 대부분의 관세가 0%에서 1% 남짓이다. 그나마 2% 가량의 관세가 붙어 있는 고급가전 일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인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한다.

둘째로 써먹은 논리는 ‘소비자잉여론’이다.  우리가 개방을 훨씬 많이 했지만 그 덕에 수입품 값이 그 만큼 싸졌으니 소비자들의 이익이라는 얘기다.  이 논리대로라면 뭐 하러 힘들여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관세를 즉각 모든 나라에 대해 철폐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양보라고는 모르는 미국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는, 즉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무지한 나라가 된다.

* 경쟁효과와 경쟁역효과를 동시에 반영하려면 ‘소비자 잉여’(정확하게는 소비 측면)와 ‘생산자 잉여’(생산 측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는 부문 부문 별로 그 효과를 추정해야 할 일이지 추상적인 논리로 선험적인 답을 도출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부분 분석이 끝난 후에는 다시 거시 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의 경제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단지 CGE 모델을 사용하여 FTA 결과의 방향과 상대적 크기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인데 현재 KIEP의 추정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영향력 평가팀은 한미 FTA는 0.22 - 0.28%의 GDP 증가, 15만명 정도의 실업을 낳을 것으로 추정했다.

셋째 새롭게 개발된 논리는 아니지만 이제 전가의 보도가 된 경쟁효과론이다. 심지어 의약품 특허를 사실상 3-5년 연장한 것이 우리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이화여대 최원목교수). 그러나 신약개발에는 20년이 걸리니 이를 감당할만한 모험투자자가 다수 존재해야 하고 충분한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당연히 제약업계는 갈 곳이 없다. 경쟁효과는 언제나 이러한 ‘경쟁역효과(anti cometition effect)'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과연 관세를 대폭 내리고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경우 미국기업과 경쟁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

2.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괴물을 낳았다. 괴물은 곧 쑥 쑥 성장할 것이다.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다. 아직 새끼일 때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 우리 법 상으로는 앞으로 6월의 정식 체결(4월 2일에 한 것은 가(假)조인이다)까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규정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수십개의 자문위원회가 협정문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이 기간 동안 국정조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특단의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협상결과와 영향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가 아니라 한미 FTA를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국민투표이다. 국회는 한미 FTA의 영향 평가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의무마저 방치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물론 고집 센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미국으로 달려가 정식 서명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바로 국회가 비준에 동의할 수는 없다. 또 한번 미국 법이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정부는 체결된 협정을 기초로 FTA 이행법안을 9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9월이면 한국은 이미 대선의 소용돌이에 깊숙이 빠져든 상태이다. 예언컨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FTA를 대놓고 지지할 간 큰 대선후보는 없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국회의원들 역시 스스로 비준동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국민이 알고, 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야말로 한미 FTA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잡을 수 있는 필요 충분조건이다.

한미 FTA시대의 개막 - 한미 FTA의 역사적 의미

혹여 미리 체념하거나 우리가 할 일을 게을리한다면 한국의 사회경제는 바야흐로 ‘한미 FTA 시대’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 것이다. 짧게 보면 문민정부의 자본시장 개방, 국민의 정부의 ‘IMF 개혁’으로 이어진 본격 개방의 역사가 ‘참여정부’의 한미 FTA로 완성됨으로써 이 시대는 열린다.

조금 더 길게 보면 한미 FTA 시대는 ‘87년 체제’의 종언이다. 87년 체제는 열려 있는 두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간이었다.  첫째는 국민이 참여하는 자발적 동원과 공동체적 협력의 사회경제체제이고(아마도 북구형 모델이 여기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둘째는 시장의 강제동원과 개인간 무제한 경쟁의 사회경제체제이다(아마도 앵글로색슨형 모델이 여기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한미 FTA는 둘 중 후자를 역전 불가능할 정도로 반영구적 제도로 굳히는 역사적 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올바른 이름을 더럽히면서 이제 시장국가, 시장에 의한 강제동원, 부의 세습 사회를 활짝 열어 젖히고 있다.

가장 길게 보면 ‘참여정부’는 박정희로부터 시작된 ‘발전국가’의 마지막 정부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시대의 막내’라는 그의 실토는 옳다. 또한 그는 개방과 시장의 이름으로 박정희 시대를 새롭게 연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 ‘비밀 당원’이기도 하다.

이런 역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한미 FTA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물려 줄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몸으로 이행한 허세욱씨의 쾌유를 빈다.

	제3주제

한미FTA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미FTA저지범국본 대외협력팀장

1. 한미FTA와 대의민주제의 실종

- 한미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으로서 사실상 우리사회의 제도와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

- 한국을 거대경제권에 개방된 ‘FTA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은 한-칠레 FTA처럼 ‘FTA의 효과’를 실험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검증 안된 ‘시장근본주의’적 구상임.

- 이는 △선택적 정책수단에 불과한 FTA를 ‘국가전략화’한 선택의 타당성 문제, △동아시아 경제구상과의 연관성 문제,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 등 간단치 않은 국가적 의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사안임

- 이러한 중대성에 비해 한미FTA 협상과 관련된 입안, 개시, 협상추진, 타결 과정에서 사실상 대의민주주의적 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함.

- △부처간 사전인지와 합의, 준비의 부족, △수많은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과제를 포함한 협상개시 결정에서 국회의 배제, △협상 추진 및 타결 과정에서 정보의 통제와 국민합의의 배제 등 모든 종류의 민주적 합의․견제 장치가 무력화 됨.

- 농업을 비롯한 각 산업부문의 합의와 사전 준비 없이 협상에 임함으로써, 이들 산업부문에 예고되지 않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은 물론, 정부로서는 결과적으로 사전준비부족에 따른 협상력 약화를 초래

-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 투자서비스 분야의 래칫조항(개방수준 불가역 조항), 포괄주의 개방(제시된 개방유보 리스트 외에는 모두 개방) 등은 의회의 입법권과 주권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물론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권, 환경, 통상 등을 위해 주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해당 국가공동체의 민주적 선택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임.

- 협상 개시와 타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국회의 무능과 무기력은 대의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의회의 헌법적 기능 상실을 초래. 그 결과로 국민은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대통령과 국가관료들의 정책 결정․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정당할 주요수단을 잃게 됨.

- 7월 이후 활동하기 시작한 국회특위는 협상을 통제할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정부로부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국민에게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능도 수행하지 못함.

- 심지어 국회는 마지막 타결 직전까지 협상의 마지노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도 제공받지 못했고, 협상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입법적 쟁점에 대한 브리핑조차 받지 못하였음.

- 결과적으로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는 물론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심각히 훼손당하고 공격당하였음. 올해가 민주화 2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에 주목함.

2. 국회의 역할과 과제

- 국회의 시급한 역할은 한미FTA 과정에서 훼손된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복원함으로써 △막힌 국민의 집체적 의사가 적절히 대변될 통로를 확보하는 것임

- 특히 각계각층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행정부가 미국 측 시한에 따라 한미FTA타결을 졸속으로 강행한 조건에서 국회의 대변자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국회의 과제는

△한미FTA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여야 국회의원들간의 초당파적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배가하는 것

△정부로 하여금 협상결과를 지체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하고 협상결과를 분야별로 철저히 검증하는 것

△졸속협상 결과로 인한 예상 가능한 피해를 세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

△밀실협상의 장본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 대표적 졸속협상인 한미FTA 협정 비준을 막고, 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

△이로써 정부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FTA 관련 국가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각계의 준비태세를 정비하게 하는 것.

3.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확대의 필요성

-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민을 대변하는 고유의 역할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 협력과 더불어 시민사회 각계각층과의 협력이 필수

- 지난 1년간 한미FTA가 밀실 졸속 협상으로 강행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사회 각계인사와 여야 의원과의 유기적 협력이 지속되어 왔음.

- 한미FTA저지범국본은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의정지원단(단장 : 이해영, 간사단체 : 참여연대)과 대외협력팀(팀장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구성하여 이를 뒷받침해 왔음.

- 지난해 한미FTA연구모임 소속 여야의원들과 시민사회 정책 전문가들간 다양한 정책토론회와 연구 작업이 이루어진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2월 여야의원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단과의 간담회/공동회견, 3월 8일 여야의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각계인사 870여명의 비상시국선언 등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수준과 폭이 확대되어 옴.

- 특히 막판 타결을 앞둔 시민사회의 단식농성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민생정치연구모임의 천정배 의원,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의 단식을 계기로 연대와 협력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음.

- 최근 구성된 ‘한미FTA 졸속타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는 국회 내에서 초당파적 연대의 구심점이자 시민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큼.

- 모쪼록 시국회의에 더욱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함으로써 지금까지 방기되어온 국회의 역할을 회복하고 시민사회의 비판적 목소리를 원내에서 창조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졸속협상 비준저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4. 향후 협력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 및 제안

1) 주요 활동 과제

○ 협상 정보공개 관련

- 협상 결과의 지체 없는 공개를 요구해야 (홍보 대신 정보)

- 주요 협상 쟁점의 원문 즉각 공개와 통합협정문 전체의 조속한 공개

- 확인가능한 상충법률 목록과 조항의 즉각적인 공개

- 특히 협상타결을 발표하고도 ‘자구수정’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잔여협상’을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

--> 국회 시민사회 양자의 정보공개 요구 운동 필요

※ 5월 중순 공개는 사실상 미측 민간자문위 검토까지를 포함한 미국 측 일정에 따른 것. 게다가 양 협상대표단 간의 구두합의가 국회요청보다 앞설 수 없는 것. 주요 쟁점의 협상원문은 즉각, 전체 협정문 역시 늦어도 4월 이내에 공개토록 해야.

○ 협상 내용 검증 및  각종 청문 절차 관련

- 현재 특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반면, 주 상임위는 ‘통외통위’로 알려지고 있음. 말하자면 비준동의의 절차는 국회 FTA특위의 ‘검토’를 거쳐 통외통위가 ‘의결’하면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미FTA는 무수히 많은 분야의 법률개정안과 정책변경을 내포하고 있는 패키지 입법안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회 대부분의 상임위와 법사위의 법률검토는 필수적임

-> 국방위, 교육위 등 예외적인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에서의 협정문 검토, 상충법률검토, 피해대책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별 청문회 실시

-> 상임위별 협상결과 검토, 상충법률 개정여부 판단, 피해대책 검토  --> 통외통위 검토 --> 법사위 법률 검토 --> 본회의 처리가 올바른 수순.

-> 협상개시부터 타결까지의 정부의 밀실협상, 법률개정사항의 국회 비공개와 월권적 합의, 완전합의 없는 타결선언 등 협상 전과정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위한 국정조사 발동 및 청문회 개최

※ 특위 해소 여부 : 특위는 지금까지 권한 없는 정보공개와 보고청취 등의 한정된 활동을 해왔으나 그나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회에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는 정부의 명분축적에 이용되어 옴. 그나마 활동시한이 2007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음. 특위를 해소하든지, 시한 만료 후에는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상임위별 검토를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민투표 문제

- △한미FTA 추진과정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대변하지 못한 점, △그리고 한미FTA로 인한 변화가 사실상 개헌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 등으로 인해  ‘국민투표’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음.

- 반면, △국민투표가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는 점, △한미 FTA 체결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률적 논란 가능성, △국민투표 제도설계 상 사실상 찬성 쪽에 유리한 점 등을 이유로 회의적 시작도 적지 않음

-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는 이미 대통령 손을 떠난  문제이기에 요구하는 것이 무의미함.

-->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6월말까지의 기간이 적기라 할 것임.

※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는 위의 양 논거들이 제기되어 국민투표요구를 핵심적인 요구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여러가지 주요요구사항의 하나로 하고 산하 단체들의 선택을 존중키로 한 상황. 국회시국회의의 판단이 시민사회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협력의 체계

○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혹은 국민회의 구성)

- ‘국회 비상시국회의’와 각계원로, 각계단체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비상)국민회의의 구성

- 3월 8일 비상시국회의의 핵심인사들이 참여하는 국회-시민사회 협력단위

- 한미FTA저지범국본이 사회단체 중심의 연대체라면, ‘국민회의’는 국회비상시국회의에 동참하고 있는 여야의원단과 시민사회의 명망 있는 각계대표자간의 ‘한미FTA저지 국민운동’을 위한 협력체계가 될 것임.

- 여야 국회의원 + 전국 시민사회 대표자 000명으로 구성, 소정의 운영 및 소집책임단위 구성(의원-시민사회 동수의 20인 내외의 운영위)

○ 공동 조사단 혹은 정책연구단 구성

- 국회비상시국회의의 한미FTA 관련 상임위별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팀 구성

- 한미FTA저지점국본 의정지원단 정책전문가를 비롯한 정책전문가 협력 체계

- 공동 보고서 작성, 각종 청문회 지원 등 정책대응력 제고

○ 한미FTA비준저지에 한정된 원내교섭단체 구성

- 국회비상시국회의를 통해 협력하는 여야의원들의 양해 아래 ‘한미FTA’ 대응에 한정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

- 원내교섭단체 구성 시 한미FTA 관련 국회 처리방안 및 일정 결정에 개입할 수 있음. 일정한 재정마련 효과

- 이는 한국 국회역사에 ‘정책을 중심으로 한 초당적 협력’의 매우 귀중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음.

- 다만, 이미 원내교섭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양해와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 할 듯

3) 기타 검토 제안

○ 한미FTA비준 저지를 위한 2차 비상시국회의(혹은 국민회의 구성) 혹은 의원-시민사회간담회 제안

- 위에 제안한 ‘국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여야의원 및 시민사회 원로․단체대표 회합을 4월 20일 이전에 갖기를 희망함

cf. 한미FTA저지범국본이 주최하는 전국사회단체대표자회의는 4월 13일 오후 1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국의 사회단체[ 대표자 500여명이 참여하여 이후의 활동방향에 대해 전국적 결의를 모을 예정.  끝.

	보론

한미FTA... 대안은 무엇인가?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1. 대안은 있는가?

궁지에 몰리면 정부 쪽은 언제나 “그럼 대안은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 물음은 첫째로 중국과 일본이 먼저 맺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즉자적 질문(대통령의 ‘전가의 보도’), 그리고 둘째로 미국을 도외시 하는 생존 전략이 가능한가라는, 조금 더 장기적인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쓸 데 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중국과의 FTA는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현재의 제조업 관세를 없애면 미국의 범용 부문, 특히 섬유, 기계, 전자(장차 자동차도) 중 중저가 부문은 완전히 구축되고 농산물에서의 이익도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80년대부터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서 역내 생산체계가 완성됐고 나프타 이후 멕시코와 미국에 대공장을 이전시킨 일본의 경우 FTA의 이익은 별로 없다. 반면 한국보다도 경쟁력이 없는 일본 농업은 초토화되기 십상이다. 제조업의 이익이 농업의 손해를 만회할 수 없다. 그래서 2005년 9월 고이즈미 전 총리가 미일 FTA는 시기상조라는 선언을 했고 아베 총리가 그 기조를 바꿀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외교안보적 측면이 포함된 역내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모든 FTA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두 측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 첫째는 모든 FTA는 산업구조조정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것이 지역 내 역학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첫 번째가 다분히 경제적 측면이라면 두 번째는 외교안보적 측면이다.

첫 번째 측면은 이미 이야기했으므로 여기서는 두 번째 측면을 주로 들여다 보자. 2월에 발표된 아미티지 리포트가 명확하게 보여 줬듯이 한미 FTA는 미일동맹의 보완적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FTA의 속성 중 하나인 MFN의 존재로 인해 한국은 이제 역내 국가와도 한미 FTA에 버금가는 FTA를 맺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은 한국을 지렛대로 경쟁적 자유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다른 나라가 뒤이어 미국과 FTA를 맺는다면 미국은 아시아에서도 허브와 스포크(hub and spokes) 전략을 관철시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역내의 국가가 전부 미국식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원래 미국의 전략인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미국의 가치를 전파하는 사명을 달성하게 된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미국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으로선 최선의 그림이다.

*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에 이어 중국, 일본, EU와 FTA를 맺어 FTA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무식한 이야기이다. 허브와 스포크 전략은 스스로 대규모 시장과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가까운 지역에 배후시장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한다. 멕시코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FTA를 맺었지만 어느 누구도 멕시코를 FTA의 허브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500억 달러가 넘는 대미 무역흑자를 내면서도 여타 국가와는 모두 적자를 기록한 나머지 결국 FTA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멕시코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이다.

이제 동아시아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꿈은 사라진다. 적어도 아시아가 독자의 사회경제체제를 형성하여 미국 및 EU와 3자 정립함으로써 최대의 이익과 동시에 세계의 안정을 도모할 길은 사라지고 만다. 결국 한미 FTA는 동아시아의 자체 지역주의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을까? 대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방법에 FTA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FTA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려 한다면 역내 국가가 모두 모여 미래의 모습에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역내의 각종 격차를 줄이는 다자간 FTA 형태가 유일하다. EU모델이 이 모습에 가깝다. 그러나 미국형 FTA와 같이 대단히 세밀하게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형식으로 다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지극히 어렵다. 마치 미지수에 비해 식의 개수가 부족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 미국과 같은 강력한 힘이 이를 강요한다 해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연전에 무산된 FTAA가 그 예이다.

그렇다면 무슨 길이 있을까?  EU의 경험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역내의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사업을 다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신뢰를 쌓고 여기에 기초해서 점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길이다. 동아시아라면 역내 철도, 역내 에너지망, 역내 IT 망, 친환경인프라, 나아가 IT 표준 등을 공동으로 건설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는 특히 역내 국가간 경제력 격차, 사회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FTA 방식은 약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기 마련이다.  물론 공동의 위기라든가(외환위기 때 맺은 치앙마이 협정이 그 예이다), 아니면 커다란 공동의 이익이 생길 때(북한 연안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다든가^^) 합의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예외적이라면, 공공재일 수 밖에 없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 과정에서 각 나라간의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때부터 아시아형 FTA 논의가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 이 새로운 FTA 유형은 철저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역내 민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한미 FTA는 정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단지 한국경제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공동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무산시킨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 뿐 아니라 아시아의 대중을 위해서도 한미 FTA는 중지해야 한다. 현 정권은 역사에서 한국 민중의 삶을 파괴한 주범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장 서 가로막은 무지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내 인프라의 건설, 역내 미개발 지구의 공동 개발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또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일은 너무나 많다.  문제는 미국이 그런 경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다.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제로 굴러갈 다자간 체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야말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이 체제가 성립될 최소 조건은 간단하다. 이 체제를 받아 들여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 또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국내 사정 때문에 극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고 또 어떤 계기에 의해 좌절될 수도 있지만 최근 6자 회담이 결국 ‘북핵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을 시작으로 동북아 3국,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그리고 인도를 이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에이펙(APEC)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공동체를 소극적으로 견제하고 다자간 협의를 ASEAN+3(한중일)+3(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인도)로 확대하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일본에게 이러한 다자간 틀은 다분히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앞서 말했듯이 양자간 FTA가 적극적 아시아 점령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는 다자간 틀을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양국의 패권을 모두 원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위로부터 러시아, 아세안, 인도가 바로 그들이고 상대적으로 자본과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는 한국이 이들과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대단히 많다. 즉 아시아의 종축을 먼저 형성하고 강대국들과는 아시아의 인프라망을 건설하는 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아시아의 민중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FTA를 설계하여 전체적인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2. 현재 상황에서 FTA를 중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애초에 시작하지 않아야 했을 일을 시작했고 또 타결까지 됐다. 그래도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다. 잠긴 비용이 아까워서 잘못된 결정을 고집하면 더 큰 손해를 볼 뿐이라는 것이 경제학이 가르치는 바이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한미 FTA를 한일 FTA처럼 중단시키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일본, 중국, EU, 캐나다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상태가 된다.

한국이 그리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들 나라는 한국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물론 미국과 먼저 맺으면 MFN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FTA도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므로 미국은 원래 계획대로 맨 마지막으로 미뤄야 한다. 현 정부의 원래 계획, 즉 한일 FTA를 높은 수준으로 맺고 이후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전략으로 공동체 형성 보다는 대 중국 압박 전략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 국민투표에 의해 FTA의 체결을 막는다면 미국으로서는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꺼리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미국이 그래도 매달릴 곳은 한국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중국과의 FTA를 산관학 연구로 격상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것은 미국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과 EU와의 FTA도 가능한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틀에 의해서 진행시켜야 한다.

오히려 한-중-일 FTA를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각국의 격차, 각국 내 지역별, 계층별 격차를 줄이고, 사회문화적 협력을 증대하며 역내 개발 및 표준화를 명시하는 아시아형 FTA(아예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언어의 혼란을 피하는 길이겠지만 현재는 그런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를 정립하는 사전 협의와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서 공동체 형성에 절대적인 방해가 된다면, 한중일이 동시에 미국이나 EU와 협상을 한다면 현재와 같은 독소조항은 대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한중일 FTA가 역내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역내 민중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시아의 진보학계부터 시작해서 국가 간에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USA type FTA	Asian CEA(Cooperative Economic Agreemet)
- (목적) 기본적으로 FTA는 경제3층위(국제네트워크)의 경쟁규범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결국 강대국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반영 * 이러한 FTA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미국형 FTA - 경쟁적 자유주의, 미국형 자본주의의 이식(미국적 가치의 확산) * 미국형 자본주의가 가장 우월한 사회경제형태, 즉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정 * 투자자-국가 제소권 및 비위반 제소는 초국적 기업 및 강대국이 상대방 국가의 주권(사회권, 사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 다분 - (공공재 건설) FTA는 정부조달 항목 등에서 공공사업의 발주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치재 등 서비스 공급) FTA는 교육(보육), 의료 등의 행위를 민영화하여 외국 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고취하나 역내 양극화 및 국내 지역간 양극화를 초래하는 경향 * 에너지 확보 경쟁 및 민영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환경 악화 - (생산성 향상) 비교우위 원리에 입각하여 시장 확대 및 경쟁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하지만 ‘아래로 향한 경쟁’을 통해 각국 서민이 삶을 악화시키는 경향 - 사회문화교류에 관한 별도의 항이 없음 - FTA 노동 챕터의 내용은 기본권의 보장과 동시에 선진국 노동계급의 고용보장을 위하는 성격 - 환경챕터는 각국의 환경기준을 정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프타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명무실화 - FTA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 별 구조조정기금 마련(미국의 TAA,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 FTA는 역내 개발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목적)CEA는 3층위의 공정경쟁 확립 뿐 아니라 전국네트워크들(특히 공사 등 공공기관)이 초기에 참여하는 국제 공공재 건설, 그리고 제1층위(서민경제)의 ‘유무상통’ 원리에 입각한 공정무역 및 교류 협력을 우선으로 함. 역내 민중의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목적 (일본의 EPA, 중국의 대 아세안 FTA, EU FTA, 중남미 경제협력협정 등을 비교하여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 마련) * EU형 FTA, 베네수엘라-쿠바 등의 민중연대협정, 메르코수르 등의 공동체형 경제협력협정의 아시아적 형태 - 동아시아의 호혜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회경제체제 지향 * 동아시아 어느 국가의 사회경제형태도 선험적으로 우월하지 않으며 동아시아의 협력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경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으로 가정 * 투자자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CEA는 국내외 기업이 각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동의 사회적 규범 설정(Asia Social Chapter) - 역내 기술격차에 따른 삶의 질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은 관련 기술을 제공할 의무. 특히 제1,2층위는 항상적 협의체를 통해 기술 및 노우하우 이전 -(공공재 건설) CEA는 국제공공재(대륙간 철도, 파이프라인 건설 등)건설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표준적 방식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가치재 등 서비스공급) CEA는 가치재 공급을 각국의 지역공동체 단위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점을 기술교류 및 인력교류로 보충하여 지역의 가치재 공급이 균등하게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의 공동개발과 이용, 대체 에너지 공동개발 등으로 환경 보호(특히 아시아 개스 및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장 중요한 목표) - (생산성 향상) 공동체적 협력의 원리에 입각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외부성, 근접 외부성에 근거하여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킴. -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므로 사회문화교류를 별도의 장으로 설정하여 평등과 연대라는 기초적 가치 외에 지역에 특수한 공동의 가치를 정립하는 데 주력 *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공동의 역사 기술, 청년, 학생의 교류에 의해 아시아 공동의 가치 창출에 주력 * CEA는 사회문화협력과 동시에 각국 사회문화의 고유성을 보호하고, 역내 사회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 설정 * CEA는 역내 교육을 최상위 가치 중 하나로 상정. 동아시아 공동의 대학교 등 설립 -CEA의 노동챕터는 역내 각국 노동자의 기술교육 및 취업 보장 등 역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용을 포함 - CEA는 역내 환경보호의 기준을 강화하고 각국이 기준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환경보호의 인센티브 제공 * PSA는 역내 희귀생물의 종다양성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포함 - CEA는 역내 및 각국 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기금을 각국의 경제규모에 비례하여 조성하고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설적으로 협의 * CEA는 역내 저개발 지역의 개발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설정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기금 설립, 또는 역내 은행의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금융기법 이용 *PSA는 역내 통화통합을 목표로 AMF, 역내 채권시장 설립을 주요한 목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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