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 FTA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워크샵 개최

- 협정문 공개 촉구, 국민회의 구성 등 결의 -

『한미 FTA협상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이하 비상시국회의)는 오늘(9일) 오전 8시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55명으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가 개최한 이날 워크샵에는 33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한미 FTA 문제에 대해 공동의 보조를 맞춰가기로 결정했다.

발제를 맡은 이해영 교수(한신대)는 “한미 FTA 주요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협상 쟁점별로 정리하여 발표했고, 정태인 교수 (성공회대, 前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정부의 한미 FTA 구상과 장밋빛 미래에 대한 허구성 및 홍보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태호 처장(참여연대)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의 시민사회의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발제가 끝난 후 이어진 비상시국회의 의원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협상타결 협정문 원문과 부속문서, 비공개합의서, 각 분야별 영향평가 용역 보고서 등 협상과정과 그 결과를 사실대로 파악할 수 있는 협정문서 일체를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

2. 비상시국회의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에 속하는 협정관련 문서공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금주 내에 대표단이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한다.

3. 한미 FTA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에게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정문서에 대한 차별적 공개행위는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정부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

4. 각 상임위별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비상시국회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협상 분야별 평가 작업과 철저한 검증작업을 수행한다.

5. 비상시국회의는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원로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회의”를 구성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추진해 가도록 한다.

6. 비상시국회의는 전체 의원들의 결의로 단식농성 중인 임종인, 천정배 의원의 단식해제를 요구하고 한미 FTA 졸속협상 반대운동에 함께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단식농성중인 의원들은 비상시국회의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참여 국회의원

강기갑, 강창일, 권오을, 권영길, 김근태, 김낙성, 김우남, 김재윤, 김춘진, 김태홍, 김효석,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손봉숙, 신기남, 신중식, 심상정, 양승조, 우원식, 우윤근, 유선호, 유승희, 이규택, 이기우, 이계안,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원영, 이인영, 이종걸, 이영순, 임종인, 장향숙, 정봉주, 정성호,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배숙, 천영세, 천정배, 채일병,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최재천, 한광원, 현애자, 홍문표, 홍미영 의원  (4월 9일 현재 기준 5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