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과 상품 제조업 분야 전망

-상품 / 제조업 일반 및 섬유를 중심으로

한미FTA졸속협상반대 국회비상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단

집필책임 :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

1. 상품 제조업 협정문 쟁점 기초 환경 분석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가장 득을 보는 부문은 상품제조업 부문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의하면 협정후 4년뒤, 한국측은 제조업 103억불(29억불, 섬유의류 70억불) 수출증가로 평가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기하는 한국의 산업연구원은 2015년 섬유 44억불 증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미수출 연평균 13.9억불(10년간 수출 139억불, 무역수지 75억불가)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2억불(USITC) 수출증대가 전망되며, 총괄적으로는 이처럼 미 국제무역위원회 분석만 적용해도 미국 측의 무역수지가 훨씬 더 개선되는 것이어서(반대급부로 한국측 무역수지는 악화), 한미 FTA 낙관론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대부분의 정부 산하기관들은 한국 측의 낙관적인 효과를 전망하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그 대표적 기관이다. 그러나 200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통계조정 파문처럼 이들 낙관적인 전망들은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유효성 검증의 관문을 당연히 통과해야 한다. 낙관론의 가장 반대 극은 NAFTA와 멕시코 데킬라 사태로 상징되는 데킬라 사태의 한국판 재현가능성이다.

다음은 한미 FTA 협정 타결이후 새롭게 제기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제조업 부문별 성장 전망이다.

표 1> 한미 FTA가 제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주요 업종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총수출	對미수출	총수입	對미수입	對세계	對미국
자동차	1,089	836	59	72	1,030	764
섬유	227	194	19	23	208	171
전기전자	623	160	38	126	584	34
일반기계	103	34	72	90	31	△56
철강	18	2	△3	2	21	0
화학	191	33	63	108	128	△75
생활용품	25	21	21	22	4	△1
7개 업종	2,276	1,280	269	443	2,007	837
제조업전체	2,547	1,387	370	591	2,177	796

(단위: 백만 달러 ; 2003～2005년 평균가격)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문 대미수출실적(현대자동차)은 2005년 32만 7천대(-25%), 2006년 24만대(-26.6%)로 연간 평균 25% 넘게 감소중이다. 이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미국내법 강화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미국 현지생산(2006년 연간 성장률 159%)으로 급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과 현지생산비중(2006년 현재 29.2%)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아자동차 현지 조지아공장이 완공되는 2010년에 이르면 현대기아차의 현지생산 비중은 60%(6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미지역 자동차 수출 정체의 또 한 가지 원인은 2005년 이후 급락한 달러의 환율인하 영향 때문이며,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저달러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한국 자동차의 대미 시장점유율 급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2006년 현대자동차 미국 시장점유율 0.1% 증가)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2006년 우리나라의 세계수출시장중 미국시장은 중국 EU에 이어 3위로 하락하였으며, 1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미국시장점유율은 세계 7위, 2000년 3.3%에서 2006년 2.5%로 급감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합동 한미 FTA 영향 보고서는 한미 FTA가 이러한 대미시장 퇴조추세를 반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중심에 상품제조업을 놓고 있다. 상품 제조업 분야의 성장은 연간 13.9억불(총대미수출비중의 3%) 증가를 제시하며, FTA 효과의 대부분은 자동차 부문 8.4억불(자동차 수출비중의 약 10%)과 섬유부문 1.9억불(11%)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상품 제조업 부문 FTA 평가의 우선 쟁점은 자동차 부문의 대미 관세인하효과가 2.5%(대당 약 300-400$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것이 연간 현재와 같은 -20%대의 하락하는 자동차 수출율을 반전시킬 만큼 놀라운 역량을 발휘할 소재인가, 혹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처럼 연 10% 의 높은 수출증가를 기대할 만큼 획기적인가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최고 효자 종목이라는 섬유부문에서 대미 섬유 평균관세율 9% 인하효과의 예측이 11% 수출 증대로 전망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동차 부문 성장전망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과장의 여지가 있다. 정부산하 연구소조차까지 전기전자 기계 철강 화학 등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이들 분야는 이미 무관세(한국의 대미 수출품목의 45%)이거나 저관세여서 FTA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전자 부문의 대부분은 이미 멕시코 등에 현지공장체계가 성립되고 있어서 한미 FTA 효과와 관계없으며, 그간 감시품목이었던 대화면 디지털TV(美관세 : 5%)과 LCD TV(美관세 : 4.5%) 등 일부품목에서만 약간(25-80불)의 효과가 예측될 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2007),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4.

전국경제인연합에 따르면 자동차 연간 3억4000만 달러, 섬유 2-4억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전경련, 「한미 FTA 업종별 영향과 대응방안」’ 2006.10

2. 상품 제조업 관세율 인하 총괄 평가

기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 및 정부 당국에서 배포된 설명자료에 따르면 상품 무역 부문 주요 양허품목 수준은 다음과 같다.

관계부처 합동, 「한ㆍ미 FTA 상세설명자료」, 2007.05

표 2> 양국 상품분과 양허결과                                           단위: 억달러

		우리측				미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7,218	85.6%	200.0	80.6%	6,176	87.0%	331.0	87.2%
3년균등		719	8.5%	33.2	13.4%	360	5.1%	28.2	7.4%
5년균등		168	2.0%	3.8	1.5%	196	2.8%	8.7	2.3%
10년	균등	301	3.6%	10.7	4.3%	333	4.7%	11.5	3.0%
	비선형	24*	0.3%	0.3	0.0%	12	0.2%	0.1	0.0%
12년	비선형	1	0.0%	-	0.0%	17	0.2%	0.02	0.0%
	TRQ	2	0.0%	0.03	0.0%
15년(TRQ)		1	0.0%	0.04	0.0%
총계		8,434	100%	248.4	100%	7,094	100%	379.6	100%

표 3>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 관세율

	우리측	미측
즉시	승용차(8), 자동차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3,000cc 이하 승용차(2.5), 자동차부품(1.3～10.2),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TV(5), 기타신발(8.5), 전구(2.6), 전기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 등	DTV(5), 3,000cc 초과 승용차(2.5), 컬러TV(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등
5년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조제세제(6.5), 헤어린스(8), 바다가재(20) 등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콘택트렌즈(8)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폴리에스테르수지(6.5), 모조장신구(11),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아귀(10), 가오리(10), 볼낙(10), 오징어(24), 꽁치(36), 꽃게(20),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0년 이상	명태(30), 민어(63), 기타 넙치(10) 고등어(10)	특수신발(20～55.3)

상품 제조업 분야의 협정문 상, 주요 검토 사항은 특별 작업반이 설치되었던 섬유/자동차분과 및 상품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ㆍ통관, 무역구제, 검역ㆍ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통신ㆍ전자상거래,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ㆍ투명성ㆍ총칙 등 11개 분과, 합계 총 13개 분과다. 이들 분과들은 크게 부문별 관세율 협상과 비관세장벽 협상 쟁점으로 구성된다. 관세분야는 양허 품목의 비중과 관세율 인하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집중 쟁점으로 검토될 부문이며, 비관세 장벽 부문은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와 원산지 규제 등의 협정문 내용이 주 검토 대상이다. 예컨대 세이프가드 면제조치는 한미 FTA에서 요건에 따른 재량사항에 불과하고, NAFTA에서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면제의무 사항이므로 한미 FTA가 NAFTA보다 명백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협정문 설명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수출국(즉, 수입점유율 1위)이 아닌 경우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NAFTA의 경우 수입점유율이 크지 않을 것과 산업피해의 수준이 높지 않을 것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배제 조건보다 반드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으로 합리화되는 등, 유리한 문건해석으로 일관하는 평가경향이 보이므로, 정부기관의 FTA 합리화 경향이 아닌, 보다 사실에 입각한 정밀 재분석이 요청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품 제조업 분야에서 집중 검토되어야 할 협정문 부문은 총론적으로 관세율 양허 수준과 그 영향 등 전반적인 관세인하에 대한 경제적 평가, 둘째 내국민 대우원칙 수준, 물품 취급 수수료 폐지 부문, 무역구제 및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 장벽 해당부문, 셋째 2대 작업반인 섬유와 자동차 분과가 별도의 핵심 세부 상품품목으로 분류된다.

관세율 평가란 양당사국 각각에 유ㆍ불리한 상품 관세 양허 수준이 초점이므로 그 경제성 평가 쟁점을 말하며, 내국민 대우원칙은 그간 협상 진행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했던 예외조항(미국내 연안 선박운송의 미국적선 독점) 및 기 진행되고 있는 다른 FTA와 형평관계분석이 초점이다. 무역구제 등은 상품제조업 업계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즉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국내법완화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 실질 효과 평가가 초점이다.

반면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산업(제조업부문)에 피해를 가져올 상품수입부문은 서비스 농업 의약 등에 비해서 거의 미미한 피해로 거의 무시되고 있으나, 과연 그런가가 되짚어져야 하며, 섬유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간의 빅딜 의혹처럼, 이면에 숨겨진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가 점검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 섬유 수출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입피해 예상 때문에 거의 무시되고 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기 보고서에서 조차도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에서는 미미한 수입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 대해서는 관용 연구 보고서 수준을 넘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자동차 68백만불 수입증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율인하가 16-13%(관세 및 특소세 5-8%)나 달하기 때문에 이는 과소평가 여지가 크다. 13-16% 가격인하는 자동차의 공격적 가격인하 폭인 10% 관행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예컨대 2006년 자동차 수입(완성차 및 부품) 5억불을 가정하고 양국간 관세율(특소세 포함) 양허 격차 6배를 적용하면 적어도 3억불 이상 수입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 증대시 예상되는 가격ㆍ품질의 동시 경쟁력 구비효과가 미칠 파장(2006년 일본차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30%)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심각한 구조조정까지 영향을 줄만큼 위협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여기에 특소세 인하 폭(4000억원 예상)의 교통세 전환조치는 FTA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산업의 이해를 국민전체에 부담지우는 전혀 불합리한 조치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전기전자부문에서는 전자계측기(관세율 8%), 레이저기기(8%) 등의 즉시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량(2005년 11억불 수입)의 대폭증대가 예상되며, 석유화학(관세율 6%)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이다.

3. 상품 제조업 부문 일반의 협정문 쟁점분석

1) 내국민대우 원칙

내국민대우(NT)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됨으로서 추후에 적용될 타국과의 FTA 체결 시 예외없는 내국민대우가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가이다. 이 문제는 ‘가장 유리한 조항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라는 조항의 삽입으로 차후 타국과 체결되는 FTA는 한미 FTA에 자동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자국 국내법 보호와 기 체결된 FTA 보다 나쁘지 않은  FTA 를 추구하는 미국 측 보다는 FTA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표방하는 한국 측의 추후 FTA가 더 개방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에서, 한국 측이 더 개방적인 FTA를 타국과 체결할 경우, 결국 미국측에 더 유리한 조항으로 적용될 잠재성을 내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둘째 미국측은 미국내법상(Jones Acts)자국의 내국민 대우 예외 원칙을 협상 초기부터 제기하고, 대표적으로 미국내 연안운송을 미국적선으로 독점할 것을 협상 초기부터 줄곧 주장한 바 있다. 결과는 한미 FTA협정문에서는 부속서 2-가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항목에서 미합중국 상운해운법과 여객선법 등 미국내법을 근거로 미국적선 내륙수송 독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예외원칙이 인정되어, 미국내법 고수를 협상에서 개선하겠다는 한국측 협상단 의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별 다른 저항없이(미 국내법에 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미국 측 의사가 최종 관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물품취급수수료

미국은 가액 2,000불 이상의 물품에 대해 가액의 0.21%에 해당하는 물품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 한미 FTA에서는 이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연간 4,700만 불의 수수료 인하효과가 추정된다. 그러나 이 항목이 초점이 되는 것은 미국 측 요구가 압도적으로 관철되는 추세에서 한국측 요구가 관철된 대표적인 항목으로 관계 당국 협정문 설명서에서 과포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4700만 불의 효과라는 것은 대미수출의 0.1% 에 해당되는 미미한 것으로, 전체 한미 FTA 효과 중에서 지나치게 미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반대급부로 미국 항만 유지수수료 철회를 요하는 한국 측 주장이 철회되고, 영사거래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조건부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3) 무역구제 및 세이프가드

철강 및 섬유 등 주력 대미 수출 상품 중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품목은 1980년대부터 정부통계로만 수출 총액 중 6.8%(373억불)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의 완화/폐지는 이미 무관세나 저관세(전 상품품목의 70% 이상)로 인한 미국시장의 미흡한 관세효과보다도 실질적인 한미 FTA 효과로 수출업계가 기대하던 중점사항이었다. 그러나 5차 협상까지 한국 측의 요구사항인 제로잉(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경우 덤핑마진 상정, 반대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로 합산하지 않고 0로 판정해 덤핑계산에서 유리하게 판정하는 행위), 비합산금지 등 15개 주요 비관세장벽 조항은 전혀 관철되지 못하고 결국 협의회 성격의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단 한 개로 축소되었다. 반면 미국측은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배기가스규제 철폐,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 신속분쟁절차 스냅백(snap back : 패널이 특정 조치가 협정 위반 또는 관련 이익을 무효화․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materially affecting sale, purchase, distribution...” 판정할 경우 특혜관세 이전으로 환원), 미 캘리포니아 환경기준 적용 등 한국 측에 대한 주요 비관세 장벽 요구가 대부분 관철되었다. 무역구제위원회 역할에 대한 관계당국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말해서 무역구제위원회란 ‘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합의 조항 이행 및 준수 여부 감독,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정보 교환, 조사 관행 산업보조금 관행 협의’ 등의 세부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권만 있을 뿐, 결정권한이 없는 협의체에 불과하다. 즉 실질적인 반덤핑 조치와 무역분쟁이 발생해도 무역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은 무역분쟁에 무기력한 한미 FTA 무역구제 협정수준을 대변한다. 협정문에 따르면 최종 결정권한은 한미 양자간 FTA 협정이 아니라, WTO  다자간 협정에 따를 것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 경우 문제점은 2002년 미ㆍ영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때처럼 미국 측이 WTO 중재 및 판정을 거부할 가능성이다. 즉 반덤핑 등 주요 무역구제가 협정문에서 제외되고, 2002년 당시보다 사실상 구속력과 결정권이 더 무기력해진 WTO 중재로 떠넘겨짐으로써 분쟁발생시에 사안 자체가 무기력해질 소지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결국 수입국(미국측)의 강한 무역규제와 직접 항소할 수 없는 수출국(한국측)의 처지가 이번 무역구제 협정의 속사정이며, 심하게 말하면 이제 무역구제는 한미 FTA와  별개의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전락한 것이라고까지 폄하할 수 있다.

4. 섬유부문

대미 섬유류 수출비중은 한국의 총 대미수출의 약 4%대(의류 2.5%)로 2005년 23억불, 2006년 20억불의 수출량을 기록해서 그 비중이 급격히 사양화되는 부문이다. 2006년 수입은 2억1900만불로 연간 약 17억불의 대미 무역흑자가 발생하였다. 제조업 전체 중 섬유 의류 부문 고용은 27만명, 총제조업중 고용비중은 9.6%(2005년 현재, 통계청), 1980년대에 비해서 (-)15%가량 비중 하락, 배수로는 1/2.5로 축소되었다. 총수출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중 하위(의류 8위)에 속하나, 흑자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한다. 섬유부문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은 섬유 9.2%, 의류 10-20% 이며 USITC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 시 한국 측의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70억불)으로 구분되고 있다.

표 4> 섬유산업의 대미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불)

	1990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증가율 (90～05)
수출	3,959	2,716	3,596	2,968	2,842	2,327	1,995	-3.5
(비중)	26.8%	14.6%	19.2%	19.5%	18.7%	16.7%	15.0%
수입	123	266	219	235	230	237	219	4.4
(비중)	5.3%	5.1%	4.6%	4.0%	3.6%	3.5%	2.7%
무역수지	3,835	2,450	3,376	2,733	2,612	2,090	1,7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표 5> 섬유산업의 품목별 대미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불, %)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증감율 (2006)	대미 품목별 수출비중
원료․사및직물	463	663	1,018	1,021	1,068	981	-8.1	51.0
화섬원료	29	118	88	145	164	165	0.9	8.6
섬유사	18	45	122	108	147	128	-12.8	6.6
직물	417	499	808	768	758	758	0.1	39.4
(편직물)	(17)	(40)	(209)	(311)	(285)	(317)	(11.0)	(16.5)
(장섬유직물)	(192)	(205)	(242)	(129)	(143)	(128)	(-10.2)	(6.6)
섬유제품	3,496	2,054	2,578	1,821	1,259	944	-25.0	49.0
의류	3,150	1,746	2,277	1,544	1,046	762	-27.2	39.6
(편직제)	(884)	(601)	(1,020)	(854)	(690)	(563)	(-18.3)	(29.2)
(직물제)	(1,384)	(1,045)	(1,208)	(685)	(354)	(196)	(-44.7)	(10.2)
기타섬유제품	346	308	300	276	212	182	-14.2	9.5
합 계	3,959	2,717	3,596	2,842	2,327	1,925	-14.2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총 수출액 규모는 1990년에 비해서 1/2로 축소되었으며, 한국은 미국시장 점유율 8위(2004년)에서 17위(2006년)로 불과 2-3년 사이에 순위가 더 급락하였다. 한국 섬유산업의 추락은 전적으로 중국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등, 동남아 국가와 중남미 국가의 높은 섬유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섬유원료사 및 (편)직물의 대미수출은 1990년의 4.6억 불에서 2006년 9.8억 불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추세이나, 화섬장직물은 중국 등의 생산확장으로 급감한 상태이며, 의류 비중은 2006년 현재 1990년의 25% 수준(9억 4천만불) 으로 대거 하락하였다.

한미 FTA에서 섬유부문의 대표적인 쟁점은 관세율 인하폭, 적용품목, 관세율 인하 양허 시기, 세이프가드 적용여부, 원산지 원사규정(얀포워드 규정) 및 개성공단 제품인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별로 보면 섬유 품목 61%(수출 액면가 기준) 즉시 관세 철폐, 주력 수출품 원산지 규정(얀포워드 규정) 완화, 우회수출 방지 양국 협력, 의류 1억SME 원산지 예외 근거 마련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다.

1) 섬유 관세 양허 효과

섬유부문의 즉시 철폐비율은 미국 측이 품목수 기준 87%, 수입액 기준 61%를 양허하였으며, 반면 한국 측은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이나 되기 때문에 한국 측이 10% 불리하나 양국간 섬유부문 무역역조가 17억불이므로 결과적으로 한국 측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 품목이다. 양국간 양허안은 다음과 같다.

표 6>  양국 최종 양허안 비교                            단위: 백만불

한국측						미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즉시	1,387	86.8	1,654	61.2
3년	7	0.5	32	13.4		3년	-	-	-	-
5년	24	1.9	34	14.6		5년	149	9.3	504	18.6
10년	-	-	-	-		10년	62	3.9	548	20.2
합계	1,296	100.0%	236	100.0%		합계	1,598	100.0%	2,706	100.0%

표 7>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한국측	미국측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정부당국은 수입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국간 불리한 관세양허 품목 격차에도 불구하고 대미 섬유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고기능 첨단제품 수입만이 증가하는 낙관적 예상으로 일관하며, 낙관론의 대표주자인 산업연구원은 2015년 경 섬유 수출은 현재의 2배 수준인 40~44억불(흑자폭 10억불 이상 확대)로 높게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1.9억불로 대폭 축소되어, 그 규모로 보면 과연 섬유가 한미 FTA 최대혜택 품목의 자격이 있는 지를 의심케 한다.

섬유부문의 단기적인 수출증대는 높은 관세율 해제 효과로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며, 한미 FTA의 최대 수혜종목으로 꼽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1980년대의 섬유영화처럼 섬유부문이 대미 수출의 중심부문으로 다시 전환될 것인가는 과연 의문이다. 섬유부문의 실질 FTA 효과가 평가되기 위해서는 협상 쟁점이었던 긴급수입제한, 원사기준(얀포워드 규정)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협정문 검토가 필요하다.

2) 섬유 긴급수입제한(세이프 가드)

섬유 세이프 가드는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예외없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먼저 대미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대한다면 미국측의 요구 중심으로 관철된 섬유 세이프 가드가 발동될 것이며, 섬유효과는 당연히 감소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섬유 세이프가드는 협상과정에서 한국측이 요구한 원사기준 예외 조항(5-6개 품목)에 대한 대가성으로 수용된 것이다. 계산이 맞으려면 원사기준 예외품목의 경제적 가치와 세이프가드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비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수지타산과는 별도로 섬유품목은 한미 FTA 최대 효과로 칭송되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긴급증가 시 결국 세이프가드(수입제한)가 발동될 수 있음으로 해서 최악의 경우는 모든 섬유 관세효과가 0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최대 위협 소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 세이프 가드 발동기간은 관세율 양허 이행기간 만료로부터 10년이므로 최대 20년간 섬유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는 기간의 장기화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 당국은 낮은 시장점유율에 불과한 한국의 섬유수출 사정에서 실질적인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으나, 2005년 중ㆍ미 섬유분쟁 사례처럼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은 자의적이며, 높은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것임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위반조치를 하였을 경우는 보복조치 또는 양허정지 또는 관세율 복귀 등의 수단이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은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섬유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또는 피해의 실질적 우려를 야기(cause actual threat)할 만큼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이다.

3) 관세 양허 품목 및 효과 평가

섬유부문 미국 측의 즉시 철폐 양허 품목수가 8차 협상까지 35%(수출액 기준)에 불과하였으나 별다른 사건없이 최종적으로 61%까지 증대한 것으로 보아 쇠고기ㆍ식품 등과 연계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과 이면합의 거래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 최대 수혜부문이라는 섬유효과는 다른 부문과의 (더 많은?) 피해가 서로 상충되는 교환효과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생명공학산업협회(BIO)가 USTR(미 무역대표부)에 보낸 의견서에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바이오안전성의정서(BSP) 비준시 사전수입승인, 검사, 비의도적인 혼입 등의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협상 타결 이후, BIO의 환영 성명(07.04.16)에는 “몇 가지 농업 분야 생명공학 이슈에 대해 별도의 양해서(separate understanding)를 협상한 농업협상단 수석인 리차드 크라우더 와 그의 참모진들을 축하 한다”는 구문이 있어 이면합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협상단 문건에도 ‘향후 LMO 이슈는 잔여 핵심쟁점인 농산물·섬유 등과 연계되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표현이 있어 연계관계를 의심케 한다.

둘째 미국 측의 섬유 양허품목 비중(61%)은 호주 모로코를 제외한 싱가폴, 바레인 니콰라과 중미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대부분 국가의 양허수준(100%)보다 훨씬 저급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높은 평점을 주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즉시 철폐로 관세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스웨터(32%), 남성셔츠 등이나, 액수비중으로 50%를 넘지 못하며(폴리에스텔 섬유 관세율은 4% 효과에 불과), 급감하는 의류중심이라는 문제가 있다. 반면 면직물, 남성면셔츠 (관세율 20%), 스웨터(HS 번호61102020)등 관세율이 높고 수출이 꾸준한 제품들은 관세가 5-10년 장기 유보되었다. 즉 오히려 FTA 효과가 의문인 양허 유보 부문이 다수 존재한다. 총괄적으로 양허 유보 부문의 비중은 결코 작지 않은 38.8%로 그 중요성이 결부되면 FTA 섬유부문 낙관은 심지어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원산지 및 원사 기준

셋째, 원사기준(yarn-forward)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 해당 품목은 200개 요청 품목 중 5-6개( 린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원사기준 충족이 어려운 품목) 및 레이온, 리오셀, 아크릴 등 원사공급부족 분야 등으로 제한되어 총 섬유수출 비중 중 약 15%에 그치고 있으며, 따라서 오히려 미미한 효과의 원사기준(총가치의 7-10% 이내 제품 예외) 확보라는 명분을 위해 섬유세이프가드를 허용하였으며, 또한 얀포워드가 기본골조로 확정 채택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섬유업계의 전반적인 요구사항이었던 패브릭포워드(Fabric Forward : 원사가 아니라 제직단계부터 시작해 염색과 봉제공정까지 자국 수행으로 하는 의류제품 원산지 기준)'는 기각되었으며, 한국 측의 섬유류 주요 수출이 의류(49%)인 것을 감안한다면, ‘의류 수출의 폭발적인 증대는 사실상 얀포워드 원사기준에 의해 원천봉쇄된 것이다’라고 까지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저가 수출의류의 평균단가는 3.2불로 중국 엘살바돌 등의 저가의류 평균단가(1.82불)의 1.8배에 해당하며, 의류부문 관세율(평균 약 15%)이 인하된다고 해도 가격경쟁력이 일부 회복된 것이지, 근본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대부분 의류가공이 동남아 중국 등지의 OEM 생산 방식이고, 한국 내 가공도 대개 이 지역으로부터 원사수입후 직물가공 제조하는 제조과정(스트림구조)을 따르므로 원사기준에 바로 위반되며, FTA 효과는 첫 단계부터 제재된다. 만약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 패션의류로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로 전환을 꾀하여도, 얀포워드 규정이 바로 직접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다. 셋째 만약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현재의 노후화된 섬유산업(원사단계부터)의 전반적인 투융자(현재수준에서 총 섬유류 중 섬유사의 대미수출비중은 6.4%에 불과)가 대대적으로 재개된다면, 일시적인 산업부흥과 수출증대효과는 물론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섬유경쟁력이 있는 제 3국(중국, 베트남 등)의 FTA가 새롭게 체결되거나, 장기 저가 가격경쟁을 지탱할 수 없는 한국섬유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지로 넘어간 현재의 세계 섬유시장실태로 보면, 섬유부문의 과도한 투자증대란 곧 멕시코 섬유산업사례처럼 시설과잉 위기에 곧바로 직면할 수 있다.

5) 우회수출방지

미국 무역대표부와 제조업무역행동연합(AMTAC)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중국제품 등의 한국을 경과하는 가능성을 경계하는 원산지규정에 많은 신경을 썼던 바, 이 조항은 결국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세관협력 강화’ 조항으로 협정에 산입되었다. 세부내용은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대해 합의한 것이며, 한국 측은 미국이 애초에 요구한 사항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세관은 비특혜 수출품도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원산지 검증 및 정보를 협력 제공해야 하며, 기업은 연례적으로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비정기적 자료 제공수준인 미국 제조자 확인제도(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며, 기업정보제공에 국가기관이 책임을 동시에 부담한다는 것과 기업기밀에 가까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기업(미국에 섬유수출기업)은 소유ㆍ임원의 명단 직위, 근로자수 및 업무, 일반기술과 생산능력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바이어 연락처 등 기밀성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산자부 도는 승계기관)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미국측에 연례로 제공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검증을 수행해야 하며, 우회수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면 수입당사국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다는 항목(우회수출에 대한 수입국의 임의 판정권 허용), 사전고지 없는 현장조사 등등, 사실상 대미 수출국인 한국측에 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이라는 혐의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OPZ) 부속서

대미 섬유 수출부문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인정 등 (상대적 저임금에 의한) 섬유류의 세계수준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근본조치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역외가공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막바지 협상에서 타결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 측에서는 역외가공지역 도입으로 북한지역 원산지 특례인정 근거 마련, 역내교역 활성화,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선전되는 반면, 미국 측(한미FTA 미국 측 협상대표인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개성공단과 관련 합의된 것은 없다고 공식 발언)은 추후협상(빌트인 방식) 과제로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제시하는 등 상호 다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조문 상으로만 보면 한미 FTA합의문 (다)항은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함으로써 OPZ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으나, ‘추후실행’이라는 부대조건이 붙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개성공단 관련,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 OPZ)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장치를  마련하며,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는 협정발효 후 1년 후 그 구성회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OPZ 위원회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ㆍ환경 기준 충족 등의 부속조건 달성 하에서만 가능하므로, 비핵화, 남북환경 영향, 노동ㆍ임금ㆍ환경기준이라는 애매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물론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이 부속조건에 대한 구체적 합의와 기준사항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 북핵문제 등 북미문제의 주도권은 미국과 북한에 있으므로, 이 부문은 한국정부의 관할권 밖이 된다. 즉 이것은 사실상 미국측 주장인 빌트인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섬유부문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기준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섬유부문의 총괄적 가격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중국 남미산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며, 장기적인 섬유부문의 FTA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협정이 발효되면 단기간 일정정도의 섬유 수출의 긍정 효과는 발생할 것이나, 세이프가드, 원산지 인정 문제 등 각종 비관세장벽과 세계 섬유가격경쟁력에 못 미치는 관세율인하효과의 한계 때문에 기존의 섬유 대미수출 약세 추세를 근본적 혹은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관세율 인하폭이 세계 가격경쟁력에 접근하거나 능가하는 부문에 속하는 양말(11.5%), 티와 언더셔츠(19.7%), 고무제 장갑(14%), 가방ㆍ핸드백(20%) 등은 장기전망까지 기대되는 것이나 전체 섬유부문 중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