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업관련부문 협정문 평가 기자회견문>

한미FTA는 농업과 농촌에 회복하기 힘든 해체의 위기를 몰고 올 파멸적 협상이다.

한미FTA 농업협상을 통해 정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 FTA가 유일하다. 농업협상 내용 중 오렌지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제주지역경제와 농민들의 피해는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쇠고기 완전 개방 역시 중소규모 사육농가의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돼지고기 역시 미국과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일 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라는 점에서 타격이 클 것이다. 유제품 등 낙농부문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예는 세계 어느 나라의 FTA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일회로 제한한 조치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가 가능한 주요 품목은 보리, 옥수수, 전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에 불과하며 이 품목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그나마 여러번 ASG를 발동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닭고기, 기타육류(오리고기, 산양, 면양, 칠면조고기, 녹용등), 분유․연유․유당, 치즈, 밀크와 크림, 버터, 유장, 꿀, 사료품목등 대부분의 낙농제품, 오렌지, 감귤류, 딸기, 토마토, 오이등 대부분의 과일․채소류 등은 일회에 한하여 SG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각한 독소조항이다. 특히 제주지역 감귤의 경우 그 충격은 재앙적이다. 게다가 한정된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발동도 할 수 없다. 예컨대 쇠고기의 경우 ASG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1년차에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 35만 4천 톤이 되어야만 ASG의 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비현실적이다. 2003년 쇠고기 수입량이 19만9천 톤이었고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약 30만톤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식량안보의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았고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다.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나 비교역적 기능은 WTO 체제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으로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WTO 다자협상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EU와 스위스 일본 등과 공조하여 왔다. 농업농촌기본법도 이러한 내용을 조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에서는 이를 의제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이는 굴욕적인 협상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한미FTA가 무엇을 위해 추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또한 정부는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 관련 협상 초기 유보항목에 포함시켜 왔었으나 협정문 공개 과정에서 이들 부문에 외국인 투자 50%를 인정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제24장 부속서1). 정부는 뒤늦게 “이미 2001년도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토록 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스스로 이를 모르고 협상에 임해왔고, 심지어 2001년의 개방결과도 지금까지 감추어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육류도매업에 미국의 거대 유통 자본이 들어올 경우 수입 축산물을 취급함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생우의 수입관세는 즉시 철폐되게 되어 있어 생우를 수입하여 미국이 출자한 육우사육기업에서 사육한 후 역시 미국이 투자한 육류도매업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우리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3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문제점이지만, 이번 협정문 공개과정에서 농협자회사(농협의 2차지원사업)의 대농민 각종 지원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협정문 제24장 부속서 II에 의하면 농협․산림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부수 서비스 공급은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3개에 이르는 농협자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부수 서비스는 유보하지 않아, 이를 통한 대농민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또한 미국의 농업부문보조금에는 눈을 감고 문제제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년간 20조원을 지원․보조하는 미국의 농산물과 년간 1조원을 지원․보조하는 한국의 농산물간의 심각한 불공정이 초래되게 되었다.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연구소(IATP)의 2005년 보고서는 쌀의 경우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을  26%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된 협정문 제10장(무역구제) 제2절(반덤핑 및 상계관세)은 ‘제3항과 제4항(통보 및 협의)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이 조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게”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쇠고기 검역기준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있는 쇠고기의 수입까지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심지어 현행검역기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뼈뭉치(뼈조각이 아닌)가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순간에도 미국의 허술한 위생검역기준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재경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공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LMO수입조건의 완화, 조류독감 지역기준의 완화와 더불어 미국의 통상압력에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파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무효화해야 한다.

2007. 5. 31.

국회비상시국회의 /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

※별첨 : 한미FTA농업관련 부문 협정문 평가

시국회의.농대위 협정문 공개 평가 자료(2007.5.31)

한미 FTA 농업관련부문 협정문(2005.5.25.공개) 평가

윤 석 원 (한미FTA저지농대위 정책위원장, 시국회의 자문위원, 중앙대 교수)

1.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전 품목 관세철폐로 중장기적으로 농업. 농촌.농민의 해체적 위기 가속화할 우려가 높음

○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

- 쌀의 HS 16안에는 안 들어가 있으나 찐쌀, 배아미, 쌀빵등은 10년 이내 관세철폐

-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16개 품목으로 1%에 불과함.

○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함.

- 미.호주FTA: 미국은 342개 품목(19%)을 예외품목으로 했고, 호주 쇠고기 수입관세를 8년간은 유예하고 18년 후에 완전철폐키로함.

- NAFTA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은 유제품, 가금육, 계란, 마아가린등 58개 품목(4.8%)을, 캐나다는 35개 품목(3.4%)을 관세철폐 예외로 했음

- 캐나다와 멕시코는 캐나다가 18개 품목(7.5%), 멕시코가 87개 품목(8.7%)을 예외로 했음.

- EU.칠레FTA의 경우 EU는 31.8%, EU.멕시코FTA에서 EU는 35%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하는 등 보통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협상 하고 있음.

○ HS기준 1,531개 품목 중 37.6%인 576개 품목 즉시 철폐. 수입액 기준으로 55.4%에 해당됨. 한.칠레FTA의 경우 관세즉시철폐는 15.%였음.

○ 과거 우리가 체결한 어떤 FTA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한미FTA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아세안	한-미
관세철폐 예외	412(29%)	484(33.3%)	956(65.8%)	448(30.9%)	쌀 포함시 16(1%)
즉시철폐	224(15.6%)	232(16.0%)	204(14.1%)	533(36.8%)	576(37.6%)

○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는 그나마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한미FTA는 전면 관세철폐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요품목의 경우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충격은 없을 수 있으나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며, 결국 지난 수년간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쟁력 있는 농민이나 농업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생각보다 급격한 농업 해체가 진행될 수도 있음.

○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현재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30-80%까지 하락하게 되어 국내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됨. 예컨대 현행관세가 높은 참깨는 국내가격이 현행 관세하에서의 수입가격보다는 10.2배 비싸고, 관세가 철폐될 경우에는 24.2배가 됨을 의미함. 현행관세가 45%인 토마토의 경우 1.7배에서 2.5배로 국내가격이 비쌈을 의미함.

○ 이는 관세철폐시 국내가격과 미국산 수입가격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이 되지 않는 품목도 중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재배하여 수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감귤 타격 예상: 제주 지역경제와 농민에게는 더 큰 충격

○ 오렌지는 성출하기(9월~2월)에는 현행관세(50%)를 유지하고 비출하기(3월~8월)에는 관세 30%에서 시작해 7년후에 철폐키로 하였으며, TRQ물량 2,500톤(매년 3% 증량)은 계절에 상관없이 들여 오도록 했음. 냉동 오랜지 주스는 54%관세 즉시 철폑키로 함.

○ 제주 농산물 생산액의 약 53%, 지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으로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감귤출하시기를 보면 노지감귤은 10월 ～ 익년 3월, 하우스 감귤은 5월～11월, 월동온주감귤은 12월～익년 5월이며 한라봉 등 만감류는 11월 ～익년 6월임.

○ 노지감귤 생산액은 4,463억원으로 전체 생산액(6,006억원)의 74%에 해당하며 한라봉 등 만감류 703억원(12%), 하우스감귤 659억원(11%), 월동온주 감귤 181억원(3%)원임.

○ 오렌지의 월별 수입동향을 보면 9월에서 익월 2월까지의 수입량이 약 27.1%, 12월부터 익년 5월까지의 수입량이 88.8%에 달함.

(단위 : 톤)

연간수입	9월	10월	11월		12월		익년1월	2월	3월	4월	5월
120,146	2,104	2,071	759		3,590		7,907	16,125	30,057	31,650	17,400
	32,556톤으로 연간 수입량의 27.1%
						106,729톤으로 연간 수입량의88.8%

자료: 고성보 교수

○ 문제점으로서는 감귤 주 생산시기와 계절관세 기간 불일치로 월동온주, 한라봉 등 만감류 상당한 피해예상(전체 생산액의 약 30% 차지)

- UR협상시 일본의 계절관세 부과사례 : 12월 ~ 익년 5월

○ 농축액 관세 54% 즉시 철폐로 감귤 가공산업 위기 예상

-․ 현행 수입농축액 3,319원/Kg ⇒ 무관세 2,396원/Kg

- 제주산 감귤 농축액 3,046원/Kg

3.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중소규모 사육농가 위기

○ 쇠고기(40%), 육우(40%)의 관세는 15년후에 철폐키로 하였고 쇠고기 관세철폐기간중에만 ASG 적용키로 함.

○ 전국평균 호당 평균사육규모: 9.5두에 불과

○ 19만호 중 4만호(약 20%)가 약 70%를 사육하고 있고, 15만호가 30%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구조하에서 중소규모 사육 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됨.

○ 19만호 중 17만호(약 87%)의 농가가 19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이고, 2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2만호(약13%)에 불과 하며 이들 2만호의 농가가 사육하는 한육우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즉 60%를 사육하고 있는 17만호의 소규모 농가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음.

○ 특히 육우 가격이 이미 급락하고 있어 큰 타격이 우려됨.

4. 돼지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봄

○ 돼지고기는 10년후에 관세철폐하고 동기간중에만 ASG 발동키로함.

○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냉장쇠고기는 kg당 약 6,000원, 냉동쇠고기는 약 3,800원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돼지고기(삼겹살)가격 약 10,000원보다 저렴함으로 현재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대체될 부문도 많을 것으로 보여 우려됨.

○ 삼겹살·목살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한국산 대비 미국산 가격은 1Kg 당 각각 32%, 38%에 그치고 있음. 3배 가까이 차이가 남. 전문가들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가격 차이가 더 크게 나고, 수입육의 가격 하락이 한국산 돼지고기 가격 역시 동반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전국 양돈농가는 2006년 12월 기준 약 11,309호이며 이중 1,000마리미만 사육농가는 약 8,221호(72.7%), 1,000~5,000마리 사육농가가 2,858호(25.2%), 5,000~1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156호(1.3%), 1만 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65호(0.5%)로서 규모가 영세함.

○ 마리수 기준으로 보면 전체 9,382천마리중 1,000마리 미만농가가 1,879천 마리(20.0%), 1,000~5,000마리 사육농가가 5,406천 마리(57.6%), 5,000~1만 마리 사육하는 농가가 1,104천 마리(11.7%), 1만두 이상 사육농가가 991천 마리(10.0%)를 차지하고 있어 5,0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 221호(1.8%)가 전체 사육두수의 21.7%인 2,09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이는 92%의 농가가 78.3%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양돈의 경우도 규모화, 전업농화만을 추진할 경우 다수의 농가가 퇴출되거나 돼지고기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

5. 유례없는 낙농산업의 완전 개방

○ 유제품도 10년~15년 후면 예외 품목하나 없이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 최악의 협상임. 낙농부문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예는 세계 어느 나라의 FTA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가 맺은 FTA에서도 이토록 관세를 전면 철폐했던 FTA는 없음. 그것은 낙농업의 특성과 관련 되는 것이기도 함. 신선한 우유를 제공해야 되고 유제품의 대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FTA라 하더라도 상당한 유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칠레FTA에서도 유제품은 대부분 DDA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제외시켰었음.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캐나다와는 미국산 우유와 크림, 치즈, 버터든 80여개 유제품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설정하였고, 호주와의 FTA에서도 자국의 낙농 보호를 위해 버터, 탈지분유등 유제품을 제외시켰다. EU·멕시코 FTA에서도 양국은 유제품은 DDA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음.

○ 따라서 한미FTA에서 유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단기적으로는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충격은 없을 수 있으나 지난 수년간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경쟁력 있는 낙농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생각보다 급격한 낙농업의 해체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함.

○ 사실 UR협상을 잘못하여 분유의 대체재인 혼합분유 관세율을 36%로 낮게 책정했고, 버터의 대체재인 조재버터의 관세율을 8%로 낮게 책정하여 이들 제품의 위장수입이 급증하여 결국 국산 유제품 및 분유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런데 한미FTA에서 전.탈지분유의 관세 176%를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혼합분유 관세 36%와 버터류 관세 36%는 10년 이내에 완전 철폐키로 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 낙농제품 시장은 초토화의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높음.

○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현행 관세 176%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무관세 쿼터량 5천 톤(원유 환산시 15만 톤)은 과다하다는 평가임. 이는 국내생산(217만 톤)의 7%, 수입량(88만 톤)의 17% 수준이기 때문임. 그것도 매년 3%씩 복리로 늘려 나가도록 하고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국내 우유수급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혼합분유(36%), 버터(89%)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임.

○ 특히 최근 치즈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치즈 생산을 늘려 나가야 하는 상황이나 10년~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어 치즈산업의 싹을 자를까 우려 됨. 더군다나 치즈 무관세 쿼터를 매년 7천 톤이나 제공하고 매년 3%씩 증량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2005년 치즈 수입량을 보면 자연치즈 2만9천 톤, 가공치즈 1만5천 톤 으로 총 4만4천 톤인데 약 16%인 연간 7천 톤을 무관세로 수입된다는 것은 결국 치즈 시장에 큰 충격이 우려됨. 혼합분유 및 조제버터 등 위장유제품에 의해 이미 국산유제품 시장을 상실한 상황에서 치즈에 대한 관세철폐로 국내 시장 형성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낙농업의 경우 경쟁력 있고 규모화된 낙농가만 살아남으라고 한다면 현재 8천여 농가 중 8.6%인 100두 이상 사육농가 700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19마리 미만의 소농 75여호를 제외하더라도 6천6백여 호의 중규모 낙농은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전망임. 문제는 상위의 규모화된 낙농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낙농이 존립하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축소되고 만다는 사실을 염려하는 것임.

6.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두 완전 개방으로 국산 주스류 생산위축 우려

○ 냉동오렌지주스, 포도주스는 즉시철폐품목이고 토마토 주수등 거의 대부분의 주스류는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됨으로서 국산주수제조업계의 타격이 우려됨.

7. 긴급수입제한조치(SG)를 일회로 제한한 조치는 유례가 없는 협상임

○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가 가능한 주요 품목은 보리, 옥수수, 전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등에 불과하며 이 품목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그나마 여러번 ASG를 발동할 수는 있음

○ 그러나 닭고기, 기타육류(오리고기, 산양, 면양, 칠면조고기, 녹용등), 분유.연유.유당, 치즈, 밀크와 크림, 버터, 유장, 꿀, 사료품목등 대부분의 낙농제품, 오렌지, 감귤류, 딸기, 토마토, 오이등 대부분의 과일.채소류등은 일회에 한하여 SG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심각한 독소조항이고 유례가 없는 일임.

○ 특히 제주지역 감귤의 경우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

○ 문제제기의 본질은 SG발동을 1회에 제한한 것이며 이는 유례가 없는 협상결과라는 점임. 공산품 수출에 유리하다고 하나, 무역구제부문에서 별로 얻은 것 없이 SG 1회 제한으로 공산품 수출이 얼마나 늘어 날 것이니지 의문임.

8.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감자분, 보리, 옥수수, 전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후지제외),

○ 예외품목: 후지사과(20년철폐에 23년), 고추(15년에 18년), 마늘(15년에 18년), 양파(15년에 18년), 생강(15년에 18년) 인삼핵심(18년에 20년), 홍삼가공(15년에 18년), 참깨.참기름(15년에 18년)

9. ASG 발동요건은 비현실적임

○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ASG)조치도 주요 품목이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발동할 수 없게 되거나 일부 품목은 2-3년 더 지속되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ASG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후지사과(20년철폐에 23년), 고추(15년에 18년), 마늘(15년에 18년), 양파(15년에 18년), 생강(15년에 18년) 인삼핵심(18년에 20년), 홍삼가공(15년에 18년), 참깨.참기름(15년에 18년)

○ 쇠고기의 경우 ASG를 발동하기위해서는 1년차에 27만 톤에서 매년 6천 톤씩 증량하여 15년차에 35만 4천 톤이 되어야만 ASG의 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비현실적임. 2003년 쇠고기 수입량이 19만9천 톤 이였고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약 30만톤에 불과 함.

○ 실행세율도 1~5년차에는 실행세율을 적용하나 6~10년차에는 실행세율의 75%, 11~15년에는 실행세율의 60%만 적용키로 하고 있어 결국 관세도 점차 낮아지게 되어 있음.

○ 돼지고기 냉동육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니며, 냉장육 수입증가 추세를 봤을 때 세이프가드 발동은 비현실적임.

○ 돼지고기 냉장육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수입물량은 1년차 8250톤을 시작으로 매년 6%(복리적용)씩 기준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1만3938톤까지 늘릴 예정임. 발동 적용 관세율은 1∼5년차에는 100%, 6년차부터는 70%를 적용(매년 5%씩 감소)한다는 것임. 그러나 냉동육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아님.

○ 그런데 수입량 중 냉장육 비율은 2004년 2.21%·2005년 3.67%·2006년 4.80%로 늘어나고 있지만 미미함. 결국 지금의 냉장육 수입량 추세라면 세이프가드의 효과가 거의 없어 보임.

○ 고추는 평균 8톤 정도 수입됐는데 발효 첫해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수입 물량이 100배 이상인 827톤을 넘어야 함. 양파도 발효 첫해 기준으로 지금의 대미 평균 수입량(500톤)보다 6배 가량 많은 2900톤이 돼야 발동 가능함. 사과는 현재 아예 수입물량이 없음에도 발효 첫해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물량이 9천톤으로 정해졌음. 이는 무늬만 세이프가드인 셈임.

10. 비교역적 기능(NTC), 식량안보 문제는 의제에 올리지도 않았고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이 없음

○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나 비교역적 기능은 WTO체제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이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WTO 다자협상에서 주장하였고 EU와 스위스 일본등과 공조하며 협상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으나 한미FTA에서는 의제에 조차 올리지 않았음. 이는 굴욕적인 협상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고 한미FTA가 무엇을 위해 추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직적인 사건임.

11. 육류도매업과 육우사육업 진출 가능성 확대

○ 관세완전철폐에 의한 시장개방도 충격이지만 농관련 산업부문의 개방조건이 더 중요할 수 있음. 그것은 생산과 연계된 유통, 가공, 저장등 농관련 산업에 외국자본이 유입되었을 경우 농업.농촌 부문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관세철폐시의 충격보다 훨씬 강력할 것임.

○ 협상 초기에는 모든 농관련 산업과 생산부문은 유보항목에 포함시켰음을 보아도 알 수 있음.

○ 그러나 협정문 공개로 들어난 사실은 충격임.

○ 육류도매업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24장 부속서1). 물론 2001년도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토록 하였다고 하나, 한미FTA가 타결될 경우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큰 위협요인이 될 수있음.

○ 육류도매업이라함은 LPC, 도축장, 도매업소, 도매배송업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육류도매업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억원~2조원 정도임.

○ 특히 미국의 주요 관심사안이 쇠고기등 육류 수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유독 육류도매업에만 지분참여를 허용한 것은 미국의 압박이 거셌던 것으로 추정됨. 애초에는 유보에 포함 되어 있었음.

○ 육류도매업에 미국의 거대 유통 자본이 들어올 경우 수입 축산물을 취급함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도 취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생우의 수입관세는 즉시철폐되게 되어 있어 생우를 수입하여 미국이 출자한 육우사육기업에서 적정기간 사육한 후 역시 미국이 투자한 육류도매업을 통하여 시중에 유통시킬 수도 있을 것임. 물론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은 심각한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음.

○ 미국은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축산물 생산과 시장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12. 농협자회사(농협의 2차지원사업)의 대농민 각종 지원사업은 사실상 불가능

○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농협자회사(농협의 2차지원사업)의 대농민 각종 지원사업 서비스 부문은 전면 금지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됨.

○ 협정문 제24장 부속서 II(서비스/투자)의 사업서비스(농업.수렵.임업.어업 부수서비스) 항목에 의하면 농협.산립조합 및 수협에 의한 농업.수렵.임업 및 어업과 관련한 부수 서비스 공급은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은 대농민 사업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지만 농협자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부수 서비스는 제공될 수 없을 것으로 해석됨. 농협과 23개 자회사는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임. 이는 결국 농협자회사를 통한 대농민 서비스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의미함.

13.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3년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함

○ 농어촌.중소기업 지원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 굼융기관들은 협정의 예외로써 인정 받음. 즉 정부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손실보전등의 혜택을 유지가능토록 되어 있음.

○ 그러나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정은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서비스의 민간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음(제13장(금융서비스) 부속서13-나(구체적 약속) 제6절 1,2).

14. 농업부문 보조금 지급과 불공정 농축산물 무역구조 고착화

○ 최근까지 보조금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였고, 정부는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감축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 했음. 그 부분은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님.

○ 그런데 관세나 비관세부문은 중장기적으로 완전 철폐하여 공정한 무역과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년간 20조원을 지원.보조하는 미국의 농산물과 년간 1조원을 지원.보조하는 한국의 농산물이 공정한 무역(fare trade)을 하기란 불가능함.

○ 즉 관세와 비관세를 상호 철폐하면 공정한 교역과 경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도 철폐되거나 지급액이 비슷해야만 공정한 무역과 경쟁이 될 수 있을 것임. 미국은 년간 20조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쌀 농가소득의 약 75%를 보조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의 약 35%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으로 되어 있음. 이러한 보조금이 지급된 농축산물과 우리의 농축산물이 1대1로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한 무역의 개임이 아님.

○ 이는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으며 자유무역의 원칙에 어긋남.

15. 덤핑에 대한 대응체계가 없음

○ 미국의 농산물 덤핑 수출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음. 미국의 농업통상정책연구소(IATP)의 2005년 보고서는 쌀의 경우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달러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을  26%로 조사됨. 2006년의 국내 연구(사공 용 서강대 교수)에 의하면 2004년 11월 미국 쌀의 국내가격은 톤당  397달러였으나 한국 수출가격은 285 달러 였음.

○ 공개된 협정문 제10장(무역구제) 제2절(반덤핑 및 상계관세)에서 ‘제3항과 제4항(통보 및 협의)을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음.

16. 새로운 서비스업종은 무조건 개방임

○ 현재유보나 미래유보에 올라있지 않은 업종은 즉시 개방되게 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업이 농관련 유통이나 가공. 보관 분야에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7. 식품관련서비스 개방

○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 매매, 보존(냉동저장), 식품공급, 식품검사와 관련된 서비스는 사무소만 개설하면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하였음.

○ 기능성식품(식품보조제 포함)은 사무소만 개설하면 도매.무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입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식품 관련 서비스 부분의 개방은 우리나라 식품유통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음.

18. TRQ물량 수출입업, APC, 수의서비스업은 개방됨

○ 대부분의 서비스 관련 산업은 유보되었음. 즉 가축시장, 벼 및 보리 재배업,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토지취득, 쌀.인삼 및 홍삼에 대한 중개업.도매업(수입포함).소매업, 유전적 개량, 벼 보리 도정업, 농촌지역관광업등임.

○ 그러나 TRQ물량 수출입업, APC, 수의서비스업은 개방됨. 그 이유는 파악해 봐야 할 사안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