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 반대 국회-시민사회 시국선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졸속으로 타결된 협정문을 무효화하라

노무현 정부가 끝내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각계의 심각한 우려와 걱정, 무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TPA(무역촉진권한) 시한의 만료일인 6월 30일에 맞추어 한미 FTA 협정문에 대한 양국 정부의 서명을 강행할 태세이다. 게다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추가협상’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던 정부 협상단은 21일~22일에 이어 이번 주에는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미국의 요구를 남김없이 수용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밀실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거래에 과연 누가 동의하고 있는가? 온 국민의 삶과 우리의 고유한 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1,000여 쪽의 법률 조항들로 가득한 이 협정문은 과연 누구의 검토를 거쳐 합의하였는가? 이 위험한 거래에서 국민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 역시 완전히 배제되었다. 심지어 협정을 추진한 정부 각 부처의 담당자들마저 자신들이 밀실에서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미처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 괴물이 온 국민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변하며 맹목적 주문만 읊조리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 스스로는 한미FTA 체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으며, 결국 그 결과는 온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행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헌법적 권능마저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목숨을 바쳐 일궈온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폭거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결코 그 역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일정에 쫓긴 졸속적인 한미 FTA 체결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협상 개시 1년 여 만에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통합협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더구나 사전에 충분한 준비도 없던 상태에서 미국의 일정에 쫓겨 서둘러 타결지은 이 협정문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다. 성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부랴부랴 조작된 보고서를 발표한 몇몇 국책연구기관들의 장밋빛 예측을 근거로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반역사적 도박이다.

이익의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다.

정부가 협정문을 국민에게 공개한 지 겨우 한 달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독소조항들이 확인되고 있다. 각 분야 협정문 자체가 ‘지뢰밭’에 비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괴담’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던 각종 의혹들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정부가 최대수혜분야로 내세우던 자동차, 섬유 분야의 협상성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미국 측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농업, 보건의료,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이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해오던 소비자 후생은 결국 극소수 특수계층의 후생일 뿐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비참해 질 것이 자명하다.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 의약품 가격의 폭등과 공공정책의 시장화는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피폐하고 위태롭게 만들 것이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 대다수를 불행하게 만들 한미FTA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포기한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한미FTA는 헌법을 포함한 수십 개의 법률, 수백 개의 제도와 정책을 한 몫에 뒤바꾸어 놓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투자 서비스 분야에서 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역진불가능(래칫) 조항, 외국투자자에게 공공 정책 및 법제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투자자-정부제소 등의 독소조항을 합의해 버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치명적인 합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과정에서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의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협정문에 대한 가부표시만으로 사실상 개헌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국민과 국회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마저 억누르는 탄압 일변도의 한미FTA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정부는 이제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역대 독재정권과 다름없는 정보통제와 기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는 한편, 한미FTA저지 범국본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비롯하여 200여명의 시민운동가들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미FTA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금속노조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역시 가로막고 있다. 한미FTA는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서 모든 국민은 헌법이 정한 수단을 통해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한 제도의 선진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사해온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마저 봉쇄하고 제도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미FTA 추진의 반민주적 실체를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이다.

모든 면에서 한미FTA는 우리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의 각계 단체와 인사들은 맹목적이고 졸속적이며,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운영의 민주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졸속으로 타결된 협정문을 무효화하라.

2007년 6월 27일

한미FTA 체결 반대 국회-시민사회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