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0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 일시 : 2008년 12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성당

민생민주국민회의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순 서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여는 말씀

각계인사 발언

반민주 MB악법 리스트 선정 발표

선언문 낭독

평화행진

[반민주 MB악법 리스트]

“21세기 빅브라더 반민주 MB악법이 몰려온다.”

1. 취지

▸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을 단 15세 소녀에게 벌금 300만원 부과

▸ 민중대회에 참가한 김00씨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썼다가 체포

▸ 불법 야간집회 주최단체 30억 손배가압류 선고

▸ 한중 FTA협상 문건 공개한 기자와 시민단체 제보자에게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여 미군기지 진입 시도한 00시민단체 테러단체로 지정

▸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휴대폰 이메일 감청 1년새 70만건으로 폭주

▸ 파업중인 00노조원의 회사 비판 글 포털 임시조치로 모두 삭제

<2009년 12월 00일 SMB(삼성방송) 뉴스 브리핑>

위의 기사는 물론 가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소위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우리 눈앞에 펼쳐질 엄연한 현실이다.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된다. 바야흐로 ‘빅브라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 감시와 통제가 초법적인 국가폭력의 양상을 띤 채 음성적으로 자행된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MB악법은 이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까지 접목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 1% 강부자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21세기형 공포정치, 공안통치가 도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 초보적이나마 현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2008년 12월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며 또 다시 무수한 피를 강요할지 모르는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이 몰려온다. 결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은 한국사회를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소통불능의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몰아갈 반민주 MB악법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내고자 ‘반민주 MB악법 리스트’를 선정 발표한다.

2. 선정기준

지난 10월 30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종부세, 사이버모욕죄, 국정원법 등 ‘131개 MB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 ‘131개 MB중점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인 정부안, 의원 발의안을 검토하고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각 법안이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 문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12개 반민주 악법을 선정하였다.

3. 11개 반민주 MB악법 리스트

<11개 반민주 MB악법 개요>

영역	개정 및 신설 법안명	주요 내용
집회시위통제 2대 악법	1. 집시법 개정안	복면착용금지, 소음규제, 벌금강화 등
	2.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불법시위에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가능
인터넷검열	3. 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국정원강화 5대 입법	4. 통신비밀보호법	휴대폰감청, GPS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합법화
	5. 국정원법	직무범위 무한대 확장
	6. 비밀관리법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7. 테러방지법	테러단체 지정, 정보수집 권한 국정원에 집중
	8.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이 개인 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가능
언론장악 2대 악법	9. 신문법	신문 방송 겸업 허용
	10. 방송법	대자본 진출 허용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법안	11. 13개 과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안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집시법 개정안)

○ 주요 내용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자

-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안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자 조치를 거부, 방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참가자의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에 추가

○ 문제점

- 경찰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옴

(2)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안)

○ 주요 내용

-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 문제점

-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

- 미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법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견제하고 다발적인 소액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집회, 시위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3)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및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① 사이버 모욕죄

○ 주요 내용

-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한 권한을 가진 사림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행위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권자의 고소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안(형법 개정), 나경원 의원안(통신망법 개정), 방통위 상위 결의안(통신망법 개정) 등 거의 같은 내용으로 3개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문제점

- 이미 형법상의 모욕죄가 있어 법률 공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이버 공간이라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욕죄의 폐지는 세계적 추세. 이러한 상황에서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게 됨

OECD국가들 대부분에서 모욕죄 조항들은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었고, 세계언론자유위원회(WFPC) 또한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모욕죄의 폐지를 매년 요청하고 있음.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모욕죄가 존재하지 않으며, 형법에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마지막 유죄판결이 1960년대였고 일본에서도 처벌이 매우 경미하여 거의 사문화되어 있음.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그 밖의 국가 중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임

②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안)

○ 주요 내용

-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2~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제공자로 확대

○ 문제점

- 네티즌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익명게시판에 족쇄를 채워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저해. ‘악플’ 방지에 실효성을 보여주지도 못함.

2007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이후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9%,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2.2%로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그러나 이마저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의 결과라고 확신할 수 없음.

(4) 통신비밀보호법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안)

○ 주요 내용

-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함

○ 문제점

-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 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 국정원 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 열어줌

-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브라더’의 탄생

(5) 국정원법 개정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안)

○ 주요 내용

-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한대로 확장

○ 문제점

-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

(6) 국가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 주요 내용

-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 작성,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 조정 ▲테러단체의 지정, 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 문제점

-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대화하는 것. 특히, 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상존

(7)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제정안 (비밀관리법, 국가정보원안)

○ 주요 내용

-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 문제점

-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 국가비밀 범위를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가능성 확대. 국가비밀 관리와 처벌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

(8)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안)

○ 주요 내용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국정원 내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을 국정원장에게 부여

○ 문제점

-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9)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당론안)

○ 주요 내용

-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함

○ 문제점

-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기업 방송이 탄생하고, 한 두개 대기업이 빠지는 대신 현실적으로 방송 진출이 가능한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도 출현 가능. 즉, 대자본의 언론 장악 허용하여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된다.

(10) 신문법 개정안 (한나라당 당론안)

○ 주요 내용

-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 문제점

-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 심화,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11) 과거사위원회 통폐합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안)

○ 주요 내용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활동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13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한곳으로 통합하고 군 의문사위원회와 친일반민족 진상위원회, 친일재산조사위원회, 10·27법난조사위원회 등 4개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기한까지만 존속하게 한다는 내용

○ 문제점

-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기구축소, 예산 및 인원 감축에 의해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의 무력화.

세계인권선언 60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 선언문

“인류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지난 수십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인권 그 자체가 단 몇 개월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촛불에서 터져 나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함성은 명박산성에 가로 막혔다. 이명박 정권은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고, 유모차에까지 색소 물대포를 직사하고, 촛불 참가자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어 인간사냥에다 불법 감금을 자행했다. 아울러 촛불참가자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에 이어 유모차부대 소환, 촛불자동차 면허정지 등 가히 광란적인 촛불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펼친 네티즌을 구속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사하고,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언론사 사주를 교체했다. 이도 모자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난도질 하였고,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운동단체들에 대해서도 공권력 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1% 특권 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폭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반민주 MB악법’에 의하면 감기에 걸려 마스크를 쓰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되고, 정부비판 댓글을 달았다고 벌금에 처해지고, 휴대폰과 이메일은 수시로 감청된다. 무한대로 직무범위가 확장된 국정원은 합법적인 정치사찰이라는 날개를 달고 과거 중앙정보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조중동과 거대 재벌에 장악된 방송과 신문은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한 정권의 나팔수로, 재벌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된다. 한국사회는 공포가 지배하고 침묵이 강요당하는 소통불능의 통제사회가 되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국민 감시와 통제가 음성적 양상을 띤 반면에 현재의 MB악법은 이를 법과 제도로써 합법화하고 여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크다. 21세기형 공포정치, 공안통치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초보적이나마 현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열사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우리는 또 다시 무수한 피를 강요할지 모르는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며 공포통치, 공안통치를 부활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기도를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주주의 말살 악법의 입법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류의 이름으로 확인한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행진을 쉼 없이 이어나갈 것임을 힘차게 선언한다.

2008년 12월 10일

민생민주국민회의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