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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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이버 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규탄 성명서  (2008. 11. 09, 총 2쪽)

발  신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담당: 상황실장 황순원 010-4581-0618)

[성명] 국정원 직무범위 확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11월 6일 한나라당 의원 61명(이철우 대표발의)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4년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의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엄격히 정한 데에는 충분한 역사적 경험적 배경이 있다.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 남용, 수사권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진 정보기관의 폐해를 중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함이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기만 하다. 최근 국정원의 법원의 재판 상황 문의전화, 노동부 국감보고지침, 종교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KBS사장문제 대책회의 참가 등을 두고 80년대식 사찰, 혹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라 이름 붙이고 있지만 이는 국내정치 개입과 국민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최근 국정원법에 따른 직무범위를 위반했다 하여 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될 만큼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대하여 국정원이 무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위에 군림하던 과거 공안 통치 회귀를 노골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국정원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노력을 중단하고 인적쇄신과 운영개선, 수사권 폐지 등의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정원 개혁에 집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1월 9일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진보연대 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사) 노동자의힘 노동인권회관 누리꾼모임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울산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21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총 9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