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 국민대책회의 ’(가칭)

2008. 5. 6

자료집 순서

○ 국민대책회의 진행 순서  …………………………………………………… 3

○ 국민대책회의 소집 경과와 취지 …………………………………………… 4

○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경과 및 문제점 ……………………………………… 5

○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박  …………………………………………………… 10

○ 국민대책회의 구성 제안   ………………………………………………… 17

○ 국민행동계획(안)   ………………………………………………………… 20

○ 국민대책회의(가칭) 참가 단체 명단……………………………………… 24

국민대책회의 진행 순서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식순	발언
대책회의 소집 경과 및 취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상황 공유 - 수입 경과와 문제점 총괄 - 위험성 (정부입장에 대한 반박)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결의 및 구성 제안 (발의 및 동의)	김연순 (여성민우회생협 이사장)
향후 활동 계획 - 국민 행동 계획 제안	한국진보연대
각계 발언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자유발언 (발언자 당 각 2분 이내)
결의사항

국민대책회의 소집 경과와 취지

○ 지난 4월 18일, 이명박 정부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고 돌아왔다. 알려진 대로 이 협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이미 온라인에서는 100만이 넘는 네티즌들이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연일 거리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미친소 수입을 중단하라’며 강력한 시민행동을 벌이고 있다.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광우병 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한미쇠고기협상의 문제점과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리고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이에 5월 2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제 정당, 사회단체, 인터넷모임 등에 ‘범국민대책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제안이 이뤄진지 4일 만에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의 정당 대표들과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여러 인터넷 모임의 대표들이 참여를 알려왔으며 5월 6일,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이미 온라인에서 또한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범국민적 행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경과 및 문제점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경과 간략보고

2003년 12월 9일 미국 워싱턴주 첫 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3년 12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2005년 6월 10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문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2006년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2006년 1월 13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합의

2006년 3월 13일 미국 3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6년 9월 8일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2006년 10월 30일 ~12월 6일 미국산 쇠고기 1~3차 수입 검역과정에서 모두 뼛조각 검출

2007년 3월 5일~6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 뼛조각 들어있는 해당 상자만 반송키로 수입조건 완화 합의

2007년 5월 25일 수입검역 과정에서 갈비통뼈 검출, 이후 갈비통뼈 9회 적발

2007년 8월 1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 첫 번째 발견

2007년 8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검역 중단, 미국은 수입위생조건 협의 요청

2007년 8월 24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해제, 수입재개

2007년 10월 5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 두 번째 발견

2007년 10월 11일~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양국 전문가 협의 개최

2008년 2월 17일 미 농무부, 캘리포니아 병든 소 불법도축 리콜조치

2008년 4월 11일~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2.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

1)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허용

○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광우병 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빼고 나머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등뼈)를 모두 수입

○ 30개월 이상에서는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등 광우병 위험물질 7개 부위만 빼고 모두 수입 허용

[자료 1] 특정위험부위(SRM)의 정의 및 제거방법

구분		OIE	미국	EU	일본
SRM	정의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BSE위험관리국>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삼차 신경절,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회장원위부 및 편도	- 12개월령 이상 소 : 두개(하악제외, 뇌, 안구 포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전체, 편도 및 장간막	- 모든 소의 두부 (혀, 볼살제외), 척수, 척추, 회장 원위부, 배근신경절
	제거 방법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금지	상기 부위를 식품에만 배제	상기 전 부위를 제거 ․폐기	상기 전 부위를 제거․ 소각

[자료 2] 2005년 농림부 전문가 검토보고서

□ 국제기구(OIE)의 규정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서만 뇌, 척수 등 SRM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감염성 관련 연구자료는 연구에 사용된 개체수가 충분하지 못하며, BSE는 잠복기가 길어 SRM이라고 논의되는 부분은 소의 연령에 관계없이 제거하는 것이 필요

2) 미국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수입

○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한 쇠고기라고 하더라도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

○ 존 브루통(John Bruton) 주미 EU 대사는 2008년 1월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중기준'에 해당한다”고 비판.

3) 미국에서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합의해줌으로써 수입중단 권리를 포기.

○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더라도 첫 번째 사례에서는 수입중단을 하지 않고 검역을 계속하기로 합의. 연속해서 두 번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되면 해당 작업장만 검역중단하고 계속 수입재개.

4) 미국의 사료조치 이행이 아닌 관보공포만으로 30개월 이상 수입

○ 미국식품의약청(FDA)은 2008년 4월 23일, 강화된 사료금지 최종법안을 공포. 공포된 최종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2개월 이후 발효될 예정. 이번에 공포된 사료규제 조치의 내용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모든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그러나 미국의 이번 사료 규제 조치는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임. 30개월 미만에서는 모든 광우병 위험물질을 렌더링 과정을 거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개월 이상에서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눈, 머리뼈, 척주(등뼈), 배근신경절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자료 3] 2007년 4월 9일 OIE(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정부 문서 주요내용

	<주요내용>
미국	□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 - 2005, 2006년 광우병소가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함. □ 광우병 예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 자발적이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SRM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므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
캐나다	□ 사료금지조치 이후, 최근에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위험통제국가’로 등급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
OIE 기준	□ OIE기준(부록 3.8.4)은 24개월령 이상 소의 경우 1백만 두 이상일 때 7년간 30만점이상이면 ‘위험통제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하지만 성우에 대한 1가지 기준으로는 OIE의 기준을 상회하는 나라는 검출 가능성이 희박함. - 미국의 경우도 강화된 예찰시스템을 운영하던 2004.6~2006.3 까지는 2건의 BSE가 발견된바 있음.

5) 미 소고기 수출작업장(도축장) 승인권 양도

○ 한미FTA 협상 막바지인 2007년 3월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도 식육검사 시스템이 동등함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양해서(Understanding)를 작성해줌. 미국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

○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농업무역정책자문위원회(APAC)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한국이 쇠고기 수입 절차에 있어 국제 과학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쇠고기 가공공장 검사의 동등성(Beef (plant inspection) “equivalency”)을 인정해야 할 것”을 촉구함.

○ 2008년 4월 협상에서는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하기로 합의해줌. 이것은 미국의 수출작업장(도축장)에 대한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위임한다는 의미임.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박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한미 정부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생명을 지킬 수 없다

우석균(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그 사료정책과 도축, 검사 등을 통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소에게 소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나 광우병 위험물질을 먹이는 것을 배제하지 못하는 불안전한 사료정책을 취하고 있고, 그 도축과정이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체 광우병 검사체계도 최근 드러난 여러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안전하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더욱이 보건학이나 의학에서는 인간에 안전하다는 과학적 정보가 불충분할 때는 일단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즉 사전예방의 법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접근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수입을 하더라도 최대한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4월 한미 정부가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이러한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요국의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했을 때 광우병의 수입조건이 극히 취약하여 사실상 전면개방을 허용하는 정책이고 이와 더불어 한국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미국의 도축장을 승인할 수 없고 한국의 검역과정을 강화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의 중대한 보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한국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한국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1.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첫째 미국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소 유래 동물성 단백질, 또는 소유래 프리온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소를 돼지·닭에게 먹이고 이 돼지·닭을 소가 먹는 사료정책을 취하고 있어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보다 엄격한 사료정책, 즉 30개월령 이상의 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용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2009년 4월부터 취한다고 공표했지만 이 정책 또한 교차오염을 배제할 수 없는 사료정책이며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조치보다 못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소의 뇌와 척수분이 아니라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를 사료에서 전면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광우병의 발생을 막을 수 없어 결국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하였다. 유럽에서는 2000년부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모든 농장동물에 대해 동물성 사료 전면금지정책을 취하고 있다.

표1>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반추동물에 대한 반추동물금지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 2007년 입법예고	영국에서 시행후 16,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그리고 1년 후 시행한다고 하는 사료제한정책은 광우병 위험이 되는 동물사료를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즉 광우병 위험을 막는 것을 우선시한 정책이 아니라 축산업계의 동물사료산업유지라는 이해를 앞세운 정책으로 소유래 사료나 소 SRM 유래 사료의 유통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광우병 안전정책으로는 제한적이다.

둘째 미국의 도축과정과 검사과정은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미국은 도축과정에서 광우병 검사를 0.1%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반면 유럽은 30개월 이상의 경우에, 일본은 전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3마리만의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뜻이지 정부가 대변하듯 미국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또한 미국은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2005년과 2006년 광우병 소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력추적에 실패한바 있다. 여기에 도축과정이나 검사과정에서 주저앉는 소(downer)가 검사과정을 통과하고 SRM이 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대량리콜사태나 캔자스 주의 리콜사태를 볼 때 명백하다. 미국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이 지적하는 농무부의 검사에서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정부 스스로가 지적하는 문제도 매우 많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나 식품안전청(FDA) 보고서, 미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들은 작업장의 규정 미준수, 광우병 예찰 미흡,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중 부분적인 검사, 도축장의 SRM 제거관리 부적절, 육안검사도 전체 소의 5-10%만 이루어고 있는 문제 등의 도축과정과 검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 2008.4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

한미 정부가 2008년 4월 새로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극히 불충분하며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개방이다. 앞에서 지적되었으므로 간단히 요약한다.

첫째 SRM에 대한 전면유통이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30개월령 이하의 광우병특정위험부위(SRM)은 편도와 회장끝부위, 기계적 회수육을 제외하고는 전면 유통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식품으로 금지되어있거나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광우병 발생국가의 광우병특정위험부위들이 국내식품체계에 유통되는 것이다.

둘째 이와 동시에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된다. 우선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부위를 포함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와 함께 유통된다는 것이 문제다. 이력추적제를 시행하지 않는 미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30개월령 이상의 SRM이 수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렵다. 또한 30개월령 이상의 SRM배제 쇠고기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도축과정에서 SRM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므로 가장 위험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30개월 이상의 SRM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부칙조항의 4항에 따르면 30개월령 표기는 티본 스테이크등에 한하여 촛 180일만 표기된다. 국내에서 SRM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 독자적인 검역조치 시행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검역주권이 포기되었다.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르면 미 육류작업장은 한국의 승인이 아니라 미국정부 승인하에서 이루어지며(6조), 광우병 특별위험부위가 발견되어도 해당작업장의 수입을 중단할 수 없고, 검사비율을 5회에 한해서 늘릴 수만 있다(23조). 또한 위생과 보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예 없다. 양국이 합의한 보도자료를 보면 5항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 추가 발생 사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지위 '하향 조정(adverse change)' '결정(recognizing)'을 이끌어낼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 쇠고기 제품 등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되어있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한다 해도 OIE 규정상 광우병 통제국가지위가 문제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위생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학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독자적인 검역조치를 취할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즉 검역주권의 포기이다.

3.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실종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정부는 OIE 규정을 제기하지만 EU는 EU 수준의 기준을 지킬 것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어(즉 동물성사료와 성장호르몬의 사용금지 및 SRM 유통금지 등) 수입을 극소량으로 제한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허용한다. 다른 나라들 또한 수입부위제한과 나이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주요수입국 중 나이제한과 부위제한을 전면개방한 나라는 미국처럼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가 유일하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전제위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국제기준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OIE 규정은 다른 나라들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한 국가가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소기준으로 참조하는 것이지 지켜야하는 강제기준이 아니다.

정부는 또한 미국산 쇠고기가 99.9%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보건학이나 의학, 환경의 문제에서 정부가 99.9%의 안전성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전예방의 법칙’은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정보가 불충분한 물질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예방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하다는 정보도 뷸충분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도 불충분할 때에는 일단 안전하지 않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다.

WTO의 검역협정이 검역을 무역협정의 하나로 보고 무역규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라든지, 입증책임을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에 두는 것은 이러한 사전예방의 법칙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국가간의 수많은 논쟁과정을 통해 WTO는 OIE 규정이나 다른 국제기준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할 수 있는 한의 최대한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를 포기한 것이 2008년 4월 수입위생조건의 의미이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자신의 의무를 포기하였음은 물론 최소한 다른 나라 수준으로도 미국산쇠고기를 수입제한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국민건강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없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첫 번째 의무를 포기한 것이다.

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이자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통해 이 첫 번째 의무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한미 FTA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타협함으로서 한국 국민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는 국민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한미 쇠고기협상 전면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한미쇠고기협상을 전면무효화하고 당장 재협상을 실시해야한다. 재협상을 통해 국민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입위생조건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부로서의 자격은 없다.

국민대책회의 구성 제안

국민의 뜻에 따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열고자 합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네티즌 대표들이 함께 모여

국민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지금 온 나라에 광우병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제한으로 들어오게 된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광우병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와 그 부산물이 무제한으로 반입되고 정당한 주권국가의 검역권마저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미국에 광우병 위험이 거세져도 수입중단 등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협상을 마쳤다니 이게 제정신이라는 말입니까? 이는 아무리 변명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미국의 그 어떤 일방적 굴욕적 요구도 다 들어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벌써부터 국제사회는 한국을 광우병 위험국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당국자들은 ‘근거없는 괴담에 속지 말라’, ‘미국산 쇠고기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당국자들이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대책 없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이 땅에 들여오려 하니 국민들이 이를 막기 위해 직접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 국민으로서의 너무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일백만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서명에 나섰으며 연일 1만, 2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괴담에 속은 우매한 국민입니까? 이들이 그 누가 사주하고 선동해서 거리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내 가족, 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법집회, 강제해산, 사법처리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이명박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일부 질 나쁜 신문들 역시 정당한 촛불문화행사를 ‘반미선동’이니, ‘야당사주’니 하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폭압통치를 꿈꾸는 얼빠진 정부당국자들과 정치적 배후니, 반미선동이니 떠들며 상황을 호도하려는 일부 정치적 언론들은 제발 이 상황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떠밀고 가는 거대한 힘은 바로 ‘국민’입니다. ‘행동하는 네티즌’입니다. 공동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모인 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 각계인사들은 그 힘에 밀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무엇 하느냐는 시민들, 네티즌들의 성화에 밀려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제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보다 ‘우리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자발적 시민들의 대열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협박하고 현 상황을 호도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편에 선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 ‘국민’의 뜻에 맞는 법률적 정책적 외교적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광우병 위험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급히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국민의 뜻과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행동하고자 합니다.

2008. 5. 6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네티즌 대표 일동

국민행동계획(안)

1. 4대 요구사항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국민행동 방안 / 계획

①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 선언(서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4대 요구사항 중심 서명운동 전개

- 네티즌, 학부모, 청소년, 지역주민 등 각 계 각 층의 선언

- 청와대, 국회에 서명운동 결과 제출

- 모금운동 병행 (모금운동 공식계좌)

②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 및 국민대회

- 5월 6일(화)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서울 청계광장)

- 5월 7일(수)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5월 9일(금)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5월16일(금) 저녁7시, 촛불문화제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개최

- 그 외 상황의 전개에 따라 촛불 문화제 개최일정 검토

- 5월 22일 또는 23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회(국회 앞)

③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식당, 병원, 사내식당 등 대형 급식소에서 <광우병 위험 안전지대(green zone)> 선언 운동 추진

- 이를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총학생회,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광우병 위험 안전지대 선언 참여운동 조직, 확대

- 광우병 쇠고기 안전지대(green zone) 선언․홍보 사이트 개설 및 지역별․전국적인 지도 작성(mapping)

- 가정,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제조업 등으로 안전지대 선포 운동 확대

-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 참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인증 상징물(스티커)      제작․부착

④ 국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견제출 및 국회의원 서명 추진

- 5월 임시국회 내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의견 제출

- 각 당 면담 추진 및 특별법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 서명 추진

- 특별법 입법추진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추진

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하역․유통 저지 추진

- 미국산 쇠고기 최초 선적분이 도착하는 5월 중 도착항만을 중심으로  하역, 유통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행동 전개

- 항운노조, 운수노조, 지역단체 등 협력을 통해 하역, 유통 봉쇄에 모든 역량 결집

⑥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캠페인

-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광우병 잡는 날”

- 전국 각지 동시다발 진행

- 광우병안전지침(가이드) 배포

⑦ “광우병 국민박사” 한 말씀

- 청와대, 농림부 홈페이지 항의방문, 의견달기

- 5월 14일 수입위생조건 변경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개진 운동 전개

⑧ 각 지역, 부문별로 대책회의 구성

- 각 지역별, 부문별 대책회의 구성 및 활동

- 지역, 부문 사정에 맞는 맞춤형 실천방안 모색, 추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선언

“미친소 미친정부 국민들이 미치겠다”

한미쇠고기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 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협상대표) 파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 름	주 소	연 락 처	서 명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

*국민선언은 청와대와 국회로 보내집니다*

국민대책회의(가칭) 참가 단체 명단

<총 1,500여개 단체 참여> _ 참여단체 계속 취합 중

광우병국민감시단, 광우병대책및식품안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환경정의,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민변,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아이건강연대, 미친소닷넷(네티즌단체), 정책반대연대(네티즌단체), 한살림, 희망해남21, 학교급식네트워크, 언론연대, 민언련, 나눔문화, 대학생나눔문화, 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예수살이,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주거복지연대, 주거연합, 성북주거복지센터, '시민참여네트워크국민의힘, 에코생협, 여성민우회생협, 경실련환경농업실천가족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아신시민모임,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금산참여자치시민연대, 두레생협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올바른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전국예수살기, 부산예수살기, 광주예수살기, 전북예수살기, 대전예수살기, 서울예수살기, 경기예수살기, 대구예수살기, 여수예수살기, 순천예수살기, 해남예수살기, 기독교사회포럼,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전평화여성회,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전국백수연대, KYC,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위,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학생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환경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금융부문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가톨릭청년연대, 감독조합, 강원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민중연대, 경기영상위원회, 경남민중연대, 고양어린이영화제, 공공의약센터, 공해투,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영상위원회,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교육문화공간 향, 교통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금융경제연구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청년의료인회, 남도영상위원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내륙지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미래,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다함께, 다함께 대학생모임,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민중연대, 대안연대회의,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한양돈협회, 디렉터스컷, 맑스코뮤날레,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목포여성회, 문예미학, 문화과학,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센터, 미디어연대, 미술인회의, 미술조합,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춤위원회, 민주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 민주노동당환경위원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범국민교육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독립영화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영상위원회, 부천국제영화제, 불교인권연대, 사회당, 사회이론연구소빛나는전망, 사회진보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활개선중앙회,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중연대, 서울여성영화제촬영조합, 서울연극협회, 서울영상위원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YM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수유연구실+연구공간너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나리오조합, 시립인천대학교총학생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영화인모임, 여성환경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영화인복지재단, 영화인회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우리만화연대, 움직이는문화, 의료생협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연대회의한미FTA저지특별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드라망공동체, 인천민중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율평론, 자주여성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재활용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기관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농림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농진청지부, 전국교대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대학여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회보험노조, 연구전문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새농민회, 전국약학대학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극영화과학생대책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행진, 전국한우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젊은영화비평집단,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지역문화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정치연구소, 진보평론, 진주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청년환경센터, 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충무로시대, 충북민중연대(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4-H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소, 한국기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여성위원회,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 한국농촌공사노동조합,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사),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광고공사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성대분회,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수산회(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사),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가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상기술학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영화기술협회, 한국영화기획창작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음악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투자조합협의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학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글문화연대, 화물통합노조준비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강원 참교육학부모회, 원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 참교육학부모회, 고양 참교육학부모회, 구리 참교육학부모회, 남양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 참교육학부모회, 수원 참교육학부모회, 양주 참교육학부모회, 용인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 참교육학부모회, 파주 참교육학부모회, 경남 참교육학부모회, 거제 참교육학부모회, 거창 참교육학부모회, 김해 참교육학부모회, 마산 참교육학부모회, 창원 참교육학부모회, 진해 참교육학부모회, 밀양 참교육학부모회, 사천 참교육학부모회, 진주 참교육학부모회, 구미 참교육학부모회, 상주 참교육학부모회, 안동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칠곡 참교육학부모회, 포항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남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동북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 참교육학부모회, 나주 참교육학부모회, 목포 참교육학부모회, 영암 참교육학부모회, 장흥 참교육학부모회, 화순 참교육학부모회, 전북 참교육학부모회,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읍 참교육학부모회, 충남 참교육학부모회, 서산 참교육학부모회, 태안 참교육학부모회, 천안 참교육학부모회, 홍성 참교육학부모회, 충북 참교육학부모회, 청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부산 참교육학부모회, 울산 참교육학부모회,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기독미디어연대, 다함께, 여성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백범정신실천겨례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유가협, 범민련남측본부, 범청학련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희망연대, 민주노총, 서울청년단체협의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동대문청년회, 동서울청년회,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직장청년회, 성동청년회, 관악청년회, 서울반미청년회, 경기청년단체협의회, 성남청년회, 분당청년회, 터사랑청년회, 수원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용인청년회, 이천청년회, 하남청년회, 평택청년회, 부천청년회, 의정부청년회, 광주청년회, 파주청년회, 오산청년회, 군포청년회, 경기반미청년회, 시흥청년회, 강원청년단체협의회, 강릉청년회, 원주청년회, 춘천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청주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대전615청년회,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푸른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순천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울산청년회, 경남청년단체협의회(준)(3개 단체) 창원청년회, 진해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마산청년회, 밀양615행복virus, 부산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제주통일청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기장교회와사회위원회, 대한성공회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대한복음교회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장동지회, 기장농촌선교목회자협의회, 기장평화공동체운동본부, 기독교여민회, 예장농촌선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민족평화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장생명선교연대, 기독교미디어연대, 기독교평화연구소, 평화인권기독교교육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서울 민예총, 인천 민예총, 강화민예총, 경기민예총, 수원민예총, 경기광주민예총, 여주민예총, 안산민예총, 용인민예총, 시흥민예총, 안양민예총, 과천민예총, 의정부민예총, 성남민예총, 강원민예총, 춘천민예총, 속초민예총, 동해민예총, 원주민예총, 강릉민예총, 태백민예총, 정선민예총, 영월민예총, 충북민예총, 청주민예총, 제천민예총, 충주민예총, 보은민예총, 옥천민예총, 청원민예총, 전남민예총, 목포민예총, 여수민예총, 영광민예총, 고흥민예총, 광주민예총, 전북민예총, 울산민예총, 대구민예총, 대전민예총, 충남민예총, 금산민예총, 경남민예총, 양산민예총, 마산민예총, 창원민예총, 거창민예총, 진주민예총, 경북민예총, 안동민예총, 예천민예총, 제주민예총, 부산민예총, 민주평화국민회의, 전국목회자정의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미래포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의제27교수단일동, 전국농민연대, 개혁과통합을위한노동연대, 독립유공자유족회, 2020희망의역사공동체, 한반도시대포럼,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민의 길, 4월혁명연구소, (재)한반도재단여성위원회, 민족평화체육연합, 전북민주동우회, 신진보연대, 민족광장, 21C민족비전연대, 복지국가소사이티, 한민족공동체협의회, 서울평양교류협의회, 민족정기선양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iCOOP생협연합회, iCOOP양천생협, iCOOP강서생협, iCOOP구로생협, iCOOP구로시민생협, iCOOP금천한우물생협, iCOOP서초생협, iCOOP서울생협(준), iCOOP송파생협(준), iCOOP고양생협, iCOOP덕양햇살생협, iCOOP군포생협, iCOOP광명생협, iCOOP부천생협, iCOOP부천시민생협, iCOOP수원생협, iCOOP안산시민들의생협, iCOOP안양율목생협, iCOOP김포생협, iCOOP고양녹색살림생협(준), iCOOP군포시민생협(준), iCOOP성남시민생협(준), iCOOP수지기흥생협(준), iCOOP평택화성생협(준), iCOOP구리남양주생협(준), iCOOP강화생협, iCOOP계양생협, iCOOP인천생협, iCOOP남동연수생협, iCOOP청주생협, iCOOP청주YWCA생협, iCOOP아산YMCA생협, iCOOP천안생협, iCOOP공주생협, iCOOP한밭생협, iCOOP포항생협, iCOOP구미생협(준), iCOOP대구성서생협, iCOOP대구생협(준), iCOOP대구달서행복생협, iCOOP대구북구참누리생협, iCOOP대구녹색살림생협, iCOOP진주생협, iCOOP김해생협, iCOOP창원생협(준), iCOOP마산생협(준), iCOOP울산시민생협, iCOOP울산생협, iCOOP부산동래생협, iCOOP푸른바다생협, iCOOP전주생협, iCOOP익산솜리생협, iCOOP남원생협, iCOOP빛고을생협, iCOOP빛고을서구생협, iCOOP빛고을시민생협, iCOOP광양생협, iCOOP목포생협, iCOOP순천생협, iCOOP여수YMCA생협, iCOOP한울남도생협, iCOOP순천YMCA생협, iCOOP제주생협, iCOOP춘천시민생협(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강원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남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북연대,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학교급식대구운동본부,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시민운동본부,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울산연대,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학교급식전남운동본부, 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충남운동본부,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교조리사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한국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 대학생협특별위원회, 한국의료생협연대, 농도생활협동조합,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서울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성북생활협동조합, 예장생활협동조합,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정농생활협동조합, 한누리생활협동조합, 한울안생활협동조합, 환경련에코생활협동조합,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춘천생활협동조합, 한살림강릉생활협동조합, 한살림원주생활협동조합, 경기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 고양파주두레생활협동조합, 광명YMCA생활협동조합, 바른생활협동조합, 복사골생활협동조합, 부천시흥두레생활협동조합, 부천YMCA생활협동조합, 안양YMCA생활협동조합, 의정부생활협동조합, 주민생활협동조합, 터사랑생활협동조합, 팔당생명살림생활협동조합, 참좋은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 경남생활협동조합,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YWCA생활협동조합, 생명의공동체생활협동조합, 시민생산자생활협동조합, 푸른평화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남생활협동조합,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한살림여수광양생활협동조합, 괴산생활협동조합, 강원대학교생활협동조합, 경북대생활협동조합, 경상대생활협동조합, 경희대생활협동조합, 국민대생활협동조합, 금오공과대생활협동조합, 동국대생활협동조합, 부산대생활협동조합, 상지대생활협동조합, 세종대생활협동조합, 숭실대생활협동조합, 이화여대생활협동조합, 인천대생활협동조합, 인하대생활협동조합, 전남대생활협동조합, 조선대생활협동조합, 한국외대생활협동조합, 서울의료생활협동조합,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 예장의료생활협동조합,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고등기술연구원생활협동조합, 원주생활협동조합, 풀무생활협동조합, 두레생협연합회, 불교생협연합회(준), 한살림, 한살림서울,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여주이천, 한살림경기남부, 한살림성남용인, 한살림원주, 한살림강릉, 한살림대구, 한살림부산, 한살림경남, 한살림용산, 한살림정읍전주, 한살림광주, 한살림여수광양, 한살림청주, 한살림충주제천, 한살림대전, 한살림천안아산, 한살림제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위원회 사회단체협의회, 거창민족예술인총연맹, 고양시민회, 거제박물관,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고양금정굴공대위,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주문화원, 민간인학살해결을위한경남모임, 새사회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열린사회희망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위원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주4.3연구소, 지리산외공양민학살진상조사위, 진주사랑청년회,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충북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파주시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홍성진실위윈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보성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충주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시민환경연구소, 서울 KYC, 관악KYC, 수원KYC, 성남KYC, 화성KYC, 안양·군포·의왕KYC, 관악KYC, 청주KYC, 천안KYC, 대구KYC, 목포KYC, 포항KYC, 순천KYC, 광주KYC,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전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동부지구협의회, 서부지구협의회, 남부지구협의회, 북부지구협의회, 중부지구협의회, 남동지구협의회), 민주노총 경기본부(안산지구협의회, 평택안성지구협의회,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 경기중부협의회,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이천여주양평지구협의회, 고양파주지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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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안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민주노총여성위원회,반미여성회, 성매매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여농강원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여농전남연합, 전여농전북연합, 전여농제주연합, 전여농충북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경기자주여성연대, 전국여성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경기대 총여학생회, 덕성여대 총학생회, 숭실대 총학생회, 항공대 총학생회, 한성대 총학생회, 경인대련,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 한국농업대학 총학생회, 강남대 동아리 연합회, 부산경남울산지역대학생연합, 부산대 총학생회, 부경대 총학생회, 부산교대 총학생회, 대경대련, 영남대 총학생회, 대구교대 총학생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일하는예수회, 기독여민회, EYCK, KSCF,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림공장, 우리나라, 청춘, 가극단미래, 박성환밴드,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서울실천연대, 경기실천연대, 대전충남실천연대, 충남실천연대(준), 광주전남실천연대, 부산실천연대, 제주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불교평화연대, 범민련서울연합, 범민련경기인천연합, 범민련대전충남연합, 범민련광주전남연합, 범민련대구경북연합, 범민련부산경남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천청년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정연평화통일위원회, 경기진보연대(준), 전농경기도연맹, 다산인권센터,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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