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무효!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 국/ 회/ 의

일시 | 2008년 5월 15일(목) 오후 2시

장소 | 세종로 소공원

주최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순서

협상 무효! 고시 철회! 전면 재협상!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 보고 /	3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계획 /	6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지역 및 부문대책위 보고 /	11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촉구문 /	17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 보고

1. 국민대책회의 구성 관련 보고

- 5/6(화)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 모임 공동주최, 각 단체 대표자, 정당 관계자 등 150여명 참석하여 국민대책회의 결성

- 5/6(화) 4대 요구사항 결의 (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경위 규명 및 책임자 파면/ 이명박 책임인정과 공개사과/ 광우병예방특별법(가칭) 제정)

- 국민대책회의 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 상황실 구성키로 결정

- 5/15 현재 참가 단체 총 1,749개

2. 활동 보고

1) 촛불문화제

- 5/9(금) 수도권 집중 촛불문화제, 7시 청계광장

- 5/10(토) 촛불문화제, 7시 청계광장

- 5/13(화) 촛불문화제, 7시 청계광장

- 5/14(수) 협상 무효! 고시 철회! 전면 재협상! 촛불문화제, 7시 서울시청 앞

- 5/15(목) 협상 무효! 고시 철회! 광우병 안전법 제정!을 위한 촛불문화제, 7시 서울시청 앞

- 5/16(금) 촛불문화제, 7시 청계광장

- 5/17(토) 문화공연을 중심으로 한 촛불문화제, 7시 장소미정

2) 국민대책회의 활동

- 5/6(화) 오후 2시 국민대책회의 출범 (프레스센터 19층)

- 5/7(수) 오전 10시 반, 청문회에서 검증해야할 3대 의혹 10대 과제 발표 (국회 기자실)

- 5/6(화) 촛불 문화제 : 여의도 3만, 청계광장 3-4천, 지역 집회(대구, 부산 등)

- 5/7(수) 청문회 : 강기갑 의원 비공개문서 열람 결과 공개 건으로 공격, 민주당 정운천 사퇴 요청

- 5/8(목) 오후 1시 30분, 구시대적인 교육부의 학생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5/9(금) 오전 11시, 네티즌과 함께하는 조중동 왜곡보도 규탄 기자회견, 조선일보 앞

- 5/14(수) 오전 10시 반, 기망.허위에 의한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 촉구 기자회견 및 공개 서한 전달, 청와대 앞(청운동사무소)

- 5/14(수) 오후 6시, “조중동에 할 말 있다”, 동아일보사 앞

- 5/19(월) 오후 1시~4시,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가안) 토론회, 서울의대 함춘관(혜화동)

- 5/8(목) ~ 5/15(목) [광우병 일일브리핑] 1~5호 발표

- 홈페이지 구성 www.antimadcow.org/ 이메일 antimadcow@daum.net

3. 운영위 및 상황실 구성 보고

1) 운영위원회

- 국민대책회의 모든 참여단체에 운영위원회 개방, 각 부문(노동, 농민, 환경, 언론, 여성, 문화, 교육, 생협, 소비자, 언론 등)이 고르게 참여

- 5월 말까지는 주 1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례화(5/8, 5/13 두 차례 회의 개최)

- 별도의 운영위원회 대표자는 인선하지 않기로 하고 회의 소집 및 운영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맡기로 함.

2) 상황실

○ 상황실 업무 공간: 참여연대 1층, 5층

○ 각 단체 파견 현황 (상근 : 12명, 반상근 : 5명)

- 참여연대 : 4명

- 정책반대시위연대 : 1명 상근

- 문함대 1명 또는 2명 : 반상근

- 다함께 : 반상근 2명

- 나눔문화 : 반상근 1명

- 한국진보연대 : 상근 6명(이외 운영위원장, 대변인, 사무처장 상황실 회의결합)

- 학운엽 : 반상근 1명

- 미친소 : 논의

- 사회통합정치연대 : 상근 1명

- 민언련 : 일일 언론동향 모니터 보고 제공

○ 상황실 역할 분담 체계

- 총괄 : 박원석(참여연대)/ 한용진(한국진보연대) 공동상황실장

- 조직팀(지역사업, 회의지원, 대외협력) / 기획팀(문화제 등 행사기획)/ 정책팀(정책대응, 정책홍보물 제작, 회의지원) / 홍보팀(언론담당, 인터넷 홍보)/ 재정․총무팀(재정, 회계 관리)

- 매일 오전 10시 상황실 조회, 업무점검 회의 진행

- 5/8(목)부터 언론 대상 <일일브리핑> 실시

2007. 3. 18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활동 계획

1. 미국산 쇠고기 관련 상황

1) 정부

- 정부, 7일 -10일 고시 연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검토 및 미국 31개 도축장 검사가 끝나는 열흘 이후 고시 예정.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 고시에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 경찰청 어청수 청장 촛불문화제 불법 집회로 관주 사법처리 방침 밝힘. 괴담 퍼트린 네티즌 추적 조사 발표.

- 교육부에 이어 행안부도 촛불 끄기 나섬 .

2) 국회

- 한나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분리 요구.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재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며 오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도키로 함.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광우병 폭탄이 터질뻔 한 D-day 였는데 다행히 막았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절반의 승리이며 이제 우리는 재협상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14일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5일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17대 국회 임기 내에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광우병 특별법 13일 20여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여 의원입법 발의

- 자유선진당은 `재협상 촉구'라는 기본 입장에서는 여타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과 민노당이 주장한 `쇠고기 특별법'과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거리를 유지

3) 미국산 쇠고기 위험 여론 확산

- KBS 쌈, MBC PD 수첩 등 졸속협상 추적 방송 지속

- 김민선, 김혜수, 하리수, 김희철(슈퍼쥬니어), 이동건, 지진희 등 방송 연예인 자신의 홈피나 방송 인터뷰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

- 국민의 80%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 잘못되었다고 생각

4) 미국측

-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부 장관이 15~16일 이틀간 한국 방문. 정부 방한 사실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구티에레즈 장관의 방한 목적은 표면상 한·미간 교역 증진 및 미국산 상품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상무부는 발표했으나, 쇠고기 문제 해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국 국회 비준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문에 무게를 두고 있을 것으로 판단

-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은 2월 이명박 취임식에 방문한 이후 미국에 돌아가 2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및 방미 전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이 밝혀짐. 한미간의 사전 협상설을 뒷받침하고 있음

2. 정부의 방침에 따른 흐름

1) 5월 26일, 27일 고시 발표 예정

농수식품부 장관이 새 수입조건을 고시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

2) 고시 발표 이후 검역 시작

-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발이 묶인 5천 300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쌓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 아울러 당시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까지 마쳤으나 검역 및 선적 중단 이후 지금까지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 대기하고 있는 약 7천 톤 역시 고시 공포와 함께 선적 중단 조치가 풀리면 지체없이 한국으로 출발

- 보통 15일 정도인 선박 운송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초 한국에 도착할 예정

- 한국 및 미국 내 창고에서 대기 중이던 1만2천여 톤과, 항공기편으로 국내 마케팅 목적으로 공수되는 수톤 규모의 샘플용 미국산 쇠고기가 고시 직후부터  이후 보름여동안 우선 도착해 검역을 거쳐 시중에 풀릴 전망.

5월 26일 또는 27일경 : 정부 고시 발표

↓

5월 말경,  5천 3백 여톤 시중 유통

↓

6/5 18대 국회 개원/ 6월 중순 경, 새 수입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3. 사업 계획

1) 촛불집회 계획, 일정

○ 기조 및 방향

- 이 번주 5/13부터 5월 17일 까지 촛불 문화제 지속하되, 5월 14일과 15일 그리고 17일 집중 촛불 문화제 개최

- 5월 17일은 전국동시다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되 최대지역에서 동시 진행 추진

- 다음 주의 경우 22일과 24일 대규모 촛불 문화제 추진

- 특히, 5월 24일에서 전국 100여 곳 이상에서 10만 촛불 대규모 촛불 진행

- 이와 함께, 이번 주를 경과하며 촛불문화제를 확대하고 다양하게 진행. 예를 들어 대중들이 모이는 야구장, 등 거점으로 확대하고 생활공간인 아파트 단지, 공장 등으로 소규모 촛불 확산

○ 슬로건

- 5월 17일, 24일 ‘10만개의 촛불로 국민건강 지켜내자!’

- 5월 17일, 24일 ‘10만개의 촛불로 죽음의 협상 백지화하자!’

- 5월 17일, 24일 ‘10만개의 촛불이 모이면, 재협상 가능 합니다’

○ 세부 촛불 계획

- 5월 17일 : 미친 소, 미친 교육, 미친 정권 규탄

- 일시, 장소 : 저녁 7시 - 10시, 미정

- 공연섭외 : 신해철, 정태춘 등 4명 공연 확정

2) 국민대책회의 전국회의 및 협상 무효화 선언

- 일시 및 장소 : 5월 15일(목) 오후 2시, 세종로 소공원(세종문화회관 옆 공원 )

- 참석대상 : 국민대책회의 소속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약 300명)

- 주요 내용 : 지역상황 보고, 향후 운동방향 논의, 협상무효화 선언문 채택

- 전국회의 이후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 진행

3) 기망, 허위에 의한 한미쇠고기 협상무효화 촉구 사업

- 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위헌소송 추진 ( 야 3당 추진 )

-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면담 추진

- 청와대 압박

4) (가칭) 광우병 안전법 입법화 추진

- 통합민주당의 최성 의원의 입법안과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 입법안 제출된 상황

- 이를 포함하여 국민대책회의가 입법안 통합 및 제출, 국회 압박

5) 각계 인사 협상 무효화 및 재협상 촉구 선언

- 5월 13일 농민대책위 농성(여의도)

교수선언

- 5월 14일 언론인 입장표명(동아일보 앞)

- 민주노총 등 노동계 선언, 행동계획 발표 조직

- 의사단체 선언, 입장발표

- 기타 각계선언 독려, 조직

6) 국민 활동 제안 ( 조기게양하기 국민운동 )

-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가주권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기달기 운동

- 온라인상의 행동지침(메신저 등에 ‘근조’ 표기 달기 등)

7) 그 외 사업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지역 및 부문 대책위 보고

(인천, 충북, 강원, 전북 4개 지역대책위 결성 (5/15 현재) )

□ 서울

- 5월 2일~14일 현재까지 총 8차례 촛불문화제 개최

-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개최

- 5월 14일~15일 집중 촛불문화제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

- 5월 16일 촛불문화제 오후 7시 청계천

- 5월 17일 문화공연 중심으로 한 촛불문화제 예정 오후 7시 장소 미정

□ 인천

- 5월 14일 인천지역 비상시국회의 개최

- 매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개최, 부평 문화의 거리,

- 5월 14일 저녁 7시, 집중촛불문화제, 부평 문화의거리

- 5월 17일 촛불문화제 서울로 결합하여 진행할 지 의논 중.

□ 경기

- 5월 15일 경기지역 시군 동시다발 촛불문화제 진행 예정

성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야탑역 광장, 촛불문화제

용인 - 일정 논의 중

하남 - 5/14(수) 오후 7시 30분, 촛불문화제, 신장사거리 씨티은행 앞

이천 - 5/16(금) 오후 7시 30분, 촛불문화제, 중앙통 리바이스 앞

양평 - 일정 논의 중

광주 - 5/15(목)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광주 우체국 앞(장소 변경가능)

여주 - 일정 논의 중

수원 - 매주 수, 수원역 롯데리아 앞, 오후 6시 서명실천, 저녁 7시 촛불문화제

화성 - 5/14(수) 오후 8시, 촛불문화제, 병점역 앞

오산 - 5/14(수)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오산역 광장

평택 - 5/14(수)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케익타운 사거리

안성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명동거리

안산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중앙역 광장(서울 집중 변경가능)

안양 - 일정 논의 중

군포 - 5/14(수)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산본역 중심상가

과천 -

의왕 -

부천 - 4/14(수)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광명 - 일정 논의 중

시흥 - 일정 논의 중

김포 - 일정 논의 중

의정부 - 5/16(금)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의정부역 광장

양주 - 5/15(목)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양주역 광장

동두천 - 촛불문화제 예정

연천 -

파주 - 매일 오후7시, 촛불문화제, 금촌역 광장

고양 - 매일 오후7시, 촛불문화제, 화정역 광장

남양주, 구리 - 매일 오후7시, 촛불문화제, 구리돌다리 사거리

가평 -

□ 충북

- 5/8 충북대책회의 발족, 58개 단체 참여

청주 - 5/14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철당간

5/16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철당간

충주 - 5/14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차없는 거리

제천 - 5/16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중앙시장

음성 - 5/17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음성읍내

영동 - 5/12 오후 7시, 촛불문화제, 농협 앞

□ 대전충남 (문의 : 019-678-8205 이동근)

- 5월 14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대전역

- 5월 16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대전역

- 5월 13일 오전 11시 대전충남지역 대책회의 출범기자회견

- 5월 13일 오후 6시 30분 '광우병쇠고기 수입중단 연기군대책위 회의' (담당 010-2488-0118)

- 5월 13~16일 낮 12~13시 광우병쇠고기 수입중단 홍보선전전, 조치원역 앞 농협사거리

충남공주 14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공주 신관 프라자앞

충남아산 14일 오후 7시 30분, 촛불문화제, 온양온천역

충남홍성 매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홍성복개주차장

충남연기 5월 16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조치원역 광장

□ 강원

- 5월 14일 강원지역 대책위 결성

강릉 - 매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기업은행 앞

원주 - 13일 회의 후 계획 확정

14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의료원 4거리

춘천 - 매일 오후 7시 30분, 촛불문화제, 명동

□ 전북

- 5월 15일 전북지역 시국회의 개최

전주 - 14일, 17일(집중) 7시, 촛불문화제,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광장

익산 - 매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원광대학교 후문 광장

순창 - 매주 금요일 7시, 촛불문화제

□ 광주전남

광주 - 5월 16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금남로

5월 17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금남로(5.18전야제)

여수 - 5월 16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장소미정

광양 - 5월 16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중마동 하나로마트 공원

목포 - 5월 16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하당 장미의거리

순천 - 5월 17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조은프라자

화순 - 5월 18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국민은행앞 사거리

목포 - 5월 18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목포역 광장

□ 대구경북

- 5월 13일, 15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대구백화점 앞

- 5월 14일 오후 7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및 전면 재협상 촉구 2차 집중 촛불 문화제, 대구백화점 앞.

- 5월 16일 오후 6시, 광주항쟁정신계승 시민대회. 오후 7시 촛불문화제

- 5월 17일 오후 7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반대 3차 집중 촛불문화제, 대구백화점 앞.

- 5월 17일. 오후 7시, 촛불 문화제, 대구 북구 칠곡 동아백화점 앞

경북경산 - 5월 13일 오후 7시 촛불문화제, 경산시장 앞

경북포항 - 14일, 17일 오후 6시 30분 육거리 우체국

□ 부산

- 5월 14일 오후 7시 서면

- 5월 17일 오후 5시 서면

- 5월 14일 오전 10시, 광우병 미국쇠고기 수입규탄, 유통운송거부 기자회견(대책위+운수노조), 세관 앞

□ 울산

- 5월 14일 울산시국대회 오후 6시, 울산시청 3층대강당

- 5월 17일 울산촛불문화제 오후 7시, 롯데백화점 광장

□ 경남

의령 - 5월 13일 20시 우체국 앞

양산-  5월 13일, 14일, 16일, 19일 19시 구 터미널 앞 (매일 진행)

진주 - 5월 14일, 22일, 17일 19시 30분 차 없는 거리

김해 - 5월 14일, 17일 19시 내동 거북공원

합천 - 5월 14일 19시 새천년생명의 숲 앞

창원 - 5월 16일, 19시 정우상가 앞

마산 - 5월 16일, 19시 오동동 문화의 거리

거창 - 5월 16일, 19시 군청 앞 로터리

거제 - 5월 16일, 19시 고현중곡공원

사천 - 5월 17일, 19시 삼천포 공설운동장 입구

함안 - 5월 20일 17시 가야읍 경남은행 앞

□ 제주

5월 13일, 17일 오후 8시, 촛불문화제, 시청앞

<16개 시도 대책회의 연락망>

지역	이름	휴대폰
강원	엄재철	010-8945-1462
경기	서광수	010-2287-8546
충북	신동명	010-3907-2975
경남	이동진	010-9343-8830
광주, 전남	이승철	016-624-8586
대구, 경북	이대영	016-518-1986
대전, 충남	정현우	011-314-8159
부산	노민현	016-9691-0008
울산	정영희	010-8987-4058
인천	이협	010-3015-7780
전북	정관영	010-2306-4057
제주	오상진	016-690-1091

□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구성

- 5/12 38개 대학, 22개 단체 참여(확대 중)하여 결성

- 정식 명칭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와 검역주권 회복을 위한 전국 대학생 대책위원회(약칭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행동방침>

1. 우리 대학생은 각 대학별로 광범위한 대책위를 꾸리고,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칩니다.

1. 우리 대학생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광우병 쇠고기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및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1. 우리 대학생은 학교식당에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광우병 안전지대” 선언운동을 펼칩니다.

1. 우리 대학생은 5월 16일 전국동시다발로 “대학생 행동의 날”을 열고 대학생들의 더욱 앞장선 행동을 펼칩니다.

- 이동현(한대련 대외협력담당) : 018-227-7322 / jio7722@hanmail.net

□ 한의계 대책위 구성

- 5/13 4개 단체로 한의계 대책회의 구성

- 정식 명칭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한의계 대책회의

- 참여단체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 담당 박재만 길벗 대표 010-7273-4228, 녹색한방병원

- 활동 계획 : 한의계 6천명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결합, 국민대책회의 외연 확대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촉구문

협상무효, 고시철회,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의 위기 자초하지 말고 민심에 귀 기울여라

전국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목소리로 들끓고 있다. 민란(民亂) 전야(前夜)처럼 폭발할 듯한 민심에 밀린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연기라는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잦아들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장관 고시의 연기는 연기일 뿐이다. 정부는 여전히 협상내용을 변경하거나 재협상을 선언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한미 쇠고기 협상은 출범한지 불과 3개월도 안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정권이 국민에게 보인 모습은 무능과 독선 그리고 오만일 뿐이다. 인수위 출범 단계부터 재벌, 기득권 편향적인 성향과 설익은 정책 남발로 지탄을 받기 시작하더니, 국무위원 및 청와대 비서관의 재산공개를 통해서는 투기정권, 부자정권, 기득권 정권의 속살을 드러냈다. 영어몰입교육, O교시수업 야간자율학습 부활, 자사고 확대, 한반도 대운하 등 일일이 거론하기 거북스러울 만큼 어설픈 역주행들은 국민의 짜증과 분노만 가져왔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취임 3개월 만에 국민을 이토록 피로하게 만들고,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정권은 없었다. 민주화 이전 쿠데타로 집권했던 군사독재 정권들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각종 유화책을 발표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 정부는 민심이 무엇인지 살피려 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청맹과니 정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스스로의 무능과 실정은 인정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책임’, ‘불순한 배후세력’을 탓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했다’는 자위수준의 평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책임회피와 변명 그리고 민심의 외면은 더 큰 민심의 이반만 가져올 것이다.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출범 3개월도 안된 정권을 탄핵하자는 국민 서명이 130 만 명에 이르렀겠는가. 국민의 신뢰 속에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국정의 목표를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이처럼 불신과 지탄을 받는 것은 국민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날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90%의 국민이 반대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학생 인권을 질식시키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부활 중단하라.

생명과 환경에 재앙이 될 망국적 한반도 대운하 추진 철회하라.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재벌중심의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무능과 실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겸허한 반성과 지혜로운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5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전국회의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