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5/15 일일 브리핑 (2008. 5. 15 (총 4 쪽))

발  신 │ 광우병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723-5303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http://www.antimadcow.org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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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안 먹는‘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

한국이 광우병 폐기물 하치장인가?

5/15(목) 오후 2시, 국민대책회의 전국회의 및 협상 무효화 선언

5/19(월) 광우병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예정

협상 무효, 재협상 촉구 촛불문화제 15일-17일 계속 이어져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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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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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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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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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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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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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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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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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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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

●●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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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미국인 안 먹는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수입

한국이 광우병 폐기물 하치장인가?

어제 국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한미쇠고기 협상의 치명적 결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통합민주당의 최성 의원은 미국 농무부가 30개월 이상 소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 능선’, ‘3차 신경절’이 한미쇠고기 협상에서는 수입이 허용됐다고 밝히고 근거가 되는 미 농무부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물질들은 꼬리곰탕, 사골곰탕, 티본스테이크 등 국민들이 즐겨먹는 부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은 먹지 않는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을 요구한 미국 정부도 파렴치 하지만, 이를 수용한 이명박 정부는 절망스럽다. 이 나라가 미국산 광우병 위험 폐기물 하치장이며, 우리 국민이 광우병 생체실험 대상인가? 미국의 사료정책을 둘러싼 기망과 착오에 이어 다시한번 중대한 결함이 드러난 한미쇠고기 협상은 즉시 무효화해야 한다.

광우병 파동, 이제와 관료 탓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광우병에 대해 아는 것은 ‘농식품부 밖에 없더라’며 정부의 대응력 부족을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 한미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성난 민심을 은근슬쩍 관료들의 잘못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이 발표되기 전에 미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앉아 축하 박수를 치고, 농담을 했던 사람은 이 대통령 자신이다. 또한 ‘이제 우리 국민이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먹게 됐다’, ‘먹기 싫으면 안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인 장본인도 바로 이 대통령 자신이다. 협상대표단을 비롯한 이 정부 관료들의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방패막이로 자신의 과오를 숨기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 대통령은 ‘너나 먹어 미친소’라고 외치는 성난 민심이 누굴 향한 것인지 상황파악부터 하길 당부한다.

정운천, 민동석, 김종훈, 이상길 즉시 파면하라

국민들은 한미쇠고기 협상단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확인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영어번역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익의 손실과 국민 건강의 위협을 초래해 놓고도 각종 매체와 토론의 장에서 고압적 태도를 보인 이 정부와 관료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추락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중대한 통상협상에서 치명적 과오와 결함을 드러내고, 허위 사실로 국민을 기만한 협상대표단 및 책임있는 관계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정운천(농식품부 장관), 민동석(농식품부 차관),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이상길(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 네 사람은 즉시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할 것이며,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책임있는 관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국민대책회의 전국회의 및 협상 무효화 선언

- 일시 및 장소 : 5월 15일(목) 오후 2시, 세종로 소공원(세종문화회관 옆)

- 참석대상 : 국민대책회의 소속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약 300명)

- 주요 내용 : 지역상황 보고, 향후 운동방향 논의, 협상무효화 선언문 채택

- 전국회의 이후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 진행

2. 촛불문화제 일정

- 5/2(금) - 5/14(수)까지 총 8차례 촛불문화제 개최

- 5/15(목) 저녁 7시 협상 무효! 고시 철회! 재협상! 광우병 안전법 입법 촉구 9차 촛불문화제,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

- 5/16(금) 저녁 7시 10차 촛불문화제(장소 : 청계광장 예정)

- 5/17(토) 저명한 가수 출연 등 문화공연 중심으로 11차 촛불문화제 진행 (장소 : 추후 공지)

3. 광우병 관련 토론회

- 제목 :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가안)

- 일시 및 장소 : 5월 19일(월) 오후1시~4시, 서울의대 함춘관(혜화동)

- 주최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프로그램(안)>

1부) 발제 -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국제사회의 대응 : 우희종(서울대 수의대 교수)

- 새로운 전염병 광우병의 역학과 사회적 대응 : 정해관(성균관대 의대 교수)

2부) 토론 - 권호장(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태인(성공회대 겸임교수),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송기호(통상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토론

3부)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 담당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 : 010-3975-1987)

4. 5/15 미친소-미친교육 중단을 위한 교사학부모 거리행진

- 일시 : 2005년 5월 1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몰까지

- 주최 :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 협의회(전교조 초등․중등․사립관동지회)

- 취지 : 스승의 날, 이른바 415 교육자율화와 광우병수입조치로 인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부끄러운 스승의 모습을 참회하며“미친소, 미친교육 중단”을 호소하며 거리행진에 나서기로 함.

- 담당 : 이주형 사무국장(HP : 017-714-1227, 119-school@hanmail.net)

- 행사구간:

5. 5/13 미국 쇠고기 수입협정 파기를 촉구하는 교수3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13일(화) 오전 11시 30분, 환경재단(프레스센터 7층)

- 주최 :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 내용 : 5월 초부터 교수, 학계연구자 1,008명이 ▲ 쇠고기 수입협정 파기 및 협상 책임자 처벌, ▲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