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협상 없이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 중단 불가 (2008. 5. 8 (총 5 쪽))

발  신 │ 광우병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화 723-5303, 팩스 6919-2004, http://www.antimadc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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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브리핑

재협상 없이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 중단 불가

미국은 재협상 부인, 한국정부도 입법예고안 변경 불가 입장

GATT의 일반조항은 한미간의 특수한 법률관계 우선할 수 없어

정부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대책은 상황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

국민대책회의, 8일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9일 수도권 집중 촛불 문화제 개최

전국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오늘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합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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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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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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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청문회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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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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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

●● 청문회 관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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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재협상 없이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불가

1. 이명박 정부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미국 정부 재협상 거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수입 중지”라고 말했고 정운천 농림부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이라 말하고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는 6일 재협상 및 일부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 결국 한국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하지만 미국은 재협상불가를 선언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청문회장에서 GATT에 의거해 수입위생조건과 무관하게 수입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GATT는 일반적 법률관계이고 쇠고기 협상은 한미간 특수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GATT 원용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재협상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정부도 협상문 그대로 입법예고한 상황임에도 마치 수입중단권한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지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그 자체다. 따라서 협상무효화를 하는 길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이라는 위생조건 중 한 부분만의 교정도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협상전면무효화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2. 시민들의 자발적 권리 행사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 괴담 주인공 누구인가?

국민들의 정당한 의문과 시위를 광우병 위험을 과장하는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때문이라는 주장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계속되었다. 이는 촛불시위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어”라는 식의 유신시대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황당한 전근대적, 비민주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부여당의 대국민협박과 경찰력을 동원하려 시위에 대한 검열에 나서는 것이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TV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저앉는 소 형상을 동물학대영상이라고 말하고 이를 광우병으로 연결짓는 것은 혹세무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동영상은 다우너(기립불능소)를 도축하여 사람이 먹게 되는 장면을 포착한 “humane society"의 폭로 비디오이다. 이 때문에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인 6만 톤이 넘는 쇠고기가 리콜이 이루어졌고 미국 의회는 다우너소의 도축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괴담 때문에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선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괴담을 퍼드리는 것이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고 정부가 아닌가

3. 청문회 ‘말말말’

이번 청문회에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발언을 지적하고자 한다.

- 정운천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그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는 “미국은 육골분 사료를 쓰지 않음”으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의 그래프를 동원. 육골분 사료(렐더링산업 유지)를 여전히 쓰고 있는 미국의 현실조차 모르고 협상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 정부는 과거 과학계가 의견을 모아 제출한 전문가협의회가 제출한 의견을 “국내용”이라고 폄하하였다. 자문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우희종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과학계의 의견을 ‘국내용’이라고 폄하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정부가 미국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광고를 낸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미국 축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위생조건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조득래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사무국장은 “왜 혈세를 들여 미국축산업계의 광고를 하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그 돈 있으면 도탄에 바진 축산농사에 쓰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 LA한인회장이 출석하고 미국 3억인이 먹는 소라고 선전하는 것은 “전세계 나머지 57억 인이 안먹거나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 구성

- 지난 5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대책회의 구성 결의에 따라 5월 7일부터 상황실을 구성, 운영함

- 상황실은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1층, 5층)에 두기로 함

-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는 각 단체에서는 상황실에 상근 또는 반상근 인력 파견을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단체를 포함해 총 15명의 상황실 구성원이 파견되었음

-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010-8388-5150)과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010-6683-6686)을 공동상황실장으로 인선되었으며,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게 됨

-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서는 5/8(목)부터 언론 대상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함

2. 교육부 등의 촛불시위 관련 청소년 인권탄압 관련

○ 제목 : 정부의 구시대적 청소년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5월 8일(목) 오후 1시 반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교육부 주최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각 교육청이 학생들의 촛불시위 참여를 막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한 결정사항은 매우 유감임.

- 청소년의 안전이라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문화제를 와해, 탄압하려는 공작이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음.

- 촛불 문화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감수성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당국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배후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유포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에 대한 음해이자 왜곡이며, 청소년들을 여전히 계도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지극히 편협한 발상임.

-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판단에 따라서 실시하기로 한 이른 바 계기교육은 마치 독재정권 시절의 ‘훈화교육’을 연상케 하는 구시대적 발상임. 이런 발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와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청소년들의 자율적 참여를 억압할게 아니라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며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위협을 가져온 정부가 석고대죄 할 일이며, 이 문제에 무감각한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함.

-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어처구니없는 발상, 시도를 규탄하며 오늘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네티즌 단체, 청소년 단체, 인권단체 들을 중심으로 구체적 탄압사례를 수집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임.

3. 5/9(금) 수도권 집중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저녁 7시, 서울 청계천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수도권 시민 촛불문화제>

“미친소 너나 먹어!” “이제 우리 모두 나서자!”

- 문화제 명칭 및 슬로건

- 기조 : 기존의 자발적 촛불문화제의 기조 유지

모두에 발언, 공연 등 약 1시간 가량 준비된 전체 프로그램 진행

이후 시민 자유발언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

생명의 중요성에 관한 “성찰, 반성의 침묵(5분간)” 프로그램 진행

- 참가규모 : 서울, 수도권 시민 3만~4만 예상

※ 5월 9일 이후 촛불문화제 개최 일정, 방안은 오늘 국민대책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