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등
발 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칭) 담당 : 강수경 참여연대 간사, 02-725-7104 장대현 한국진보연대 대변인, 011-9707-5435
제 목	한나라당 광우병 대책에 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날 짜	2008. 5월 7일(수) (총 1 페이지)

논  평

한나라당 광우병 발생 후 대응하겠다는 것이 대책인가?

상황 모면용 ‘물타기 대책’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 위해 노력해야

1.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하여 ‘광우병 발생시 미국과 재협의하겠다’는 등의 ‘대책 아닌 대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도축과정에서 광우병 검사를 0.1%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등 검역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한 후 대응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의 대책대로라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한 국민들은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대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단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악화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 대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경청하는 태도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2. 정부가 수입하기로 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것은 그간 정부도 인정했으며, 전문가, 언론을 통해서도 누차 밝혀진 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자리에서 국민을 향해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라는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또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 같은 수준의 대책이 광우병을 막기 위한 근본 방안이 될 수 없음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3. 한나라당이 이 같은 안이한 인식을 갖고 ‘정부, 여야,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우병 예방 범국민기구’를 구성하자는 것도 전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제안이다. 한나라당은 요식행위로 그칠 것이 자명한 기구 구성 제안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박근혜 전 대표도 필요성을 밝힌 바 있는 재협상에 관한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재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그때까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한미 간의 쇠고기 재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