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8 년 5 월 22일 시 분
진 정 서(긴급구제신청도 겸함)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실무자 : 안진걸) 청소년8개단체(실무자 : 이슬기) 심**씨(전주 우석고 학생)포함 94인 민변 박주민 변호사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한국
④ 주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5층
⑤ 전화 02-723-5303 019-279-4251		⑥ 팩스					⑦ 이메일 ngo8518@pspd.org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심** 씨외 청소년 다수 (피해사례 별첨함)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한국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 각급 학교장-전국16개시도 교육감-교육과학부 장관, 각급 경찰서장-경찰청장-행정안전부장관					② 소속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등 별첨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 있음       □ 없음

7. 진정서

※ 별첨 서류

-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사유

-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인·진정단체 명단

- 피해사례 모음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안진걸/이슬기       (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8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첨>

○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사유

- 정부의 ‘묻지마’ 협상으로 인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는 것에 항의하는 전국민적 행동이 들불처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은 지난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특히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 행위를 계속 하고 있음.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칙인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지경임.(피해사례 참조)

- 잘 알려진 것처럼 2008.5.3 전주 우석고에서는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를 신고한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수업중인 학생을 불러내 조사했는데, 그 조사내용은 학생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 등이었음. 이는 경찰이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또 학생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면서 청소년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 것임.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그 허가는 금지돼 있는데도, 경찰은 신고인이 청소년·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학교까지 찾아가서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내 어떠한 잘못된 없는 학생을 마치 피의자처럼 조사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임. 인권·기본권·학습권 침해가 명백하고 엄중하다 할 것임.

- 그뿐만 아님. 지난 2008. 5.17 전국 곳곳에서 치러지는 촛불문화제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특히 서울지역에서만 1천여명에 가까운 장학사와 교감을 동원에 청소년·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짰으며(대다수 언론 보도) 실제 현장에 투입해 청소년·학생들의 집회참여를 방해하고, 위축시키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이동의 자유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했던 기본권 침해행위를 저지름. 실제로 매 촛불문화제 현장 주변과 주요 진입로(지하철역 포함)에는 교감, 장학사, 학생부장 교사로 보이는 인물들이 다수 배회하며 청소년·학생들의 집회·시위·문화제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들은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하나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치러지고 있어서 ‘축제형 문화제’‘선진국형 시위’의 모범으로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들의 진짜 의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청소년들의 참여를 일방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뿐이라는 것이 명백함.

- 나아가 송파공업고등학교,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대원외고 등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고 학생들을 심각하게 협박하고 있음. 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기본권 침해 행위위자, 반교육적·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음. 그 외에도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잇따른 제보에 의하면 촛불문화제를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는 온갖 방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문자메세지, 교내방송, 가정통신문, 집단훈화, 조례·종례 등을 총 동원하며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음. 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제일 먼저 학교 급식 같은 단체 급식 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학생들의 근거 있는 우려에 대해서 해답을 주키는커녕, 촛불문화제는 불법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촛불문화제 참여를 막는 반교육적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할 것임.

- 또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각급경찰서장-현장 경찰로 이어지는 경찰당국은, 위 사례뿐만 아니라 촛불문화제 현장 곳곳에서 발언하거나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청소년들이 발언을 하면 “발언 수위가 높다” “불법이다” 운운하며 청소년들의 집회·시위참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행위가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과거의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임. 앞으로 전개될 22일, 24일의 대규모 촛불문화제(그 이후의 행사도 마찬가지)에 대해서도 경찰당국과 교육당국의 인권·기본권 침해 행위가 계속 될 것이 명백한 상황임. 이는 인권·기본권 침해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현재성), 곧 다가올 대규모 촛불문화제 등에 대해서도 인권·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가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긴급성·현저성)으로, 이에 비추어 진정단체들과 진정인들은 인권위에 진정서와 함께 국가인권위법 48조에 규정된 ‘긴급구제신청’도 동시에 제기함.

- 작금의 교육현장은 지난 4.15학교자율화조치(공교육포기조치)로 인한 충격과 더불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군사독재정권식으로 완벽하게 회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이번 긴급구제신청과 진정에서도 학생들의 100%가, 학생 당사자 이름을 언론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할 정도로 학교현장은 ‘살벌한’ 분위기가 판을 치고 있음. 누가 우리 학교와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헌법적 권리인 인권,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더 잘 가르치고 체험하도록 조장해야할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이 지금 학교현장과 학생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임. 인권위는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조사하여, 긴급구제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급히 조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함.

○ 진정주체 1 - 단체 명단(총 9개 단위)

흥사단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 고등학생서울흥사단아카데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다함께(이상 청소년 7단체), 대학생나눔문화,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1,80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 진정주체 2 - 개인 명단(총94명)

전주 우석고 심** 님(1명)

흥사단청소년인권포럼위더스(5명)

고등학생서울흥사단아카데미(7명)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8명)

청소년다함께(63명)

○ 청소년 인권·기본권탄압 피해사례 모음(일단 16개 사례 전달, 이후 사례를 계속 취합하여 추가 제출 예정)

1. 예일디자인고 1학년 ***

ㅁ집회에서 학생부장과 마주쳤다. 진짜로 단속을 나오다니!!

ㅁ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막말, 정말 싫다. '미친년'이라는 소리도 들어봤다.

ㅁ우열반 차별

“너 무슨 반이냐? 열반이지? “ 라며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우열반은 중학교 때부터 해와서 자연스럽다.

2. 천일중학교 3학년 ***

교장실에서 오라고 방송 나옴.

2-3명 교장실에 불려가서

“너희 그런 곳에 나가면,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심.

교육청에서 집회 때 사람이 나와서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아간 것 같다.

3. 강일중학교 3학년 ***

ㅁ 종례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촛불문화제 간 사람 있니? 그런 거 너희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고 하심

ㅁ 가정통신문에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안내 나감

4. 목격 사례 (이름,학교 익명)

집회에 다녀온 다음날, 선생님이

“너 어제 촛불집회 참여하지 않았냐? 그런데 나가지 마라.

그리고 나가려면 교장선생님 허락 받고 나가라!” 고 함.

5. 송파공업고등학교, 선일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집회참가하면 퇴학 시키겠다 학생 협박 : 익명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제보

6. 서문여자중학교 :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자녀들 집회참가 못하게 하라고 문자 보냄.

7. 장안고등학교 : ‘광우병 괴담’문자 보내지 말라, 5월 17일 학교 휴교는 잘못 된 것이라고 가정통신문 발송.

8. 동성고등학교 : 학교장이 방송으로 집회참가하지 말라고 방송 함.

9. 서울창일초등학교

전교생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냄 : 내용은  1.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문제) 심야촛불행사인 도심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일찍 귀가하도록  2. 517학교휴교설은 사실무근임으로 현혹되지 않고 정상등교

10. 서울대원외고 : 집회 참석하면 퇴학시킬 것이라 협박

11. 평택여자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보냈는데, 제목이 <불법집회 참여금지에 대한 안내문>이었음. 내용은 집회 참여하지 말라는 것.

12. 부산B고등학교 :　가정통신문 보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다 괴담이라고 하면서, 학생들을 집회에 내보내지 말라, 나가지 말도록 하라는 내용.

13. 부산 사례 : 그　외에 부산에서 학부모에게 자녀가 집회 참가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학교에서 보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 정확히 어느 학교인지라거나 학교 이니셜도 말씀을 안 해줬음.

14.  익명 사례(안티이명박 카페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17살 여학생입니다.

집회에도 어제 7시 시청 간것까지 합쳐서 5번을 나갔습니다.

제목에 맞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탄압하고 계신건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집회나가라고 권유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은 학생들이 어떤식으로 탄압을 받는지 저희학교 기준으로 모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학교는, 하루에 두번꼴로 방송을 하구요.

방과후 저녁시간마다 부모님들께 집회에 보내지 말라는 문자도 가구요.

방과후 매일, 교육청에서 그대로 날라와서 붙여넣기한.

'교장' 이름으로만 바뀐 집회참여 시키지말라는 가정통신문도 나옵니다.

여기서 끝일꺼 같습니까?

몇분을 빼놓고 거의 모든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들어와 집회참여하지말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사시구요.

저희보고 철이 없다면서, 너네가 뭘 안다고 집회에 참여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스승의날 행사때에도 운동장에서 조회겸 행사를 하는데,

역시나. 집회 얘기는 빠지지 않고 하시더군요.

더군다나 '갔다가 걸리기만 하면 너네는 학생부로 끌려오고 따로 교장선생님과 면담하고

또 그런 집회에 나가지 않도록 교육까지 시킨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우리들의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폭력시위'로 과장시켜 얘기하고있습니다.

문자메세지, 혹은 가정통신문을 보아도 촛불시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폭력시위' 라고만 얘기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나가서 사진한번 잘못 찍히면 너희는 경찰서에 정보 올라가서 대학도 불이익받고

취업할때도 불이익 받는다는, 저희의 미래를 가지고 협박까지 합니다.

제일 먼저 나라의 민주주의에 앞장서야 하실 선생님들께서, 올바른 어른과 학생의 말에 다른곳으로

등을 돌리고 가고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선생님들께서 나서서 급식처에 미국산 쇠고기 쓰지말라며 얘기라도해주시지만, 저희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급식업체는 많은 시민단체와 연합을 맺지도 않아서, 미국산 쇠고기를 쓸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영어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몇일전에도 닭시켜먹었잖아. AI 그거 안걸려~' 이러시면서 뒤에 소 얘기를 꺼내시더라구요.

'그리고 나는 미국소 수입되도 내가 제일먼저 사먹을꺼야- 너네도 철없는 짓 그만하고 공부나해.

미국산 쇠고기? 야 그거 먹어도 광우병은 무슨. 안죽어. 그냥 먹어.' 이러시기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다니는 학교를 도와주세요. 저희가 자유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집회까지 저희들의 미래를 담보로한

'협박'을 밥먹듯이 하고있습니다.

학생 탄압이 어떤식인지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아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희학교 기준으로 쓴 글이지만, 저희학교보다 더 심하게 탄압하는 곳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 저 또한 손에 잡은 촛불을 놓지 않을것이니, 어른분들과 많은 연합 관계자분들께서

다시한번 학생탄압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를 올바른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저희의 자유를 방해하는 학교를 말려주세요.

전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무효화 될때까지 손에 든 촛불을 놓지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15. 아이디 tkfkd089님(정책반대시민연대 카페)

글주소 : http://cafe.daum.net/OurKorea/1ZbP/1641

오늘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께 존경을 표하는 날이죠

행사가 끝나고 ,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더군요

요즘 광우병,광우병 거리는데

집회참여한거 tv에만 나오면 가만안두겠다고..

정부가 하는데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거라고

욕이 안나올수가 없더군요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다지만 , 참 줏대없는 선생님이라고 생각되네요.

평소에 좋아한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이정도일줄은 몰랐다는..

참 훌륭한 선생님도 많으시고, 학생을 지켜주시려는 어른분들,, 참 좋으신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된거 하나 못가르치면서 그놈에 지시만 받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이글썻다고 신고되는건 아닌가??????ㅋㅋ 괜시리 걱정되네요.

님들

조금남았습니다

모두 끝까지 화이팅합시다!!! 꼭 막자구요!!

16. 아이디: cccc5655님(정책반대시민연대 카페)

글주소 : http://cafe.daum.net/OurKorea/1ZbP/1688

전 집회도 갔다왔고,

학교에서도 미친소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집회에간 사람들을 모아 명단을 만들고

따로 관리하더군요..

다행히도 제 친구들은

절 감싸주어 혼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그런건 어른들이 해야한다고

하시는군요...

전 그래도

집회에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