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723-5303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5/21 일일 브리핑 (2008. 5. 21 (총 8 쪽))

발  신 │ 광우병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대변인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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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의” 평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추가협의?

5/22(목) 촛불문화제 협상白지화를 위한 百인 합창단, 대형 협정문 찢기 행사

5/24(금) 17차 촛불문화제, 최대 규모 참석 예정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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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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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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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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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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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평가 원문 (전문가 자문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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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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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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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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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추가협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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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추가협의란 말인가?

국민을 기만하는 추가협의, 쇠고기협상 전면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

어제 한미양국의 서한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서한으로 검역주권을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역주권이 포기된 협정문 조항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조차 근거가 없을 뿐더러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검역주권회복이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이 수입된 이후의 사후약방문일 뿐이다. 또 특정위험물질(SRM) 부위가 미국과 동일하게 제한될 거라고 하나 이는 극히 지엽적인 제한조치로 국민이 요구하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과는 거리가 멀다. 어제 정부의 발표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다.

국민들이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검역주권의 포기라고 항의하는 것은 미국이 광우병 발생지위의 변화가 없는 한 수입중단을 못하게 한 조항(5조),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정부에게 넘겨준 조항(6조), 수입도축장 취소권한을 포기한 조항(8조), 전수검사를 제한한 조항(23조), 수입검역중단을 하지 못하게 한 조항(24조) 등 검역주권을 전면 포기한 협정문자체였다. 그러나 정부는 위의 사항을 하나도 고치지 않은 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조항’ 하나로 검역주권을 찾았다고 주장한다. 문제되는 조항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검역주권을 되찾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지엽적인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대국민 호도를 하고 있다. 우선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용한 GATT 20조, WTO 위생검역(SPS) 협정을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다. GATT 20조와 WTO SPS 협정에 의하면 지금 당장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선언할 수 있다. 한국정부가 당장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바로 한국정부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합의한 문서가 바로 국민들이 협상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협정문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수입중단을 선언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지금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정부는 이 협정문 때문에 수입중단을 선언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 다시 말해 한미수입위생조건에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지위가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한국이 수입중단을 선언할 수 없도록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미양국이 합의한 협정문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광우병이 여러 건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다. 원래 협정문을 그대로 놓아둔 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권리조항을 하나 삽입해놓고 이를 검역주권을 되찾아왔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이 광우병 발생시 한국이 수입을 중단한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다. 더욱이 미국정부는 서한에 “금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미국정부는 협정이 변화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덧붙여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권리가 한국정부에 없음을 서한에서 확인한 것이다.

둘째, SRM 규정을 미국 SRM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은 극히 지엽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는 요추흉추의 극돌기와 천추 일부일 뿐이다. 국민들이 항의한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왜 수입하는 가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식품으로 아예 금지된, 광우병 발생국가의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의 SRM을 왜 한국은 수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왜 미국에서 먹지 않는 곱창부위와 미국의 학교급식에서도 제외된 이른바 선진회수육이 한국에는 수입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에 항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항의에 대한 해답이 아닌 고작 30개월 이상의 등뼈와 꼬리뼈 일부를 수입 제한하겠다고 답한다. 이 정도면 동문서답정도가 아니라 국민 우롱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항의와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직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협상의 전면무효화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대국민사기와 국민우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발표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하찮게 보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났다. 협상무효와 전면재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국민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촛불문화제 일정

○ 5/21(수) 14차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저녁 7시, 청계광장

- 주관 : 안티MB카페

○ 5/22(목) 15차 대규모 촛불문화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

- 프로그램 : 협상 白지화를 위한 百(100)인 합창단, 참가자들과 함께 대형 한미쇠고기협정문 찢는 퍼포먼스 진행할 예정

- 청보리사랑(여성농민회 노래패), 윈디시티 등 출연 예정

○ 5/23(금) 16차 촛불문화제

- 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 5/24(토) 17차 대규모 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수도권 집중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

- 전국 100여 곳 이상의 촛불 문화제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 규모 예상.

2. 기타 집회 일정

○ 광우병 반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민대회(가칭)

- 일시 및 장소 : 5월 22일(목) 3시, 여의도 국회 앞

- 주최 : 한미FTA저지 농축산대책위

○ 광우병 반대 빈민대회

- 일시 : 5월 22일(목) 오후 4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 주최 : 전국빈민연합

3. 방송통신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제목 :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비판 여론통제.공영방송 장악시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21일(수) 오전 10시, KT 앞(광화문)

- 담당 : 민언련 송민희 간사 019-567-8015

- 기자회견문 :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antimadcow.org)

4. 촛불문화제 관련 중고등학생 탄압에 대한 인권위 제소

- 내용 : 촛불문화제 관련 중고등학생 탄압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서 제출

- 일시 및 장소 : 5월 22일 11시 인권위 앞

- 주최 : 국민대책회의, 청소년 단체

- 담당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5. UCC 제작

- 영화배우 박철민 출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및 22일 24일 촛불문화제 UCC 제작

- 참여연대 국민대책회의 동영상 등에서 확인 가능

4. "뿔난 엄마들의 함성"

- 일시 및 장소 : 5/22(목) 오전 11시, 세종로 공원

- 내용 : “건강주권, 검역주권, 소비자주권 다시 찾기” -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난장

- 담당 :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김대훈 032-663-2294 / 016-394-7310)

5. 광우병 관련 강연회

- 제목 : "광우병쇠고기의 진실, 그 못다한 이야기"

- 강사 : MBC "PD수첩" 오동운 PD

- 일시 및 장소 : 5/21일(수) 오후 3시, 중앙대 대학원 국제회의실 5층

- 주최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

●● <참고>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평가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작성)

▲총평 : 520 정부조치는 검역주권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했다. 추가협상은 없었으며, 기존의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1. 검역주권 포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수잔 슈와브의 5월 19일자 서한

○ 문제가 되는 검역주권포기는 협정문의 여러 조항임. 그러나 협정문 자체에서 바뀐 조항은 하나도 없음.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등급판정 변경이 없는 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5항의 완전 삭제, 미국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 양도한 6항의 내용 전면 변경,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해 한국정부가 표본조사만 할 수 있을 뿐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수출작업장 승인 취소 권한도 없도록 규정한 8항의 내용 전면 변경,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검사의 비율만 높일 뿐 전수검사도 하지 못하는 23항의 내용 전면 변경, 수입위생조건 적발을 동일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 적발했을 경우에만 일시적인 중단을 할 수 있을 뿐 수입검역검사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24항 등 수입위생조건 상의 독소조항이 모두 삭제 혹은 변경되어야만 진정으로 검역주권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잔 슈와브는 “금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2008년 4월 18일에 합의한 최악의 한미 쇠고기 협상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음.

○ 수잔 슈와브 서한의 어느 한 군데에서도 ‘수입중단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GATT 20조, WTO SPS(위생검역) 협정은 일반적 규정에 불과함. 특히 WTO SPS(위생검역) 협정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수입국에서 입증해야 함. 따라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한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한국정부가 제시해야 함.

- 따라서 수잔 슈와브의 5월 19일자 서한으로써 검역주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역주권 포기를 확인해준 셈이 되고 말았음.

- 수잔 슈와브 서한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인용하지 않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서한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가 인용되어 있는 것과 다름.

2.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지엽적인 제한과 SRM 규정권리를 미국 측에 양도

○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를 의무화한 일본의 SRM 정의나 2006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의 SRM 정의를 확보해야 함. 수잔 슈와브의 5월 19일자 서한은 가장 보호수준이 낮은 미국 FDA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고 있음. 이번 사태의 본질은 2008년 4월 18일자 수입위생조건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함. 단순히 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OIE 기준이나 미국 FDA 기준 정도로 SRM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임.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수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수입이 최소한 일본이나 EU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음. 일본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 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음. EU는 모든 연령에서 편도와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움. 또한 EU는 12개월 이상의 머리뼈, 뇌, 눈, 척수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30개월 이상의 등뼈와 배근신경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번 5.20 조치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광우병 위험이 매우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점, 30개월 미만의 광우병위험물질 전체를 수입허용한 점, AMR, 곱창, 혀 등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점 등 정작 핵심적인 문제점들은 전혀 시정하지 않았음.

○ 2008년 4월 18일에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은 최악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음은 이미 밝혀졌음. 수잔 슈와브의 5월 19일자 서한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미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검역포기를 더욱 확실히 명문화시켰음.

참고 1. <한국, 미국, 일본, EU, OIE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구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미국	일본	EU	OIE
모든 연령	편도 회장원위부	편도 회장원위부	편도 회장원위부 두부(혀, 볼살 제외), 척수, 척주	편도 십이지장부터직장 장간막	편도 회장윈위부
30개월이상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등배신경절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등배신경절, 삼차신경절		-12개월 초과 :머리뼈(하악은 제외, 뇌․눈은 포함), 척수 -24개월 초과(4.26 30개월 초과로 변경) :척주(배근신경절 포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우리는 2008년 4월 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 ①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든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②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한 점, ③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수입위생조건 5항, 6항, 8항, 23항, 24항 등), ④ 미국의 사료규제조치가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료조치를 관보에 공포하기만 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⑤ 선진회수육, 혀, 곱창 등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

3. 결론

○ 이번 5.20 조치는 검역주권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키지 못했음.

○ 실질적인 추가협상은 없었으며, 기존의 수입위생조건을 다시 확인해준 것에 불과함.

○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면 무효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협상을 하지 않고 통상장관 서한이라는 미봉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