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 폭력 고소(고발) 및 농식품부 장관 발표 관련 기자회견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담  당 │ 광우병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장대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언론팀장 011-9707-5435,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기 자 회 견

기 자 회 견 자 료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http://www.antimadcow.org

정운천 장관 발표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1.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으며, 미국 측에서 답신이 올 때 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정운천 장관의 발표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지난 한 달 촛불로 타오른 국민저항운동이 마침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평가한다.

2. 그러나 정운천 장관의 이번 발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하여 완벽하게 상실한 검역주권과 전면적으로 파괴된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3. 정운천 장관 발표의 핵심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중단’인데, 그것이 한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설명이 없다. 만약 영구적인 것이라면 국민설득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영구적인 조치라는 것을 발표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중단이 한시적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따라서 정운천 장관의 오늘 발표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런 통제도 없이 우리국민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시기만을 잠시, 뒤로 미룬 것 외 아무것도 아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정운천 장관의 오늘 발표는, 폭발하는 국민저항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비열한 기만책임을 강력히 지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려한다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영구적 수입중단’을 명백한 정부 방침으로 확인하고 이를 미국 측에 요구해야만 한다.

5. 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의 문제를 오직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한정된 것인 양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하려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붙어 들어오는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문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 포기각서에 다름없는 협상결과를 전면무효 선언하고 즉각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거듭 확인한다.

6. 국민대책회의는 의료, 수의과학, 통상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최소 안전 기준 7개 항’을 이미 발표했다. 이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요건이며, 따라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국민촛불 저항운동의 최소요구사항이다.

7. 지난 한 달 막가파식 정치로 거대한 국민저항을 초래한 정부가 그 위대한 힘을 진정 두렵게 여기기 시작했다면 미봉책을 당장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전면 수용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향후 일정 ]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국민기만 이명박 심판 비상대표자회의』

- 일시, 장소 : 2008년 6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참가대상 : 각 단체 및 지역대표자

< 내용 >

- 대책회의에서 제안한 최소안전기준에 따른 한미 재협상 촉구

-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 결의

- 이후 6월 10일 100만 촛불 대행진 조직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별첨자료 ▣

1. 고소(고발) 요지 및 주요 고소인들의 경찰폭력 피해 사실 약술

2.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5월 26일에 발표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

▣별첨자료1 ▣ 고소(고발)요지 및 주요 고소인들의 경찰폭력 피해 사실 약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총 22인이 공동 고소(고발)인으로 참여(2008년 6월3일 오전 11시 현재 고소인 12명)

○ 고발인 :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8명(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정광훈, 한상렬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이석행, 한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대표,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상임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총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 피고소(고발)인

1. 어청수 경찰청장

2.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3. 신두호 서울기동단장

4. 성명불상의 경찰기동대 지위책임자

5. 이 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경찰기동중대 중대장

6. 이 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전투(의무) 경찰대원

1. 조OO(대학원생, 38) : 6월 1일 새벽 5시 반쯤 구 한국일보 건너편 인도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에 항의하자, 지나가던 전경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방패로 안면을 가격해 바로 쓰러짐. 포털 다음 동영상에 욕설하며 방패로 가격하는 유명한 동영상 내 쓰러진 시민임. 눈 부위를 정면으로 방패에 찍힘. 눈이 붓고 얼굴이 찢어진 상황, 이마가 아파 안과와 외과 치료를 동시에 받고 있는 중. 추후 진단서 제출 예정. 기자회견 참석.

2. L모씨(대학생, 21) : 6월 2일 새벽 1시 40분, 세종로 4거리에서 경찰의 2차 강제진압때 방패로 정면으로 맞아 얼굴이 피투성이가 됨. 아주 끔찍한 상황. 코뼈라 부러져서 조각조각난 상황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함. 앞니도 부러진 상황.

* 진단서 첨부함. 치과진단 2주, 외과(코수술)

3. 김OO씨(시민) : 물 대포 맞아 반 실명 위험, 6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물대포를 직각(3-4미터쯤)으로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후송. 시력이 1.5에서 0.3으로 떨어진 상황.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 치료를 받아봐야 반실명에서 회복이 될지 알 수 있는 상황임.

4. 권OO(대학생, 28) : 6월 1일 새벽 4시 30분께, 경찰의 강제진압이 시작됐을 때 경복궁역 2번출구 패밀리파트 인도 앞 차도쯤에 서 있을 때, 진압시작되면서, 경찰이 집단적으로 잡아 끌어서 방패와 군화발로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함. 온몸에 멍들고 타박상, 머리와 팔꿈치등에 피까지 터졌음. 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추후 진단서 제출 예정. 목격자도 있는 상황임.

5. 윤OO(35세) 연구원

6월 2일 새벽 1시경. 광화문 세종로 이순신 장군동상 부근에서 시위대와 전투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전경들이 강경진압을 하는 분위기에서 시위대가 부상당할까봐 천천히 뒤로 물러날 것을 시위대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다 순식간에 어떤 구호에 전경들이 달려들면서 방패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본인은 "으악"하고 얼굴에 알싸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전경들이 제 몸을 밟고 지나갔고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곧 추스리고, 엎드려서 (눈이 나빠서) 땅을 더듬으며, 안경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순식간에 계속 제 손에 많은 양의 피가 흘러 내렸다. 그리고 전경들에 이끌려 전경차 바퀴 뒤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강한 프레시 불빛을 느꼈지만, 전 소리조차 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전경들 뒤쪽에 있으니 뚫고 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고, 제 기억엔 길게 느껴지는 한참의 시간이었지만, 119에 의해 실려 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십수바늘을 꿰매는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코 골절. 강북삼성병원에서 치료 함. 아침 10시에 입원 후 수술예정임.

6. 박OO(37세)

6월 1일 새벽 4시 40분경 경복궁역 4번 출구 못가서 경찰 후방에 있게 되었는데 이는 효자동 입구에서 경찰들에게 한번 연행을 시도 당하고 기자들이 많이 이를 일시 풀어주게 되었고, 이후 물대포 앞쪽에 위치하게 되어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이 물대포를 막아서는 것을 보고 함께 동참해서 저지하는 중에 전투경찰이 달려와 본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2-3분동안 끌려가면서 군화발로 가슴, 배, 머리 등을 집단구타 함. 이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군화발로 가격하고 그 힘에 의해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부딪히게 됨. 현재 MRI 검사결과 귀 뒤쪽에 뇌출혈 증세가 있으며, 가슴이 매우 아픈 상태임. 피가 머리에 고여 있어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음.

7. 박OO(24세)

6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효자로 입구 전경버스 앞에서 물대포를 맞고 고막의 절반정도가 날아가고 없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음. 진단서는 추후 경과를 봐서 받아야 함.

8. 박OO(25)

6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효자동 입구 전경버스 왼쪽 골목.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찍혀 입술이 터지고 턱이 찢어짐. 서울대병원에서 턱 꿰맴(4바늘)

진단서 제출 예정

9. 김OO(21)

6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동십자각 입구 앞 시위대 앞 부분에 있는데 기와장이 날아와 오른쪽 눈을 맞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왼쪽 눈 부위 심한 타박상. 왼쪽 눈 아래가 A자 형태로 5cm 찢어짐. 꿰매는 치료 받음. 허리가 좀 아프다.

10. 유OO(24)

6월 1일 새벽 5시경 물대포가 발사한 물이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하여 맞으면서 앞으로 넘어짐 그리고 경찰이 던진 물건에 뒤통수를 가격 당함. 경찰들에게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 및 다리를 방패로 가격 당함. 6월 1일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11. 김OO(대학4학년)

2008년 6월 1일 오전 4시반, 효자동길, 전경차위에서 물대포를 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적 폭력연행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대열앞쪽에 있던 저는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다 넘어져 전경에서 머리채가 잡히고, 군화발로 얼굴 안면 구타당했음. 눈, 코, 광대뼈 등을 군화발에 맞았으며, 양 팔에는 찰과상이 있음. 오른쪽 눈 위 쪽이 찢어져 6바늘을 꿰맸으며, 오른쪽 광대뻐, 오른쪽 안구뼈 등 2군데 뼈 골절되어 성형수술 예정(중앙대 병원)

* 병명 및 부위(예: 골절, 찰과상, 뇌출혈, 귀고막 파열, 타박상, 인대파열, 열상-찢어짐 등)

- 안와 골절, 오른쪽 광대뼈 골절, 양팔 찰과성

* 경찰폭력의 구체적인 상황(6하원칙에 따라): 6월 1일 오전 4시 반 효자동로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 살수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전투경찰 4~5명에게 전투화로 안면을 수차례 구타 당하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강남경찰서로 이송.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안와골절과 오른쪽 광대뼈 골절 진단받음. 6월 2일 밤 12시에 석방되었음.

12. 김OO씨(25세)

6월 1일 새벽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동십자각 앞에서 뒤돌아서 가는데 경찰들이 달려와서 방패로 가격하고 군화발로 팔과 다리 등을 가격해서 왼쪽 머리 뒤쪽 찢어짐. 이후 의료봉사단이 달려와서 지혈을 해주었고, 119구급차에 실려 백병원으로 후송됨.

▣별첨자료2▣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5월 26일에 발표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

-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발표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은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중단 조건 5조 삭제 등 임(아래 별첨표 참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소 안전 기준>

수입위생조건 기준	정부안	국민대책회의 최소 안전기준	정부안의 문제점
30개월 이상 월령조건	30개월 이상 전면수입 허용	광우병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전 국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광우병 위험 증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	모든 연령의 편도,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미국 FDA 기준)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	EU, 일본 기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국내 유입으로 광우병 위험 증가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허용	전면 수입금지	광우병 위험증가,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소곱창만 2004년 기준 약 1000억 원)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	미국 정부 권한	한국 정부 권한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의 수출절차 간편화 조치인 반면 광우병위험증가
수입검역 중 SRM 발견 시	최초 1회 발견 시 검역중단 못함. 동일 작업장의 별개 로트에서 최소 2회 발견 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중단 일 이전에 수입된 쇠고기의 수입검역 검사 지속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검역주권 포기, 미국 축산업자들 경제적 이익 극대화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 증가
쇠고기 제품 월령표시	표시 안함.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만 180일 동안 30개월 미만 표시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미국 축산업자들 특혜조치인 반면 광우병 위험증가
수입중단 조건	OIE(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판정 하향 변경 없는 한 수입 중단 불가(수입위생조건 5조)	5조의 완전 삭제	별도 서한에 삽입된 GATT 20조, WTO SPS협정은 일반 규정에 불과하므로 수입중단 권리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