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6/8 일일 브리핑 (2008. 6. 8 (총 8쪽))

발  신 │ 광우병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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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이 참가한 ‘72시간 국민행동’

6.10 100만 촛불로 더 크게 타오를 것

6월 10일(6.10항쟁 21주년) 100만 촛불대행진 개최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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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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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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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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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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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입장 및 ‘72시간 행동’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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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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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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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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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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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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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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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이병렬씨, 김경철씨 관련 브리핑

●●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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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부시와의 ‘전화 사기극’으로 국민을 우롱하지마라

어제(7일)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여기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부시 대통령은 특히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전화 사기극’일 뿐이다. 이미 온 국민은 기업자율규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방안이 실효성 없음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측과 다양한 외교채널로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을 그렇게도 모르겠는가. 국민들은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협상을 즉각 원하고 있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사탄인가?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5일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과장과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으로부터 불안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런 왜곡과 과장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이며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의 눈에는 광우병 쇠고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사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으며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탄’이란 말인가? 국민들을 ‘왜곡’과 ‘과장’, ‘거짓’을 일삼는 ‘사탄’으로 밖에 보지 않으니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안하무인격 태도가 나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연일 전국을 촛불의 바다로 뒤덮고 있는 성난 민심을 직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맥도날드만도 못한 정부의 쇠고기 협상

지난 6일 새벽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뉴라이트 임헌조 사무처장은 미국 맥도날드 햄버거가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와 내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발언이 방송을 탄 직후부터 한국맥도날드 홈페이지, 미국 맥도날드 본사 홈페이지, 미국 본사 상담전화 등에 항의와 질문이 폭주했다.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던 한국맥도날드는 “미국산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사용하며 100% 살코기만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한국맥도날드는 호주산·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미국산은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지 않는다고 비판 받아 온 맥도날드의 기준보다 못 한 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일개 기업만도 못 한 협정을 맺은 것으로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잘못된 협상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 국민대책회의의 입장 및 ‘72시간 행동’ 결산

1. 6월 10일 100만 촛불 전 까지 재협상 입장 표명 촉구

한 달 이상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뜨거운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탄압과 거짓술수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하여, 이제 국민은 좌절하고 분노하며,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 10일 100만 촛불 이전까지 정부가 재협상 입장을 표명하여 국민의 뜻에 따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6월 10일 100만 촛불이후에는 국민저항이 정권심판 차원으로 확대, 강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 비폭력, 평화 원칙 다시 확인하며, 경찰의 폭력 유발 행위 중단 촉구

우리 <광우병 대책회의>는 ‘비폭력, 평화’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일관되게 지켜왔으며, 촛불에 참가한 시민들도 놀라운 자제력과 자정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경찰이 시위대를 향하여 침을 뱉고, 소화기를 던지는 등 과잉, 폭력진압을 저질러 시위대의 폭력을 유발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비폭력 평화 원칙을 다시 확인하며, 경찰의 의도적인 폭력 유도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경찰측의 도발이 있더라도 한번 더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3.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결산

1) 서울 50만, 지방 20만 등 연인원 70만이 참여, 재협상 요구가 절대다수 국민의 거스럴 수 없는 요구임을 확인했으며, 역사적으로도 시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 저항과 축제의 동시적인 표출과 공유로 새로운 저항문화를 창조했다. 이는 저항과 소통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양식을 창출한 것으로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례없는 새로운 저항의 양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실천이었으며,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과 국민참여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면서,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실질 민주주의, 파편화된 개인을 연결하는 공동체 문화의 정립과 확산 등이 예상된다.

4.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종결,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서울광장 농성은 계속 진행함.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서울광장 농성은 국민농성을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 즉 72시간에 걸친 릴레이 국민행동(국민농성)은 성과있게 마무리하되,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에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고, 정부의 재협상 돌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농성을 이어받아서 서울광장 농성을 지속하기로 함.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위한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국민 M.T)

○ 6/8(일) 일정 “못살겠다. 국민심판 만민공동회”

- 오후 4시~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참가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이크 앞에서 발언, 광우병 뿐 아니라 물가 문제, 대운하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 오마이뉴스와 민중의 소리 등 인터넷 언론사 생중계를 통해 방영

- 72시간 릴레이 집중 국민 행동 마지막날

- 6/6(금)과 6/7(토) 연이어서 사상 최대의 인원인 각각 20여 만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모여 미국과의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임을 명확히 천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재협상은 없다”고 한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72시간 릴레이 집중 국민 행동 마지막 날은 [만민 공동회]를 진행하려 한다.

※ 발언 신청은 당일 3시 반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 있는 국민대책회의 이동상황실에서 받음.

2. 집중 촛불문화제 일정

○ 전면 재협상 실시, 이명박 정부 심판 32차 촛불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8(일) 오후 7시 서울시청앞 광장

3. 보건의료인 제2의 6․10 항쟁 선언 기자회견 및 행진

- 제목 : 보건의료인 광우병쇠고기 수입, 의료민영화 반대 1만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8(일) 오후 2시 청운동 사무소 앞

- 주관 : 보건의료단체연합

- 문의 : 변혜진 010-3975-1987

- 이날 참가자들은 의료인의 상징인 흰 가운을 입고 행진을 할 예정

4.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 촉구 55시간 릴레이 1인 시위

- 일시 및 장소 : 6/6(금) 오전 10시부터 6/8(일) 오후 5시까지 경찰청 앞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문의 : 김금옥 011-658-7738

5. “촛불시위 이후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국민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6/9(월) 밤 10시부터 6/10(화) 새벽 4시 서울시청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주관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 1부)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한계 - 사회 :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

①광우병과 쇠고기 협상 - 우희종(서울대 수의학) ②한반도 대운하 - 홍종호(한양대 경제학) ③교육 정책 - 주경복(건국대 교육학) ④사회공공성 해체 -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 2부) 촛불과 촛불 이후 - 사회 : 서유석(호원대 철학)

①이명박 정부와 민주주의 실종 -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②광우병 정국 쟁점 - 홍성태(상지대 사회학) ③촛불집회의 의미 - 정태석(전북대 사회학) ④촛불 이후 한국사회 - 강남훈(한신대 경제학)

- 문의 : 김광호 010-3220-7379

6.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제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5시 연세대, 사전대회 후 6시에 시청으로 행진

- 주최 : 이한열 열사 21주기 추모기획단, 촛불집회 연세인 참가단

- 문의 : 이종윤 010-2616-4615

7. 6․10 고시철회, 즉각 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 심판 100만 촛불 대행진

- 일시 및 장소 : 6/10(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사상 최대 규모의 100만 촛불대행진 예정

※ 6월 10일, 100만 촛불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 노동자들은 일 손을 멈추고 저녁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통해 촛불 대행진에 참여합시다.

- 상인들은 저녁 6시 이후 철시하고 시청앞으로 모입시다.

- 6월 10일 차량을 가진 시민들은 낮 12시와 저녁 6시에 일제히 경적을 울립시다.

- 9~10일까지 청와대, 한나라당과 사실을 왜곡하는 조선.중앙.동아 일보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보내고  항의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 또한, 모바일 폰을 통해서 6월 10일 참가 선언 문자를 지인 10명에게 보냅시다.

●● 이병렬씨, 김경철씨 관련 브리핑 자료

이병렬님과 김경철님 상태는 현재 특별히 나아지거나 나빠지지도 않고 있다. 향후 수술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위해 6/9(월)에 담당 교수를 면담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재 이병렬님 치료비 모금은 4,500여 만 원이 된 상태이지만 치료비만 5,000여 만 원이 나온 상황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병철님 뿐 아니라 김경철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비도 모금하기로 했다.

국민대책회의는 모금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반드시 이병렬님과 김경철님을 소생시키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킬 것이다.

***이병렬, 김경철 님 치료비 마련 계좌 : 국민은행, 406202-01-339459, 안지중(광우병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