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미국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기업자율규제 수입제한에 대한 전문가 기자회견(총 10 p)

장  소 │ 2008. 6.6(금)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담  당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변혜진 : 010-3975-1987)

기 자 회 견

기 자 회 견 자 료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http://www.antimadcow.org

<기자회견문>

재협상 통해 협정문 전면 개정해야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 ‘30개월 이상 쇠고기 기업자율규제’는 국민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 -

최근 정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기업자율규제”라는 방법을 제시하며 수입위생조건의 재협상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광우병에 관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제한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기업의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없다.

첫째, EU나 일본 수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규제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한다. 설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30개월 이하의 두개골, 뇌, 척수, 안구, 등배신경절은 수입되며 내장 중에서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폐기되거나 렌더링 처리를 하여 사료의 원료로나 사용하는 내장부위가 대량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에서는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모든 내장 및 창자 사이에 있는 장간막과 12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하악을 제외한 두개골, 뇌, 척수, 안구, 등배신경절, 30개월 이상의 척주(등뼈)를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한국인의 식습관에 따라 곧 식용물질이 된다. 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대체로 사료에서 금지되는 부위를 일컫지만 한국은 사료개념이 아니라 곧바로 식용이된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다. 따라서 모든 연령에서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의무화하고, 내장 전체와 장간막까지 위험물질로 규정해야 하며 이의 수입금지를 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한다.

둘째 곱창, 혀,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의 수입금지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한다. 이 또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는다해도 수입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의 해동검사(육안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해서 특정위험물질 혼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는 소장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혀뿌리 부분에 붙어 있는 편도조직은 유럽과학위원회에서 전체를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SRM을 육안이나 현미경으로 검사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방법이 없으며 현재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역인력과 장비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선진회수육(AMR)은 신경조직과 골수조직의 혼입에 따라 미국의 학교급식프로그램(NSLP, SBP)과 급식프로그램에서 금지되었다. 꼬리뼈나 사골뼈등도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식용이 아니며 척수와 골수 등의 위험부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혀․내장․선진회수육․사골․꼬리뼈 등 특정위험물질이 부착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미국 육류협회장조차 “20개월 미만의 뼈있는 살코기,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아니면 전수 검사”라는 조건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30개월 이하의 소라고 할지라도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호프만 박사의 2007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8개월 령 소의 뇌와 척수 등의 중추신경계, 복강신경절과 뒤쪽 장간막신경절 등의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프리온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한 20개월 미만의 소만을 수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소 1마리당 광우병 검사에 드는 비용은 미국측 보고서에 따르면 17-18달러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은 모든 도축소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정부에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의 연령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월령판정은 수입 허용 범위와 특정위험물질 제거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rd ed, Dyce et al., p639, Saunders)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치아로는 정확한 월령을 알 수 없고, 전혀 신뢰성이 없는 방법이다. 영구치가 2개 있으면 24~30개월 미만, 영구치가 3개 있으면 30개월 이상으로 판정하는 치아판별로는 결코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개월 미만소의 뼈있는 살코기를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 나이를 판정하기 위한 과학적 기준을 미국 측에 요구하였고, 이에 미국은 약 50쪽에 이르는 과학적 연령판정법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여 일본 측이 수용함으로서 연령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국민대책회의가 요구한 7가지 최소 안전기준을 반드시 수입위생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국민대책회의는 ▲30개월 이상 수입전면 금지,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EU와 일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전면 수입금지,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확보 ▲수입검역 중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검역 중단 및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 수입중단, ▲모든 부위의 쇠고기 월령표시 의무화,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 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를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완전 삭제 등 7가지의 최소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여섯째, 정부는 민간자율방식이 아니라 재협상을 통한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현재 이 조치를 언제까지 시행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실효성 없는 사료조치를 시행하는 1년동안만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그야말로 국민기만행위다. 또 민간자율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자율 규제를 위반한 물량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적인 수입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 혹은 수입 감시(import surveillance)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 수입 규제는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2장, 11장, 16장, 21장(참고자료 참조)에 따라 한미 FTA 위반이 된다.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한미FTA를 위해 받아들이고, 또 한미 FTA를 위해 어떻게든 협정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조치가 한미 FTA 위반이라면 어떻게 이 조치의 실효성을 믿겠는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 정부가 고시한 대로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만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공정한 대우 위반(한미 FTA 11.5조)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될 것이다.

민간자율규제는 국내법위반이기도하다. 대외무역법과 행정절차법위반이며 공정거래법위반의 호지도 크다.(참고자료 참조)

뿐만 아니라 민간자율방식은 미국의 쇠고기 안전 시스템을 붕괴시킨 광우병 위험의 진짜 원인이다. 즉 미국의 시스템이야말로 민간자율방식으로는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위생을 무시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국에서는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도축장의 안전기준을 완화했으며, 민간 기업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 결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가 발생한 캘리포니아 소재 도축장이 미국 농무부로부터 ‘올해의 급식자상’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미국정부가 민간자율에 맡긴 이력추적제는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광우병 의심 소 신고를 민간자율에 맡겨 놓자, 미국 목장주들은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총으로 쏴 죽인 후 묻어버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며,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금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재협상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미국 축산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안전기준을 수입위생조건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6.10 민주항쟁 21주년을 맞은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6.10의 정신을 되새기고자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부, 국민의 권리를 지키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부시 정부가 한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광우병에 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반영한 재협상에 나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2008. 6. 6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참고자료 1>

美 쇠고기 민간 자율 규제는 한미 FTA 및 국내법 위반

- 민간자율규제의 법적 문제점과 실효성 여부 -

1. 민간자율규제라도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위반

□ 21장 투명성 조항 위반

21.5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민간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영향력이나 설득수단을 통하여 억제하는 것이 자국의 정책이 아님을 확인한다.(Each party affirms that it is not its policy to discourage private persons in its territory from purchasing or using goods or services of the other Party through formal or informal means of influence or persuasion.)

□ 16장 경쟁 조항 위반

16.1조: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Each Party shall take appropriate action with respect to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with the objective of promoting economic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 2장 시장접근 조항 위반

2.8조 6항: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Neither Party may, as a condition for engaging in importation or for the importation of a good, require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or maintain a contractual or other relationship with a distributor in its territory.)

□ 11장 투자조항위반(미국인의 쇠고기 도매업 진출 허용: 한미 FTA 부속서 I)

11.5조: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 투자에 부여한다.(Each Party shall accord to covered investments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 2장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반 (쇠고기 월령 표시와 30개월령 제한이 검역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 한국은 외국산 쇠고기 한우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해 채택한 쇠고기 구분 판매제가 내국민 대우 위반이라는 이유로 WTO에서 패소했음)

2.2.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Each Party shall accord national treatment to the goods of the other Party)

□ 2장 수입제한 조치 금지 조항 위반

2.8조 1항: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당사국도 가트 1994년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any prohibition or restriction on the importation of any good of the other Party)

□ 1.2조, 24.3조

민간 자율 규제는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11조 강제적 수입카르텔 ․ 수입감시 금지)과 농업협정(4조 일반 관세 외의 임의적 수입허가 등과 유사한 국경조치 금지)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미 FTA 1.2조(세계무역기구협정과의 관계), 24.3조(세계무역기구 협정 통합)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 됨

2. 국내법 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26조(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금지), 32조(부당한 공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 체결 금지)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해서느 아니된다.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판례는 행정지도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92. 1. 29. 선고 91구2030 판결)

□ 대외무역법, 행정절차법 위반

정부가 민간 자율적 수입규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근거가 없으며, <대외무역법> 위반: 민간 자율적 수입규제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면, <대외무역법>상 산업자원부 장관이 적법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함(사실 조사-상대국과의 협의-특별조치 공고의 절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48조) 민간 자율 결의에 따르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 자에 대하여 정부가 행정지도로써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

3. 결론

검역 기준 고시 내용을 변경해서 국제법상 위생검역조치로 인정받아야 함, 민간자율규제는 검역조치가 아님

<참고자료 2>

국민들과 함께 읽는 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에 대한 10문 10답

1. 어쨌든 30개월 이상만 수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제한만이 아닌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의 제한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광우병위험물질(SRM)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연령제한과 부위제한을 함께 시행합니다. 일본은 모든 연령에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12개월 이상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내장의 경우에는 소장끄트머리부분만이 아니라 내장 전체와 장간막을 모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30개월 미만 미국 쇠고기나 쇠고기 부산물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를 동물사료는 물론 인간 식품원료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은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유럽은 30개월 이상 모든 소를 도축할 때 광우병 검사를 하지만 미국은 0.1%미만의 소만을 검사합니다. 또 미국은 30개월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국내에 유입됩니다.

3. 30개월 이하 소는 광우병에 걸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영국 84건, 유럽연합 20건, 일본 2건 등 100건 이상의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8개월짜리 소의 뇌, 척수, 연수, 소장은 물론 말초신경 즉 근육에서까지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과학위원회(EC/SSC)에서도 30개월 미만소도 광우병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IE에서조차 광우병 발생통계를 24개월 이상 소에서 집계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미만 소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입니다.

4.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들어오면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도 안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위험물질도 모두 수입됩니다. 소의 소장 즉 곱창에도 광우병 전염물질인 변형프리온이 분포(Peyer‘s patch)되어 있어 EU에서는 소장은 물론 내장전체와 장 사이에 붙어있는 장간막까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진회수육(AMR)에는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뜯어내는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신경조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학교급식(MSLP, SBP)프로그램을 비롯한 단체급식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혀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편도조직이 들어 있어 혀요리로 유명하던 프랑스에서도 실질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사골, 꼬리뼈도 골수나 척수와 같은 신경조직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뼈(hard bone)로 분류되어 식용이 아닌 부위입니다. 따라서 뼈까지 고아먹는 우리의 식습관과 한국 국민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MM형 유전자형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곱창, 선진회수육, 혀, 사골, 꼬리뼈는 반드시 수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5.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은 되찾아 오게 되나요?

아닙니다. 검역주권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고, 계속해서 대규모 리콜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2006년에 미국 내 수출작업장을 불과 36개만 승인해줬는데도 쇠고기 수입검역 과정에서 뼛조각과 갈비통뼈는 물론 SRM 부위인 등뼈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미국정부에게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넘겨주면 미국 내 600개가 넘는 수출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도축장에서 위반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에게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축장의 승인과 취소 권한을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명시한 것처럼 한국 정부가 가져야 검역주권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민간자율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 정부는 이것이 일시적 조치라고 합니다. 또한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수입 안 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지만, 이것조차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민간자율방식은 기업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해도 이를 막을 법적제재수단이 없습니다. 민간자율 방식은 재협상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수입위생조건을 만들어도 지난 2년간 미국의 수출건수 중 50% 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 검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도 안 지키는 미국기업들이 ‘자율규제’를 지키겠습니까? 더욱이 자발적 수출규제는 WTO와 한미 FTA와 WTO 협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을 수입금지 하려해도 재협상 밖에 없습니다.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방법, 30개월 이상이 수출되었을 때의 제재조치가 없으면 안됩니다.

7.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구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의 목장주와 도축업자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데 한국의 검역당국이 무슨 수로 쇠고기의 월령을 판정하겠습니까? 정부는 미국 축산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협상에서 연령표시 의무를 면제해줬습니다. 다만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6달 동안 30개월 미만이라는 표시를 할 뿐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다른 부위는 모두 몇 개월짜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최근 타이슨푸드, 카길 등 미국의 대규모 쇠고기 수출업체들은 마치 선심 쓰듯이 120일 동안 나이 표시를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나이판정을 못합니다. 미국에서 하는 소의 이빨로 나이를 추정하는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판,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20개월 미만소의 뼈있는 살코기를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 나이를 판정하기 위한 과학적 기준을 미국 측에 요구하였고, 이에 미국은 약 50쪽에 이르는 과학적 연령판정법에 대한 문서를 제출하여 일본측이 수용함으로서 연령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가 안전하다고 말하던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의 사료조치에 대해 영문 번역도 엉터리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을 속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병들어 죽은 소, 일어나지 못하는 앉은뱅이 소를 모두 렌더링 처리하여 돼지와 닭의 사료를 가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앞으로 1년후에 시행하겠다고 미국 관보에 게재한 사료조치는 30개월 이하에서는 앉은뱅이 소라도 광우병 위험물질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상에서는 뇌와 척수만 제거하고 나머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결코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지 못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축산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사료조치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켰을 뿐입니다.

9. 정부는 검역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던데요?

불가능합니다.

일단 수입되고 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검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의 수입위생조건의 독소조항을 바꾸어야만 한국정부가 제대로 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이하에서는 뇌, 척수, 머리뼈, 등뼈, 등배신경절 같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을 허용했고,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적발하더라도 처음발견하면 검역중단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하여 월령 구분, 도축 시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에서 검역관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입재개 초기에만 눈으로 확인하는 현물검사 비율을 3%로 확대하여 SRM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에 현미경이 달린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SRM이 섞여 있는지 알겠습니까?

10. 미국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정부는 재협상이 없다고 합니다.

버시바우 미대사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간자율’ 규제 같은 엉뚱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재협상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협정무효 전면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참고  미국이 보낸 서한으로 감역주권이 회복되었다?

미국대표 수전 슈왑은 서한에서 “이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위생조건 5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입중단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위생조건 5조의 적응과 관련하여 GATT 20조와 WTO SPS협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말장난일 뿐입니다. GATT 20조는 수입국이 수입중단의 과학적 입증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먹어보고 걸릴 때까지 기다릴까요? 게다가 “위생조건 5조의 적용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5조의 적용에 관련하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독소조항 5조의 정당성을 한 번 더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