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6/24  브리핑 (2008. 6. 24 , 총 9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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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폭력을 행사하며,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가?

고시 강행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과의 불화 자처하는 길

24(화) 서울시청 앞 광장서 2차 국민대토론회 개최

25(수), 28(토) 집중 촛불문화제 예정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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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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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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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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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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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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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일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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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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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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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의 촛불문화제 방해 및 시민 폭행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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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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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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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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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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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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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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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대책회의 관계자에 대한 체포 영장 운운, 어청수나 체포하라

경찰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0명에 대한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주 가능성 때문에 일정을 자세히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해 영장 신청이 임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경찰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4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보낸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명박 산성’을 쌓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헌법에 보장된 지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며 ‘불법’ 연행을 자행한 것은 경찰이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압도적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들과 함께 떳떳하게 촛불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전혀 없다. 법적 이유도 없으면서 경찰이 체포 영장 신청 운운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한 ‘추가협상’ 꼼수에도 국민들은 전혀 속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운운하면서 촛불시위를 위축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촛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거듭되는 우롱과 기만행위에 대한 ‘뼈저린 반성’ 없이 체포 영장 발부로 평화적인 촛불문화제를 탄압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진정으로 체포되고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그 동안의 경찰 폭력과 어제(23일) 관변어용 단체 회원들의 폭력 난동을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임을 명확히 밝힌다.

진정으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이다

지난 2번의 담화를 통해 ‘뼈저린 반성’을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장황하게 사과를 했지만 속내와는 다른 위선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진정으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고 위협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리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전면 수입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검역주권을 훼손하는 이명박 정부라는 사실을 볼 때 적반하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어제 촛불집회에서 일반 시민은 10% 정도고, 나머지는 운동권 프로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촛불시위를 깎아 내리려는 막말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는 촛불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과 몇몇 사회단체 회원들을 분리 시켜 대응해 이간질 시키려는 비열한 짓이다. ‘추가협상’ 꼼수에 국민들이 속아 민심이 회복되었다고 착각을 하며 그간 주춤했던 '색깔론' '배후론' 따위의 거짓말들을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달 여간 정부의 끊이지 않았던 대국민사기극과 꼼수, 온갖 ‘색깔론’과 ‘배후설’이 전혀 국민들에게 먹히지 않았듯이, 국민들의 요구인 재협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촛불시위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크게 타오를 것이다.

합의문도 공개하지 않고 고시 강행하려는 비민주적 정부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오늘(24일)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장관고시를 이행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양국간 합의문을 교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합의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동안 ‘추가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90점짜리 협상이고,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에서 무엇이 두려워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국민과의 ‘소통’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소통’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합의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대책회의가 제안한 ‘추가협상’에 관한 국민 검증 공개 토론회를 수용해 국민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고시 강행 저지! 이명박 정부 심판! 49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5(수)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고시 강행 저지! 이명박 정부 심판! 52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8(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이외 촛불문화제는 매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

2. 2차 국민대토론회

- 제목 : 광우병 쇠고기 투쟁과 촛불운동,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6/24(화) 밤 9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촛불문화제 후 바로 진행

※ 3차 국민대토론회는 27(금)일에 진행할 예정

3. 미친소 반대! 미친 교육 반대! 48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6/24(화)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4. 뉴라이트 폭력 난동과 경찰 비호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4(화) 오전 10시 KBS 앞

- 주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문의 : 010-5649-3669

5. 추가협상 결과 규탄 및 향후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4(화) 오전 11시 반 청운동사무소 앞

- 주최 : 광우병 대학생 대책위

- 문의 : 019-319-5501

6.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요구, 과연 불법인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6/24.(화) 오후 1시 기독교 회관 2층 강당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후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 발제 : 한명옥(민변 언론위원장), 김기창(고려대 법대)

- 토론 : 김남금(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풀빵’(82쿡 회원), 서정민(언론노조 정책국장), 임옥경(YMCA 소비자팀장)

7. 국민대책회의와 시민, 네티즌과의 2차 소통모임

- 일시 및 장소 : 6/25(수) 밤 10시 서울시청 앞 광장

- 문의 : 019-279-4251

●● 관변단체의 촛불문화제 방해 및 시민 폭행 일지

* 확인된 것만 최소 6건. 더 있을 것임.

* 이 문제는 절대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님. 폭력과 반폭력의 문제, 야만과 문명의 문제임. 20년 전에 사라진 정치테러, 관변폭력이 되살아났다는 데에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함.

○ 6월 6일 오후 6시쯤

- 피해자 : 설창일 변호사, 천웅소씨(어깨 탈골 등, 010-3212-0814), 대학생 코뼈 부러짐 등

- 가해자 :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람들

- 상황 6월 6일 오후,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여있던 시민들을 폭행. 시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한 변호사가 신분을 밝히며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막아섰지만, 그들은 변호사에게도 폭력을 행사. 이를 보며 분개한 수많은 시민들이 '특수임무수행자회' 회원들을 에워쌌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경찰에게 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이 요구에 대한 경찰들의 답변은 '112에 신고하세요.'라는 답변만 반복. 이에 시민들은 '112'에 수도 없이 전화를 걸고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차는 오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난입한 '특수임무수행자회'의 또 다른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 행사. 한참 후 결국 도착한 경찰차에 폭력을 행사한 '특수임무수행자회'를 인도하였으나, 불량한 태도의 경찰들을 믿지 못한 시민들이 경찰차를 에워싸고 그들을 남대문경찰서로 함께 호송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음.

○ 6월 13일 오후 5시 쯤

피해자 : 그림공장 김주철 016-207-0736: 작품 훼손, 김자경 등 010-3174-9395: 이마 찢어짐. 안경 깨짐. 찰과상과 멍이 듦.

- 가해자 : 고엽제 전우회 등

- 상황 : 약 5시쯤 청계광장에서 고엽제전우회 등이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서명운동(광우병 문제 해결 시민농성단)과 작품전시회(그림공장 주최)와 맞닥뜨리자 초반에는 욕설과 폭언을 퍼붓다가 5:10분께 그림작품을 발로 차고 부수었음. 항의하던 시민농성단과 그림공장 작가들에게 폭언, 욕설을 더 퍼부었고 농성단 천막을 부수고 천막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팡이로 가격하기 시작. 추가로 책상까지 발로 차고 밟으며 부수고 항의하던 농성단과 그림공장 작가들을 폭행하였음.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댕기기도 했음. 여러명이 한명을 한켠으로 끌고 가서 폭행하기도 하였고 이를 찍으려는 사진기자들을 협박하였음. YTN 촬영 여기자를 방해하며 여러명이 온몸을 더듬는 성추행을 하였음(목격함). 바로 3미터 앞에 전경과 경찰들이 있었지만 약 1시간 폭행을 방치. 5시 15분께 농성단이 112에 신고했으나 출동해서 신고자를 못 찾았다고 하며 5시 40분께나 순경이 나타났는데, 폭행을 방치하고 현행범으로도 체포하지도 않았음.

○ 6월 13일 오후 7~9시 쯤

- 피해자 : 시민다수

- 가해자 : 장소를 옮긴 고엽제 전우회 사람들

- 상황 : KBS 앞에서 공영방송 지키기 촛불 문화제를 하던 시민들에게 군화발, 군화를 입은 전우회 사람들이 온갖 폭언과 욕설, 군화발로 발길 질, 몸 밀칠기 등 아주 야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목격자 : 안진걸, 019-279-4251

○ 6월 20일(금) 오후 5시

- 피해자 : 안티mb 카페 회원(70대 노인)

- 가해자 : 북파공작원동지회 사람

- 상황 : 한나라당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는 70대 노인을 극우관변단체 사람이 와서 들어메치는 등의 폭행 행사

- 가해자를 시민들이 잡아다 여의지구대에 인계했으나 바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음.

- 증거 : 목격자 있고, 폭행 후 가해자의 사진 있음.

- 문의 : 안티mb카페 회원 김대영님 : 011-273-7378

○ 6월 21일(토) 9시경

- 피해자 : 시민 2인

- 가해자 : 자유청년단 대표라는 봉태흥씨

- 상황 :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이틀째, 극우관변단체들의 집회에 대해 항의시위를 하던 시민(한 노인)에게 우산대를 휘둘러 마구 폭행을 가했음. 종로경찰서로 경찰들에게 인계했으나 바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음.

- 증거 : 목격자 있고, 폭행 후 가해자의 사진 등이 있음.

- 문의 : 안티mb카페 김대영님 : 011-273-7378

○ 6월 23일 또 다시 폭행 상황

- 여성 2인 각목으로 폭행 만행

●● <별첨> 뉴라이트 각목 난동과 경찰 비호 규탄 기자회견문

뉴라이트 각목 난동과 경찰의 비호 규탄 기자회견문

6월 23일 KBS 본관 앞에서 공영방송 사수와 정권의 언론장악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네티즌 단체들의 자발적 집회가 개최되었다. 오후 6시경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은 KBS 정연순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위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박모(50세) 여성에게 수십명이 몰려들어 각목으로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집단구타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던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하였다. 이들은 박모 여성에게 ‘빨갱이 X 잡아라’, ‘너 같은 X는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는 폭언을 일삼았다.

당시 박모 여성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 촉구 48시간 릴레이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시청역 광장에 있었고, KBS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서 여의도까지 이동하여 손피켓을 들고 평화롭게 1인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힘없는 여성을 골라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박모 여성과 이를 말리던 남성 3명은 집단구타를 당하면서 전신타박상 및 다발성타박상을 입었다. 현재 박모 여성과 1명의 남성은 녹색병원(면목동 소재)으로 이송하였다.

KBS 본관 앞에서는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차량 2대를 놓고 도망을 갔고, 이를 대책회의 관계자가 확인 한 결과 2.5톤 차량 짐칸에서는 다량의 각목, 쇠파이프, 분말소화기, 방독면, 톱, 휘발유 등이 발견되었다. 이는 폭력을 행사 하기 위해 미리 모의하여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명백한 증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 증거물을 담고 있는 차량에 대한 증거목록작성을 위해 견인차에 증거물을 매달고 변호사, 대책회의 관계자, 피해자들과 함께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하였으나 전투경찰을 3중으로 배치하여 출입을 원천봉쇄 했으며, 변호사의 모든 요청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기자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결국 경찰은 자신들에 부여된 사법경찰권을 포기하였을 뿐만아니라 폭력을 휘두른 뉴라이트를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공권력이 아닌 사권력의 시녀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한 범인을 체포하여 경찰에게 넘겼으나 이를 풀어주었으며, 2차 피해를 낸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 하였으나 이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찰이 뉴라이트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를 비호하고 두둔한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2008.6.24

광우병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