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참연-2008-0604
수 신	경찰청장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박근용 팀장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참여연대 건물 난입에 대한 항의 및 문책요구
날 짜	2008. 6. 30. (총 2 쪽)
압수수색영장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참여연대 건물 난입에 대한 항의 및 문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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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1.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6월 30일 오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들의 참여연대 건물 무단진입과 기물파손 등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 확인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여연대 건물에 무단진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경찰을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참여연대는 법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라면, 그에 당당히 응할 것이고, 이에 따라 참여연대 건물의 진입도 막을 의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경 경찰들이 참여연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을 맞이하여,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압수수색영장을 아주 짧은 순간만 보여주고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법원, 압수수색범위 등에 대해 확인할 잠깐의 여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항의하며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과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그 사이 수 명의 경찰들이 참여연대 건물 후문을 넘어서, 곧장 참여연대 건물 5층으로 무단진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자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상근자들은 5층으로 올라가 경찰의 무단진입에 항의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1층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이 전기드릴 등을 이용해 참여연대 1층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무단진입하였습니다.

3. 참여연대는 이같은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무시한 비이성적인 행위로 법집행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이들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응할 의사가 있으며, 지금까지 그러해왔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 오전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정당한 법집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참

비록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그 절차는 공정하고도 정당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범위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주이자 관리자로서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영장의 정확한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같은 정당한 권리를 경찰이 무시하면서 문을 넘고, 기물을 파손하면서 참여연대 건물로 무단진입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하층 세미나실을 수색하려고 하고 촬영하였습니다. 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바 없는 참여연대 상근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4.  6월 30일 아침에 벌어진 경찰의 참여연대 건물 무단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하며, 정당한 법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문책할 것과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