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6.29 정부 담화에 대한 국민대책회의 입장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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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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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 보장하지 않는 폭력 경찰이 불법이다

-경찰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오늘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촛불시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시위대의 폭력을 비난했지만,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돌덩이와 쇠뭉치, 톱과 소화기 등을 던지는 ‘살인 미수’ 행위로 수백 명에게 부상을 입힌 폭력 정부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모든 폭력의 책임은 먼저 폭력을 행사, 시민의 저항을 유도한 폭력 경찰에게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과 소통하자며 귀를 닫아버린 이명박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그 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들이 75%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국민들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아울러 꾀죄죄한 추가협상으로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전혀 지킬 수 없다.

정부는 또 내달 2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과 운송 저지 투쟁이 불법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불법 행위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하며 정의로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초라한 지지율보다 민주노총 파업 지지율이 무려 8배 가까이 높은 것은 누가 국민 앞에 진정으로 떳떳하고 정당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살포’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동안 경찰에 연행된 시민이 800명이 넘고, 어제 경찰 폭력으로 인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시민들만 100명이 넘는 등 정부는 이미 80년대식 ‘초강경’ 진압을 하고 있다. 정부가 최루액 살포 운운한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민들은 거짓과 반민주적 정권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진압과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8.6.29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