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승수 총리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1p)

일  시 │ 6월 26일 (목), 오후 4시,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담 당│광우병국민대책회의(장대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홍보팀장 011-9707-5435, 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기 자 회 견 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다

- 한승수 총리 담화에 대한 입장 -

한승수 총리의 담화는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비열한 거짓말, 고시강행 절차에 대한 구차한 변명, 국민의 평화적 촛불저항에 대한 불순한 협박 등으로 일관하여 국민의 타는 노여움과 들끓는 투쟁을 더욱 부채질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수출용 QSA'는 “민간 자율규제이며, 과도적인 조치”라고 공식 확인하여,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미국 정부의 보증아래 수입 금지되며, 그 기간도 우리정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 있다.”는 정부의 추가협상결과 발표가 자작극 수준의 국민 기만책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국민의 요구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했다.”고 한 나라의 총리가 버젓이 말하는 것은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이른바 추가협상 결과를 갖고 김종훈 본부장이 귀국한 것이 지난 토요일이며, 그 이후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 외에, 그 어떤 토론도 전혀 없었다. 우리가 제안한 동수의 텔레비전 생중계 국민토론도 정부는 거부했다. 이처럼, 토론 등 여론수렴 과정 없이, 관보게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면서, 단 나흘 만에 고시를 강행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정부는 국민의견을 폭넓게 듣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다" 표정도 변하지 않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비참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총리는 오늘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단언했다. 그렇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절대다수 서민, 바로 우리국민과 우리의 아들, 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

우리는 고시철회,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촛불저항을 결코 멈출 수 없다. 한편으로는 ‘엎질러진 물’이라는 식의 절망감을 부추기고 또 한편으로는 가혹한 폭력으로 촛불저항을 탄압하면 사태를 일단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다. 우리 국민은 드높은 민주의식과 뜨거운 자발성, 그리고 완강한 지구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민주시민이라는 것이 지난 50일 촛불행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정부야말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고, 거기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총리 스스로 언급한 ‘민주정부’가 절대 아니다. 고시를 강행했다고 재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위협이 무섭다고 변명하지 말라. 온 국민이 촛불로 밀어 줄 테니, 이제라도 당당히 재협상을 선언하라.

“불법폭력 시위 엄정 대처” 운운 하는 것은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는 우매하고 불행한 처신이다. 인도에 서 있는 시민을 비롯하여 140여명을 강제연행하고, 시민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절단하고, 방패로 찍고, 물대포를 쏘는 등 어제 밤 같은 무자비한 폭력이 계속된다면, 쇠고기 위험을 막는 국민저항은 민주주의 실현운동을 넘어, 정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 저항으로 확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6월 2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