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로 문서 공개로 드러난

한미FTA 협상 과정의 진실 규명과 한미FTA 국회 상정 중단 기자회견

일시 : 2011. 9. 8(목) 오전 11시

장소 : 느티나무

주최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

<기자회견문>

한미 FTA 9월 국회 상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위키리크스 비밀 공개에서 드러난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 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SSM)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소모성 자재 사업(MRO)을 불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약가를 앙등시키고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

최근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주한미대사관 전문에는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 FTA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이 진행한 정보 수집 활동이 무수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이 위키리크스에 의해 밝혀진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면 한미 FTA 협상자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협상이라고 본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회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까지 드러난 무수한 의혹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4대 선결조건

한국이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2006년 2월 직후에 열린 2006년 3월의 정례 통상 협의회(QTM)에서 이미 한국과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스크린 쿼터, 자동차 등이 FTA 개시 선언을 끌어 낸 핵심 쟁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06SEOUL864) 그런데도 당시 한국 정부는 이러한 4대 선결 조건 자체를 국민에게 부인했다. 그러다가 2006년 7월에서야 공식 인정했다. 이처럼 한미 FTA는 그 출발에서부터 밀실협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 회의 내용 공개

당시 주한미 대사 버시바우의 2006년 7월 25일자 보고 전문(06SEOUL2505)에 의하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06년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되었고, 그리고 이 회의의 초점이 한국이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FTA 지원 4대 과제와 조직 공개

또한 2006년 6월 13일자 주한미대사관 보고 전문(06SEOUL1963)에 따르면, 권오규 당시 청와대 정책 수석은 2006년 6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버시바우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FTA 지원의 네 가지 과제와 관련 정부 내 조직에 대하여 브리핑을 제공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협상의 성공으로서 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의 협상 전문조직, 둘째 서비스 분야와 기타 산업 등 민간 부분의 이익을 조정하는 재정경제부, 셋째 관료들로는 능숙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FTA 반대 그룹을 만나고 누그러뜨리는 정치적 대처 조직으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과 국무조정실, 그리고 FTA 반대진영을 끌어내고 그들의 감정적 주장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청와대 홍보 수석실이 그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2008년 촛불항쟁을 불러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서도 놀랄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월 16일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노우에 미 상원의원,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 등을 만나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 등 한미간 제반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08SEOUL102) 이 당선자는 “기자들이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는 “쌀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쇠고기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커다란 잠재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008년 1월 17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이 이상적”으로 될 것이라면서 “이당선인이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개방될 것”을 장담했다고 한다.(08SEOUL112)

주한미대사가 2008년 3월 25일자로 미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한 2급 비밀 문서(08SEOUL592)에는 이대통령이 방미순방을 통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4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OIE 기준에 따라 쇠고기 시장 전면 재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대사는 한국의 무역팀은 이대통령 방미까지 미국 측 요구에 맞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협상을 물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약가 적정화 방안

주한미대사가 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2006년 7월 25일자 전문(06SEOUL2505)을 보면 한국의 당시 FTA 협상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 내용이 미국측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는 내용이 나온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 전문에 따르면 김현종 본부장은 또한 이와 관련한 7월 21일 청와대 회의 내용을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미 대사가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약가결정방안을 FTA 협상에서 논의하도록 주장하겠다고 하자 김현종 본부장은 이를 양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한미 FTA 협상대표가 미국정부에 FTA 관련 청와대 회의내용을 알리고 미국에게 이로운 사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미국이 한국의 정책결정내용을 무시하는 것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은 한미 FTA 협상과정 및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한국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

2006년 3월 16일 전문(06SEOUL864)에 의하면, 2006년 3월의 1/4분기 정례 통상 협의회(QTM)에서 한국은 삼계탕(the ginseng chicken soup) 수출 허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12년 동안 제기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삼계탕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밀문서들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은 한미정상회담의 선물”이라는 촛불시민들의 주장이 사실이었다. 또한 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에게 한국의 협상대표와 고위 관료들이 청와대의 FTA 회의 내용이나 한국 정부의 FTA 지원 조직 역할 등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FTA 협상이 공평하고 대등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미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을 제공하고도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위키리크스의 전문에 나오는 한국의 통상 협상 책임자 및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 과연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FTA 협상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국회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와 협상과정 및 내용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우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수많은 독소조항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국민적 검증과정도 없이 단지 미국의 사정에 따라 국회 외통위 상정에 합의했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대해 규탄한다. 또한 국회가 지금 해야할 일은 9월 국회상정이 아니라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무수한 의혹 및 한미 FTA 협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통상협상책임자와 고위 공무원들이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FTA 협상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1. 국회는 9월 국회에서 한미 FTA를 상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1.9.8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정책자문위원회

〈제2호 서식〉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1.9.8.

1. 청구 단체	단 체 명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 재 지
	대 표 자	박석운 공동대표 외 (인)
	단체설립목적
	허가․신고․등록기관
	회 원 의 수			조직년월일
	연락전화 등	전화			FAX
2.	감사대상기관	1.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2.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3.	감사청구 제목 : 한미FTA 협상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4. 감사 청구 사항	별지 1과 같음
5. 청구 이유	별지 1과 같음
6. 기 타	해당사항 없음
7. 관련 증거 자료	1. 주한 미 대사가 2006년 7월 25일에 워싱턴에 보고한 기밀 전문 (06SEOUL2505)

별지 1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사항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6년 7월 25일자 보고 전문(06SEOUL2505)에 의하면, 김현종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되었고, 해당 회의가 한국의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한 바, 이렇게 청와대 회의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에게 알린 것의 사실 여부 및 그 경위와 위법성에 대한 감사 청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청구 이유

1. 국가공무원법 제 60조는 국가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 4조의 2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사항에 대하여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 127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국 대사 버시바우의 2006년 7월 25일자 보고 전문(06SEOUL2505)에 의하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2010년 7월 24일 오후 버시바우 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0년 7월 21일 청와대 회의에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 입법예고 절차가 토론되었고, 해당 회의가 한국의 4대 선결 조건 동의에 대한 비판 여론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당시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놓고 협상 중이었고, 한국은 무역 개방 속에서의 한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의약품 가격 적정화 방안은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 정책이었습니다.

4. 그런데도 만일 한미 FTA 협상의 책임자인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위 버시바우의 보고 전문과 같이, 불과 4일 전의 청와대 회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대사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면 이는 한미 FTA라는 중요한 국가 정책 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사항을 협상 상대방에게 알려 준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더욱이 위 보고 전문에 의하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그 내용이 미국측에 유익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사항들  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 대사가 한국의 약가적정화방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약가결정방안을 FTA 협상에서 논의하도록 주장하겠다고 하자 김현종 본부장은 이를 양해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6.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조직법 제 25조가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둔다고 규정한 데에 따라 설치된 고위직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7. 그러므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의 주미 대사의 보고 전문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경위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의 직무상 기밀 보안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 증 제 1호 주한 미 대사가 2006년 7월 25일에 워싱턴에 보고한 기밀 전문

2011년 9월 8일

(단체명)

감사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