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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미정상회담의 대가로 드러난, 미국산쇠고기 수입결정
날 짜	2011. 9. 5. (총 1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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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미 정상회담의 대가로 드러난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과정

- 이명박 정부는 석고대죄하고, 미 쇠고기 수입 관련 약속대로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하고 식품안전정책에 최선 다해야

1. 지난 2008년 초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미국대사를 만나 그 해 4월 이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지난 4일 위키리크스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조건으로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타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정상회담과 쇠고기 수입협상은 별개라며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대통령의 정치적 기획과 맞바꿨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해오고, 국민의 건강권을 대통령의 정치 일정보다도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린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

2. 당시 여야 정당들은 주변국들의 미 쇠고기 수입 조건이 현행 한국의 수입조건(30개월미만, 민간자율기구확인, 특정위험부위 수입)보다 엄격하게 협상될 경우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을 통해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의 협상결과가 한국의 수입조건보다 매우 엄격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역을 위해 미국에 파견됐던 검역관마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의 약속대로 미 쇠고기 수입 조건에 대해서 주변국 수준으로 재협상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식품안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이에 앞서, 지난 1일에 대법원에서는 당시 광우병 위험 관련 보도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를 확정 됐다. 이로 인해 당시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제시를 장관 개인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몰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사실로 판명됐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철저히 국민들을 속여 왔고, 그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그런 일들이 부당했다는 것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되돌려 줄 것이며, 역사는 이를 철저히 기억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