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일일브리핑

광우병국민대책회의 Tel 02-2138-1119 Fax 02-6919-2004, e-mail antimadcow@daum.net

주소 :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1층 http://www.antimadcow.org

제  목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7/3 브리핑 (2008. 7. 3 , 총 5쪽)

발  신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공동상황실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한용진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010-6683-6686, 장대현 홍보팀장 011-9707-5435)

일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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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업 불법 매도, 계속되는 국민대책회의 탄압

촛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7/3(목) 기독교 시국기도회, 7/4(금) 불교 시국법회 개최

7/5(토) 집중 촛불문화제 예정

전국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5월 8일부터 ‘광우병 일일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논평 또는 성명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일정을 매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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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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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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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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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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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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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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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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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정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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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활동 기조

정기국회 기간 중 본회의, 상임위 파행 현황

국민대책회의 일정

순서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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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일일브리핑

민주노총 파업이 자해행위? 미친소 수입이야 말로 자해행위!

광우병 쇠고기 반대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

어제(2일) 13만 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노동부도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수입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 마당에 이것이 어찌 노동자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관계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추가협상 사기극에도 불구하고 70%이상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60%의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고 파업에 대한 지지글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이 파업의 정당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민주노총의 파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한 파업이다. 보수 언론과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자들의 파업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얼마 전 방한한 로이 트로트만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그룹 의장도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정부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그에 저항할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한국민의 결사의 자유 등 모든 권리가 존중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정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이와는 정반대이다. 검찰은 오늘(3일)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강경한 탄압을 하는 이유는 촛불을 빨리 끄기 위함이고 이 촛불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과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다함께 망하자는 자해행위”라고 했다. 두 달 넘게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미친소 수입을 강행하는 “자해행위”를 하는 정부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다. 정부는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비열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촛불은 무죄다, 황순원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경찰은 어제(2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황순원 활동가(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시켰다. 이는 안진걸, 윤희숙 활동가에 이은 세 번째 구속이다. 경찰은 황순원 국장이 불법 촛불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했다고 했으나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촛불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처벌감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 미친소 수입을 강행하는 반민주 정권이야 말로 처벌감이 아닌가? 아울러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억압하는 잘못된 법으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로막고 인신을 구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경찰이 기를 쓰고 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려는 진정한 의도는 바로 촛불을 끄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 활동가 몇 명에 대한 구속으로 타오르는 촛불을 끌 수는 없다. 역사가 보여주듯, 탄압이 거세질수록 불의에 맞서는 국민들의 저항도 함께 커질 것이다. 황순원 국장은 어떠한 죄도 없다. 촛불은 무죄고, 미친소 수입이 유죄다. 황순원 국장을 즉시 석방하고, 잘못된 쇠고기 협상 폐기하라.

미국산 쇠고기 판매 개시, 돈 때문에 물불 안 가리겠단 것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제(1일)부터, 일부 업체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했으며, 심지어 한승수 국무총리도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했다고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싼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워 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30% 할인된 가격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판다고, 광우병 위험까지 할인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도의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상인들은 쇠고기를 판매해 돈을 벌면 그만이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쇠고기를 사먹은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겠단 것인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불식되지 않았으며, 매일 수 만 명의 사람들의 고시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다. 우리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앞장 선 일부 수입업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었지만,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재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불식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 중단과 불매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국민대책회의 일정

1. 촛불문화제

○ 고시 강행 저지! 이명박 정부 심판! 57차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3(목)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

○ 국민 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5(토)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

2. 기독교 시국기도회

- 일시 및 장소 : 7/3(목)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광우병 기독교 대책회의

- 담당 : 최헌국 011-215-8291

※ 7/5(토) 오후 6시에는 시청광장에서 기독교인 대합창 진행 예정

3. 불교 시국법회

- 제목 :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

- 일시 및 장소 : 7/4(금)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

- 주최 : 시국법회 추진위원회

- 문의 : 박금호 011-9615-3723

4.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의 위헌성 및 법적 문제에 대한 긴급토론회

- 제목 : ‘이명박 정부의 고시강행, 법치주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 7/3(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사회자/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참석자 /최승환 (경희대 국제법 전공 교수/ 국제경제법학회장), 김광수 (서강대 행정법 전공 교수),  오동석 (아주대 헌법 전공 교수), 최재천 (변호사 / 전 국회의원),  서채란 (변호사 /민변 헌법소원팀)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 정세윤 간사 011-635-0266

5. ‘촛불과 한국사회’ 2차 국민토론회 “촛불, 어디로 갈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7/4(금) 오후 1시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 홀

- 발제 : 촛불 정국의 역사적 성격(김상곤 교수, 한신대 경영학),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황상익 교수, 서울대 의사학), 촛불집회와 집시법(김선광 교수, 원광대 법학), 언론장악과 공공성 보호(김서중 교수,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현 단계 촛불시위의 의미와 과제(이종구 교수, 성공회대 사회학)

- 주최 : 교수노조,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6. 쇠고기 협상 무효! 7.9 농민대회

- 제목 : 쇠고기협상무효! 고시철회! 농민생존권쟁취! 7.9 전국 동시다발 농민대회, 농기계반납 투쟁

- 일시 및 장소 : 7/9(수) 전국 동시 다발

- 주최 : 농민연합

7. 도쿄 촛불 나들이

- 일시 및 장소 : 7/6(일) 도쿄 미나토구 시바공원 3-6-18 성안데레교회

- 주최 :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cafe.daum.net/candle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