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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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시민사회 담당
•발신 :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
•문의 :	이기우 집행위원장(010-6249-0648),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010-9877-4554)
•시행 :	2020년 3월 8일(일)
•제목 :	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 발의 보고 및 국회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보도요청(총8매)

국민발안제 도입 헌법개정안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

❝국민발안 개헌권을 국민에게❞

❍ 일시 : 2020년 3월 8일(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는 국민발안개헌제도 도입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1. 경과보고 이상수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 2. 개헌안 소개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집행위원장 3. 참석자 발언 김창수 헌정회 헌법개정특위 부위원장 장원석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고문현 전 헌법학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신필균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대표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5. 질의응답

#붙임자료 :	1. 기자회견문

2. 대한민국헌법 개정안(발의안 사본)

기자회견문

국민발안 개헌안의 국회발의를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결을 촉구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입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8일

국민발안개헌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25개 단체, 가나다순, 2020.3 기준)

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2020.3.6. 국회발의)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의 안 번 호	24795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강창일․원혜영․이철희 백혜련․송영길․김병관 이원욱․김철민․윤영일 박경미․김종민․김영주 천정배․오영훈․백재현 서영교․김경협․우원식 남인순․김삼화․위성곤 이개호․김한정․강훈식 기동민․이석현․정성호 김영춘․이태규․이종걸 김경진․이용주․송갑석 박선숙․제윤경․박범계 박찬대․정인화․서삼석 유성엽․채이배․김광수 최도자․박지원․장정숙 박주현․조배숙․박주선 장병완․김진표․안민석 민병두․손금주․김부겸 전재수․서형수․심재권 박 정․정춘숙․권은희 윤일규․이후삼․송옥주 김병욱․홍일표․김두관 도종환․이학영․김민기 황 희․유민봉․박명재 금태섭․김용태․김정호 유동수․이혜훈․강석호 김성태․안호영․노웅래 김무성․안규백․여상규 이상민․김영호․조정식 어기구․전현희․진선미 고용진․정운천․이상헌 오제세․유승희․백승주 김상희․이종배․한정애 박광온․우상호․이종구 안상수․장석춘․신용현 정병국․정진석․강길부 김학용․정갑윤․이명수 김종회․정재호․신창현 신경민․이 훈․권칠승 박홍근․홍익표․이용득 최재성․맹성규․권미혁 조승래․윤후덕․신동근 김수민․주승용․최경환 심기준․김관영․윤소하 추혜선․여영국․김종대 윤호중․이용호․김태년 황주홍․인재근․임종성 정동영․최운열․홍의락 심상정․이정미․김종훈 소병훈 의원(148인)

제안이유

현행헌법은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 또한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개정국민발안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단일 사항의 헌법개정안을 발의한다.

주요내용

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안 제128조제1항)

1)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제        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부      칙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第128條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