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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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시민사회 담당

□ 배포일 : 2017년 5월 19일(금)

□ 홈페이지: www.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보도자료

삼성 이재용 엄정처벌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재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엄정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7. 5.19(금)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1. 지난 2월 1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선 1월, 이재용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했고 촛불은 다시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마침내 이재용이 구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호하며 “다음은 박근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재용 구속 한 달여 뒤 박근혜가 파면되고 곧이어 구속되면서, 뇌물을 주고받은 범죄자 쌍방 모두 구치소 행을 밟았습니다.

2. 그러나 재판이 대선국면과 겹치면서 이재용을 비롯해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재판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수그러드는 듯했습니다. 이를 틈타 삼성은 이재용의 무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일부 언론 역시 특검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삼성의 뒤를 따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권한대행 당시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재벌총수 수사를 막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검의 검사 추가파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재용 처벌을 방해해왔습니다.

3. 촛불이 만든 대선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촛불이 분노했던 사상초유 국정농단의 핵심에 재벌과 정권의 뇌물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못한다면 제2의 국정농단을 예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검찰특수본을 지휘했던 이영렬 서울지검장이 ‘돈봉투 만찬’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 검찰특수본은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의 열망을 짓밟고 뇌물범죄 처벌에도 어깃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재벌개혁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그 시작은 마땅히 범죄자 재벌총수들에 대한 엄정처벌이어야 합니다.

4. 오늘 우리는 이재용 엄정처벌을 요구하며 재판을 지켜볼 것입니다. 삼성이 짓밟은 피해자들 앞에서 이재용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재벌총수를 비롯한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재판을 예의주시하며,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이재용 재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엄정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7. 5.19(금)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 주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주관: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 진행순서

사회 :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위원장)

- 발언

: 조희주 (퇴진행동 공동대표)

: 권영국 변호사 (퇴진행동 법률팀장)

: 황상기 (故 황유미 님 아버지)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이재용 재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범죄자 이재용을 엄정처벌하라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촛불항쟁이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과이다. 1700만 시민이 함께 촛불을 든 덕분에, 삼성 이재용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이재용을 구속시킨 특검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한 것은,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야한다는 바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재용의 구속을 방해했던 적폐세력들은 국민들의 이런 바람을 거슬러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서 이재용과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방해했다. 이 때문에 최지성, 장충기 같은 이재용의 핵심 공범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고,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등으로 범죄사실을 은폐할 여유를 갖게 되었다.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특검에 파견되었던 검사들이 꼭 필요했지만, 황교안은 20명의 파견검사 중 12명을 복귀시켜버렸다. 특검은 수사검사들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모른 체하며 시간만 끌어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 15개이고, 기소된 사람은 31명에 달한다. 일주일에 세 차례 열리는 이재용 재판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50회 가까이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링거를 맞고 재판에 임하는 검사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 ‘재판이 수사보다 어렵다’는 특검의 하소연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공소유지도 버거운 특검과 달리, 삼성은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그 동안 이런 기울어진 조건을 만들어 온 것은 다름 아닌 법무부와 검찰이다. 새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 눈앞에 닥쳐서야 겨우 3명의 검사가 추가되었다.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다음 주부터 박근혜 재판이 진행되고, 이 재판에도 특검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새 정부는 정의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적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검에 필요한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일부 언론들에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의 쟁점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다루는 언론을 찾기가 어렵다. ‘특검이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식으로 특검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재판내용을 호도하는 보도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삼성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가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될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언론이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이재용을 위해 사실을 호도하는 편향된 보도를 계속한다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삼성은 변하지 않았다. 총수가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반성은커녕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범죄사실을 가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구체적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되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한사코 죄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이 뇌물을 주고 부당하게 대가를 얻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재용과 공범들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주고, 감추고, 해외로 빼돌린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재용과 박근혜의 부당거래 뒤에는 많은 이들의 피눈물이 있다. 직업병에 걸리고도 회사로부터 제대로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 불법 위장도급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 부당한 현실을 바꾸려 노조를 만들다 해고된 노동자들, 이재용은 이 모든 이들에 대한 죗값을 아직 치르지 않았다.

이재용을 구속시킨 뜨거웠던 광장이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정의를 원했던 사람들의 바람이 무너진다면 그냥 잠잠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용은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단죄될 것이다. 이재용 처벌 없이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자 이재용을 엄정처벌하라!

2017년 5월 1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