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담당자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문 의	훈창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 (010-3897-0083)
제 목	평등세상을 향한 대행진! 127주년 세계노동절대회 평등대행진이 열립니다.
발 송 일	2017년 4월 28일
매 수	총 11매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불평등과 차별을 지우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평등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9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발생하고 있는 혐오와 차별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펼쳐야할지 논의되지 못한 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19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시민· 사회단체에서 발표한 성명·논평을 공유합니다.

3. 127주년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열릴 평등 대행진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평등 세상을 향한 대행진!!!>

불평등과 차별을 지우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시작에 반드시 필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그 목소리들이 127주년 세계 노동절에 함께합니다!

일시 : 2017년 5월 1일(월) 오후 1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앞

캠페인 진행 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들과 대열을 만들어 손피켓 들고 함께 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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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 문재인 후보 항의 관련

성소수자 연행 성명 및 논평 목록(가나다순)

<녹색당> 존재를 부정하는 문재인은 사죄하라!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회진보연대> 보편적 인권 부정한 문재인은 사과하라!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십시오!

<인권교육센터 들>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발언 즉각 사죄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참여연대>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발언 유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통령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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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존재를 부정하는 문재인은 사죄하라!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즉각 석방하라!

19대 대선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과 혐오발언으로 점철되고 있다. 25일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국방력이 동성애로 저해되고 있다는 질문에 동의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동성애가 국방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홍준표 후보의 발상도 황당하거니와 성적 지향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문재인 후보의 인권 수준도 바닥임을 드러냈다. 녹색당은 성적 지향은 ‘찬성’과 ‘반대’로 표현할 수 없으며, 찬반을 묻는 것 자체가 차별임을 명확히 한다.

더구나 지금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군인이 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은, 악법(군형법 제92조의 6항)에 따라 동성애자를 감옥에 가둔 반인권적인 폭력과 억압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에서 세력이나 표가 적다는 이유로 성소수자를 간단히 배제해 버린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들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누군가의 존재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은 대선 후보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발언으로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존엄을 파괴했다. 이에 26일,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10여명이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그림자시위를 하다가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들의 행동은 짓밟힌 자신들의 존엄을 되찾고자 한 정당한 항의였다. 이들을 당장 석방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형법 92조의 6항’을 폐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성소수자의 존재, 인간의 다양성을 부정하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발언이다. 홍준표 후보는 혐오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성폭력모의자로 대선후보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다. 녹색당은 문재인 후보에게 사과를 홍준표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한다. 더불어 대선후보들의 혐오발언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모든 인간의 삶과 존엄은 존중받아야 한다.

2017년 4월 26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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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혐오 표현을 멈춰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권의 바탕은 바로 ‘존엄함’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의 내용에는 인간이 자신의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따라 누군가를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이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배척하는 차별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다. ‘존재’에 대해 ‘찬반’을 논의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의 존재 그 자체를 반대하던 나치들의 행동과 같다. 그리고 부당한 차별의 가장 큰 표징은 바로 존재에 대한 찬/반, 분리/배척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의 차별적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들은 “동성애로 인해 국방력이 저해되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등의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런 제재 없이 사회에 유통된다는 것은 인권과 헌법 정신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미국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처럼 대선 후보들의 이러한 표현이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과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인간의 존재 그 자체는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인간의 의식적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이고, 국가가 법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유 없이 미움받아서도, 차별받아서도 아니 된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은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종전의 과오를 조건 없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임은 이들이 말뿐인 사과로 이 사태를 모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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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보편적 인권 부정한 문재인은 사과하라!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4월 25일 JTBC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군대에서 동성애가 심하다.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발언했다. 자서전에 강간미수 가담 사실을 무용담처럼 적어놓아 엄청난 물의를 빚은 것으로 모자라, 말 같지도 않은 근거를 들며 혐오 발언을 한 것이다. 이미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여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추기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 큰 반향을 불러온 것은 어차피 아무도 인권의식을 기대하지 않는 홍 후보의 발언 자체보다, 거기에 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응이다. 왕년의 ‘인권변호사’ 문 후보가 ‘국방전력 약화’ 같은 사실무근의 주장을 반박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치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한 것이다. “차별은 금지하지만 (동성애) 합법화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까지 하였다. 토론회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바로 지적하였듯 개인의 성적 지향은 문 후보든 누구든 찬성,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합법화, 불법화를 논할 일도 아니다. 국민들은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 후보가 인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모를뿐더러 성소수자의 존재와 존엄성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오늘 오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인권단체 소속 활동가 13명이 지난 토론에서 문재인의 언행에 사과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펼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11시 30분 국회 앞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내가 동성애자다. 내 존재를 반대하시냐”며 문 후보에게 전날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항의하던 활동가들을 제지하는 사이에 문 후보는 자리를 빠져나갔고, 활동가들은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경찰에 체포됐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토론회 이후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 사과해야 한다. 나아가 연행한 활동가들을 한시라도 빨리 석방해야 한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알고 있다면, 성소수자 국민들의 인권과 존재를 부정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

연행한 인권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문 후보는 인권을 부정한 것에 대해 전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

2017년 4월 26일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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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십시오!”

나는 오류입니까. 나는 오류입니까? 우리는 오류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때까지 불온하게 살아갈 겁니다. 이 불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불온하게 살아갈 겁니다.

2017년 4월 26일 오후 1시, 성소수자의 ‘존재'를 찬반의 문제로 만들고 그에 "반대한다"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대선 후보에게 항의 의사를 전달하러 간 인권활동가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는 인권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합니다.

'사람'을 오류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류입니까? 작년 2016년 21회 서울인권영화제 <나는 오류입니까> 슬로건 해제를 다시 올립니다.

<나는 오류입니까>

나는 오류입니까

나는 다른 이들에게 조심스레 물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틀렸다’는 시선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틀릴 것이라 가정하고, 늘 나를 지켜봅니다.

내 휴대전화를 보고, 사진을, 글을, 통신기록을

마치 틀렸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듯이 주시합니다.

내 머리모양, 옷매무새 하나까지도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류입니까

내가 나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다른 몸을 가진 여성/남성/혹은 다른 누군가가 되기도 하고,

나는 이주민이 되기도 하고,

나는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다 협박을 받게 되기도 하고,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다 허공으로 몸을 던지게 되기도 하고,

나는 테러 의혹으로 감시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도 오류인 걸까요?

그러다 잠시

질문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내 마음의 외부와 마주합니다.

지금 당장은 나만을 향하는 불안들이 영화 속 '삶들'과 만납니다.

영화 안/밖의 사람들이 모두 나일 수도 있다가, 나였다가

이내 섞입니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사이

내가 오류라는 불안은 저만치 다른 곳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오류입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오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물음이며, 항변입니다.

내 몸이 규격화된 여성/남성의 몸이 아니라서 틀렸다고 하는 성별이분법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국적이 없기에 내가 틀렸다고 하는 법에,

나 스스로 몸을 던지게 만드는 노동환경에,

나와 내 가족이 이성혼 관계나 혈연관계가 아니어서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제도에,

그날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나를 틀렸다고 하는 국가에,

이제 이 물음은 이것들만을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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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센터 들>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한 홍준표, 반대한다 답한 문재인 모두 사과하세요.

항의 의사를 전달하러간 사람들이 바로 ‘국회’에서 연행되는 나라라니!

즉각 석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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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 혐오발언 즉각 사죄하라.

혐오에 항의한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을 석방하라.

문재인 후보는 어제(4월 25일) 있었던 JTBC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단호하게 "동성애 반대"를 천명했다.

앞선 질문이 무엇이었건 명백한 혐오발언이었다.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군내 동성애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는 홍준표 후보의 완전히 잘못된 전제부터 따져 묻지도 못하고 ‘동성애 반대한다’‘합법화 찬성하지 않는다’ 등의 끔찍한 답변만 내놓은 문재인 후보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도 아니며, 불법도 아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지닌 다양성과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지, 존재가 찬반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반대하십니까? 혐오발언 사과 하십시오”라는 정당한 요구로 문재인 후보에 항의하다가 연행된 13명의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막아야할 것은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평등의 요구를 묵살하는 대선후보들의 입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여러 차례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지목해 "강성노조의 패악질"이라 왜곡선동하는 것을 매번 목격하고 있다.

박근혜정권 시절 집권여당은 번번이 노조혐오를 부추겼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세력과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는 자들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비호세력이자 적폐세력인 홍준표의 혐오발언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

성범죄를 모의한 무자격 범죄자 홍준표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문재인 후보는 적폐세력의 성소수자 혐오에 동조하고 같이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촛불은 새로운 세상의 품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광장에 평등하게 나설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이것이 촛불에서 대선 후보들이 배워야할 점이다.

모든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질적 변화로 일궈낼 자는 누구인가.

문재인 후보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내뱉은 혐오발언을 사죄하라.

연행된 성소수자들을 석방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2017년 4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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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행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지금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리사회에 함께 살며 토론을 지켜보고 있던 성소수자들은 대선후보들에 의해 존재를 부정당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국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19대 대선 앞에서 일그러지고 부서졌다. 대선후보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유예시켜 왔다. 급기야 4월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까지 밝혔다. 그리고 오늘 이에 항의하는 성소수자 활동가 13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를 반대하십니까. 혐오발언에 사과하십시오.”라는 항의는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다. 대선시기에 대통령 후보들은 너도나도 성소수자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발화를 해왔고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에 구속되는 군인도 발생했다.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평등과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나 경찰은 유력 대선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성소수자를 연행했다. 문재인 후보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경찰은 ‘페미니스트 인권변호사’라고 자신을 호명한 문재인 후보 앞에서 거리낌 없이 성소수자를 연행할 수 있었다.

공권력의 폭력은 집권세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연행되는 현실이 경악스럽다. 선거 전부터 성소수자의 존엄을 부정하는 문재인 후보와 대선 후보들을 보며 새로운 정부에서 공권력이 소수자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저지를지 너무나 두렵다. 오늘의 연행은 이를 보여주는 축약이다. 성소수자 활동가에 대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공권력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대선후보 토론에서 성소수자를 찬반으로 이야기 하는 우리 사회의 토대에 우려를 표한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논쟁해야할 문제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대해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지, 각 후보들은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지이다. 현재의 대선 토론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욱 뿌리 깊게 만들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멈춰라.

문재인 후보는 당장 사과하고 혐오발언을 멈춰라!

당신의 발언은 인간 존재에 대한 부정이다.

연행된 성소수자 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그들의 외침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사회의 기본이다.

2017년 4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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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발언 유감

성소수자 혐오와 거짓 선동에 나선 홍준표 즉각 사퇴해야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나서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66조 2항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25일 있었던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악의적인 질문을 던졌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은 그 누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님에도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야 할 대통령 후보자들이 온 국민 앞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날 홍준표 후보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비롯해 끊임없이 반인권적 언동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이 더더욱 분명해졌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한 것은 성소수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후보 발언에 대한 시민사회 각계의 반대 의견과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고, 지금이라도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성정체성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거니와 국가가 개입하거나 법률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깊은 차별과 혐오가 방송 토론에서, 군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고, 범죄처럼 취급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처럼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애매하거나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차별금지법’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성소수자를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의 자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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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대통령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25일에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군대 내 동성애로 인한 국방력 약화’를 운운하며 동의를 구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해 즉각 ‘동의’를 표시하면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성혐오적인 발언과 성폭력 범죄 공모 관련하여 후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 ‘혐오’ 발언 요구에 ‘혐오’ 발언으로 동조한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후보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문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반동성애 행보를 보였다. 지난 2월 13일 보수 교계 연합기구 대표에게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그 직후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7차 포럼’ 에서는 자신의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거듭 자신의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동성애에 대해 그 누구도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가질 권리는 없다. 현재 군대에서 진행되는 동성애자 색출과 처벌은 반인권적 만행이다. 이에 동조하는 일부 대통령 후보들의 행태는 한국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반여성, 반소수자 후보인 홍준표 후보는 성폭력 범죄 공모에 가담한 자로 이미 후보 자격이 없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되었다.’는 등 혐오 조장 발언을 하는 대통령 후보가 계속 존재하는 한 이 사회에 혐오로 인한 차별과 폭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혐오를 선동하는 선거 전략을 당장 멈추고,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문재인 후보는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혐오 세력에 기대어 성소수자의 치열한 인정 투쟁의 역사를 모욕하고 인권 수준을 퇴행시키는 저열한 선거 전략을 당장 멈춰야 한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동성애자를 반대한다는 언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를 갖가지 이유로 차별과 혐오, 배제로 분열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선 주자는 성평등 운운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문 후보의 선거 캠프는 성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당장 공개하라.

2017. 4. 26.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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