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언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등

□ 배포일 : 2017년 4월 27일(목)

□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7. 4. 27(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진행 순서

사회 : 이주용 퇴진행동 언론팀 활동가

1. 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공동 입장: 남정수 공동대변인

2. 촛불대선에서 반드시 해결할 개혁과제 : 박진 공동 상황실장

3.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계획 : 안진걸 공동대변인

1. 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공동 입장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했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 후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 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 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했다. 한미당국이 합작해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효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6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사드한국배지저지전국행동

※ 관련 일정

한반도 평화와 주권 짓밟은 사드 도둑반입 규탄 촛불 행동

- 일시 : 2017년 4월 27일(목) 19시

- 장소 : 광화문 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 내용 : 각계 규탄 발언, 촛불 퍼포먼스 등

- 주최 : 사드저지 전국행동.

- 후원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 취지 : 사드반대,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소성리가 고립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4월 27일(목) 오후4시

- 장소 : 광화문 미대사관앞 (세종대왕상앞)

- 내용 : 기자회견 / 1000만배 행사 / 단식농성

- 요청 : 참석과 1일 단식농성

- 방향 : 원불교가 시작하고 5개종단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 전국민의 평화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 후원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2. 촛불대선에서 반드시 해결할 과제

- 지난해 10월 29일 첫 집회 이후 22차례에 걸친 170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촛불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노력이 하지 않았다.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세월호선체인양법)밖에 통과시키지 않았다. 국회가 멈췄고 대선이 시작되었다. 대선은 오로지 대선만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촛불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니만큼 촛불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 지난 2월 박근혜정권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체계화하여 「100대 촛불개혁과제 대(對)국민 제안」을 마련하고, 그 중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같은 내용을 다시금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오는 9일 선거로 당선될 대통령 당선자는 촛불혁명의 과제를 받아 안고 한국사회 대개혁에 나서야할 것이다. 국회를 통한 입법이전에도 대통령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과제에 대한 대(對)국민 제안이다.

○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세부 개혁 과제
재벌체제 개혁	① 신동빈 등 재벌 총수 구속 및 철저 수사 ②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③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④ 법인세 인상 ⑤ 사내유보금 사회 환수 ⑥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⑦ 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안통치기구 개혁	① [국정원 개혁]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②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③ [국정원 개혁]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④ [국정원 개혁]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⑥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⑦ [검찰 개혁]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⑧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⑨ [검찰 개혁]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⑩ [경찰 개혁]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⑪ [경찰 개혁]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⑫ [경찰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⑬ [사법부 개혁]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⑭ [행정부 개혁]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⑮ [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정치, 선거제도 개혁	① 18세 선거권 보장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④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 도입
좋은일자리· 노동기본권	①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②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③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④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⑦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⑧ 해고요건 강화 ⑨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⑩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복지· 공공성· 생존권	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②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③ 주거권 보장 ④ 아동 권리보장 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불안 해소 ⑥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⑦ 건강보험흑자 20조로 의료비인하, 어린이·노인부터 무상의료 ⑧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⑨ 과잉진료규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중단 ⑩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로 보장성 강화 ⑪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보 및 외주화 중단 ⑫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⑭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⑮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무분별한 강제철거 중단 ⑯ 노점감축정책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⑰ 선대책 후철거로 순환식 재개발 정착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 ②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③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④ 성소수자 차별 해소
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 개혁	①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②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③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④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⑤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⑥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⑦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⑧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⑨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⑩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⑪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위험사회 구조개혁: 안전과 환경	①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②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③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④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⑥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⑦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⑧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⑨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교육불평등개혁·교육공공성 강화	① 학력차별철폐(고용/승진/임금차별금지)・학벌폐지(학교평준화)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③ 특권경쟁교육 폐지 및 평등교육 실현(초중등교육법 개정) ④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⑤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⑥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⑦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실현 ⑧ 교수・교사확보율 정규직으로 100% 확보 의무화 ⑨ 시간강사법폐지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언론개혁과 자유권	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② 집회시위자유 확대 ③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④ 국가보안법 폐지 ⑤ 테러방지법 폐지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⑦ 양심수 전원 석방

3.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1)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주요 계획

(1) 제목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2) 주요 기조 설명

- 대선에서 촛불들의 염원이 실종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촛불정신 후퇴 지적, 박근혜 세력 후보들의 행태 비판

- 사드, 성과연봉제 등 적폐 청산 요구 및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강조

(3) 개요

18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대회(416연대 주최)

19시~20시 30분 24차 범국민행동의 날

(4) 행사 기획

-사회: 김덕진 (퇴진행동 대협팀장)

-“대선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청년 포함 3명의 시민자유발언

-발언 : 주권자 옥죄는 선거법 문제, 자격없는 홍준표 사퇴, 차별금지법과 군대 동성애자 ‘색출’문제, 언론적폐청산, 사드철회 등

- 문화 공연과 마무리 퍼포먼스 준비 중

2) 사전대회 및 캠페인(계속 취합 중)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대회

- 오후 6시, 광화문 북단무대 - 주최 : 4.16연대

▶ #Votefor 인증샷 캠페인

- 오후 3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만원행동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집중 캠페인

- 오후 2시～5시, 광화문 해치마당 인근 - 주최 : 만원행동(추)

○ 만원행동 중앙부스

- 손팻말, 포토존, 만원 스토리 공모전 오프라인 접수

- 만원행동 캐릭터, 만원 Now 텍스트 등 핀버튼 2～3종 배포

- 참여형 게임 : 최저임금 1만 원 관련 룰렛(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은 몇 년에 만원을 하겠다는 걸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언제 열릴까?, 2022년 만원! 말이 되니? 등), 림보

○ 건설노동자 대선요구 대시민 선전전

- 주최 : 건설산업연맹

○ 최저임금 1만 원 입법 청원 서명

- 주최 : 노동당 - 문의 : 김재광 010-3514-3791

○ 재벌수익 환수 서명 및 최저임금 1만 원 실현방안 스티커 설문

- 주최 : 사회변혁노동자당 - 문의 : 정주회 010-3447-3235

○ 최저임금 1만 원 국민발안운동 서명

- 주최 : 민중의꿈 - 문의 : 김영준 010-7323-1419

○ 삼성직업병 해결 촉구 위한 선전‧홍보, 후원(책, 버튼)

- 주최 : 반올림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직장 고발 프로젝트

- 주최 : 민중연합당

○ ‘Worker Solidarity'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판매 및 최저임금 손팻말 배포

- 주최 : 노동자연대

○ 청년실업, 청년착취 OUT! 최저임금 1만 원 Strike!, 청년‧학생 1만 인 선언,

4.30 청년‧학생 전야제 후원을 위한 아이스티 판매

- 주최 : 대학생이 만드는 만원 세상(대학생 만만세)- 문의 : 허성실 010-2339-0560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시민참여특별위원회, 2017 대선주권자행동

▶ 종북몰이 색깔론 규탄 기자회견 및 현수막 포퍼먼스

- 오후 6시부터,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또는 세종문화회관 앞)

- 주최 : 민주실현주권자회의 - 문의 : 정해국 010-9995-6095

▶ 전쟁반대! 사드반대! 천만 평화행동

- 오후 4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 주최 : 원불교 비대위- 문의 : 010-9124-9030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촉구! 릴레이 버스킹 공연

- 오후 1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인근

- 주최 : 촛불 문화연대, 국민주권 손가혁 전국연합

- 문의 : 김성욱(촛불문화연대 기획머슴) 010-3727-8612

▶ 한반도 평화와 주권 짓밟은 사드 도둑 반입 규탄 행동

- 오후 4시, 보신각 -> 미대사관

- 내용 : 규탄 발언 및 PC 행진

- 주최 : 사드저지 전국행동 / 후원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