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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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언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등

□ 배포일 : 2017년 4월 13일(목)

□ 담당자 :  공동대변인 남정수(010-6878-3064), 박진(010-6268-0136), 안진걸(010-2279-4251)

□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7. 4. 13(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진행 순서

사회 : 김윤영 퇴진행동 언론팀 활동가

1.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및 검찰 수사행태에 대한 입장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2. 촛불을 망각한 대선정국과 한반도 긴장 고조 관련 입장 : 안지중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3. 4.15-16 세월호3주기 추모 계획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4.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계획 : 김윤영 퇴진행동 언론팀 활동가

1.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및 검찰 수상행태에 대한 입장

검찰이 영장기각 초래했다

1) 두 차례에 걸친 우병우 영장기각에 대해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수사 부실했다는 평가에 대해 “부실했다 생각 안 한다. 영장 기각은 법원의 몫이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영장기각의 책임을 법원으로 떠넘겼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 여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8가지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8가지이다. 이 중  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모금 의혹이 제기된 후 청와대에서 열린 각종 대책회의를 주도해 그 진상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 ② 위 재단자금 강제모금 의혹과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를 내사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③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이 좌천되도록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④ CJ E&M을 ‘표적조사’하라는 지시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한 고발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⑤ 문체부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혐의 등 6가지는 특검이 수사한 결과이다. 검찰이 새롭게 수사한 것은 ① 민정수석실이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의 이권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이를 대한체육회에 알린 행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② 세월호 수사를 방해를 시도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가지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에 200여일을 투입했다(제1특수본 125일, 특검 70일, 제2기 특수본 30일). 검찰은 도대체 200여 일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제2기 특수본은 참고인 50여명을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자랑했다. 그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은 무엇이었을까? 그럼에도 법원으로 하여금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정을 주게 만들었다면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과 연결된 검찰 조직 내부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열심히 수사하는 시늉만을 낸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우선, 우 전 수석을 둘러싼 혐의 중 핵심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혐의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해 7~10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로 검찰수사대상에 오르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1,000여 차례 통화,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 차례 통화, 그리고 검찰특수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차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특검에 의해 밝혀졌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가족기업 정강의 자금 횡령 혐의 수사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수사개입으로 의심되는 통화내역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들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 “통화를 한 게 무슨 죄가 되나요. 통화 내역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통화내역이 있는데 무슨 혐의를 추가할 수 있나”라며 오히려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강변했다.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은 ‘정윤회 문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미르·케이스포트 재단 모금’를 비롯한 각종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있어서 ‘팀플레이’를 하며 그 실체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문건 유출과 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의 방향을 틀었던 동업자이자 공범이었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수뇌부의 수사개입에 대해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재수사와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이유이다.

둘째, 검찰은 지난 해 8월 우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로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우병우·이석수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으나 수사개시 석 달 뒤인 11월에야 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조사를 하는 등 증거인멸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심지어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는 황제수사의 논란까지 부르는 부실수사로 일관해 수사의 골든타임을 허송했다. 검찰이 수사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증거이다.

셋째,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가 빠져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을 포함해 진경준 전 검사증 승진 등 검찰 인사 부당 개입, 처가와 넥슨 간의 땅 거래 개입,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 영향력 행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우 전 수석의 요구대로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개인범죄혐의를 제외했다. 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이고 중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우 전 수석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두 차례의 영장기각은 검찰이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의를 세우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해바라기로 권력에 충성하는 집단이었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더 설명이 필요 없어 보인다.

2) 검찰의 주요 수사 과제

(가) 삼성 이재용 외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등 수사

여러 재벌들이 독대 당시 제시했던 부정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특검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에 대하여,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각종 지원행위 외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제공된 출연금 역시도 삼성이 당면했던 민원(경영권세습)과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에 해당하고, 위 이재용이 이를 위해 회사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며, 국회에서의 증언이 허위로 행해진 점 등을 들어 구속기소하였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을 비롯하여 2015. 07. 및 2016. 02.과 03.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민원을 제시했던 다른 재벌들(SK, 롯데, CJ, LG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제한된 수사기간과 인력으로 인하여 개시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가 촛불민심의 중심추를 이루었던 점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출연행위와 각 재벌들의 민원해결 사이의 대가관계가 합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그룹 이재용 외에 위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등 수사 역시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고 김영한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 주도의 공작정치 관련 수사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조윤선 등을 구속 기소하였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 김영한 업무수첩을 통해 청와대가 ① 언론에 대한 사찰과 통제(KBS 이사회 사장 임명개입,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탄압 등), ② 사법부 사찰과 공작(상고법원 설치 등 현안을 이용한 법원 길들이기, 판사들 성향 파악 등), ③ 국정원의 장·차관 공공기관장 및 정치·종교·민간인 사찰, ④ 교육계 사찰과 공작(전교조 지지 교육감 사찰, 전교조동향파악 등)을 주도하고, ⑤ ‘우병우 팀’을 동원하여 어용단체의 고발을 이끌어낸 의혹 등이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났다.

사상과 이데올로기 탄압 및 편향된 가치관의 세뇌라는 유신시대의 폐습이 부활함에 따라 자체 검열 등 양심과 사상 및 예술의 창작행위가 위축되고, 관제데모와 여론왜곡의 심화현상은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는 등 정권 내내 공작정치의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었으며, 급기야 공작정치의 목적이자 과정인 개인과 정권에 대한 숭배는 이제 도를 넘어 박전대통령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까지 이어졌다.

민주적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한정된 범위에 머물지 말고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언론,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공작부분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 한다.

아울러 청와대가 언론계나 고위 공직자,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에 있어서는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도 있으므로,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함 점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2. 한반도 긴장 고조 관련 입장

1. 현재 정세 관련

1) 중미정상회담 중 미국에 의한 시리아 폭격이 있었다. 공습 이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공습은 시리아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언급했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중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중국과 협의 불발 시 독자적 제재를 강조하기도 했다. 독자적 제재에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도 포함될 수 있다는 미 고위 관리들의 언급도 있었다.

2)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해 독수리 훈련에 참가하고 지난 4일 싱가포르 항구에 도착한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호주로 갈 예정이었지만 경로를 한반도 주변으로 변경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앞서 7일 미 공군이 괌 앤더슨 기지에 있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5대를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일본 도쿄 요코다 기지에 전진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안보와 지역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사실상 북한을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했다.

3)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로 경로를 수정하자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도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중국이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에 미뤄 볼 때 칼빈슨호 파견도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을 타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4) 전쟁위기 상황을 기회 삼아 한국대선에서는 뚜렷하게 국정농단 세력의 재집결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대선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 수개월간 촛불이 외쳤던 사회대개혁 과제는 사라지고 다시 박근혜 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5)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검찰이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촛불의 요구인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정처벌도 서서히 후퇴하고 있다.

2. 퇴진행동 의견

1) 퇴진행동은 현 상황에서 국정농단 세력의 재결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재집결은 사실상 박근혜정권 연장에 의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2) 또한 퇴진행동은 어제(12일) 운영위를 통해 핵심요구를 기존의 요구인 ▲ 황교안 퇴진, 재벌총수 및 우병우 등 공범자 구속․처벌 ▲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적폐청산 및 개혁입법 해결에 더해 ▲ 한반도 평화 촉구 ▲ 사회대개혁과 촛불민심 적극 관철을 추가하였으며 사업방향으로 ▲국정농단세력의 재집결과 재집권 적극 저지와 ▲ 한반도평화, 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적극 투쟁에 나선다고 의견을 모았다.

3)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실현되는 대선이 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사업계획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3. 세월호 3주기 추모 계획

1) 세월호참사 3년 기억문화제

일시: 2017년 4월 15일(토)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전체 (무대 북측 광장)

# 천만 촛불의 광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세월호참사 3년 전야 기억문화제를 합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도 동시에 전야 기억문화제를 진행합니다. (4월 12일 현재 집계)국내 91개 지역, 해외교포 11개국 40개 도시에서도 함께 합니다. 우리는 미수습자 수습과 조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호소하며 함께 다짐할 것입니다.

◇ 일정

- 17:30 ~ 18:30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처벌 22차 범국민행동

- 18:30 ~ 19:00 사전 무대 ‘기억하는 사람들’

- 19:00 ~ 21:00 전야 기억문화제

: 발언 _ 박원순 서울시장 / 형제자매(편지글) / 생존자(편지글) / 가족협의회 대표발언 / 호소문낭독

: 시와 노래 _ 신경림 시인과 한충은 / 권진원, 한영애, 이승환 / 416가족합창단

: 영상 _ 3주기 국내, 해외 활동영상(사전무대) / 미수습자 수습 호소 영상 / 주제 영상

: 전체 퍼포먼스 _ 잊지 않을게 전체 합창 / 노란빛 퍼포먼스(소등) / 노란풍선 점등 / 진실은침몰하지않는다 대합창

2) 세월호참사 3년 기억식, 안산 봄길 행진

일시: 2017년 4월 16일(일)

장소: 안산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 다시 안산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 소박한 바람조차 허용하지 않는 세상. 아직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갈 자리 역시 임시 가설물일뿐 제대로 된 회복의 조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3년이 되는 4월 16일 안산시민들과 함께 봄길 행진을 하고 기억식을 거행함으로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지역인 안산의 추모안전공원의 설립, 공동체 회복이 이뤄지고 안전교육도시로서 거듭날 것을 호소할 것입니다.

◇ 일정

☞13:00~14:30 : 안산 봄길 행진

- 1코스 (경기/인천지역 참가자)

: 안산역 광장 출발 ⇒ 안산역삼거리 ⇒ 원곡공원 ⇒ 라성관광호텔 ⇒ 안산시민시장 ⇒ 안산합동분향소 도착

- 2코스 (서울지역 참가자)

: 월드코아광장(중앙역 맞은편) ⇒ 안산중앙초등학교 ⇒ 안산시청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도착

- 3코스 (그 외 지역)

: 와동체육공원 출발 ⇒ 롯데마트사거리 ⇒ 동명상가삼거리 ⇒ 두손병원 ⇒ 단원어린이도서관  ⇒ 화정천서로 ⇒ 안산합동분향소 도착

◈15:00~16:30 : 기억식 (기억식 후 분향소 헌화)

- 발언 : 전명선 운영위원장 / 제종길 안산시장 / 416안산시민연대

- 시와 노래 : 이소선 합창단 / 단원고 5기 졸업생 합창 /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배우들 합창 / 노래패 우리나라 / 안치환 / 함민복 시인

- 영상 : 기억식 주제 영상

- (식전 행사) 14:00~14:20 : 편지 영상 / 대학생 노래패 공연 등

- (식전 부스) 11:00~15:00 : 합동분향소 자원봉사자, 가족협의회 운영

3)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약속 함께여는 봄 포스터

4.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1) 22차 범국민행동의 날 계획

(1) 기조

① 박근혜 구속까지 이끌어낸 촛불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

② 세월호 3주기 맞이해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철저 조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함

③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우병우와 재벌 총수 등 공범자들의 구속을 요구함

④ 사드철회 등 적폐 청산을 요구함

⑤ 촛불 대선에 걸맞지 않는 대선 후보들의 후퇴를 강력하게 비판함

⑥ 한반도 평화를 요구함

(2) 제목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의날

(3) 개요

여는 극(5시 20분~30분): 가극단 미래

본집회(5시 30분~6시 30분)

(4) 주요 프로그램

-사회: 안지중 공동상황실장

-기조영상(공범자 구속과 세월호, 사드 등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발언: 기조발언1(세월호 관련 내용, 박근혜와 공범들 철저한 수사와 우병우 구속), 기조발언2(대선후보들의 후퇴 비판과 한반도 평화), 전교조(교육적폐청산), 최저임금1만원 인상(만원행동), 광화문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광장의 의미와 집회 시위의 자유)

-공연: 7080 휘버스팀

(2) 사전대회 및 캠페인(계속 취합 중)

▶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결의대회

-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측 무대

▶ 세월호 3주기, 교사 도보 행진 : ‘별이 된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과의 동행’

- 오전 10시,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행진

- 주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학교에서 세상으로 행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투쟁실천단대회

- 낮 12시30분, 보신각(종각역 4번 출구)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 페미니스트 직접행동 <나는 오늘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 오후 2시∼4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오후 1시부터 사전 부스 오픈)

- 주최 : #Vote_For_Feminism기획단, 2017대선주권자행동

* 내용 : 선언을 넘어, 선거를 넘어,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상을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의 광장

* 프로그램 : 공연, 그룹토크, 천하제일 페미피켓 대행진 등

▶ 그 날 이후, 3번째 봄 세월호 기도회

- 오후 4시16분, 광화문 세월호광장

- 주최 : 세월호를 기억하는 원불교인들의 모임,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 “만원 행동” 광장 사업

- 오후 3시, 광화문 해치마당 인근

- 주최 :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추)

▶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 서명운동

- 오후3시∼6시, 광화문 해치마당 인근

- 백남기투쟁본부, 입법청원운동 참가단체들

▶ 미국의 한반도 위기조장 중단 긴급 평화행동

- 오후 4시∼5시20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등

- 문의 : 함형재 010-5615-6150

▶ 대구시립희망원 사망자 309명 추모관 및 합동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 추모관 : 오후 1시 ∼ 밤 10시, 광화문 해치마당

- 합동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 : 오후 2시, 광화문 해치마당

- 주최 : 2017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 문의 : 다운 010-6293-0357

▶ 대선 시기 민중 요구 공동 퍼포먼스

-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 세월호 참사 3주기 대학생 사전대회

-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 주최 : 세월호 3주기 대학생준비위원회

▶ 시민나팔부대 제22차 촛불 사전행사 안내

- 1차 집결 : 오후 3시30분, 이순신동상 뒤편 / 2차 집결 : 오후 5시30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광장 / 3차 집결 : 오후 7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광장

- 주최 : 시민나팔부대 / 문의 : 김기태 010-5395-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