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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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언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등

□ 배포일 : 2017년 3월 9일(목)

□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7. 3 9(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진행 순서

사회 : 안진걸 공동대변인

1. 10일 헌재 탄핵선고를 앞두고 : 남정수 공동대변인

2. 선고일 전후 및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진행계획 : 박병우 공동상황실장

3. <촛불권리선언> 발표 계획 : 이승훈 시민참여특위 팀장

4. 촛불집회 참가 현황 중간집계 발표

2.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1. 탄핵 인용 촉구 긴급행동

(1) 탄핵 인용을 위한 1차 광화문 긴급행동

- 3월 9일(목)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북단 무대

- 발언: 기조발언, 퇴진행동 법률팀, 대학생시국선언, 통신사 실습생 죽음에 관한 발언 등

- 공연: 노래하는 나를

- 헌재로 행진하고 헌재 앞에서 마무리 집회

(2) 탄핵 인용을 위한 2차 헌재 앞 긴급행동

- 3월 10일(금) 오전 9시. 헌재앞. 헌재 선고 생중계 시청

- 헌재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 발표와 대응

(3) 헌재 선고 당일 3차 광화문 긴급행동

- 3월 10일(금) 저녁 7시~9시 광화문 광장 북단 무대

- 공연: 더모노톤즈, 손병휘, 장필순, 킹스턴루디스카, 발언들

- 9시 종로로 행진

※ 기각 시 1시간 집회하고 행진과 강력한 항의

2. 3월 11일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1) 기조

- 탄핵이 인용되면 승리와 축제의 분위기에서 박근혜 구속·처벌과 남은 과제에 대한 결의를 다짐. 기각 또는 각하되면 불복과 저항을 선포하고 강력한 항의를 보여주는 장이 될 것임.

- 특검 연장 요구 외면과 사드 배치 등 황교안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퇴진 요구. 촛불이 나서 박근혜와 공범 구속 요구 및 특검법 개정 요구

- 특검 연장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개혁입법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무능한 구실을 했던 야당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아울러 헌재 판결에 대한 원내 4당 수용입장 규탄 메시지 전달

- 박근혜표 정책 폐기와 적폐청산 요구

(2) 제목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3) 기본 개요

4시-5시 범국민대회 1부

5시-6시 30분 범국민대회 2부

6시 30분-8시 거리 행진

8시-10시 촛불승리 축하 콘서트

※ 탄핵 기각 혹은 각하시

4시-5시 30분 범국민대회

이후 행진과 투쟁

(4) 기본 프로그램

- 1부 발언: 양심수석방모임, KTX 자살 여승무원 동료들, 밀양 탈핵 발언, 백색테러 고소고발, 다시 듣는 시민자유발언(기존 발언자 중 호응이 컸던 발언들 섭외), 가족단위 발언이나 20차까지 다 참가한 시민 발언 등.

- 2부 발언: 기조발언, 촛불집회가 걸어 온길 꼭지(촛불집회총괄보고, 자원봉사자), <촛불권리선언문> 낭독, 퇴진행동 재벌특위의 재벌 총수 구속 촉구, 사드철회와 황교안 퇴진, 세월호 유가족 등

-공연(1부/2부/촛불승리축하콘서트 포함)

: 권진원, 허클베리핀, 타카피, 민중가수연합, 가리온, 두번째 달, 뜨거운 감자, 우리나라, 전인권, 한영애, 조PD(공연팀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촛불 승리 전체 퍼포먼스

○ 행진 안내

3월 11일(토)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진 안내

-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행진 계획.

1. 행진 신고

- 집회 26곳과 행진 10개 코스 집회와 행진(13:00∼22:30분까지)

- 탄핵 인용을 전제로 ‘촛불 승리 축하 도심 퍼레이드’를 위해 행진 코스를 추가 신고

2. 본대회 행진

1) 행진 시간

- 18:30∼20:00 (1시간 30분) : 행진

- 20:00∼22:00 :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에서 ‘촛불 승리 축하 콘서트’ 진행

2) 행진 개요

- 3월 10일(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압도적 의사를 거스르지 않고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 확신.

- 그에 따라 3월 11일(토) 20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진은 ‘촛불 승리 축하 퍼레이드’를 겸한 도심 행진 기획.

- 본 대회 이후 저녁 6시30분부터 방송차 8대를 이용해 행진.

- 서울 도심인 종로를 촛불 시민들이 가득 메우고 크게 한 바퀴 도는 ‘촛불 승리 축하 퍼레이드’. 승리를 자축하는 흥겨운 노래와 풍물과 북, ‘촛불 승리’ 대형 깃발을 휘날리며 행진.

3) 행진 코스

- 세종대로R → 종로1R → 종로2R → 종로3R → 종로5R → 동대문(홍인지문R) → 동대문역사문화공원R → 을지로5가/을지로4가/을지로3가R → 종로3R → 종로2R → 세종대로R

(단, 최근 박근혜 없는 박근혜정권의 공범자인 황교안 사퇴를 촉구하는 총리관저 방면 행진도 추가 고려 중)

3. 마무리

- 저녁 8시경 모든 행진을 마치고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로 돌아와 ‘촛불 승리 축하 콘서트’ 진행.

※ 만약 헌법재판소가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 퇴진행동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더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을 결의. 그에 따라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시간을 단축하고 청와대 방면, 도심 행진 고려.

[참고] 3월 9일(목) ∼10일(금) 행진 안내

1. 3월 9일(목) 행진

1) 행진 시간

- 20:00∼20:30 (30분) : 행진

- 20:30∼21:00 : 헌법재판소 100미터 지점 앞에서 헌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마무리 집회

2) 행진 개요

- 탄핵 선고일(10일) 전날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다수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박근혜 탄핵을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행진

3) 행진 코스

- 광화문광장 북단무대 → 동십자각R → 안국동R → 헌법재판소 100미터 지점(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

2. 3월 10일(금) 저녁 행진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계획)

1) 행진 시간

- 21:00∼22:00 (1시간) : 행진

- 종로 대로에서 탄핵 인용을 자축하고 시민들과 승리를 함께 나누며 마무리.

2) 행진 개요

- 헌재의 탄핵 인용과 촛불 시민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행진.

- 서울 도심인 종로를 가득 메우고 ‘촛불 승리 축하 (약식) 퍼레이드’ 진행.

3) 행진 코스

- 광화문광장 북단무대 → 세종대로R → 종로1가R → 종로2가R

※ 만약 헌법재판소가 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 퇴진행동은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더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을 결의. 그에 따라 저녁 7시 집회 시간을 단축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2) 사전대회 및 캠페인

- 계속 취합 및 업데이트 예정(3.8(수) 18시 현재)

▶ 2017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 나비 행진

- 오후 1시, 광화문광장 / 본 행사 : 오후 2시, 광화문광장 / 퍼레이드 : 오후 2시30분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02-735-7000

▶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퍼레이드

- 오후 2시30분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퍼레이드와 함께 진행됩니다.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핵 없는 세상.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

- 3월 11일(토) 15시 30분 / 광화문광장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사드반대!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평화행동의 날

- 오후 2시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무대

- 주최 :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 문의 : 함형재 010-8741-0615

▶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응원 포토존

- 오후 2시∼5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 주최 : 민주노총

- 문의 : 오민규 010-3644-1977

▶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서명

-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뒤편(오후 4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손잡고, 쌍용차지부, 하이디스지회, 동양시멘트지부

- 문의 : 윤지선 010-7244-5116

▶ 양심수 전원 석방 서명 및 캠페인

- 낮 12시부터∼, 광화문 이순신동상 오른편

- 주최 : 양심수 석방 추진모임

- 문의 : 류제춘 010-5219-9117

▶ 촛불토크쇼 <역사에게 길을 찾는다> : 항쟁 ― 혁명과 대선, 진보세력

-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실 302호(경복궁역 6번 출구 옆)

- 대담 : 서중석(역사학자, 성균관대 명예교수), 사회 :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 주최 : 새로하나

- 문의 : 02-833-0815

▶ 긴급 토론회 : 촛불은 계속돼야 한다

- 오후 2시, 삼봉로(광화문KT 앞)

- 프로그램

* 사회 : 김경구 (환수복지당 사무총장)

* 촛불항쟁과 전선운동 : 노세극(4.16안산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촛불항쟁과 반전평화운동 :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 촛불항쟁과 소녀상 농성 : 최혜련(대학생공동행동 대표), 탄핵과 민중의 진로 : 정우철(환수복지당 서울시당위원장)

- 주최 : 환수복지당

▶ (전시) 일곱빛깔 투쟁

- 하루 종일, 궁핍현대미술광장

- 주최 : 광화문캠핑촌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촛불 목판화 찍기

- 낮 12시, 궁핍현대미술광장

- 주최 : 김준권・류연복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역사, 광장민주주의-사진전

- 오후 1시, 세종대왕상 뒤편

- 기획 : 김진하 / 설치 : 정덕수 외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촛불시민 인증샷 / 사진행동

- 오후 2시, 세종대왕상 뒤편

- 주최 : 사진행동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서예 퍼포먼스

- 오후 2시, 세종대왕상 뒤편

- 주최 : 여태명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드로잉

- 오후 3시, 세종대왕상 뒤편

- 주최 : 새로운 바람회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시국퍼포먼스 ‘옳13-봄’

- 오후 3시, 광화문 캠핑촌

- 주최 : 주류 아닌 예술가들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새나라를 여는 길 굿

- 오후 4시, 광화문 캠핑촌

- 주최 : 전국풍물인연석회의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블랙텐트 토요 영화제 <당신과 나의 전쟁(태준식 감독)>

- 오후 3시, 블랙텐트

▶ 블랙텐트 토요 영화제 <내가 처한 연극(김성균 감독)>

- 오후 6시, 블랙텐트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블랙텐트 야외퍼포먼스 <우리가 헌법이다>

- 오후 2시∼3시, 광화문 해치마당 / 세종대왕상 앞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훠이훠이 물렀거라, 민족춤이 나가신다

- 저녁 8시,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 한국민족춤협회 박근혜구속 문화행동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길거리 붓글쓰기

- 광화문 캠핑촌

- 주최 : 이상필, 이석인(새언론포럼), 더불어 숲 등

- 문의 : 오진호 010-7763-1917

▶ 정의당 정당연설회

- 오후 3시∼5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정의당

- 문의 : 임진수 010-3168-6738

▶ 박근혜 구속! 만인 선언 캠페인

- 오후 4시∼7시, 광화문광장 무대 옆 / 저녁 7시∼9시, 광화문 현판 앞

- 주최 : 노동당

- 문의 : 정진우 010-2966-5752

3. 3.11일 시민이 작성한 <촛불권리선언> 발표 계획 : 이승훈 시민참여특위 팀장

- 오는 3월 11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권리선언>이 발표될 예정. <촛불권리선언>은 2월 18일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눠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2월 25일, 3월 4일 두 차례 60여명의 시민들과 성안위원회 회의를 거침

- 선언문은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촛불이 광장으로 나섰던 뜻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고자 함. 선언문에는 이를 만드는데 함께한 시민들의 이름이 함께 기입될 예정

- 촛불권리선언문은 3.11(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되며 당일 저녁 선언문 작업에 함께 했던 시민들이 직접 광화문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발표. 직접민주주의 강화, 차별 철폐,  재벌개혁, 노동권과 사회복지 실현 등 10개분야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4. 촛불참여인원 현황 중간집계 발표

그동안 촛불시민혁명 참여인원에 대한 합리적 추산 및 설명자료

- 3.4일 19차 범국민행동까지 전국에서 15,873,000명 참여한 것으로 추산

- 3.11일 20차 범국민행동 진행하게 되면 누적 참가자 1,600만명 돌파할 듯

- 평일 촛불집회, 국회‧새누리당‧법원‧삼성‧특검‧헌재 앞 집회, 일부 지역집회는 추산하지 않아 실제 집회 참가 인원은 15,873,000명보다 상회할 것

- 작년 말 서울신문 여론조사, 2.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실제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어

- 두 여론조사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2~80%로 압도적임

1. 퇴진행동 발표 19차 범국민행동까지의 공식 참여 인원(추산치)

1차 10월 29일 : 3만(서울만 집계)

2차 11월 5일 : 30만(서울에서 20만으로 집회 참가자 급증. 이날부터 지역집회 참가자 합산 집계)

3차 11월 12일 : 110만(서울에서 최초 100만 돌파)

4차 11월 19일 : 96만

5차 11월 26일 : 190만

6차 12월 3일 : 232만

7차 12월 10일 : 104만

8차 12월 17일 : 77만

9차 12월 24일 : 70만 2천

10차 12월 31일 : 110만 4천(이날로 집회 참가자 연인원 천만 명 돌파!)

11차 01월 7일 : 64만 3천

12차 01월 14일 : 14만 7천

13차 01월 21일 : 35만 2천

* 1월 28일 : 설연휴

14차 02월 4일 : 42만 6천

15차 02월 11일 : 80만 6천

16차 02월 18일 : 84만 5천

17차 02월 25일 : 107만 8천

18차 03월 1일 : 30만(3.1절 대회로 서울 참가자만 집계됨)

19차 03월 4일 : 105만

총 연인원 15,873,000명

<서울 및 전국(지역) 동시다발 집회 참여 인원 >

- 백 단위 참가자 집계는 반올림이나 반내림.

- 10월27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평일 촛불집회, 11.30 시민불복종의날 대회(3만여명 참여), 국회 앞, 새누리당사 앞, 법원 앞, 삼성본사 앞, 특검 앞, 헌재 앞 촛불집회는 합산하지 않은 인원임. 전국의 수백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일 촛불집회도 합산되지 않은 인원임. 실제로는 위 15,673,000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연인원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위에서도 밝혔듯이 촛불집회 참여 여부를 질문한 두 여론조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

2. 2016년 12.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설명

-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요약 : 국민 5명 중 1명은 작년 12.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남.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참여했다 답변함. 이는 서울신문이 작년 12월28~29일 진행한 전국 성인 남녀 1009명 대상 여론조사결과로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3.2%에 달함.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수 5168만여명에 대입하면 촛불집회 참가 경험이 있는 국민은 1199만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밝히고 있음(당시 주최측 추산은 9차 범국민행동까지 9백만명에 육박한다고 발표된 상황). 서울신문은 “주최측 추산 10차 촛불집회 누적 인원인 1000만명과 근접하게 나타났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음.

-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촛불집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80%를 넘고 있음.

- 서울신문 여론조사 기사 보기(서울신문 2017년 1.2일 기사)

[신년 여론조사] 보수성향 7명 중 1명 “촛불 들었다”…진보는 34% “동참”

보수성향 7명 중 1명 “촛불 들었다”…진보는 34% “동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02002007

5명 중 1명꼴 “1회 이상 참석” 새누리당 지지자 6.9%도 포함

“국민주권 확인 등 긍정적” 80%

국민 5명 중 1명은 지난달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촛불을 들었다고 답했다. 서울신문 신년 대국민여론조사(전국 성인 남녀 1009명 대상,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3.09% 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3.2%에 달했다. 75.3%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5%였다.

이런 결과를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수 5168만여명에 대입하면 촛불집회 참가 경험이 있는 국민은 1199만여명으로 나온다. 이에 대해 에이스리서치는 “국민 5명 중 1명이 실제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주최측 추산 10차 촛불집회 누적 인원인 1000만명과 근접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13.5%가 집회에 나간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응답자 중 6.9%도 촛불을 들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34%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고 대답했다. 중도 성향 중엔 25.8%가 집회 참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지지자 중 44.5%가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9.5%, 국민의당 지지자 중 28.8%, 기타 21%, 무당층의 16.2%, 개혁보수신당 지지자 중 12.3%였다.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체의 80.4%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에 해당하는 응답은 14.5%에 그쳤고 무응답자는 5.1%였다. 세부적 응답을 보면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47.9%, ‘다소 긍정적 영향’은 32.5%, ‘다소 부정적 영향’은 9.1%, ‘매우 부정적 영향’은 5.4%였다. 특히 보수 성향 응답자의 65.2%, 새누리당 지지자의 34.8%도 촛불집회의 순기능을 긍정했다. 에이스리서치는 이런 결과에 관해 “촛불집회가 박 대통령 탄핵 선도, 새누리당 분당, 정계 개편, 국민 주권 확인, 대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등 기존 정치권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국민 대다수가 인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3. 2.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설명

- 조사결과 요약 : 국민의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므로, 이를 2017년 1월 대한민국의 인구 약 51,704,332명에(행정자치부 2017년 1월) 대입하면 1/3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17,217,539만명 가량이 참여한 것이고, 정확히 32.4%를 대입해 계산해보면 16,752,204만명 가량 참여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 이번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한번 이상 나왔다고 대답한 국민들이므로 이중에서 여러 번 나온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누적 연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임.

- 작년 12월 9일 국회의 압도적 탄핵 표결 이후 지금까지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여연대와 여론조사기관인 우리리서치(주), 정치사회여론조사와 빅-데이터분석을 실시해 온 중소규모의 기관 1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 창’(우리리서치도 공공의창 참여 기관임)이 공동으로 최근 중요 현안들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본 것임. 2.21일 하루 동안 총 1200명 대상 여론조사 진행(개요표 별첨됨)

- 이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탄핵사유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국민의 76.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들의 1/3에 달하는 32.4%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1/3이 넘는 34.7%는 그동안 참여는 못했지만 향후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고, 또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72%가 긍정적이고 답하고 있어, 지금의 촛불혁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와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임.

○ 첨부 1 : 긴급 여론조사 개요 및 조사결과 요약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연장해야 한다 68.8% >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26.1%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압수수색 해야 한다 72.4% > 압수수색 해서는 안된다 23.8%
헌재 탄핵심판	탄핵해야 한다 74.0% > 탄핵해서는 안된다 22.2%
헌재 탄핵심판 판결시기	이정미 퇴임전 3월초 판결 73.6% > 이정미 퇴임후 판결 무방 20.9%
촛불집회 참여여부	참여한 적 있다 32.7%, 안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생각 34.7%, 참여 안했고 앞으로도 생각 없다 30.0%
촛불집회 인식	긍정적 71.7% > 부정적 25.0%
박근혜대통령 국정농단 입장에 대한 인식	지지하지 않는다 76.3% > 지지한다 18.4%
전월세상한제	찬성한다 58.6% > 반대한다 17.7%
재벌개혁	필요 85.8% > 불필요 10.3%
상법 개정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위한 개정 찬성 69.0% > 기업활동 자유 과도한 침해로 개정 반대 18.1%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200명 / 유선 198명(16.5%), 무선 1,002명(83.5%)
응답률		▪ 5.4%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8%p
조사기간		▪ 2017년 2월 21일 (1일간)
조사기관		▪ (주)우리리서치

4. 경찰의 국민 기만 행태 다시 한 번 드러나

- 오마이뉴스 기사 “친박집회 인원 더 많다던 경찰, 촛불집회에 경찰 12배 더 투입”(2017.2.27일자 기사)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385

경찰청은 올해 첫 촛불 집회였던 지난 1월 7일 집회 당시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보다 '탄핵반대 맞불집회'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고 밝혀 논란이 컸는데, 경찰이 맞불집회보다 촛불집회에 12배 더 많은 경찰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탄핵반대 집회 참석인원이 많다고 하면서 정작 촛불집회에는 12배 더 많은 경찰을 투입했다. 경찰의 집회 참여 인원 추산근거와 경찰 배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경찰은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비상국민행동)'이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11차 촛불집회에 대해 '오후 7시 45분 기준 최대 2만 4000여 명(광화문광장 일대 2만 1000, 세종로타리 도로상 3000)이 집결했다'고 추산했다. 반면,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 등에서 개최한 탄핵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오후 4시 5분 기준 최대 3만 7000여 명(코엑스 주변 3만 5000, 동아일보 앞 1500, 서울역 800)이 모였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보수단체가 이른바 탄핵반대를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이 추산한 집회 인원이 촛불집회보다 맞불집회가 더 많다고 했던 게 이때가 처음이라,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맞불집회 인원이 많았다'는 이날 집회 이후, 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촛불보다 두 배가 많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려고 나오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발언하며 촛불민심에 공분을 샀다. 맞불집회 인원이 많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축소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경찰은 줄곧 페르미 추정법을 근거로 '현장의 경찰들이 참가자들의 집결 밀도, 면적 등을 감안해 실시간으로 파악한 인원들을 종합해, 일시점에 집결한 최대 인원을 추산하는 것'이며 '집회 주최 측의 의도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집회 인원 참가자를 추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력(경찰인력) 배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경찰의 인원 산정과 경력배치의 적정성에 의구심만 키워"

페르미 추정법은 기초단위 면적(1㎡) 안의 개체 수에 총면적을 곱해 추정치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철새떼 개체 수, 에어컨 보유율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집회 인원을 파악할 때는 실측 실험으로 산정한 기준(3.3㎡당 앉았을 때 6명, 서 있을 때 9~10명)에 참가자가 차지하는 총면적을 곱해 추산하되 밀도에 따라 인원을 가감해 추산한다. 그런데 박남춘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당일 경찰은 경찰추산 참가인원 3만 5000여 명이었던 탄핵반대 집회에 경찰 15개 중대 약 1200명을 배치한 반면, 2만 4000여 명이 참석한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 일대엔 무려 184개 중대 약 1만 4720명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12배 이상이다.

경찰이 추산한 인원을 토대로 경찰력을 배치한다면, 촛불집회보다 탄핵반대집회에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촛불집회에 훨씬 더 많은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다. 경찰이 추산한 집회 인원대로 하면 촛불집회에 나간 경찰은 1인당 1.6명을 담당한 반면, 탄핵반대집회는 경찰 1인당 30.8명을 담당한 셈이다.

박남춘 의원은 또 경찰이 정보 경찰의 경우도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22명, 코엑스 탄핵반대집회에는 15명을 배치해, 촛불집회에 더 많은 정보 경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물론 광화문광장 일대에는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 등 경비·보안구역이 많고, 집회 면적 역시 넓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집회라도 경찰력을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7일 집회 당시 1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경찰력 배치는 경찰력 투입을 위해 집회 인원을 추산한다는 경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경찰 추산 인원 산정과 경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는 꼴이다. 박남춘 의원은 "결국, 촛불집회 주최 측이 주장한 것처럼 촛불집회 참가자는 축소하고, 탄핵반대집회 참가자는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 뒤 "적어도 탄핵반대집회에 비해 촛불집회에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탄핵반대 집회보다 더 적었다던 촛불집회에 경찰력이 12배 이상 더 투입된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경찰이 여전히 편파적인 집회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