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7년 3월 7일(화)

□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성명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철회하라!

박근혜정권 적폐대행 황교안은 물러가라!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늘 오전 국방부는 전날 오산기지에 사드 포대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전개했다고 발표했다.

황교안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사드 배치를 6개월 안에 조속히 끝내겠다고 협박하더니 기어코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탄핵 판결을 앞두고,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강행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황교안이 박근혜이고,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인적 적폐라는 것이 또 한 번 분명해졌다.

사드 배치 근거가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에 불과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데도 황교안은 아랑곳 않고 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위험으로 내몰린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울분을 토해낸 지 수개월 째이지만 황교안은 이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황교안은 사드 레이더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박근혜가 직무정지 직전 체결한 한일군사협정과 이 협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강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다수 국민들이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데도 3.1절 경축사에서 또 존중과 실천을 강요하고 나섰다. 결국 황교안에게 중요한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이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는 평화를 위협할 치명적 무기일 뿐이다. 황교안과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없다는 것은 미국 의회 조사보고서도 인정한 바 있다.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군사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은 전 지구적 MD 체계의 전초기지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군사 대응 강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데에서 보듯이 사드 배치는 이 지역의 군비 증강과 불안정 심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배치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도 크다. 사드가 배치 지역 주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까닭이다.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박근혜∙황교안 퇴진이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미 배치된 관련 장비들도 당장 철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