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1박2일대행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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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시민사회 담당

□ 배포일 : 2017년 2월 24일(금)

□ 담당자 : 김수억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장(010-9792-4788)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박점규(010-9664-9957) 오진호(010-7763-1917)

□ 홈페이지: www.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보도자료

2.24~2.25 박근혜 재벌총수를 감옥으로

2차 대행진 세부 계획

1. 지난 2월10~11일, “박근혜-재벌총수 구속!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들이 대행진에 나섰습니다. 불평등의 근원인 재벌 체제를 끝내야만 박근혜 이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특검에서 삼성, 법원, 국회를 거쳐 청와대까지 16킬로미터를 행진했습니다.

2. 24~25일 2차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청년, 학생들과 함께 하는 행진입니다. 10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행진에 동참합니다. 박근혜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행진입니다.

3. 박근혜와 재벌총수의 구속을 시작으로 불평등과 특권이 사라지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운명을 깨뜨려 나갈 청년, 학생,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하는 대행진에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1.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2차 대행진 주요 일정

2.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국민고발 요지

[별첨1]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2차 대행진 주요 일정

(1) “정몽구를 이재용 옆방으로”

- 301억 뇌물 바쳐 불법파견·노조파괴·정규직 0명 공장 면죄부 정몽구를 구속하라!

- 2월24일(금) 15:00 대치동 특검 → 16:20 강남역 엠스테이지로 행진

- 정몽구 7대 범죄 상징의식 / 비정규직-노조탄압 당사자 1000명 정몽구 고발장 제출

(2) ‘강남야행’ : “힘내라 청년, 힘내라 비정규직” 퍼레이드 행진

- 17:45~18:45 강남역→신논현역

- 재벌구속팀 : ‘재벌 쓰레기’ 리어카상징물을 끌고 강남역 뒷골목 행진

- 청년노동팀 : ‘청년 짐’ 리어카상징물을 끌고 강남역 뒷골목 행진

-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노동자 등 가난한 청년노동을 상징하는 컵라면 나누기

(3) ‘하야하롹’ 강남편 - 컵라면 콘서트

- ‘폐기인생 VS 패기인생’ 강남콘서트 “컵라면과 삼각 김밥 인생을 넘어”

- 19:00~20:00 강남역(10번 출구)

- 킹스턴 루디스카, 스트릿건즈 등

(4) ‘광장의 노래’ 강남편 - 삼각김밥 문화제

-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문화제

- 20:00~21:30 강남역(10번 출구)

- 민중가수 공연, 청년들의 수다

(5) 광화문캠핑촌 취침

(6) “박근혜-재벌 세상은 끝났다” 2일차 행진

- 2월25일(토) 12:00~16:00

- 서울 정부종합청사 → 13:00 SK서린빌딩 → 종로3가 → 을지로 → 15:00 종각 → 15:10 광화문 청년희망재단 → 15:40 광화문본무대(1박2일 마무리집회 후 촛불집회 참가)

2017년 2월24일(금)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

[세부일정]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2차 1박2일 대행진

박근혜-재벌총수 구속!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

노동자-청년학생 대행진!

1. 취지

- 2월10~11일, “박근혜-재벌총수 구속!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들이 대행진에 나섰습니다. 불평등의 근원인 재벌 체제를 끝내야만 박근혜 이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대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 노동자와 시민들의 바람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2월17일 새벽 5시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대명사, 불평등과 특권으로 우리 사회를 더럽혀온 최대 재벌의 총수가 삼성그룹 창사 79년 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전 10시에는 현대자동차의 지시를 받아 노조탄압을 해온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로막았고, 이재용만큼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 최태원, 구본무, 신동빈 등 재벌총수들은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았고, 특검의 활동기한 종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으로 고통받아 온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세대와 학생들의 미래는 여전히 실업자이거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이후 세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박근혜와 재벌총수의 구속을 시작으로 불평등과 특권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세상,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해고제, 파견법, 비정규직법 등 노동악법을 없애고 노동자의 권리입법을 쟁취해야 합니다.

- 1차 대행진에 함께 한 노동자, 청년, 사회단체들이 2차 대행진을 제안했습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해 온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 학생들이 함께 손잡고 싸워야 합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앞장서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다수 청년세대, 학생들과 함께 투쟁하고자 합니다.

- 또한 2차 대행진은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노동자 청년학생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고, 헌법재판소에 빠른 탄핵을 요구하는 행진입니다. 박근혜가 가야 할 곳은 감방입니다. 1일차에는 재벌의 본거지 강남에서 재벌총수 구속으로, 2일차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특검 연장과 박근혜 즉각 탄핵-구속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합니다.

- 2차 대행진은 박근혜와 재벌총수를 구속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일소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평등 세상을 향한  대행진입니다. 비정규직 운명을 깨나갈 청년, 학생과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대행진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자본에 의해 가장 먼저 해고되고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던 노동자들, 촛불보다 먼저 박근혜 정권과 싸운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시민, 청년들과 함께 합시다. 새로운 세상의 길을 함께 만듭시다.

2. 방향

가. 2차 대행진을 2월24일(금)~25일(토) 1박2일로 진행한다.

나. 재벌에 항거하는 행동하는 대행진을 전개한다.

다.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청년학생이 함께 진행한다.

라. 1일차는 강남 2일차는 강북에서 행진을 진행한다.

마. 특검 연장, 즉각 탄핵, 새로운 세상을 위해 행진한다.

3. 세부 일정

가. “정몽구를 이재용 옆방으로”

301억 뇌물 바쳐 불법파견·노조파괴·정규직 0명 공장 면죄부 정몽구를 구속하라!

(1) 취지

- 2월10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 기아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현대위아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에서부터 지방법원까지 10차례 불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현대차 1만명, 기아차 4천명 등 수 만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 현대차그룹은 기아차 모닝 공장,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비정규직 공장을 양산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비정규직 사내하청 나쁜 일자리만 만들고 있다.

- 현대차그룹은 유성기업을 비롯해 부품사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조파괴를 일삼았다.

-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301억의 뇌물을 바치고, 불법파견과 노조탄압에 면죄부를 받은 정몽구회장 구속을 촉구한다.

(2) 일시・장소 : 2월24일(금) 15:00 대치동 특검 앞

(3) 참가 : 500명

- 기아차화성사내하청,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 현대위아, 광주부품사, 현대제철 등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비정규직 노동자

- 노동사회단체, 학생, 시민 등

(4) 프로그램

- 정몽구 7대 범죄 상징의식

뇌물죄, 횡령배임죄, 불법파견죄, 노조파괴죄, 임금체불죄, 용역폭력죄, 편법승계죄

- 비정규직-노조탄압 당사자 1000명 정몽구 고발장 제출

- 자동차를 만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청년들께 보내는 편지(기아차 비정규직 이명노 조합원)

(5) 행진

- 16:20~17:30 대치동 특검사무실 → 강남역 엠스테이지

- “우리가 과격해 보이시나요?”

- 촛불보다 먼저 박근혜 퇴진을 외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 강남역에서 가난한 청년노동을 상징하는 삼각김밥을 저녁으로 먹는다.

※ 현대기아차그룹 비정규직 현황

구분	정규직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비정규직비율	비고
현대자동차	63,610	3,324	10,207	77,141	17.54%	불법파견 법원판결 8회
기아자동차	33,916	312	4,712	38,940	12.90%	불법파견 법원판결 2회
현대제철	11,179	229	11,018	22,426	50.15%	비정규직 비율 업계 최다
현대모비스	8,576	261	5,992	14,829	42.17%	12개 사업장중 8개 비정규직공장
현대위아	3,524	19	2,262	5,805	39.29%	6개 사업장중 5개 비정규직공장
동희오토	180	-	1,300	1,480	87.84%	전체가 비정규직 공장(기아 모닝)

※ 고용노동부 2016 고용형태공시제(동희오토 자체 조사)

나. ‘강남야행’

“힘내라 청년, 힘내라 비정규직” 퍼레이드 행진

(1) 취지

- 경제권력의 중심이고 특권과 불평등의 본산인 강남에서 행진한다.

-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비정규직, 게임회사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청년, 유명 프렌차이즈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알바노동자들을 기억하는 행진을 진행한다.

-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인턴에서 파견까지 평생 비정규직 강요하는 정권-재벌을 규탄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학생들이 함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한다.

(2) 일시․장소 : 17:45~18:45 강남역→신논현역

(3) 방식

- 맥도날드 등 대형 프렌차이즈가 많아 알바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강남에서 청년노동의 문제를 알려낸다.

- 재벌구속팀과 청년노동팀으로 나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 뒷골목을 행진한다.

- 재벌구속은 노동자, 청년노동은 알바노조와 학생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재벌쓰레기’ 리어카(재벌구속) ‘청년의 짐’ 리어카(청년노동)로 꾸며 행진한다.

(4) 청년노동 행진

① 내용

- 청년실업 100만 시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빈곤의 시대에 불평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경제 권력의 중심인 강남은 ‘청년 지옥의 거리’이다.

- 재벌들은 근 몇 년 사이에도 값싼 노동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촉탁직, 인턴직등을 양산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재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노조탄압으로 모든 저항과 결사권을 억누르고 있다.

-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청년희망재단’, ‘임금피크제’와 같은 기만적인 정책들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여론전에만 몰두하였다. 황교안·자유한국당·바른정당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려고 한다.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잘 나눠쓰자는 말만 반복할 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근본적인 방안은 외면하고 있다.

- 대학생들은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 이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 많은 학원을 다니지만 졸업하면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비정규직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적성에 맞는 학과보다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 경쟁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현실을 탓할 수도 없다. 실업자인 자신을 탓하고, 다른 사람만큼 해내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짓눌려 살아가야 한다.

-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방기하고, 청년들에게 낮은 일자리를 강요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 광장의 촛불이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광장에 힘을 더 모으고 청년들의 요구를 내세워야 한다.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좋은 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② ‘청년 지옥의 거리’

- 청년실업과 낮은 질의 일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청년들의 현실을 퍼포먼스로 표현함.

- 여러 피켓들로 청년의 요구를 알린다.

<피켓 문안>

- 45초만에 햄버거 만들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내놔라

- 청년실업 책임 박근혜는 퇴진하라

-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개악 폐기하라

- 더이상 청년을 죽이지 말라 낮은 질의 일자리 거부한다

- 비정규직 인턴 양산하고, 재벌 배불리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 돈 없는 부모를 탓하라고? 우리는 돈 뺐는 재벌을 탓하겠다!

③ 촛불 포토존

- 청년실업 해결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인증샷에 함께 함.

- 청년이 직접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목소리내야 함을 강조함.

- 아르바이트 노동자 및 카페, 음식점 등에 앉아있는 청년학생 대상 포토존

: 박근혜 퇴진! 청년·노동자 삶 보장!

나는 촛불입니다.
- 대시민용

: 박근혜 퇴진! 청년·노동자 삶 지키기 위해

나는 225 총궐기 참가합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을 아시나요?

1. 맥도날드
- 45초 햄버거 제작(25초 – 주문이 들어온 것을 보고 빵 굽고 포장지 위에 + 12~20초 – 햄버거 속 재료를 넣고 포장)
- 17분 30초 배달제(7분 30초 – 라이더에게 제품 전달 + 10분 손님에게 배달 + 10분 내로 복귀)
- 화상(몇 백도가 넘는 그릴에서 일회용 비닐장갑 한 개를 끼고 일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음)
- 직급에 따른 차별 식사(직급이 높아질수록 비싼 햄버거를 식사로 먹을 수 있었음. 이후 알바노조의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모든 직급이 가장 낮은 직급의 식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됨)
- 유연한 근무시간(맥도날드는 알바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스케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스케줄 매니저’라는 한 명의 사람 아래 스케줄이 짜여지고, 알바 노동자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음)
- 레이버 컨트롤(전체 매출 중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따라서 바쁜 시간에도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노동자의 노동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음)
- 준비시간 임금 미지급(도착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고 출근 지문을 찍고, 퇴근 지문을 찍고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스템으로 약 10분 정도의 준비시간에 대한 임금을 도둑질)

2. 해커스
- 근로계약서 미교부 내부 지침
- 11개월 미만의 쪼개기 계약(퇴직금 미지급)
- 의무적인 사직서 작성
- 아르바이트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재입사 불가명단)

3. 영화관
- 면접과정에서의 외모 평가
- 회사에서 강요하는 꾸미기 노동(화장 – 립스틱 등, 스타킹, 머리망 등)
- 꾸미기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음
- 꾸미기 노동을 준비하는 시간 임금 미지급
- ‘용모단정’이 회사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났을 시에는 벌점 부과(‘꼬질이’ 등의 이름으로 공개적인 망신)

(5) 재벌구속 행진

- 재벌총수 죄수복, 가면, 구속영장 피켓을 들고 진행한다.

- 비정규직의 현실을 상징하는 컵라면 나누기

※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 현황

2008년 17조 원 → 2016년 754조 원 (44.3배 증가)

※ 사발면 1000개 배포(뚜껑에 스티커 부착)

다. ‘하야하롹’ 강남편 - 컵라면 콘서트

‘폐기인생 VS 패기인생’ 강남콘서트 “컵라면과 삼각 김밥 인생을 넘어”

(1) 취지

- 2015년 8월29일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결혼을 앞둔 스물여덟 청년이 홀로 안전문을 고치다 열차에 치어 숨졌다. 지난해 5월28일에도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열아홉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그의 가방에는 먹지 못한 컵라면이 있었다.

- 알바, 인턴, 계약직, 파견직으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노동,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젊은이들의 노동을 기억하며, ‘폐기’ 인생을 넘어 패기 인생으로 노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강남 일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곳에서 알바노동, IT산업 장시간 노동, 비정규노동의 이야기를 콘서트와 함께 잘 버무려낸다.

- 콘서트는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하야하롹’ 콘서트 강남편으로 진행한다.

(2) 일시장소 : 19:00~20:00 강남역(10번 출구)

(3) 세부계획

- 공연팀 : 킹스턴 루디스카, 스트릿건즈 등

라. ‘광장의 노래’ - 삼각김밥 문화제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문화제

(1) 취지

- 재벌총수들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며 ‘노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된 노조를 만드는 일이 일제 시대 독립운동하기보다 어려운 나라인 이유다.

- 법에서 정규직이라고 인정해도 법원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재벌들 때문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떠도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일하기 좋은 나라,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광장의 노래’ 문화제를 강남편으로 진행한다.

(2) 일시장소 : 20:00~21:30 강남역(10번 출구)

(3) 공연 : 노래로물들다(섭외 중), 이수진(섭외 중)

(4) 수다

① 최저임금, 청년노동 : “한 시간 일해서 빅맥도 못 먹냐?”

- 최저임금 투쟁을 해 온 알바노조 등과 함께 진행

- 2016년 공식 실업자 100만명, 청년실업률 9.8% 사상 최대

- 실질실업률 400만, 청년 절반이 실업자인 시대

- 최저임금 1만원시대

② 야근·장시간 노동·노조탄압 : “밥 먹기 위해 일하는데 일하느라 밥을 못 먹네”

-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최금 게임회사에서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를 추모

-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최다

- 독일노동자가 1년에 12개월 일할 때, 한국노동자는 18개월 보름을 일함.

-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합법적으로 주 68시간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연장근무 할증률도 기존 200%에서 50% 삭감한 150%로 깎으려고 함.

- 노동자 청년들이 노동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을 요구

③ 비정규직 : “비비비…비정규직 인생, 이제 그만”

- 청년들이 알바에서 시작해 인턴, 계약, 파견, 용역으로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현실임.

- 비정규직 규모가 1110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 재벌들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음.

- 2015년 8월29일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졌는데, 서울메트로는 개인 잘못으로 발표

- 비정규직 없는 일터,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요구

④ 정리해고 손해배상 : “억억억…해고 압류인생, 이제 그만”

- 해마다 정규직 100만명, 비정규직 100만명이 해고되는 나라임.

- 기업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 20개 노조 15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손배가압류 남발을 막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발의

마. 취침 : 광화문캠핑촌

-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4일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을 만들어 2월24일부로 113일째임.

- 박근혜 이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캠핑촌에서 1박2일 행진단의 첫 날을 보내기로 함.

바. “박근혜-재벌 세상은 끝났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해!

(1) 취지

- 대행진 2일차,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행진을 진행한다.

- 정부종합청사에서 특검 연장을 가로막고 있는 황교안 퇴진을 촉구한다.

- 뇌물을 주고 감옥에서 풀려나온 SK 최태원 회장 구속을 촉구하며 종로 도심 일대를 행진한다.

- 박근혜의 또 다른 K-미르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과 비정규직의 분노를 보여준다.

(2) 일시・장소 : 2월25일(토) 12:00 정부종합청사 공동투쟁단 농성장

(3) 계획

- 박근혜 퇴진 투쟁에 앞장서온 정부종합청사 투쟁사업장 농성장에서 출발한다.

- 3대 재벌이자 뇌물의 대가로 사면을 받은 SK에서 의미 있는 투쟁을 진행한다.

- 도심 행진을 거쳐 청년희망재단에서 박근혜의 사기 일자리 정책을 규탄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한다.

- 1박2일 대행진의 마무리 집회를 촛불집회 본대회에서 진행한다.

서울 정부종합청사 → 13:00 SK서린빌딩 → 종로3가 → 을지로 → 15:00 종각 → 15:10 광화문 청년희망재단 → 15:40 광화문

(4) 1박2일 대행진 2일차 출정식

- 12:00, 정부종합청사

- 박근혜 퇴진 가장 먼저 싸운 공동투쟁단의 요구를 알린다.

- 특검 연장 거부하는 황교안 퇴진을 촉구한다.

(5) SK그룹 규탄 집회

- 13:00, SK그룹 서린빌딩

-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 거액의 뇌물을 주고 감옥에 갇혀있던 최태원을 풀어준 SK를 규탄하고 최태원 구속을 촉구한다.

-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SK브로드밴드 기사들을 하청, 재하청, 일용직 수리기사로 채용해 비정규직을 양산한 SK를 규탄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

** 15:00 종각역에서 대학생시국회의 행진단과 합류해서 광화문으로 행진

(7) 청년희망재단 앞 청년 선언

- 15:10, 광화문우체국 청년희망재단

① 기조

- 박근혜 정부가 만든 ‘청년희망재단’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저질 일자리고, 그 조차도 전체 실업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 내용도 ‘융복합 교육’을 지향하는데, 노골적으로 산학협력을 얘기한다. 즉,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악-노동개악의 일환인 것이다.

- 희망재단 박희재 이사장은 “젊은이들에게 열정과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열정과 도전정신, 좋은 일자리에 대한 희망은 넘칠 때로 넘친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역대 최악의 실업률은 청년학생들이 ‘파이팅’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 지지 않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야기됐다.

-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재단’은 ‘청년절망재단’이다.

② 내용

- 노동자-청년 학생들의 힘으로 ‘청년절망’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청년희망’ 시대를 만들겠다.

-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개악과 노동개악 폐기를 요구한다.

- 정치 공범자들과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한다.

③ 항의행동

- 청년 격문 낭독

- 청년희망재단 항의 상징의식

(8) 마무리집회

- 15:40~16:00, 본무대

- 사진으로 보는 1박2일 대행진 풍경

- 청년-학생-비정규직 선언

4. 참가 : 2월24일(금) 500명, 2월25일(토) 1000명

민주노총, 금속노조(갑을오토텍지회, 기륭전자분회,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쌍용자동차지부, 콜트콜텍지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현대차울산-아산-전주비정규직지회, 하이디스지회, 한국지엠 부평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당진 비정규직지회, 시그네틱스분회,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삼성테크윈지회),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한남상운지회, 한성운수지회), 세종호텔노조, 알바노조, 서산톨게이트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 청년유니온, 희망연대노조, 전해투,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노동당, 노건투,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전선, 민중연합당, 사이버노동대학,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대학생 광장을 열다 OPENER, 문화연대, 민예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반올림, 빈민해방실천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광화문 캠핑촌, 구속노동자후원회, 민변노동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 박근혜 퇴진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박근혜 퇴진 민주평등 국가구성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박근혜 퇴진 서울행동, 범불교시국회의, 부천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사월혁명회, 손잡고, 시민나팔부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권운동사랑방, 즐거운교육상상, 전국풍물인연석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팩트 TV,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카폐봄봄, 데모당, 다산인권센타 민주화정신계승실천연대 전국학생행진

※ 후원계좌 국민은행 654902-01-251581 라두식

※ 문의 : 김수억 010-9792-4788(기아차 비정규직) 고동민 010-5602-6632(쌍용차 해고노동자)

[별첨2]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국민고발 요지

2017. 2. 24.

고발의 개요

○고발인 :  김 수 억 외 999명

○피고발인 : 정 몽 구

○고발일자 : 2017. 2. 24.

○고발기관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죄명 : 제3자 뇌물제공, 업무상 배임․횡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고발인들의 신분

고발인들은 이번 국정농단사태에서 피고발인 정몽구의 뇌물죄, 부정한 청탁으로서 불법파견과 노조파괴행위를 인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부여된 고발권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경유착과 노동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피고발인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임.

고발의 요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검의 조사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피고발인 정몽구은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28억원을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하였음.(특검법 제2조 3호)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그룹회장 및 현대자동차(주)대표이사로서의 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거액의 돈을 출연하고, 일감 몰아주기 특혜 등의 범법행위를 하였음.(특검법 제2조 3호)

피고발인 정몽구는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음.(특검법 제2조 3호, 제15호)

피고발인 정몽구는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유성기업에 대한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교사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특검법 제2조 3호, 제15호)

위 혐의사실은 모두 특검법 제2조 3호, 15호에 해당됨.

혐의사실의 개요

가. 뇌물죄

2015년 7월 피고발인 정몽구가 대통령 박근혜에게 제출한 ‘현대차그룹 현황-BH창조경제간담회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요사업 현황과 이슈에 대하여 ‘환율안정화, 노사제도 개혁, 친환경차 지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라고 밝히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기재하였음. 그 중 ‘노사제도 개혁,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에 대한 청탁사항은 아래와 같음.

노사제도 개혁

□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은 25위 이나 노사부분은 57위로 최하위 수준 : 조사대상     61개국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순위 기준(‘15.5/18 발표)

□ 노동 관련 제도 선진화 및 고용유연성 확보 시급

- 노사관계 불균형 해소 : 대체근로 허용, 교섭대상 명문화, 쟁의행위 요건 강화 등

- 고용/임금 유연성 확보 :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휴일근로 중복할증 해소 등

□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필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립

□ 세계 5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서 글로벌 비즈니즈센터 건립 시급

- 그룹내 연관 계열사 및 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 필요

- 전세계 국가별 판매망 및 생산공장(9개국 32개) 운영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설 통한 경제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가능

- 국가 경제활성화 및 고용 확대 : 생산유발 효과 263조원, 고용창출 132만명, 연간 방문객 11만명 내외

-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 계열사간 협업 통한 시너지 창출, 기존 양재사옥 차세대 R&D센터 활용

- MICE 산업 활성화 : 코엑스 등과 연계한 국제적 MICE 산업 클러스터 육성

□ 현안 사항 : 사전협상 착수 기간 지연,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 요구, 인허가 지연 등

- 기존 변전소 이설 공사 인허가 비협조(강남구), 영동대로 통과 예정 노선에 대한 통합개발 부재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조기 착공을 위한 관련 부문의 협조 건의

- 지구단위 계획 및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 방안 조기 협의 도출, 기존 변전소 이설공사 조기 인허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통합개발 등

이상과 같이 피고발인 정몽구는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대자동차(주)로 하여금 68억 8천만원, 기아자동차(주)로 하여금 27억 3천만원, 현대모비스(주)로 하여금 31억 9천만원 등 총 128억원(재단법인 미르에 85억원, 재단법인 K스포츠에 43억원)을 출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고,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대차그룹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제3자 뇌물제공죄의 범행을 저질렀음.

수뢰액이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8.14.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대통령과 공모한 피고발인 정몽구는 제3자 뇌물제공죄 혹은  증뢰죄가 성립됨.

나. 업무상 배임/횡령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업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재물을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형이 가중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됨.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차그룹회장, 현재자동차(주) 대표이사로서,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은 없음.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로 인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형이 가중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

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2015년 7월 피고발인 정몽구가 대통령 박근혜에게 제출한 ‘현대차그룹 현황-BH창조경제간담회 참고자료’에서는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을 요구하였음.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인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허용해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법원의 판결로서 불법파견임이 확인된 현대자동차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임.

파견법 제5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제조업에서의 파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고 금지대상업무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받아서도 안된다고 하고있으며 파견법 제7조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 파견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위반한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피고발인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대법원 2008두436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2014나51581, 51598, 51604, 51611, 51659, 51635, 51642, 51628 판결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정몽구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로 파견근로자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

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2015년 7월 피고발인 정몽구가 대통령 박근혜에게 제출한 ‘현대차그룹 현황-BH창조경제간담회 참고자료’에서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필요”을 요구하였음. 뇌물죄의 부정한 청탁인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필요”은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권력을 노동조합 파괴에 이용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달라는 것임.

검찰은 유성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시영)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유성기업 주식회사 및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임직원들 창조컨설팅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이 다수의 문건 및 이메일, 전표에서 확인되었음. 이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자신에 대한 법무사무 및 감독점검시 임의제출한 문건에서도 재차 확인됨.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은 재판결과 부당노동행위 유죄판결되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대한 지도와 개입을 하였는바, 구동부품개발실[대리-차장(팀장)-이사]의 일상점검과 관리를 통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현황을 체크하고 점검 및 지도를 하였으며, 유성노조(기업노조)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감독하였음. 현대자동차 고위급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여 유성기업 회장, 창조컨설팅 관계자들과 함께 금속노조 와해 진행경과를 체크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유성기업측의 저조한 성과(유성노조 확대율 저조 등) 발견시 책임을 추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휘, 주도하였음.

피고발인 정몽구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으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

결론

본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일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재벌 대기업들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맞춘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함. 피고발인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불법파견 및 노조파괴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하면서 거액의 부당한 금품을 지급하였음.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음. 비록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야 말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오늘날 우리나라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어내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게 하는 지름길일 것임.

따라서 피고발인 정몽구의 국기문란 뇌물죄, 업무상배임·횡령죄 및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구속처벌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