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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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7년 1월 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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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고작 색깔론과 공안몰이, 그만하고 내려와라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국정원 발 뉴스에 있었다. 색깔론과 공안몰이가 박근혜 정부의 특징이었다. 박근혜 없이 대통령 놀이중인 황교안 역시 마찬가지다. 천만 촛불에 색깔을 덧입히며 모욕하는 대통령의 변호사도 논란이다. 그 대통령의 그 변호사며 그 권한대행이다.

황교안의 촛불 끄고 싶은 욕망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적폐를 충실히 밀고 있는 황교안은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의결했다.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신고 포상금 상한선도 최대 4배로 상향조정했다. 국민의례 관련 대통령 훈령을 고쳐, 세월호 희생자나 광주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금지하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검찰이 이적 표현물로 주장한 책에는 E.H. 카의 저작 ≪러시아 혁명≫도 포함되어 있다. 2015년 유엔자유권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폐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한국정부에 보냈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단 국제사회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국가보안법과 공안 몰이는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다. 부패와 비리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하루 빨리 구속처벌하고 이진영 씨는 석방되어야 한다.

박근혜와 황교안은 민심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자의 어리석음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다. 고작 색깔론과 공안몰이밖에 남은 것이 없는 박근혜와 황교안이 선택할 것은 없다.

그만하고 내려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