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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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6년 12월 26일(월)

□ 담당자 : 류하경(010-9109-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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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황교안, 우병우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고발한다”

퇴진행동 기자회견

- 국정원 대선개입 및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 ‘직권남용의 죄’-

※ 일시 장소 : 2016. 12. 26(월) 오전 11시, 특검 사무실 앞(선릉역 1번 출구)

1. 박근혜정권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늘 27일 국정농단의 주범 황교안, 우병우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재임 시, 2013년 5월에서 6월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3.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임 시, 2014년 6월경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검찰 수사팀들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2015년 12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중, 방위사업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을 각 강제 퇴직하도록 하여 권한 밖의 인사 조치를 강제하였습니다.

4. 이에 퇴진행동에서는 황교안, 우병우의 각 행위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며, 특검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안진걸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1. 여는 발언_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2. 황교안, 우병우 규탄_ 이재화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3. 고발장 요지_ 오현정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4. 헌정유린 규탄_ 한상희 (퇴진행동 법률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 기자회견문 낭독_ 김동창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 별첨

1. 기자회견문

2. 고발장

[별첨1] 기자회견문

황교안, 우병우를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고발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하고 악화시킨 주범이 누구인가. 바로 국무총리 황교안과 민정수석 우병우이다. 황교안과 우병우는, 박근혜가 국민들의 주권을 모조리 최순실에게 갖다 바치고 국가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자들이다. 이들은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세월호 사건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다.

우선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재임 중인 2013년 5월에서 6월경 검찰수사팀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검찰은실제로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같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 핵심 피의자인 원세훈의 신병 확보조차 어렵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 흠결을 가리려한 황교안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황교안은 역시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인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놀랍게도, 승객 구조에 완전히 실패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 수사검사들에게 지시하였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해경을 보호하기 급급했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빴던 황교안의 그 추악함에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치떨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병우는, 2014년 6월경 민정비서관으로서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는 건드리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또한 황교안과 마찬가지로 해경 123정장 김경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우병우는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갖가지 낙하산 인사전횡을 일삼았고 어처구니없는 장차관 인사로 인해 연일 낙마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데, 2015년 12월경에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김모에게 구체적 이유도 없이 “새로운 검찰인력이 들어와야 하니 나가라”고 권한도 없이 해고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재고를 요청한 방위사업청 차장 진양형도 경질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시하였음이 밝혀졌다.

위와 같이 황교안과 우병우가 저지른 악행들은 형법상으로는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치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은 국민들이 잠시 빌려준 권력으로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청와대에 입성하여서는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사리사욕 추구 부정부패 행태를 방조하거나 조장하고 그 뒤에서 호가호위에 몰두했다. 그 사이에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와 황교안, 그리고 우병우는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의 진실을 숨기려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음이 이제 백일하에 드러났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제의 죄악을 오늘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정권 실세인 황교안, 우병우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특검에 요구한다. 이미 사실관계가 폭로된 황교안, 우병우의 국정원 대선개입 무마 수사방해, 세월호 수사방해, 부당한 인사전횡 등의 직권남용 죄악들에 대하여 면밀하게 수사하여 가장 엄하게 기소하라. 역사의 큰물줄기가 이제 바른길로 갈 수 있는 전환점에 와있다. 특검이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란다.

2016. 12. 26.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별첨2]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피고발인	1. 황교안(전 법무부장관)
2. 우병우(전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상황실
대표고발인 상임운영위원 안진걸
(담당 : 법률팀장 권영국 010-2742-1201)

피고발인	1. 황교안(전 법무부장관)
2. 우병우(전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

고 발 취 지

1. 피고발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던 중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가. 2013년 5월에서 6월경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였고,

나.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구속영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각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합니다.

2. 피고발인 우병우는,

가. 2014년 6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역임하던 중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검찰 수사팀들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나. 2015년 12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중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방위사업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을 각 강제 퇴직하도록 하여 권한 밖의 인사 조치를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위 피고발인들의 각 행위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적용 법조와 해석례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은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7. 6. 14. 2004도5561 판결은 검찰의 고위 간부가 내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내사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종결처리토록 한 행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발인 황교안의 직권남용행위

가. 법무부장관 재임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서 검찰의 공직선거법위반죄 혐의 적용에 대한 수사방해의 점

(1)	피고발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재임 중인 2013년 5월에서 6월경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 대선개입의 책임자로 수사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함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증 제1 내지 4호증 각 기사 참조). 결국 검찰은 원세훈을 불구속 기소하여 수사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증 제5호증 기사 참조). 이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신병 구속조차 어렵게 하는 등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 수사팀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를 현저히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2)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담당 수사팀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며,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적용 여부는 담당 검사들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황교안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 하도록 지시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위 담당 검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였으나,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어 수사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권리 행사 방해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합니다.

나. 법무부장관 재임시 세월호 해경 123정장의 구조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 적용에 대한 수사방해의 점

(1)	피고발인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수사 중이던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함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토록 하는 등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 수사팀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를 현저히 방해하였습니다. 위 피고발인 황교안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검찰 수사팀의 수사가 매우 지연되었으며, 주된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만을 포함시킨 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고, 위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당하여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증 제6 내지 9호증 각 기사 참조)

(2)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담당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나 적용 법조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황교안은 위와 같은 직권남용 행위를 통해 담당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 주된 혐의 사실을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직권남용의 죄에 해당합니다.

3. 피고발인 우병우의 직권남용행위

가.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임시 세월호 해경 123정장의 구조행위와 관련하여 검찰의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 적용에 대한 수사방해 행위

(1)	피고발인 우병우는 2014년 6월경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관여할 실질적 권한이 없음에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하거나, 위 [ 2. 나. ]에 기재된 피고발인 황교안의 혐의 사실과 유사하게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 수사팀의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였습니다(증 제10 내지 12호증 각 기사 참조).

(2)	피고발인 우병우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공무원이며, 대통령의 관리업무에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이 있으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법적 권한이 없는바 피고발인 우병우의 위 행위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담당 검사팀이 수사에 지장을 받은 것은 수사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나. 피고발인 우병우의 인사 전횡 행위

(1)	피고발인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 중이던 2015년 12월경 방위사업감독관실을 방위사업청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김모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에게 “당신의 자리에 새로운 검찰 인력이 와야 하니 나가줬으면 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김모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은 계약기간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었기에, 장명진 방사청장과 진양형 방사청 차장은 위 통보에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양형이 의견서를 가지고 피고발인 우병우를 찾아갔지만, 피고발인 우병우는 김모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은 물론 진양형 방사청 차장도 경질하도록 방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모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진양형 전 방사청 차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증 제13, 14호증 각 기사 참조).

(2)	방위사업청 소속 법률소송담당관과 차장의 인사권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 우병우는 자신의 실질적 권한 범위 외에 있는 행위를 하여, 김모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과 진양형 방사청 차장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4. 결론

가.	법무부장관이었던 피고발인 황교안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사건의 각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수사 범위 축소‧의도적인 법률 적용 회피를 강요한 행위와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가 세월호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압수수색의 제한 및 수사방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강행한 것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나.	그 외에도 피고발인들의 위 각 직권남용 행위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특히 세월호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의 공모관계 여부, 피고발인들이 각 수사 방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하는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형법 제127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각 수사를 통해 죄가 되는 부분을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정부 고위 관료가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악습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2013. 6. 3.자 한겨레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1. 증 제2호증	2013. 6. 3.자 로이슈 “(종합2보)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질타”

1. 증 제3호증	2013. 6. 15.자 서울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결과] 수사에서 기소 ‘계속된 논란’”

1. 증 제4호증	2013. 6. 15.자 YTN “국정원‧경찰 ‘불명예’...검찰도 ‘상처’”

1. 증 제5호증	2013. 6. 18.자 경향신문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논란 여전... 18대 대선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 문제”

1. 증 제6호증	2016. 12. 16.자 한겨레신문 “[단독] 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했다”

1. 증 제7호증	2016. 3. 27.자 매일신문 “김병구의 서울생활, 어떻습니까-변찬우변호사”

1. 증 제8호증	2016. 12. 16.자 한겨레신문 “[한겨레 사설] 세월호 수사 방해한 황교안 대행, 특검 수사 대상”

1. 증 제9호증	2016. 12. 19.자 한겨레21 “황교안 장관 시절 법무부, 세월호 수사 개입 정황”

1. 증 제10호증	2016. 12. 21.자 전남일보 “우병우 세월호 수사방해 사실인가”

1. 증 제11호증	2016. 12. 20.자 한겨레신문 “직권남용 딱 걸린 우병우, 이번엔  빠져나가기 힘들 것”

1. 증 제12호증	2016. 12. 21.자 동아일보 “[사설]靑민정의 수사개입 관행, 박영수 특검이 끊어내라”

1. 증 제13호증	2015. 12. 21.자 한겨레 “[단독] 민정수석실, 방사청 간부에 “나가라”..재고 요청한 차장도 ‘경질’”

1. 증 제14호증	2015. 12. 21.자 한겨레 “[단독] 우병우, 군 고위직 2명 쳐내고 ‘자기사람’ 꽂았다”

2016.  12.  26.

위 고발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고발인 상임운영위원 안진걸
(답당 : 법률팀장 권영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