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강병원, 도종환, 설훈, 유은혜, 이용득, 한정애 (민주당)

김성식, 김삼화 (국민의당)

이정미, 추혜선 (정의당)

김종훈, 윤종오 (무소속 )

목차

1. 토론회 개요	1

2. 총괄발제	3

3. 현안발제	9

□ 취지

- 퇴진행동은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사회 곳곳을 불의하게 지배하고 오염시켜 온 국정농단 공범자들과 박근혜표 정책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도로 박근혜”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폐청산 요구를 중요하게 부각시켜야 합니다.

- 그럼에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헌정파괴 사건의 핵심적인 부역자이자 공범자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각종 박근혜표 국정농단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 퇴진행동은  6가지 현안(세월호 / 백남기 특검 / 국정교과서 / 언론장악 / 성과퇴출제/ 사드배치)을 연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긴급 현안으로 선정해서 연내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려 합니다.

- 퇴진행동은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연내 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합니다.

□ 프로그램

1부> 여는 행사 (사회 : 이창근 정책기획팀장)

- 6대 현안과제 입장 발언

2부> 토론회 (좌장 :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 [총괄발제] ‘도로 박근혜’를 막기 위한 적폐청산 투쟁의 의미와 6대 긴급현안 해결의 필요성(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 [현안발제]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2.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3.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4. 언론 장악, 방송법 개정

5. 성과퇴출제 저지

6. 사드배치 중단

[ 종합토론]

- 연내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총괄발제>

‘도로 박근혜’를 막기 위한 적폐청산 투쟁의 의미와

6대 긴급현안 해결의 필요성

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1. 서론

❍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는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대개조에 나서겠다고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선언하였음. 이때부터 적폐란 단어가 국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가 되었음. 그러나 박근혜는 국가 대개조에 나서기는커녕 적폐를 키우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음. 최근 적폐의 총본산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앞으로도 적폐의 요체들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임.

❍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으로 뜻으로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정의한 관행, 부정부패의 구조 등이 그에 해당할 것임. 따라서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임. 지금 광장에 나오는 국민들은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이는 박근혜 자신이 말했듯이 이를 통해서 비정상이 되어버린 국가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게, 바로잡을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음.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제도적인 문제들을 혁파하고, 새로운 국가의 상을 제시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 그런 발본적인 개혁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장 시급한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 사안들은 연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임. 적폐청산의 1단계는 박근혜표 나쁜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거나 폐기하는 일일 것임. 아울러 그 나쁜 정책을 입안하거나 추진한 공범자들을 색출해서 공직에서 추방하거나 처벌해야 함.

❍ 퇴진행동은 연내에 해결 또는 추진해야 할 다급한 상단으로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이들 사안들은 당장 중단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들임. 6대 과제를 기 이유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기존 국회가 약속했지만 추진이 중단된 사안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의결, 백남기 특검,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 주민 갈등을 야기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등

② 당장 시급히 중단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올 사안; 성과연봉제, 사드 배치, 국정역사교과서 등

③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2기 특조위 활동 재개, 언론장악 방지 법 제정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

❍ 이들 사안들은 박근혜가 국민들의 의사 수렴과정이나 국회의 의견 수렴과정 없이 밀어붙여서 문제가 야기된 사안들임(불통정책). 또는 박근혜가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입법이나 추진을 가로막아온 사안들임. 또는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편법을 동원해서 행정지침만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들임. 이런 박근혜표 정책들의 중단과 폐기를 통해서 국회가 광장 시민들의 민주공화국 회복의 열망을 수렴하여야 함. 또한 그를 통해서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함.

❍ 이와 함께 위의 정책들을 추진해온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단호한 결단이 국회 결의안 등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범죄적 행태들을 정리하고, 공표함으로서 적폐가 인적청산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국회는 이를 연내에 해결함으로서 이후 국가의 대개조 사업(개혁)으로 전진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임.

2. 6대 긴급현안 세부내용(요약)

1) 세월호 7시간 및 참사 전반 진상규명!

❍ 국민의 강력한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퇴진과 더불어 이른바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임이 언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 진상규명과 인양에 대한 대안은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 해산 된 특조위를 다시 가동시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나가고 인양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것임. 이를 위해 관계법들을 시급히 다루고 입법해야 함.

❍ 특조위 다시 출범을 위해 조속히 관련 입법과제가 추진되어야 함. 특별법 개정과 재제정이 병행되어야 함. 12월부터 풀리기 시작한 안건조정위에 묶인 농해수위에 올라왔던 개정안들을 조속히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해야 함. 당면하여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장치가 반영된 특별법 재제정도 병행 추진해야 함.

❍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 감독 대책이 필요함. 현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문제를 즉각 국회차원에서 조사해야 함. 국회차원으로도 정부에 대한 인양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조치에 착수해야 함.

❍ 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대한 부역자 조사와 처벌이 필요함. 특조위 강제해산에 가담했던 정부 책임자, 조대환 등 조사와 처벌 필요함. 수사방해, 조사방해 및 세월호 인양 농단을 감행한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을 비롯한 이른바 해피아 집단 해수부 전현직 장관과 연영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 필요함.

❍ 야당은 위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공론화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함. 직권상정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2)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

❍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경찰 공권력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을 조준한 물대포 직사로 죽음에 이르게 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빼놓을 수 없음. 박근혜정권은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음. 또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망진단서 “병사”기재를 빌미로 사인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정부로 존재가치가 없는 박근혜정부의 패악무도한 실체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음.

❍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가한 국가의 잔인한 폭력 살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집회의 자유를 논할 수 없음.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9.12)”가 열렸고 검경의 강제부검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법적인 조치는 전무하고 야3당이 공동 발의(10.5)한 “백남기 특검”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음.

❍ 2015년 11월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 7명을 형사 고발하였음에도 검찰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기막힌 상황임. 더 이상 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맡겨 놓을 수 없음. 국회는 박근혜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물대포로 살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나서야 함. 상설특검 1호로 야3당이 공동 발의(10.5)한 백남기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함.

3) 사드 한국배치 철회!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는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국내법과 달리 타개하기 어렵고 주권을 훼손하게 되므로 국회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 북핵 위협과 안보를 내세워 강행된 사드 배치는 결론적으로, 북의 위협을 막을 수도 없고, 주변국(중국 등)의 반발과 군사적 대응 등 동북아 신냉전 초래, 한반도 평화를 위협함.

❍ 사드 한국배치는 ∇ 성주, 김천 주민의 직접적 생존권 위협, 원불교 종교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 ∇ 한반도 평화위협 및 동북아 신냉전 초래, 일본 군국주의 보장 등 안보위협 ∇ 중국 등 주변국 반발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 초래  ∇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 결론적으로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는 국회 권한인 헌법 60조 위반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긴급한 대응을 통해 철회 및 폐기 시켜야 함. 이를 위해 ∇ 야 3당 사드 철회 당론 확정 : 최소한 차기정권 결정을 시급히 야3당 합동 발표 ∇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결의 ∇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 대응 : 권한쟁의심판 추진 ∇ 롯데그룹 비리 혐의 조사 : 국방부-롯데 간 부지 맞교환과 신동빈 불구속 연관성, 롯세면세점 재선정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

4) 성과연봉제 중단!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에 따라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오고 있음.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운영을 불러오게 되고,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임.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한 노조 무력화는 공공부문 민영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의 파괴임.

❍ 따라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2017년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함.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 임금체계를 포함한 낙하산 인사 방지방안 등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국회는 ∇ “박근혜표 노동개악 정책”인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강행 중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폐기,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중단, ∇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될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중단시켜야 함.

5) 언론장악 방지!

❍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 농단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언론은 여전히 축소, 은폐, 물타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음. 공영언론의 공적 책무는 포기한 채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만 남아, ‘박근혜 순장조’를 자임하고 있음. 최근에는 YTN, EBS 사장 선임에 최씨 일가가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옴.

❍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을 취임과 함께 내팽개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언론장악 컨트롤타워로 구축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와 사장으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뉴라이트 인사들을 선임함.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박근혜 언론 부역자’에 대한 단죄와 청산 없이는 언론의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음.

❍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등 이른바 ‘언론장악방지 4대 법안’을 개정해야 함. 공영방송 이사 13명 중 여야 7 대 6 구도로 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13명 중 9명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임. 이 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는 당장 이번 내년 3월로 안광한 MBC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임. 따라서 언론장악 방지 4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12월29일)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함.

6)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 교육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 속에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며 지난달 28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함.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분석 결과 의도와 절차, 내용 등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오류투성이의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당초 국정화 강행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음.

❍ 시민사회는 지난해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행정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국정화저지넷의 입법청원 제기로 야3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해 지난 11월 국회 교문위에 상정되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심의가 불발된 상태임. 시민사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막지 못한다면 국정교과서는 그 내용과 수준이 어떻든 간에 2017년 3월 1일부터 교육현장에 유일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통용되기 때문에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는 문제는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함.

❍ 구체적인 과제는 아래와 같음. 첫째,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함.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배포되어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아야 함. 둘째,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2017년에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재수정고시와 검정제로의 전환 등을 전제로 한 2015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함. 셋째, 박근혜의 역사쿠데타에 공범 역할을 한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부역자 처벌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함.

3. 결론

❍ 앞에서 제시한 정책들의 중단과 폐기는 적폐사업의 1단계, 전초전일 따름임. 향후 본격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전략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향후 적폐청산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쌓여온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국가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어야 함.

❍ 우선적인 개혁과제로 재벌의 개혁, 검찰, 국정원 등의 개혁과 같은 정부기관의 개혁 등이 제기될 것이며, 정부 시스템 전체를 총점검하여 헌법에 복무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방향으로 총체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현재 한국사회는 불평등 구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부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분배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 등 불평등의 구조는 매우 심각하게 국가와 사회를 왜곡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서 한국사회에는 헌법이 금지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이 상층에 형성되어 있고, 하층에는 무권리 상태의 노예와 같은 상태에 처함 민중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음. 또한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경제시스템과 정책들이 IMF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서 경제시스템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인간사회의 가치관이 형해화되어 있음. 경제와 정치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혁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이런 개혁을 통해 광장에서 분출한 민주주의의 발전의지를 수렴해야 함.

❍ 비상행동은 향후 총체적인 적폐청산 또는 개혁과제들을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리해서 발표하고 국회와 정치권에 제기하고,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아니라 현 단계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개혁과제들이 수렴되기를 바람.

<현안별 발제> 연내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 세월호 7시간 및 참사 전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과제

1. 국민의 진상규명 강력한 요구

1) 국민의 강력한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퇴진과 더불어 이른바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임이 언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

2) 진상규명과 인양에 대한 대안은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강제 해산 된 특조위를 다시 가동시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나가고 인양의 주체를 바로 세우는 것임. 이를 위해 관계법들을 시급히 다루고 입법해야 한다.

⇒ 중앙일보(2016.12.12 보도) 광장 민심의 키워드, 박대통령·촛불·세월호 순 많았다.

⇒ 연합뉴스(2016.12.19 보도) 2016년 뒤흔든 키워드 '박근혜·최순실·세월호'

: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 온라인에서 회자된 키워드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한 해의 여론을 읽을 수 있다. 1위는 총 1천562만4천633회 언급된 '박근혜 대통령'. 2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843만1천203회 언급돼 두 번째로 언급량이 많았았음. 3위 총 682만1천990회 언급된 '세월호'. 세월호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위에 올랐다.

2. 특조위 다시 출범을 위한 입법 과제 (특별법 개정과 재제정 병행)

1) 안건조정위에서 풀리는 각 특별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다뤄지도록 해야 함.

2) 당면하여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장치가 반영된 특별법 재제정도 병행 추진해야 함.

3) 기존 특조위가 요청한 해경지도부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도 조속히 가결되어야 함.

⇒ 12월부터 풀리기 시작한 안건조정위에 묶인 농해수위에 올라왔던 개정안들을 조속히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결’ 해야 함. 법제사법위원회에로 올라가는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여당의 반대와 지연 또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감지되면 야당은 즉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압박으로 나서야 함. 법사위에 올라가야 직권상정 등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을 올해 과정을 거치며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음.

⇒ 이른바 대통령 행적 7시간에 대한 언론과 국정조사 등의 관계 증언과 제보, 정황이 있어도 현행 제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음. 또한 7시간 행적 외에도 세월호 참사 전반에 걸친 문제제기가 지상파 3사에서 부각하고 다루기 시작하여 전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음.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장치가 확실히 반영된 강력한 특조위 출범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사 전반의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이뤄야 한다는 것으로 목표가 모아지고 있음을 국회는 인식해야 함.

3.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 감독 대책

1) 현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문제를 즉각 국회차원에서 조사해야 함.

2) 국회차원으로도 정부에 대한 인양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와 조치에 착수해야 함.

⇒ 김기춘의 시신인양 정부부담에 관한 지시 의혹을 비롯하여 실제 인양 준비와 과정 전반에서 해수부가 보여준 이상한 지연과 실패에 관한 정황들은 정부차원으로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이 농락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일단 국회 차원의 조사가 절실함. 현재 특조위도 없기 때문에 이를 다룰 기관은 국회밖에 없는 상황임. 국회차원으로도 인양을 감독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함. 특조위가 재가동되면 인양의 감독 주체로 세워야 할 것임.

4. 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대한 부역자 조사와 처벌

1) 특조위 강제해산에 가담했던 정부 책임자, 조대환 등 조사와 처벌 필요.

2) 수사방해, 조사방해 및 세월호 인양 농단을 감행한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을 비롯한 이른바 해피아 집단 해수부 전현직 장관과 연영진 전 실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 필요.

⇒ 특조위 강제해산은 위헌, 위법적 조치였음. 이에 연루된 모든 정부 책임자와 부역자들을 모조리 조사하고 처벌해야 함. 박근혜, 조대환 및 해수부 전현직 장관과 책임자 등.

⇒ 세월호 검찰 수사방해 우병우, 황교안의 범죄혐의를 비롯하여 각종 조사방해 및 김기춘의 인양농단 지시 등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이 필요한 상황임.

5. 공론화 및 현실적 대책

1) 야당은 위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를 공론화를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함.

2)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을 직시하고 직권상정을 비롯한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는 여론을 인지해야 할 것임.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과제를 야당이 앞장에서 공론화해야 함.

⇒ 상임위 강행 처리 혹은 단독 처리 등 수정 부의의 방안과 직권상정 등 국회선진화법이 있어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방법들을 국민들은 모르지 않음. 야당은 걸핏하면 선진화법을 이유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데 국민들의 눈을 또다시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

⇒ 무엇보다 현 집권여당이라는 데가 부역자 집단이므로 정상적인 국회 원내교섭단체 파트너로 볼수가 없다는 국민적 인식에 기반하여 야당의 인식의 제고되어야 함. 현행 법제도를 집권여당이 파괴한 장본인들인데도 현행 법제도의 국회 파트너로 새누리당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임을 야당은 확실한 태도로 보여 주어야 할 것임.

□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하라!

-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경찰 공권력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을 조준한 물대포 직사로 죽음에 이르게 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정권은 사건발생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망진단서 “병사”기재를 빌미로 사인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정부로 존재가치가 없는 박근혜정부의 패악무도한 실체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가한 국가의 잔인한 폭력 살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집회의 자유를 논할 수 없다. 국회는 “백남기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공권력 남용으로 발생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 병사 기재로 강제부검의 원인을 제공한 전직 청와대 주치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선하의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청산은 뿌리까지 발본색원 될 때 가능한 것이며 더 이상 공권력으로부터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① “백남기 특검”즉각 실시하라!

-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9.12)”가 열렸고 검경의 강제부검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은 대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적절한 조치는 전무하고 형사고발(2015.11.18), 민사소송 등 법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이 공동 발의(10.5)한 “백남기 특검”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공권력의 폭력에 쓰러진 직후인 11월 18일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 7명을 형사 고발하였음에도 검찰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다. 더 이상 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맡겨 놓을 수 없다. 국회는 박근혜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물대포로 살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나서야 한다. 상설특검 1호로 야3당이 공동 발의(10.5)한 백남기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한다.

②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던 직접적인 원인은 물대포로 인한 것이었다. 물대포는 경찰과 집회 참여자들을 이격시키는 장비가 아니라 집회 참여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인체에 위험을 주는 치명적인 무기다. 특히 물대포가 위력으로나 위험성으로나 문제적인 것은 무분별하게 살수하는 속성 때문에 ‘적법하게’‘안전하게’ 물대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2016년 9월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백남기 청문회 과정에서 <살수차운영지침>은 무용지물이었으며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휘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결국 청문회에서 경찰은 위법하게 물대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물대포 사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물대포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국회는 평화로운 집회에 물대포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경찰장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특히 국회는 물대포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 상황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이 장비중심의 집회관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집회가 안착되도록 물대포, 차벽 등 장비사용을 통제·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백남기 법”제정을 촉구한다.

□ 사드 한국배치 철회하라

1. 나라 망친 외교안보통일 국정농단 문제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이전 정권에서 발생한 부패 비리와는 질을 달리함. 대통령 스스로 몸통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가장 심각함.

- 외교․안보․통일 분야는 나라의 주권과 평화와 직결되고 나라의 정체성과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헌법 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것은 유일한 분단국가로 분단과 정전 체제를 뛰어넘어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적,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임.

- 내치, 국내법 등은 제․개정이 가능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상 체결하는 조약, 협정 등은 국제적 신뢰와 직결되어 쉽게 바꿀 수 없기에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저질러진 농단은 쉽게 타개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주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되기에 국회 차원에서 가장 주목해서 해결해야 함.

- 이러한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정권이 퇴진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도 사드 한국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강행된 것은 미국․일본의 압력과 박근혜 정권의 위기타개 요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검찰, 특검, 국정조사의 경우 주로 미르·K재단 등의 경제적 불법성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외교․안보․통일 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황교안 체제에서 지금도 강행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의 외교안보 농단의 즉각 중단과 철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강도 높게 제기해 나가야 함.

2.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협정 관련 국정농단 의혹 및 해결의 시급성

“최순실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2000년대 이전부터 친분관계” (중앙 2016. 11/1)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김귀옥, 마약복용 구속)과 최순실이 두터운 친분관계로 린다 김을 통해 군수물자 조달사업, 한반도 사드 배치 관여 의혹” (여성소비자신문 2016. 11/1)

“박근혜 대통령은 린다 김을 청와대로 여러 차례 불러들였고, 작년 말부터 최순실은 사드 배치를 이야기하고 다녔다. (2016. 11/1 시사인 주진우 기자)

“9월29일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기각, 9월30일 성주롯데골프장 사드배치 지역 확정. 롯데 면세점 인허가 등과 관련된 의혹”

“국내적인 이유로 참석 못하면 많은 손실”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2016. 11/17 외교장관 윤병세)

“반대가 많아도 나중에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한일군사협정 추진 (2016. 11/14 국방장관 한민구)

“국민 59%의 반대(11/18, 갤럽)에도 불구하고, 11월 22일 박근혜와 공범인 국무위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이에 앞서 10월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주무부서인 외교, 국방 불참 상태에서 청와대 내에서조차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하자는 의견 묵살한 채 박근혜가 강행했다는 언론 보도”

<사드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의 시급성과 심각성>

- 평화 위협>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핵 미사일은 막지 못하고,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의 핵심 수단임. 이는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옭아매는 것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 가져오고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일임.

- 군사적 종속>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중국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를 한일 간에 실시간 공유하는 법적 장치로서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 구축의 핵심 수단임. 또한 이는 군사대국화 야욕을 품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을 가능케 하는 매국적인 협정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이 체결되고 한미일연합훈련이 강화되면 전쟁 수행의 핵심인 작전․정보․군사 분야에서 한일 군사협력의 수준이 동맹에 이르게 되는 것임. 이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촉발하여 동북아에서 신냉전을 부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

- 경제 타격> 한경연은 내년 경제성장률 2.1%로 하향 조정, 경제 불안정 가속화 조건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류금지, 기업제재’ 등 경제보복이 구체화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 경제를 위해서도 사드 한국 배치는 중단되어야함.

-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 우선적으로 국방부와 롯데간의 토지 교환 합의를 중단시켜야 사드 배치를 위한 공사를 막을 수 있음. 현재 국방부는 관련법을 모두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성주 롯데 골프장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어 2017년 1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국방부-롯데 사이의 토지 교환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함.

3. 경과 - 요약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1) 사드배치 졸속발표 후 성주군민들의 위대한 투쟁으로 성주 성산포대 배치를 막음. 국방부는 ‘최적지’를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꿔 재확정.

○ 7월 5일 : 국방부, "사드배치 시기와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

○ 7월 8일 :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 졸속발표 (외교부장관은 당일 백화점 옷 수선행)

○ 7월12일: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7월13일 : 국방부, 사드배치장소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

○ 7월13일 : 성주비상대책위, 사드배치반대 범군민궐기대회 개최 및 삭발식. 촛불집회 시작

○ 7월15일 :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장관 성주방문. 주민 2천여명 격분, 대치.

○ 8월 4일 : 박근혜, 대구경북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면담“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 있다면 조사”

○ 8월 15일 : 성주, 사드철회 평화촉구 결의대회 및 815, 900여명 삭발식(5000명 참석)

○ 8월 16일 : 김관용 경북도지사 제3지역 사드 배치 공론화.

○ 8월 20일 : 김천, 김천역 광장에서 촛불집회 시작(2000여 명 참가)

○ 8월 24일 : 원불교 성주 평화기도회 성주 평화 나비광장 시작

○ 9월  5일 : 원불교 김천 평화기도회 김천평화광장 시작

○ 9월 12일 : 원불교 서울 광화문평화명상기도회(500여 명 참석)

○ 9월 28일 :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출가교역자 사드배치철회 및 성주성지수호 결의대회(1,100여 명 참가)

○ 9월 30일 : 국방부, 성주롯데골프장으로 사드부지 재확정을 기자회견도 없이 브리핑 형태로 발표,

○ 9월 30일 : 원불교 즉각 항의 성명서 발표 후 국방부앞 거리 평화기도회 시작

○ 10월 11일 : 서울 종각, 청계광장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와 5대종단 종교인, 시민단체 등 종교‧시민평화결사와 평화행진 진행(약 4,000여명 참석), 김천대책위 대표단 당론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면담

○ 10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 반대와 국회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2) 11월초부터 박근혜 퇴진 요구 본격화. 이에 미국은 사드 배치 노골화, 국방부도 배치를 기정사실화. 성주, 김천, 원불교는 촛불집회 유지와 3자 공동행보. 사드저지전국행동, 대구경북대책위, 부울경대책위(가) 결합한 전국단위 논의(3+3연석회의) 통해 사드저지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고 투쟁중

○ 11월 3일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사드 한국 배치는 '최순실 게이트'로 얽힌 한국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진행할 것”발언

○ 11월 4일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사령관“8개월~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발언

○ 11월 12일 : 국정농단, 사드농단 사드배치 무효 평화행동과 평화행진. 국방부앞에서 서울역까지 평화행진, 서울역집회 후 광화문행진,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비대위(1,000여명 참석)

○ 11월16일 : 국방부, 롯데상사와 사드부지교환 합의발표. “롯데상사 쪽과,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 및 주변 임야(148만㎡)와 남양주 퇴계원의 제2군수사령부 예하 15보급대대와 7급양대의 부지(20만3000㎡)를 교환하기로 하고 해당 부지의 감정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 11월 19일 : 성주성지수호와 사드배치 철회 염원 달마산 정산종사구도길 순례, 성주 롯데CC 통과 달마산, 김천노곡리까지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평화순례 진행, 원불교 교도와 성주김천 주민들 동참

○ 11월24일 : 성주롯데골프장 앞 소성리 <사드배치반대 국정외교농단저지 공동기자회견 및 평화연석회의 간담회/성주, 김천, 원불교 3주체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대구경북대책위, 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칭)>개최

○ 12월 3일 : 박근혜 퇴진 전국 232만 촛불집회

○ 12월 6일 : 국방부, 성주롯데골프장 측량 및 토지감정평가 진행. 소성리에서 반대기자회견 진행

○ 12월 7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저지 수요집회

○ 12월 9일 : 박근혜 탄핵 가결

○ 12월 10일 : 사드배치무효 박근혜퇴진 원불교 행동의날으로 성주와 김천 주민 원불교 평화행진을 국방부앞부터 광화문까지 진행(500여 명 참석)

○ 12월11일 : 국방부, “주한미군 사드배치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내년 5월 이전에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

○ 12월13일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며 한반도 사드배치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발언

○ 12월13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발표

○ 12월14일 : 평화연석회의(3+3회의)와 야당국회의원 사드배치 중단 합동 기자회견, 야당 면담 진행

○ 12월15일 : 미 백악관 대변인, “사드배치 변화 없어… 한국정부 변화 있어도 방위공약 불변” 발표

○ 12월18일 : 성주촛불 159일, 김천촛불 120일, 원불교평화기도(성주 117일, 김천 105일, 국방부앞 79일)

○ 12월21일 : 전국 평화버스 성주 소성리 집중 예정

○ 2017년 1월 3일 : 국방부-롯데 토지교환 합의서 교환 예정

□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정부 지침 개요>

-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년 1월 28일)」은 2010년 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 [임금 차등] 모든 공공기관에 간부 뿐 아니라 전직원(직원 70%이상) 성과연봉제 도입, 5단계 개인평가로 임금인상률(3%차등), 성과급(급여의 20~30%) 2배 차등

- [인센티브/패널티 예산낭비]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임금동결·경영평가 점수삭감 등 패널티, 도입 시 최대 50%까지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지급(1600억원), 연말에는 ‘우수기관’ 공기업 5개(한국전력, 마사회 등) 선정하여 20%씩 인센티브 추가 지급, 내년에는 준정부기관에 우수기관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급 예정,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2017년 인건비(임금) 동결

- 기획재정부가 함께 제시한 “저성과자 관리방안” (3단계 관리방안 도입 안), 개인 평가 통해 임금차별과 함께 ‘저성과자 퇴출제(관리제)’ 도입 연계

1단계	(대상자) 1회 선정자
	ㅇ 경고장 발송 ㅇ 현직무 수행 +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 병행
↓
2단계	(대상자) 2회 연속 선정자
	ㅇ 배치전환 등 ㅇ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병행
↓
3단계	(대상자) 3회 연속 선정자
	ㅇ 직위 해제 ㅇ 역량개발 교육 프로그램만 수행

자료: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2016)

- 이러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은 직전(1.22.) 발표된 노동개악 2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부터 강요하여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하기 위한 것임, 내용적으로도 2대 지침에 토대를 두고 있음

- 결국 박근혜 정부가 재벌 청부정책으로 추진하던 노동개악 중 노동법 개악이 총선에서 야권 승리로 어려움에 처하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부문에 집중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앞세워 노동개악을 끝내 강행하려 한 것이 성과연봉제 관련 쟁점이 부각된 결과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

	문제점		해법
1) 절차	노조법 무시하고 불법으로 임금체계 개편 이사회 강행	➤	정부는 지침, 패널티 폐지, 불법 행위 중단,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
2) 내용	특성에 따라 개인별 성과평가-임금차등이 불가능한 기관/직군/직급 다수인데도 획일적인 성과연봉제 모델 강요	➤	획일적 지침 폐지하고, 공공서비스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기준/임금체계 대안을 충분히 노사협의

o 도입과정의 불법행위

- 이와 같은 방안을 2016년 6월(공기업), 12월(준정부기관)에 모두 적용하도록 강요하였고, 실제로는 6월까지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노사합의없는 이사회 일방결정으로 강행하였음, 그 이후 400여개 지방공기업, 180개 기타공공기관에 순차적으로 강행

-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만으로 강행하면서 노동조합 반발, 각 사용자들은 직원 개인의 동의서를 강요하면서 다수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발생

- 취업규칙 개정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함"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4776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

- 강제 도입을 위한 부당노동행위/인권유린 사례 :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하거나 찬반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11번까지 상급자 강제면담하여 압박, 이 사실을 알린 제보자 색출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역 요구, 내용 복구 프로그램까지 동원

o 성과연봉제는 국민피해 정책,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근거도 없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공공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입 시급성만 주장(관련 연구용역도 전무, 부랴부랴 2016년5월 들어 고용노동부가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주)

- 도입 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성과연봉제 추진(도입 인센티브만 1,600억원 이상으로 추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700여개 기관에서 도입 시 추가적인 제도설계·컨설팅 비용만 수백억원 예상)

- “(세계각국) 회원국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공공서비스에 이 방식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OECD, 2007)

-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 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제와 해고제는 최악의 사례”(PSI사무총장, 한국정부 항의서한)

o 국민의 압도적 반대 확인, 야당도 호응

-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성과연봉제는 노사 교섭 대상이며 일방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 약 78%가 정부가 노조와 대화해야한다고 응답, 약 60%가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노조의 파업에 동의

* 리얼미터, 9.19, 10.10, 파이낸셜투데이 10.18.

-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금융 연쇄 총파업 및 철도노조의 74일간의 파업,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은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호응하였음

- 야3당도 원내대표 공동입장 발표(11.22) 등을 통해 국정 정상화 시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추진 과정의 불법행위는 엄정히 조사하여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국회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원내정당이 성과연봉제 반대를 천명한 것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투쟁>

o 노조와 시민사회의 투쟁 경과

-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일방 시행에 맞서 공공기관노조는 공동파업 전개, 7월부터 건강보험노조가 지역별 순환파업, 국민연금지부가 경고파업을 전개하였으며, 9월27일부터 15개 단위노조 6만2천여명 파업 돌입, 노조별로 하루~3일에서 건강보험노조·국민연금지부 등은 2주 이상 파업을 전개

- 특히 철도노조는 최장 74일 파업 돌입, 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로 전개된 집중 파업 투쟁 전개, 철도노조의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 국민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노조의 강고한 투쟁의 모범을 보여주었음. 파업 기간 중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에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을 유지-확산한 원동력이 되었음.

* 철도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만 체결하고 12.9부터 일단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상황이며, 법적 투쟁을 병행하고, 2017년1월에 사측이 끝내 성과연봉제를 강행할 경우 재파업에 돌입할 예정임

- 공공운수노조의 주력 투쟁대오를 중심으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로 연대한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연맹 및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도 투쟁에 결합하여 투쟁전선은 양대노총 전체 공공부문 노조로 확대됨

-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성 강화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시민행동)을 결성하여 성과연봉제의 국민피해를 알리고 연대하였음

o 파업 노조의 요구 사항

-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성과급을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것,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파업에 돌입하며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 요구한 요구사항)

1. (성과·퇴출제 강요중단)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퇴출제 강요를 중단하고 노사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지침, 각 공공기관의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성과·퇴출제 도입과 관련된 직원 인센티브·패널티,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 정책은 폐지한다.

2. (불법 이사회 무효) 노사 합의 없이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 관련자는 문책한다.

3. (인센티브는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는 폐지하며, 해당 예산(약1600억원)은 간접고용·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으로 사용한다.

4. (민영화 정책 중단) 국민적 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민자 철도사업,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치 등)은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및 노조·이해당사자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다.

5. (공공기관 개혁방안 마련) 정부와 노동조합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함께 추진하며, 국회와 시민사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① 공공서비스 정원 확대로 청년 고용,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 확대

②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기관운영위·이사회에 노동조합·시민 참여로 공공기관 개혁

③ 공공성 중심의 평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혁

<올해 안에 즉각 중단되어야 할 시급성>

o 2017년 1월부터 시행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은 2017년1월부터 시행하도록 강요됨, 올해 안으로 정책추진 중단이 없다면 내년 초부터는 공공·금융기관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결과가 나타남

- 박근혜 정부 정책추진 중단이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 주도 하에 민간 은행(외국계 포함)에까지 불법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결정(12.12.),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들에 의해 이 시간에도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음

o 정부의 강압 결과 도입 현황

	총계	일방 의결 (불법 도입)	적법 도입 주장
			소계	합의과정 불법행위	일방의결 후 합의	그 외 적법 도입
기관수	119	52	67	4	3	60
(비중)		43.7%	56.3%	3.3%	2.5%	50.4%
직원수	178494	129,125	49,369	1,584	924	48,445
(비중)		72.3%	27.6%	0.9%	0.5%	26.2%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 산하 기관 수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44%가 불법 도입, 직원 기준으로는 72%가 2017년1월부터 불법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을 우려가 있음(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이 수치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올해 내 조치를 통해 정부의 지침을 중단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이 정부의 불법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를 강제로 적용받게 되는 상황에 처함.

<결론 - 국회의 역할>

❍ 국회는 ∇ “박근혜표 노동개악 정책”인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강행 중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폐기,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중단, ∇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될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중단시켜야 함.

□ 언론 적폐 및 언론 부역자

1. 언론 적폐 청산해야 할 이유

1) 박근혜 정권을 지탱하는 4대 축은 새누리당, 재벌, 검찰, 그리고 언론이다. 언론 부역자들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불법 이익을 편취해 온 최씨 일가에 대한 의혹과 범죄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도를 보류했다. 세계일보는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력과 탄압에 의해 최씨 등이 포함된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 청와대와 뉴라이트가 장악한 공영언론은 보도를 애써 눈감았고, 오히려 문건 유출자들을 공격하며 박근혜와 비선실세들을 비호했다.

2) 한겨레, JTBC 등이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특히 10월24일 JTBC의 태블릿PC 연설문 유출 보도로 더이상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침묵할 수 없게 되자 이때부터 모든 언론이 취재, 보도 경쟁에 나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그를 규명할 단서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언론은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를 여야 정쟁으로 치부하며 축소, 은폐, 물타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영언론의 공적 책무는 사라지고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만 남아, ‘박근혜 순장조’를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YTN, EBS 사장 선임에 최씨 일가가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공영언론사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과정 전체가 부정과 탈법으로 얼룩졌을 가능성과 정황 또한 높아 보인다.

2. 언론 부역자들

1) 오늘 날 공영언론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을 취임과 함께 내팽개친 박근혜에게 있다. 특히 언론을 ‘대통령 심기불편 관리 대상’ 정도로 취급하며 온갖 탄압과 통제로 장악하려 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언론장악 컨트롤타워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와 사장으로 선임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공안, 청부, 편파 심의로 언론 자유를 가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기관장의 탈을 쓴 언론장악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인호 KBS 이사장은 공영방송 이사회라는 공적 영역에서 뉴라이트 사관과 가치관을 제한 없이 표출하며 공영방송 청와대와 뉴라이트의 사유물이자 놀이터로 만들 수 있는 부역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고대영 KBS 사장, 안광한 MBC 사장, 배석규 전 YTN 사장,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과 공적 책임을 ‘사장 자리’와 맞바꿔먹고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모든 걸 다 바쳐 충성하고 부역했다.

2)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이들에 대한 단죄와 청산 없이는 언제든지 또 다른 박근혜, 최순실이 출몰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박근혜-최순실 체제에 부역하는 대가로 이들이 어떠한 사익을 편취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함. 언론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과 민주주의, 언론자유 말살에 앞장 선 자들의 이름과 죄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역사에 기록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부역 행위를 낱낱이 밝혀 공개해야 한다.

3.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1)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 설치 및 운영법,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 통칭 언론장악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핵심은 KBS와 MBC, EBS 이사를 13명씩으로 하고 여야 7 대 6 구도로 하며, 사장은 이사 13명 중 3분의 2 이상(9명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이다.

2) 현재 야당 국회의원 162명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에 가로막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았는 상태다.

3) 이 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는 당장 이번 내년 3월로 안광한 MBC 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MBC 신임 사장은 반드시 정치권력과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보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이가 선출돼야 한다. 따라서 언론장악 방지 4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12월29일)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4. 기타 – 언론 10적의 부역 행위

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KBS 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KBS 사장 선출에 개입하고, 같은 해 8월에는 당시 이길영 KBS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KBS의 인사에 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

-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기구의 장이면서 지상파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보도와 정치적 편향을 방치했고, “중립인 분만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뉴라이트 극우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로 선임해 청와대의 언론장악에 부역함.

-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법(1조) 위반 등 직권 남용 혐의로 11.21 언론단체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됨.

2)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 2015년 9월~10월 사이 KBS 사장 선출을 앞두고 이인호 KBS 이사장 및 또 다른 이사 1인에게 고대영을 사장으로 선출토록 논의하고 요구한 혐의. 당시 조대현 사장의 11월 보궐 임기 종료에 따른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인호 이사장 및 또 다른 이사 1명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 씨를 후보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함. 이는 당시 강동순 KBS 감사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으로 이후 국민감사가 실시됨. 그러나 김성우 전 홍보수석은 감사원 조사를 받지 않았음. 사장 추천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홍보수석과 선정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이사장이 사장 선임에 개입한 것임.

- 창조경제 홍보 캠페인 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지시하고 제작 및 방송을 EBS와 헐값에 계약. EBS는 2015년 9-12월 ‘드림인’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방영. 10초당 30만원 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나 90초 길이 4편 20회 방영임에도 2,200만원으로 수의 계약됨.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캠페인 영상 제작 및 방송 추진 계획’ 문건에도 ‘BH 홍보수석실의 제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기 직전인 10월 초, 도피 중이던 차은택씨와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여 각종 자료와 문건을 건네받아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권력 비판 보도 통제와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공모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국가정책으로 포장하고 적극 홍보해 국민을 기만함.

- 언론단체들에 의해 11.21 서울중앙지검에‘직권 남용’,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

3)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 공안 심의, 편파 심의, 청부 심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언론자유 침해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심의에 개입한 혐의.

- KBS 이인호 이사장과 함께 편향적 사관의 대표적인 학자로 친일 독재 미화 발언 및 주장 다수 있음.

- △KBS <뉴스9>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보도에 주의, △KBS <뿌리 깊은 미래> ‘남녘’ 표현 등에 경고, △KBS <뉴스9> 문창극 보도에 권고 등 KBS 이인호 이사장이 불만을 가진 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함. △KBS <개그콘서트> 메르스 비판 민상토론에 의견제시, △JTBC <뉴스9> 다이빙벨 보도에 관계자징계, △MBC <뉴스데스크>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기피 보도’에 의견제시 등의 제재를 하는 등 청와대-새누리당-뉴라이트 청부 심의 속출

-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 제3자 혹은 직권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 이는 ‘박근혜 비판금지법’에 다름 아님

4) 이인호 KBS 이사장

- 2015년 9월~10월 사이 KBS 사장 선출을 앞두고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를 받고 미리 고대영 후보를 낙점한 뒤 사장으로 선출한 의혹 있으며 이는 직권 남용에 해당함. 청와대나 비선실세의 KBS 사장 선입 개입 의혹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함. 직권 남용 혐의. 방송 독립 침해.

- 2014년 8월 이사장을 맡은 후 KBS는 △광복 70주년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 ‘좌편향’ 논란, △2015년 <뉴스9>의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보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주장을 반론 보도로 편성. △역사다큐 <훈장2부작> 제작진 교체 및 불방 사태 발생. <뿌리 깊은 미래>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에서 쓴 듯한 나레이션이 나온다”라고 주장하고 <뉴스9>의 ‘이승만 일본 망명 요청’ 보도에 대해 ‘시끄럽게 됐다(논란이 커졌다)’는 이유로 전례 없이 7월 8일 이사회를 소집하며 보도와 편성제작에 개입, 방송독립을 침해함.

- 2014년 8월 6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출연하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발언과 관련 “(문씨의)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문씨가) ‘민족이나 나라를 아끼지 않는 아베 같은 사람’이라며 낙마시킨다면 이 나라를 떠날 때라고 느낄 것”이라고 발언.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공영방송의 이사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표명.

5)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MBC의 부실, 편파보도를 감시해야 할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은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커녕 “촛불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동원들 사람들이며 시민은 없었다”고 망언. 권혁철, 김광동 등 새누리당 추천 이사들은 덩달아 “MBC에서 최순실 관련 보도 분량이 적어서 늘려야 한다는 건 방송 편성과 제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MBC에 비해 오히려 다른 방송이 지나치게 사생활과 의혹 중심 보도라서 너무 선정적이다. MBC는 시국에 지나치게 휩쓸리거나 왜곡된 내용이 없어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다”며 민심 폄훼하고 MBC의 보도참사는 옹호함.

- 세월호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들’이라며 폄하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사법부·공무원·검찰에 김일성장학생과 (북한)프락치 있다”며 국민 다수를 잠재적 사상범으로 매도하며 색깔론 펼치고 있음. 법원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발언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불법 행위 인정함.

- 불법 해고, 청와대 방송을 자행한 경영진을 비호하며 공영방송 MBC의 몰락을 조장함.

6) 고대영 KBS 사장

- 사장 면접 과정에서 “편성규약을 제정하는 건 실제 취재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사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만들어진 공방위를 통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방송독립과 제작자율성의 근간인 ‘KBS 방송편성규약’을 개악할 뜻을 공언. 실제 취임 뒤에도 신년사 등을 통해 공공연히 편성규약 개악 뜻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노측에게도 편성규약을 손보겠다며 제작실무자 권한 축소를 요구

- 청와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나 내부 비판에 대해 보복성 징계 남발. △언론노조KBS본부의 공정방송위원이자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가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 시내 교통 마비에 논술 수험생 발 '동동’>의 편파 왜곡을 취재부서장에게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 중징계 강행(지노위, 중노위 무효 판정).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북한 관련 보도를 사흘간 17건을 쏟아내며 SBS의 3배를 방송하는 등 북풍몰이에 몰두하고 테러방지법, 국회선진화법 등 여야간 입장이 엇갈린 사안에서 청와대 여당 감싸기 불공정편파보도 자행. △7월 11일 임원회의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KBS보도 문제 삼으며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과 다름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보도지침이나 다름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그 결과 해설위원실에서 사드 관련 해설을 한 30년차 기자를 인사조치, 사드관련 사장 발언을 폭로한 언론노조KBS본부 성재호 본부장을 특별감사하고 징계 회부해 노조탄압 자행. △7월 KBS가 투자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평론가들이 낮은 평점을 준 사실을 문제 삼으라는데 반발한 취재기자 2명을 징계함으로써 ‘양심에 따르고 실체적 진실과 신념에 반하는 취재 제작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명시한 KBS방송편성규약을 정면으로 위반. △7월19일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인사 확인>이라는 리포트 제작 과정에서 지역 기자들에게 ‘성주 시위에 외부세력 개입’이라는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집어넣으라고 부당하고 강압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에 대해 진상규명과 시정을 요구한 KBS전국기자협회 전 회장과 지회장 등을 특별감사로 재갈물리기, 징계절차에 착수. △8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생생한 육성 녹취가 폭로됐음에도 철저히 비보도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보도 누락을 비판하는 글을 기자협회보에 기고한 7년차 기자를 연고없는 제주 지역으로 보복 인사발령(가처분 법원 인사 무효 결정)

-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집중된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생중계에서 누락시키고 세월호 특조위의 2차 청문회, 3차 청문회도 생중계하지 않음으로써 정권에 불편한 국가 기관의 조사 활동을 은폐하고 물타기하는 데 앞장섬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9월 하순부터 불거지고 기자협회와 언론노조KBS본부가 수차례 전담 취재팀 구성과 심층 보도를 요구했음에도 묵살로 일관한 끝에 국가적 대형 게이트를 낙종하는 보도 참사를 일으키고 이후 보도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조합의 요구도 묵살한 채 이후에도 대통령, 여당 감싸기식 불공정보도 구태를 유지

7) 안광한 MBC 사장

- MBC의 불법 해고, 불공정보도 총지휘책임자임.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MBC의 불공정 보도를 총지휘하고, 2012년 파업 당시 부사장(인사위원장)으로서 해고와 정직 등 징계 남발함. 사장 취임 후에도 수십 차례의 징계와 부당 전보 자행

- 9월 20일 최순실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에도 MBC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관련 의혹을 보도할 때는 철저히 여야 정치 공방으로만 취급함. MBC뉴스만 보면 관련 의혹은 모두 야권의 공세처럼 보임. 박근혜 대통령이 첫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한 10월 25일에도 뉴스데스크는 “하루 만에 책임 인정, 시간 끌기보다 사과로 정면 돌파”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청와대의 방어적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려 함

- 아울러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마치 고이춘상 보좌관이 소유하고 사용한 것처럼 단독 보도하는 등 국민 상식은 물론 검찰 수사 결과와도 전혀 동떨어진 근거 없는 ‘오보’로 박근혜-최순실 책임 물타기 하려 함. 대규모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 분량 또한 타지상파방송에 비해 현저히 적고, 내용 또한 민심과 동떨어진 청와대 반응을 단순 전달하며 분석, 지적 없었음. 전체 언론사를 통틀어 청와대 입장에 가장 충실하다는 지적. 민심을 거꾸로 읽는 MBC의 보도 기조는 단순히 경영진과 보도책임자의 판단은 아닐 것임. 박근혜의 정수장학회가 방송문화진흥회-MBC와 연관된 만큼 청와대 및 비선실세의 사장 선임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함

8) 배석규 YTN 전 사장(현 케이블TV협회장)

- 간판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폐지하고, 보도국장 추천제를 파기해 YTN의 공정방송 파괴에 앞장섰음. 또한 ‘해직자 문제는 법원 판단에 따른다는 노사 합의’  뒤집고 1심 판결에 불복해 YTN 사태를 오늘의 극단까지 치닫게 만들었음

- 총리실 사찰 문건에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등 청와대와 영포회의 지원으로 사장 자리를 꿰차고 보은에 대한 충성으로 YTN의 ‘예봉’을 완전히 무력화 함

- 공정성, 신뢰도, 영향력, 노사신뢰 등 공영언론에 필수적인 요소와 가치들을 철저히 짓밟은 이명박근혜정권 하 대표적인 언론장악 부역자

9)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 2012년 연합뉴스 103일 파업 촉발 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축소보도, 4대강 사업 찬미 특집기사,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단정 공판 기사 등 기본이 짓밟힌 수많은 불공정편파보도’를 지휘한 전력 있어 언론계 안팎에서 부적격 인사로 꼽혔으나 ‘공정보도 무력화’를 사실 상 공약으로 내걸고 사장 자리를 꿰참

- 취임 직후 단체협약 파기하며 공정보도 제도 유명무실화하고, 보복성 지방발령 인사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 편집총국장이 아닌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해 1년8개월째 유지하고 있다. 부당해고와 객관적 근거없는 '이례적 대기발령'이 난무하는 등 연합뉴스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

- 최근 노조의 중간 평가에서 박노황 사장은 공정보도, 콘텐츠경쟁력, 사내민주화, 합리적 인사 항목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고, 종합평가는 D등급을 받는 등 구성원 다수가 불신하고 있음. 특히 응답자의 82%가 박 사장 체제 출범 후 연합뉴스의 보도 공정성이 나빠졌다고 답함

10)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

- MBC의 불법 해고, 불법 경영 총괄 임원으로 ‘백종문 녹취록’에 따르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자인함. 언론단체들로부터 ‘방송법,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공영방송의 자산으로 극우매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일부는 실행에 옮겼음(배임혐의). 경력 사원 채용 시 노조약화를 위해 ‘지역’선별 방침 언급(고용정책기본법위반)

- 단체협약 및 전임자 일방 해지 통보와 수많은 불법부당인사 조치의 책임자로 안광한과 함께 MBC를 망가뜨린 핵심 주범

- 시사프로그램 말살의 원조 책임자로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편성제작본부장 맡아 PD수첩 말살, 시사교양국 해체를 주도함

□ 국정교과서 문제의 현황과 대책

<국정교과서 문제의 현황>

1.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의 대응

- 2015년 11월 3일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 2016년 11월 28일 교육부장관과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 현장검토본 공개 당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긴급 기자회견(‘박근헤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를 탄핵한다!’)

- 2016년 11월 30일 역사교육연대회의 국정역사교과서 긴급분석 기자회견

- 2016년 12월 8일 역사학계 원로 기자회견(‘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오류투성이의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합니다’)

- 2016년 12월 14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기자회견(‘촛불민심이 탄핵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사퇴하고 교육부는 해체하라’)

- 2016년 12월 16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야 3당-교육청 대국민호소문 발표(‘국민여러분, 국정 역사교과서를 탄핵해주십시오!’)

- 2016년 12월 19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2.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여론의 추이

- 국정 교과서 반대 여론 날로 확산

- 갤럽이 국정교과서 고시 직후인 2015년 11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36%, 반대 53%였음.

- 갤럽이 현장검토본 공개 직인 2016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17%, 반대 67%로 나타남. 1년 전에 비해 찬성여론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에 반대여론은 더 높아짐. 연령별로 볼 때 10대 후반～20대(14% : 82%), 30대(9% : 83%), 40대(11% : 79%), 50대(22% : 61%), 60대 이상(29% : 39%: 모름과 무응답 32%)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앞지르고 있음.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을 압도하고 있음. 더욱이 현장검토본 공개 인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데 반해 적절하지 않다는 71%로 나탔음. 이는 국정화 고시 이후 1년에 걸친 꾸준한 반대투쟁과 현장검토본 직후 시민사회(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연사교육연대회의), 시도 교육청(시도교육감협의회),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이 집중적으로 현장검토본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의 당면 요구>

1.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

2.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2017년에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재수정고시

3. 검정제로의 전환 또는 자유발행제의 새로운 도입을 전제로 한 2015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 착수

4. 박근혜의 역사쿠데타에 공범 역할을 한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의 부역자 처벌과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 조직 개편(해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