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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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 배포일 : 2016년 12월 22일(목)

□ 담당자 : 남정수, 박진, 안진걸

□ 홈페이지: bisang2016.net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1. 기자간담회 참가자

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안진걸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공동대변인)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공동대변인)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이주용 (퇴진행동 언론팀)

2. 자료 순서

1) 조기 탄핵 촉구 입장

2) 현안(박근혜 헌재 답변서·최순실 재판·국정조사 청문회·황교안 행보 등)에 대한 입장

3) 퇴진행동 내 특별위원회(재벌구속특위, 적폐특위, 시민참여특위) 소개

4) 12월 24일 촛불 집회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청산 행동의 날”

5) 12월 31일, 2017년 1월 촛불집회 계획

1) 조기 탄핵 촉구 입장

[입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위한 광장 촛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현 국면을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실현을 위한 <비상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청와대 : 현재 청와대는 박근혜 무죄를 강변하며 탄핵 소추 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한 상태입니다.

- 국회 : 국회 탄핵소추 결정을 전후해 1월 31일 박한철 헌재 소장의 퇴임 전 조기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기 탄핵 결정이 어렵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등장하는 등 탄핵 결정 시점 관련해 혼선이 있습니다. 탄핵 시점에 대한 헌재 입장이 없다는 점도 매우 위험한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 정치권 : 비박계 탈당파 권성동 법사위원장 역시 친박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탄핵 조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인사(황정근 변호사)를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으로 배치했습니다. 대선에 대비한 시간벌기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 정부 : 황교안은 어제(12일 21일)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 연장을 운운하며 헌재 판결 시점을 뒤로 미루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대통령 놀음만 하는 게 아니라 수구보수층의 지지 확보를 위해 적폐의 상징인 박근혜표 나쁜 정책 추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 역시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박근혜표 나쁜 정책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국면이며 이 시간을 탄핵 판결 늦추기에서 찾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보수언론 : 박근혜 범죄 집단을 비호하는 집회와 광장촛불을 대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촛불 대신 일상으로 돌아가 헌재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방송화면을 통해 현장에서 마치 충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 친박 진영 : 박근혜 범죄 집단 비호 집회에 총력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현금 동원, 교회 카톡방 독려, 일부 지역 통장단까지 집회 참석 독려 등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의견

- 소수 기득권 세력은 탄핵을 최대한 늦춰, ‘박근혜는 버려도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박근혜표 나쁜 정책’은 버리지 않고 추진하려 합니다. 또한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벌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친박ㆍ비박을 포함한 수구보수 진영 공통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다.

- 이들은 한 쪽으로는 헌재 판결 시점을 미루려는 작업을, 또 한 쪽으로는 헌재의 조기탄핵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 광장촛불을 꺼지게 하는 양동 작전을 꾀하려 할 것입니다.

- 특권과 비리, 부패로 얼룩진 박근혜_최순실_재벌 게이트. 촛불로 새로운 세상을 밝히려는 염원을 뒤집으려는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국민 요청

- 광장촛불만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실제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광장촛불은 국회의 압도적 탄핵소추안 가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헌재가 바라보는 것은 법전이 아니라 광장촛불입니다.

- 도로 박근혜 세상, 헬조선을 벗어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장 촛불을 꺼트리지 말고 밝혀 주십시오.

광장 촛불은 우리가 사는 삶 도처에서 켜 질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직장과 가정, 동창모임과 온라인, 송년회 장소에서 #즉각퇴진 #조기탄핵 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2) 현안에 대한 입장

박근혜-최순실 등의 후안무치함에 우리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촛불을 들고 이들의 완전한 퇴진과 심판을 외쳐나갈 것입니다.

* 안진걸(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공동대변인)

1. 지금 당장 대통령의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할 박근혜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지난 주에 헌재에 "탄핵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12월 19일 ‘죽을 죄를 졌다’던 최순실 씨는 박근혜 씨와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혐의를 전면 부정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중범죄자들이 마지막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후안무치함에 우리 국민들은 더욱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박근혜를 반드시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각오와 다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촛불은 계속해서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매일 촛불집회와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연말, 연초에도 계속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2. 박근혜와 최순실 등 중범죄자들이 마지막까지도 나라와 국민을 더 큰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기에 더더욱 헌재와 특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헌재는 반드시, 조기에 박근혜에 대한 탄핵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며, 어제 정식으로 출범한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등의 중범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더욱 철저한 준비와 진행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2.22일 오늘 청문회에는 마침 박근혜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출석하므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등의 박근혜 게이트 공범혐의, 직무유기, 세월호 참사 은폐 문제, 공작통치 문제 등이 반드시 제대로 규명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박근혜 씨는 청와대에서 쫓겨난 후 엄벌을 받아야할 중범죄자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최순실 등은 헌재심판을 지연시키면서 황교안을 비롯한 공범, 부역자들, 새누리당 내 친박 세력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어떻게든 회복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 해체, 황교안의 즉시 사퇴를 동시에 촉구하게 될 것입니다.

4. 특히, 황교안 씨는 박근혜와 함께 동반퇴진 전에라도 지금 즉시 권한대행과 총리직에서 물러나야할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적인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함께 최소한 황교안도 즉각 사퇴했어야 했지만, 황교안은 마치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후에도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도입, 노동개악 및 성과퇴출제 등과 같이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정권의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범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이 있어야할 자리는 권한대행이나 총리자리가 아니라 특검 사무실의 피의자석이이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걸쳐 직무유기의 책임이 엄중한 황교안은 지금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는 특검 앞에서 공식적으로 첫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던 퇴진행동은 12.26일 11시에는 황교안, 우병우 등을 세월호 참사 진상을 은폐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5. 퇴진행동은 앞으로도 사력을 다해 박근혜의 즉각 퇴진, 황교안의 즉시 사퇴, 헌재의 최대한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 특검의 완벽하리만큼의 철저한 수사를 다방면으로 촉진해나갈 것입니다.

3)퇴진행동 내 특별위원회 소개(재벌구속특위/적폐특위/시민참여특위 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총수구속 전경련해체 특별위원회(약칭 재벌구속특위)

1. 재벌구속특위 설치의 취지와 목표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재벌이 있다. 미르-K재단 800억 뇌물수수, 삼성과 현대차가 최순실 일족에게 추가로 준 수백억원 뇌물사건 등에 재벌이 있다.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독대한 후 거액의 돈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재벌들이 특별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증거들도 드러났다. 미르-K재단에 재벌의 돈이 입금된 후에 재벌들 요구인 노동개악 추진에 대통령이 앞장선 사실들도 드러났다. 이재용 3대세습을 위해 손실액 6000억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농단사태도 드러났다. 그러나 재벌들이 피해자로 둔갑되었다. 보수 언론에 의해서다. 검찰은 재벌들이 바친 돈이 댓가 없는 돈이라 했다. 권력과 재벌이 유착한 대표적 정경유착인데 재벌을 철저히 보호하려는 징후가 우려스러운 지경이다.

- 이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뇌물수수임을 밝히고, 이들을 구속처벌하기 위해 재벌구속특위를 설치했다. 이는 단지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의 뇌물수수죄를 밝히고 처벌하는 데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재벌체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광장 촛불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벌이 온존하는 한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다. 공범인 재벌총수들이 구속 처벌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믿는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이다.

- 그동안 재벌들의 횡포로 고통 받아 왔던 사람들이 뭉쳤다. 퇴진행동의 재벌구속특위에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희생당한 삼성재벌 산하의 노동자와 가족들 그리고 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고 있다.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해 오고 있는 비정규노동자들과 유성범대위가 함께 하고 있다. 재벌의 골목상권침탈로 생존권을 빼앗긴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도 나섰다.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해 온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저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녹색당, 청년광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5대재벌 비정규노동자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 많은 정당노동사회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2. 재벌구속특위의 활동

1) 12.6 재벌총수청문회에 대응한 집중행동기간

11월 30일에 구성된 재벌구속특위는 곧바로 국정조사 재벌총수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행동기간(12.1~12.7)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 12.1 재벌총수구속 전경련해체 집중행동기간 선포 기자회견

- 12.2 박근혜-재벌 게이트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외침 : 조선하청노동자 행진

- 12.3 재벌범죄 엑스포 : 광화문에서 삼성, 현대차, 롯데재벌 범죄관 설치 홍보

이후 매주 주말 진행

- 12.3 재벌총수구속 퍼레이드 : 광화문 본대회 후 재벌투쟁단위 집중행진

- 12.5 전경련 항의농성 : 재벌총수청문회를 앞두고 재벌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이 전경련 로비에서 재벌총수구속과 전경련해체를 요구하며 항의농성

- 12.6 재벌총수청문회장 규탄 : 국회 본관로비에서 반올림, 유성범대위, 유성지회,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경제민주화넷, 변혁당, 사회진보연대, 녹색당, 기아자동차 비정규노동자,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 등이 참석하여 항의 함. 현대자동차 직원 및 용역경비들이 청문회 장소까지 동원되어 폭력 행사함.

2) 재벌총수청문회 후속대응

12.6 재벌청문회에서 재벌총수들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청문회장에서 폭력행사까지 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산 데 대해 재벌특위가 규탄투쟁 전개함

- 12.12 현대차 정몽구의 청문회 용역폭력 피해자 집단고발 : 12.6 재벌총수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현대차 직원과 용역의 폭력으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10여명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집단 고발.

- 12.14 현대차재벌의 용역폭력 보고대회 : 현대차의 국정조사 청문회 폭력을 계기로 현대차 재벌의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폭력경영 언론 보도. 2016년 현대차 폭력 고발영상, 현대차의 사적 폭력 종합보고서, 피해노동자 증언, 폭력경영의 법적 문제점(민변), 재벌의 용역폭력 경영 제재방안(박주민의원)

- 12.15 삼성고발 기자회견 :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의 불산누출사고에 대해 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

- 12.15 삼성재벌 이재용의 약속사항 이행촉구 기자회견 : 삼성본관앞에서 이재용의 불법행위 형사책임(민변), 전경련탈퇴/미래전략실해체/사회환원약속(민주노총), 광고로 언론압박 중단(언론개혁시민연대), 경영권을 내놓아라(삼성노동인권지킴이), 비정규노동자정규직화 이행(삼성전자서비스지회), 메탄올사고와 삼성직업병 책임(반올림) 이행을 촉구

- 12.15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기자회견 :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가 사상최악의 청문회를 규탄하고 재벌총수 범죄규명과 구속처벌 촉구

3) 재벌총수구속 노동자-시민 결의대회 및 청와대행진

- 12.17 14시, 광화문 본무대에서 500여명 참가하여 결의대회 개최. 1천여명 참가하여 청와대행진.

3. 향후 활동계획

1) 특검 대응

- 법률적 대응 : 민변특위 수사대응팀, 퇴진행동 특검 TF와 긴밀히 결합하여 법률적 대응

- 특검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와 촉구운동

- 특검앞 기자회견과 촛불집회 : 필요할 시 수시로 특검에 대해 광장의 시민들을 대표하여 퇴진행동의 입장 표명 예정

- 특검 앞 촛불집회 : 특검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재벌총수 소환조사 등 계기마다 특검 앞 촛불집회 개최 예정

- 고발 : 재벌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사안별 법적 대응

- 고발대회 : “재벌총수 범죄 실상 이렇다” 고발대회 형식의 사회적 고발 예정 (1월초 순)

2) 재벌범죄 홍보사업

- 재벌범죄 핸드북 제작 배포 :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재벌범죄를 구체적으로 홍보

- 손자보 제작 배포 : 1차 손자보(12.10 재벌총수구속 2만부) 배포 완료 후 2차로 5대재벌 총수구속을 내용으로 하는 손자보 제작 배포할 예정 (5대 재벌 비정규노동자들이 광장에서 집중적으로 배포)

- 스티커 제작 부착

- 재벌범죄 엑스포

3) 모의 특검

- 이재용 특검, 정몽구 특검, 신동빈 특검 등의 형식으로 특검과 연동하여 재벌범죄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사업 추진

4) 재벌범죄규탄 및 구속처벌 촉구투쟁

- 삼성, 현대차, 롯데 등 재벌본사 앞에서의 대규모 규탄집회 개최

5) 불매운동(검토)

- 재벌총수들의 범죄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는 등 조건을 고려하여 재벌체제의 총체적 대수술을 위해 필요하다면 범국민적 불매운동 고려

6) 재벌총수구속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 이미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을 각 지역으로 확대

7) 대토론회

- 보수언론이 경제위기를 내세워 대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거나, 촛불을 끄고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선동할 것이 예상되므로 경제위기의 진짜 주범이 국정농단 책임자인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에게 있음을 알리는 대토론회 개최

- 재벌체제의 폐해를 알리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전망 토론회 개최 : “재벌체제 없는 세상을 꿈꾼다”

○ 박근혜 나쁜 정책이 박근혜다. 국정농단 정책, 나쁜 정책 폐기 등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약칭 적폐 특위)

1. 적폐 특위의 구성 취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재벌과 최순실 일가 그리고 박근혜 개인의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했으며, 또한 민주주의를 근복적으로 파괴하고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사건이다.

-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재벌과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개인으로 이어지는 커넥션을 활용해 이들의 무한탐욕을 채울 각종 정책들을 남발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87년 이후 구축되어 온 민주주의 시스템을 하나 하나 붕괴시켜왔다. 결국 이러한 박근혜 나쁜 정책과 사익을 위한 시스템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없으며 나아가 새로운 대안 체계를 만들 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 퇴진행동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 뿐 아니라 촛불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정책, 나쁜 정책들을 시급히 폐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국회 탄핵 이후엔 대통령의 7시간 등 세월호 참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을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광장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퇴진행동 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 구성 및  체계

- 박근혜 나쁜 정책을 막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들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12.12 현재 416연대,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백남기대책위, 언론비상시국회의, 성과퇴출제저지 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대책위, 통합진보당해산대책위 등 연대단위와 민교협, 민주법연,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참가

- 적폐특위장 : 박래군 (416연대 상임위원) 퇴진행동 상임위원. 김은진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퇴진행동 상임위원,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언론비상시국회의) 퇴진행동 상임위원

3. 과제

1) 인적청산 : 박근혜 정권 공범, 부역자 청산

- 황교안 총리와 반민주 반민생 장관 사퇴

- 김기춘, 우병우 등 범죄자 처벌

- 특검의 수사를 모니터링하고 대응책 마련하는 “특검대응TF”를 퇴진행동 내에 설치

- 김영한 비망록에 기재된 내용을 집중 부각. 관련 전교조, 민변 등 단체에서 고소고발 추진 예정

2) 연내해결을 요구하는 시급한 당면현안(6대 시급 현안)

-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  방송장악방지법 개정, 언론부역자 청산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교육방송법 개정

-  백남기특검 실시

-  국정역사교과서 중단

-  성과연봉 저성과자 퇴출제 중단

-  사드배치절차 중단

4. 사업 계획

1)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12월 22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3 간담회실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강병원, 도종환, 설훈, 유은혜. 이용득, 한정애 (민주당) 김삼화, 김성식(국민의당)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김종훈, 윤종오( 무소속 )

< 프로그램(안) >

1부> 여는 행사

- 6대 현안과제 발언

2부> 토론회

:

[종합 발제] ‘도로 박근혜’를 막기 위한 적폐청산 투쟁의 의미와 6대 긴급현안 해결의 필요성(퇴진행동) :

[의제별발제]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2.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3.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4. 언론 장악, 방송법 개정

5. 성과퇴출제 저지

6. 사드배치 중단

[ 종합토론]

- 6대 현안, 연말 안 해결을 위한 방안

2) 24일 사전 집회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자

<6대 긴급과제 연내 해결을 위한 토크 콘서트>

“국민의 명령”

< 개요 >

- 일시. 장소 : 16년 12월 24일 오후 3시, 광화문 본무대

○ 시민들이 모여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토론합시다. 시민참여토론특별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약칭 시민참여특위)

1. 시민참여특위 설치의 취지와 목표

- 촛불이 견고해보이던 박근혜의 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탄핵이 되었지만 아직 헌재의 결정이 남아있고 시민들은 여전히 ‘즉각퇴진’과 ‘박근혜구속’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거기에서 한탄하는 대신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고 그 힘으로 정치권이 말을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 박근혜는 탄핵되었지만 아직도 박근혜 정치는 건재합니다. 공범자들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고 박근혜와 한편이던 재벌과 언론과 검찰이 여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새로운 사회를 만들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집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는 사회는 어떤 것인지, 새로운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광장의 시민과 함께 말해야 할 때입니다.

- 시민들이 실현한 직접 정치의 힘이 금방 스러지지 않도록 광장에서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시민주권의 힘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네와 일터, 학교에서 토론 광장을 만들고 우리가 모은 의견을 정치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론할 때입니다.

2. 시민참여특위 활동

1. 시민대토론

- 각 지역, 여러 부문의 시국모임, 개인들에게(가족단위나 친구들 모임으로도 해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합니다. 개인들의 의견이 아니라 토론을 요청하는 이유도 잘 설명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갑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를 구성합니다.

- 내용 모을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기술적 장치를 위해 토론 플랫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모인 여러 의견을 일반화하여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한 노동이므로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역할을 합니다.

-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모아 지난번 퇴진행동의 ‘국민투표’ 처럼 시민투표를 통해 다양한 과제와 미래 비전으로 제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국민대토론주간

(1) 2016년 12월에 선포해 2017년 1월에 시행한다.

- (24일) 촛불집회에서 선포할 예정

(2) 구체적 상에 대한 제안

- 모델들을 개발하고 토론의 구체적 상이 시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3) 실무 및 네트워크 구성

- 홈페이지, 교육, 매뉴얼, 홍보 방안 등 제공할 계획

-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할 계획

2) 시민대토론

(1) 광장 촛불이 있는 24일과 31일에 걸쳐 ‘전국 토론 활동가’ (교육) 간담회를 가질 예정

(2) 내용 : 토론의 의미, 취합의 방법, 메뉴얼 배포하고 논의할 예정

- 1월을 대국민토론의 달. 의견을 국민투표로 모아내는 방법

- 1월 대규모 (체육관 등) 토론회 개최

2. 자유발언 모니터링

- 지금 각 집회마다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발언이 주로 박근혜정권 규탄과, 자신이 왜 집회에 나왔고 계속 나올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발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제안을 모아 ‘제안’으로서 의미를 갖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유발언’에 주제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유발언 시민들에게 주제에 대한 제안을 해보며 이야기를 다양하게 해 보는 기획을 고려합니다.

-자유 발언을 아카이빙 해서 역사적 자료로 남깁니다.

3. 토론팀 연결하기

- 이미 여러 곳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캠핑촌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담론’ 형성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시민평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연구자 시국회의’에서도 87세대와 2016세대와의 만남이라는 형태로 세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과 제주에서 그리고 시흥에서 안양에서 토론이 준비됩니다.

- 이런 토론을 퇴진행동 전체에서 널리 알리고 참여하게 하며, 토론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이 소개되고 지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4. 국민투표

현재 진행되는 국민투표는 22일(목) 24:00까지입니다.

1) 지난 12월 5일 진행된 국민 투표 결과입니다.

<문항 1>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수 : 232,977명

즉각 퇴진 : 99.30% (231,336명)

내년 4월 이후 퇴진 : 0.70% (1,641명)

<문항 2> 새누리당이 "탄핵반대 -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총 응답자수 : 232,520명

반대한다 : 98.19% (228,306명)

찬성한다 : 1.81% (4,213명)

투표 과정 :

- 모바일 국민투표 (12월 3일 자정 ~ 오후 9시까지)

- 구글 설문폼을 이용한 국민투표 (12월 3일 오후 3시 ~ 5일 자정)

2) 진행되고 있는 2차 국민투표입니다.

4)12월 24일 촛불 집회

(1) 기조

- 헌재에 “탄핵 이유 없음” 의견서를 전달하고 버티기에 나선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함

- 헌재가 즉시 탄핵을 인용할 것을 촉구하는 ‘조기탄핵’을 요구함.

- 박근혜표 정책의 폐기를 요구함

- “박근혜없는 박근혜 체제”의 수장 황교안과 반민주·반민생·반노동·반평화 장관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함

(2) 집회 개요

13시 30분~14시 50분 : 김제동의 만민 공동회

15시~15시 50분 : 적폐특위 사전 집회

16시~16시 50분 : 퇴진콘서트 물러나쇼(마야, 이한철, 에브리싱글데이)

17시~18시 : 본집회

18~19시 20분 : 행진

19시 30분 ~ 21시 :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

(3) 본집회 계획

① 집회 명칭

끝까지 간다! 9차 범국민행동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조기 탄핵·적폐청산 행동의 날

③ 발언: 전체 기조 발언, 적폐청산 의제(성과연봉제, 국정교과서), 자유발언 2개

④ 영상: 박근혜 헌재 의견서 전문 비판

⑤ 공연: 자전거를 탄 풍경 등

(4) 거리행진

17일처럼 세 곳을 향한 행진. 세 곳에서 퍼포먼스 진행.

- 헌재 방향 : 헌재 탄핵 촉구 리본 달기, 탄핵 조기 인용 뿅망치

- 청운동 : 광화문 감옥, 박근혜에게 수갑 선물

- 총리공관 : 황교안 퇴장 레드카드

(5) 하야 크리스마스 콘서트

공연(연영석, 루이스초이, 서울재즈빅밴드), 캐럴 노가바(노래가사바꿔부르기) 사전 신청 선정 6팀 , 자유발언 3개

※ 신대철은 12월 31일 공연 확정. 31일 공연 신대철, 조관우, 타카피 등

(6) 12월 24일 집회의 초점

① 박근혜 즉각 퇴진, 헌재 조기 탄핵, 적폐 청산을 요구하기 위한 촛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됨을 보여줌

② 12월 17일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삼청동 총리공관, 헌재를 향해 행진해 항의와 퍼포먼스를 진행함

③ 크리스마스이브라는 특성에 맞춰, 사전신청을 받은 시민 캐럴 노가바와 전문 공연이 어우러지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진행함

(7) 행진 경로 및 신고사항

1) 청와대 인근 (8곳)

① 효자치안센터 앞 : 청와대 100미터 지점

② 팔판길 1-12/126맨션 앞 : 청와대 100미터 지점

③ 자하문로 16길 21 앞 : 청와대 100미터 지점

④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청와대 200미터 지점

⑤ 푸르메 재활센터 앞

⑥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앞

⑦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

⑧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2) 총리공관 인근 (1곳)

① 삼청로 83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앞 : 총리공관 100미터 지점

3) 헌법재판소 인근 (2곳)

① 안국역 5번 출구 앞 (낙원상가 방면) : 헌재 100미터 지점

② 록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 (동십자각 방면) : 헌재 100미터 지점

4) 광화문광장 주변 (9곳)

①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앞

② 동화면세점∼대한문 앞 인도

③ 광화문 KT 앞

④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⑤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⑥ 파이낸스 빌딩 앞

⑦ 광화문우체국 앞

⑧ 일민미술관 앞

⑨ 종로타워 앞

2. 행진 13곳

- 12/24(토), 12/31(토), 1/7(토), 1/14(토) 일괄로 냄.

- 시간은 13시∼23시59분. 행진 인원은 20,000명 규모. 모두 왕복전차선.

1) 청와대 방면

① 광화문 → 동십자각 → 세움아트스페이스 → 팔판길1-12/126맨션 앞

② 광화문 → 정부종합청사 교차로 →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 자하문로 16길 21

③ 광화문 → 내자로터리 → 신교동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 → 효자동삼거리(분수대)

④ 종로타워 → 광화문 → 내자로터리 → 신교동교차로(청운동주민센터)

2) 청와대 방면(서대문 방향 코스 / 내자로터리까지)

① 광화문 → 금호아트홀 → 내자로터리

② 광화문 → 롯데리아광화문점 → 내자로터리

3) 청와대 방면(종로 방향 코스 / 내자로터리까지)

① 광화문 → 보신각 → 안국동사거리 → 내자로터리

② 화문 → 종로2가사거리(낙원상가) → 안국역사거리 → 내자로터리

4) 총리공관 방면

① 광화문 → 동십자각 → 삼청로 삼거리 → 삼청로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② 광화문 → 동십자각 → 삼청로 삼거리 → 삼청로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 삼청로(단풍나무집 우회전) → 북촌로(편안한집 우회전) → 북촌로(삼청동우체국 우회전) → 재동초등학교 삼거리 → 안국역 사거리 → 동십자각 → 광화문광장

5) 헌법재판소 방면

① 광화문 → 종로2가사거리 → 안국역사거리 → 헌법재판소 앞

② 광화문 → 동십자각 → 안국역사거리 → 헌법재판소 앞

③ 광화문 → 종로2가사러리 → 안국역사거리 → 재동초등학교삼거리 → 북촌로5길 → 삼청로삼거리 → 삼청로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8) 12월 24일(토) 사전대회 (12/21 22시 현재)

○ 시민과 김제동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만민공동회>

-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

○ 적폐 청산! 6대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한 토크 콘서트 <국민의 명령>

- 오후 3시,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특위

○ 박근혜즉각퇴진 콘서트 <물러나 Show>

- 오후 4시,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

출연 : 마야, 이한철, 에브리싱글데이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박근혜정권퇴진 청년행동 “청년산타 대작전”

- 오후 3시30분 발대식, 서울시청광장 트리 앞 (오후 2시 접수 및 참가자모임, 4시 산타대작전-선물나눔, 6시 산타대행진-청와대, 7시30분 행진 정리)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청년행동

○ '징글징글한 박근혜 하야케 내려오는 날' 대학생 도심 행진

- 오후 2시, 종로타워 (집결 후 청운동 방면 행진)

- 주최 :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 박근혜 하야! 청소년 시국대회

- 오후 3시, 보신각

- 주최 : 박근혜 하야! 전국 청소년 비상행동

○ 헌재 조기탄핵 촉구 시민캠페인-대통령 탄핵소추안 직접 읽어보자

- 오후 3시,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계단

- 주최 : 참여연대

○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거리 강연

- 오후 1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 사회 : 홍성학(전국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1강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과 전망 : 노중기(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2강 : “연좌제 말라” ― 박근혜의 연좌제 정치학 : 김귀학(한성대학교 교수)

3강 : 국정농단의 공범 언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김서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주최 :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 박근혜 퇴진! 거리 굿(길놀이, 판굿, 대동놀이)

- 오후 2시∼4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인근(오후 1시 집결)

- 주최 : 애국한양풍물패연합(애풍연) 동문

(9) 전국 촛불 현황 (12월 22일(목) 오전 08시 기준 / 계속 갱신)

◆ 서울

12월 24일(토) 오후 5시 광화문광장

◆ 부산

12월 24일(토) 오후 6시 서면 중앙로

◆ 대구

12월 24일(토) 오후 5시 대중교통전용지구(구 중앙시네마 앞)

◆ 인천

12월 22일(토) 오후 7시 구월동 로데오거리

◆ 광주

12월 24일(토) 오후 6시 금남로

◆ 대전

12월 24일(토) 오후 5시, 둔산동 타임월드 앞(시청방향)

◆ 울산

12월 24일(토) 15시30분, 청소년 토크 콘서트, "청소년이 바라본 촛불"

12월 24일(토) 17시, 울산시민대회, 삼산롯데백화점

◆ 세종

12월 24일(토) 17시, 도담동 싱싱장터 광장

◆ 경기

부천 : 12/22(목) 19:00 부천역

의정부 : 12/23(금) 19:00 행복로

안양 : 12/28(수) 19:00 범계로데오거리

광주 : 12/29(목) 19:00 이마트

평택 : 12/28(수) 18:30 평택역

하남 : 12/30(금) 19:00 신장사거리

성남 : 12/29(목) 19:00 야탑역

용인 : 12/31(토) 16:00 동백호수공원

구리 : 12/22(목) 18:30 구리역

남양주 : 12/22(목) 18:30 평태호평역

포천 : 12/23(금) 19:00 송우고 사거리

파주 : 12/29(목) 19:00 금릉역

양주 : 12/22(목) 19:00 덕정역 / 12/23(금) 19:00 롯데시네마

화성 : 12/27(화) 19:00 병점역 / 12/28(수) 19:00 향남홈플러스

고양 : 12/28(수) 19:00 문화공원

시흥 : 12/29(목) 18:30 은행동 롯데리아

군포 : 12/27(화) 19:00 산본중심상가

안산 : 12/28(수) 19:00 중앙역

안성 : 12/28(수) 19:00 광신로터리

수원 : 12/28(수) 19:00 수원역

◆ 강원

춘천 : 24일(토) 2시 김진태사무실 앞 (촛불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원주 : 24일(토) 5시 중앙시장 농협사거리

강릉 : 24일(토) 5시 대학로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9차 경남 시국대회 : 24일(토) 5시 창원시청광장

창원 : 22일 18:30 대방동 임마뉴엘교회 앞 (사파대방동) / 21일 18:30 박완수국회의원 사무실 앞 (봉림동) / 22일 19:00 신촌 중앙공원 (웅남동)

진주 : 24일(토) 17:00 대양서적앞 도로

김해 : 24일(토) 17:00 김해시민의종 건너편 광장

양산 : 24일(토) 17:00 이마트후문

사천 : 24일(토) 17:00 사천탑마트오거리

거제 : 24일(토) 18:00 고현 현대차사거리

통영 : 24일(토) 17:00 강구안 문화마당

거창 : 24일(토) 18:00 군청 사거리

남해 : 21일 18:00 남해읍 사거리

하동 : 21일 18:00 터미널 앞

고성 : 21일 18:30 2호 분수광장

◆ 제주

제주시 : 24일(토) 17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

서귀포시 : 23일(금) 18시 30분 1호광장

5) 12월 31일/2017년 1월 촛불 집회

○ 12월 31일 촛불 집회

(1) 전체 개요

※ 대략적인 개요는 7시에 모여 집회와 행진을 하고 제야의 종 타종 때까지 행사를 이어나가며 퇴진행동의 하야의 종 타종식을 진행하자는 것임. 종료는 12시 30분 정도.

본집회 7시-8시 30분

행진 8시 30분-9시

송박영신 콘서트 9시-11시 30분

퇴진행동 타종식은 퇴진행동 선정 타종인원 33인 선정.

(2) 연인원 1천만 촛불과 12월 31일에 맞는 컨셉 제안

① 전국 타종행사 장에서 퇴진 구호 선창하기

② 전국 동시 소등행사

○ 1월 7일, 14일, 21일 촛불

- 즉각 퇴진, 공범세력 처벌, 적폐청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촉구

- 1월 7일 집회는 세월호 참사 1천일(1월 9일)의 의미를 담아 416연대와 공동으로 준비 중.

** 매일 촛불 일정

1. 12월 22일(목)

○ 제목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촛불”

- 일시: 2016년 12월 22일(목)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부근)

-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주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기조: 박근혜 퇴진! 국정교과서 폐기!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

2. 12월 23일(금)

○ 제목 “박근혜 즉각퇴진, 청와대 공작정치 규탄 촛불”

- 일시: 2016년 12월 23일(금) 저녁 7시

- 장소: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부근)

- 주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주관: 민중연합당

- 기조: 김영한 비망록에서 확인된 공작정치 실체 폭로

청와대-헌법재판소 커넥션 규탄

헌재는 하루빨리 탄핵하라!

3. 이후 계획

-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공정언론, 장애, 성과퇴출제 반대, 한일협상과 사드 반대, 노동개악 반대 등의 주제로 매일촛불을 진행할 예정임.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지.

4. 참고

1) 12월 22일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