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이 우선이다!

졸속합의 특검안 폐기하고 다시 만들라!

1. 여야 3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4일 오후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3당이 합의한 이번 특검법안은 ‘박근혜퇴진’과 ‘책임자처벌’을 외친 100만 시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는 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특검이 현직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박근혜대통령 퇴진이 우선이라는 점을 밝힌다.

2. 이번 특검안은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7시간 수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연계된 사항도 수사대상에 없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수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뿐, 수사대상은 지극히 협소하다. 특검의 규모도 작고, 120일의 수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변호사들을 특검에서 제외시켰다. 특검의 강력한 권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졸속으로 마련되고 권한이 부족한 특검은 결국 청와대 문턱 앞에서 멈추고 박근혜대통령에게 시간 벌어주기 이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와 거리가 멀다.

3. 이런 특검안이 졸속 합의된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시민들의 명령보다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우선하는 타협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새누리당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수사는 명시할 수 없다’면서 몽니를 부리고, 특검의 수사범위를 좁히려고 하고 있다. 야당은 늘 그래왔듯, 세력관계를 저울질하며 타협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의 특검안을 폐기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처음부터 다시 특검안을 논의하지 않는 이상 야당은 결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4. 이미 언론과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미 언론에서 드러난 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대응문서를 만들고 은폐 조작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특검을 통해 무언가가 더 밝혀져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퇴진을 거부하는 것을 시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특검을 핑계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시간을 늦추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또한 시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혀 이와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이제 스스로를 주권자로 선포한 시민 모두의 힘이다.

2016년 11월 16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