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6.07.21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민생희망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를 대표하여)
	소 재 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 표 자	공동대표(하태훈/법인/정강자)
	단체설립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허가․신고․등록기관	안전행정부
	회 원 의 수	약 15,000명		조직년월일		1994.9.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3 02-723-4251		FAX	02-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환경부, 공정위(소비자원), 고용노동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의 정부 부처(5.19일 감사청구서 관련 추가 감사청구)
3.	감사청구 제목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실패 책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환경부 등 각 정부부처‧공공기관들의 직무유기와 위법‧부당한 행위, 그리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한 추가 공익감사청구(5.19일 공익감사청구서와 연동된 추가 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실패 책임 -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 - 여러 정부 부처가 연관된 이슈에 있어서의 정부 대응의 문제점
5. 청구 이유	별첨
7. 관련 증거 자료	별첨

[ 첨부문서 : 단체등록증 1매/본 감사청구 결의 회의록]

감사청구이유

1. 감사청구의 배경(5.19일 공익감사청구서에 연동된 추가 공익감사청구의 배경)

-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참사와 국민적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계기와 조건은 충분했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실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에는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관련 대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즉각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기도 했고, 지금도 감사원이 최대한 신속히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7월 2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바로 관련된 이슈로서 “그동안 생활 속의 유독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살균, 항균, 방향제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삽입 제품 등에 대한 관리 실패 및 문제점 방치) 과 실제 생활 속의 유독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 전반” 에 대해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함께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감사청구내용

1. 추가 감사청구의 배경

지금 전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화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800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 수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2016년 6월30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3,69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무려 701명이나 됩니다. 피해신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절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최근엔 다시 사마장가 780여명으로 집계됨) 갑자기 거역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허가 하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으로 인해 안방에서 죽어간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단단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래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크고 작은 잘못과 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정부 부처들의 잘못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3월과 5월에 잇따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추상과 같은 감사,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감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성인남녀 1천명의 응답자중 22%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 있다’고 답했고, 이중 20.9%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 경험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명이 넘고 건강피해 경험자가 227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8.4%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해 국가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5.1%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흡입독성 안전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루 빨리 이 사건 관련 전면적인 감사와 합당한 조처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2. 추가 감사청구의 내용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행정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발생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호흡독성과 같은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스프레이형 제품들, 분사(噴射)형 제품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시켜 사용하는 각종 스프레이 제품은, 그 기능상 사용자가 호흡을 통해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에 삽입되어 쓰이거나 함께 쓰이는 살균제, 항균제, 방향제 등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이미 인체에 유해한 OIT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부 각 부처들의 철저한 관리 및 위험예방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실제로, 2014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시중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100개의 스프레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의 제품들이 성분, 노출부위, 사용자연령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한 4개 등급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상위 2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생활용품 중에서 단 한 개의 제품도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정부는, 관련 부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2011년말 국무총리실은 T/F를 꾸려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소극적인 행정, 직무유기식의 무책임한 행정, 위험을 키우는 방치형 행정을 바로잡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고 있는 사회적 교훈이 정부와 관련 부처들의 행정과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즉 감사원이, 지난 3월‧5월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착수와 함께,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와 위험성 예방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범국민적 우려와 지적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책임(환경부, 산자부, 공정위‧소비자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함께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 현장 곳곳에서 호흡 또는 흡입하게 되거나, 피부에 와 닿게 되는 온갖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만, 한 번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예방조치도 경험해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생활 속의 유독화학물질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 또, 스프레이,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스프레이형 제품, 분사형 제품 등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와 위험성 예방과 관련된 지금의 정부의 체계는 잘 잡혀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노동 환경, 생활 환경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은 충분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차제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대책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이슈나 사안들의 경우 정부 내에 이에 대한 효과적은 대응 및 공조, 협력체계 및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에 돌입해,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고 재발방지 대책들도 확실히 수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4) 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이 문제까지 감사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7월, 환경부가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가 사용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필터 84개 모델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밝혔음. 즉, 국내에서 판매된 가정용 에어컨 33개 모델과 공기청정기 51개 모델에 독성물질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포함된 항균필터기가 장착됐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및 위험 예방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 지게 됨.

OIT는 특히 CMIT랑 비슷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독성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일뿐, 기본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비슷한 위험군으로 관리되고 경계되었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 큰 문제임.

OIT를 함유한 항균필터가 사용된 가정용 에어컨을 제조사별로 보면 LG전자가 25개였고, 삼성전자가 8개, 공기청정기로는 쿠쿠가 21개로 가장 많았고, LG전자 15개, 삼성전자 8개, 위니아 4개 등. 이들 가정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있는 항균필터의 제조사는 모두 3M이이었음. 3M은 문제가 있는 항균필터를 자진 수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부는 이들 가정·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사용된 항균필터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를 뒤늦게 내렸음.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이런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 당국은 무엇을 했는가에 있음. 이 과정에서도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비자원, 질병관리본부 등등의 직무유기, 무책임, 방치, 무능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음. 실제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보다는 위해성이 낮다고 하면서 ‘환기 잘해라’는 정도의 대책을 제시했는데, 이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또다시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난이 비등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OIT를 면역독성물질로, 유럽연합(EU)은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OIT를 함유한 필터를 생산·사용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있음.

종합하면, OIT는 곰팡이나 균을 억제하기 위해 주로 방부제나 방균제 등에 사용된 물질로서 최근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 물질이라는 점은 확실함. 그에 따라 환경부도 2014년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이를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독물질이긴 하지만 유해성은 낮다는 식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 아전인수격 자세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도, 위험성 경고나 국민적 고지도, 그에 따른 위험예방 조치도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환경부 등 관련 정부부처를 철저히 감사해야 함.

3. 설명 자료 1 : 각 정부 부처의 책임에 대한 요약

다음 그림과 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직접 관련된 10여개 부처와 문제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4. 설명자료 2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경과 요약

□ 별첨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감사원 감사 착수 호소 성명서

‘희생자 701명’ 감사원이 나설 이유 더 필요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감사 미루는 건 중대한 직무 유기

희생자 701명, 피해자 3,689명… 2011년 9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정부로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이다. 길게는 22년, 짧게 잡아도 지난 5년을 국가가, 즉 정부 부처 및 책임 있는 각 기관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 사태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아직도 ‘직무 유기’ 중이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이 참사가‘아직 진행 중’이라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 감사원은 참사를 낳고 피해를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다시는 이처럼 참혹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할 기관이 다름 아닌 감사원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엄청난 피해를 낳고 방조한 정부와 각 부처의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공익감사청구에도 감사원은 아직 답이 없다. 심지어 감사는커녕 감사를 할지 말지 그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 더불어민주당)의 말처럼 “감사원이 의도성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ㆍ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혹여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한 청구라고 판단했다면, 훈령에서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공익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까닭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서 검찰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뺐다. 혹여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를 미루거나 거부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나마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가해기업들에만 머물렀고, 정부 부처로 수사를 넓히기로 한 게 이달 11일의 일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두 차례의 감사청구 접수일에서 한 달이 지난 4월 29일과 6월 19일을 넘겨서도 감사 여부 결정조차 미루고 있다. 공익감사가 청구되자마자 감사를 시작해도 시원찮을 감사원이 명백히 법령을 어기고 직무를 내던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령 ‘수사 중’이더라도 감사원은 훈령 제5조 ②의 단서 조항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 대재앙과 참사가 감사에 나섰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황찬현 감사원장에 묻는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룬 직무 유기 행위는 결정권자인 이완수 사무총장의 독단인가, 황 감사원장의 판단인가? 그조차 아니라면 청와대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

이 같은 직무 유기가 계속된다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거듭 명토 박는다. 정부 부처들, 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까지도 직무를 내던지고 미루는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진행 중’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감사원의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호소한다. 이 대재앙과 참사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부디 목놓아 당부한다. 감사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감사에 돌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