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염형철 외 2명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피고발인     최창원 외 19명

(SK케미칼 1999~2016년 3월 현재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 등)

2016.  8.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발인      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2.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3.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피고발인     최창원 외 19명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아마트(신세계) 전ㆍ현직 대표이사)

SK케미칼 주식회사 전ㆍ현직 대표이사 4명 (1999~2016 3월 현재)
(출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직함	이름	국적	취임			사임
대표이사	김창근	대한민국	2005-03-16			2013-02-28
대표이사	이인석	대한민국	2012-03-23			2015-03-23
대표이사	최창원	대한민국	2006-12-28			현재
대표이사	김철	대한민국	2014-03-21			현재
애경산업 주식회사 전ㆍ현직 대표이사 5명 (1997~2016 3월 현재)
직함	이름	국적	취임		사임
대표이사	장영신	대한민국	1999-03-31		1999-12-20
대표이사	채형석	대한민국	1999-12-20		2002-03-27
대표이사	최창활	대한민국	2007-03-22		2010-01-01
대표이사	고광현	대한민국	2010-01-01		2011-03-21
대표이사	안용찬	대한민국	1995-06-24		현재
대표이사	고광현	대한민국	2012-12-01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 전ㆍ현직 대표이사 11명 (1997~2016 3월 현재)
직함	이름	국적	취임	사임
대표이사	권국주	대한민국	1994-02-28	1998-02-26
대표이사	류한섭	대한민국	1994-02-28	1998-02-28
대표이사	지창렬	대한민국	1998-02-26	1998-11-20
대표이사	김진현	대한민국	1998-11-20	2004-03-05
대표이사	황경규	대한민국	1998-11-20	2005-03-04
대표이사	구학서	대한민국	1999-12-01	2010-03-05
대표이사	석강	대한민국	2004-03-05	2010-03-05
대표이사	이경상	대한민국	2005-03-04	2010-03-05
대표이사	정용진	대한민국	2010-03-05	2013-03-15
대표이사	김해성	대한민국	2013-03-15	현재 (이마트)
대표이사	장재영	대한민국	2015-12-01	현재 (신세계)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염형철은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고발인 최예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참사의 진상과 피해를 밝히고, 책임ㆍ관련자들의 처벌 등을 통해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제조ㆍ유통 업체인 SK케미칼과 완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인 애경ㆍ이마트의 전ㆍ현직 임원들입니다(각 해당업체 및 직위ㆍ해당 직위 재직기간 등은 별도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개요

1) SK케미칼의 경우

-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세계 최초로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개발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내 물때 방지에 효력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사망원인이 가습기살균제’ 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올해 7월 22일까지 조사ㆍ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050 명이며, 이중 사망자 780 명, 생존자 3,27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증 제1호).

- 1994년 최초 개발 당시 원료 물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흡입독성실험과 위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품은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0년경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20여 종으로 늘었고, 연간 60만 병이 팔리는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판매가 확대되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PHMG, CMIT/MIT, PGH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알려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표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벌한 자료에 따르면,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PB, 롯데마트PB 제품의 살균제 물질은 SK케미칼이 개발한 SKYBIO1125이며, 구성 원료는 PHMG가 주성분이었습니다. 애경, 이마트PB, GS마트PB, 다이소PB 제품의 살균제 물질 또한 SK케미칼이 개발한 SKYBIO FG이고 구성 원료는 방부제인CMIT/MIT가 주성분입니다.

- 세퓨, 아토오가닉이 판매한 살균제 물질은 PGH로 유럽에서 원료를 수입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가해업체 중 유럽에서 수입된 이들 제품의 원료를 제외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92%가 SK케미칼이 개발 공급한 화학물질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PGH를 원료로 사용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국내 가습기살균제 대부분의 원료인 PHMG와 CMIT/MIT를 SK케미칼이 공급했습니다. SK케미칼이야말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책임자인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정부 조사에서 확인된 바로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2개 이상의 제품을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사용 제품별 피해자를 따져 봐도 92%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SK케미칼이 생산산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 SK케미칼의 책임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살균제의 흡입독성, 즉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원료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PHMG의 경우, 2003년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NICNAS)에 SK글로벌 호주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진 형태의 당해 물질의 흡입 위험은 상당하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 SK케미칼 측은 정부와 법원 및 검찰 등에 PHMG의 유해성에 대해 공지하여 살균제 시장에 제품을 내놨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SK케미칼이 만들어 공급한 PHMG 상당량이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판매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공기 중 수증기 형태로 분사되는 가습기의 특성상 그 살균제가 가진 흡입독성을 알면서도 모른 체하며, 계속 생산ㆍ유통ㆍ판매해 온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진 후인 2012년에야 PHMG를 2003년 호주 평가기관(NICNAS)의 자료를 바탕으로 뒤늦게 유독 물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사입니다. ‘가습기메이트’는 2002년 애경이 판매하기 전까지 SK가 1994년 최초 개발한 이후 2002년까지 9년동안 SK가 직접 판매했습니다. 이마트가 판매한 이마트PB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는 애경인데, 이 제품의 주성분은 SK케미칼의 CMIT/MIT입니다. CMIT/MIT는 1998년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독성평가를 한 바 있는데,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진 뒤인 2012년 이 물질을 유독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단초는 1994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살균 제품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미 인체에 흡입시 유해성이 높음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90%을 점유한 원료 물질을 공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시장에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공급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애경산업의 경우

-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는 20여 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 가운데 가장 먼저 판매되기 시작한 제품입니다. 1994년 유공(SK케미칼)이 처음 개발한 가습기 살균제가 [가습기메이트]였습니다. 2002년 애경은 유공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1998년 유공은 SK로 바뀐 뒤에도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계속 공급했습니다.

- 참고로 1998년 처음 출시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가습기 살균제는 당시 동양화학의 생활용품사업부 옥시가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인수해 계속 판매했습니다. [가습기메이트]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입니다.

- 정부의 1~2차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가습기메이트] 제품 사용 피해자는 사망 27명, 생존환자 101명으로 모두 128명의 피해자를 내 [옥시싹싹]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는 애경이 제조해 공급했다. 이마트 제품의 피해자는 1~2차 조사과정에서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 등 모두 39명입니다. 3차 피해 신고자 중 이마트 제품 사용 피해자를 추산하면 이마트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자는 1~3차 모두 합해 사망 15명, 생존환자 73명 등 8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애경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애경이 제조해 이마트가 판매한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두 제품의 사용 피해자는 1~2차 피해자 167명(사망 37명)으로 늘어납니다. 3차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메이트]와 [이플러스] 사용 피해자 추산까지 합하면 380명(사망 54명)에 이르게 됩니다. 2015년 3차 신고와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2016년의 4차 신고가 1-2차 신고보다 8배나 많아 이들 제품에 의한 피해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 애경 제품 사용 피해자가 이렇게 많지만, 애경은 2015년 8월 경찰이 제조사를 기소해 검찰에 송치할 당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제품별 독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 실험한 결과 옥시나 세퓨 제품과 달리 실험쥐에게서 폐 섬유화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강제 리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경찰은 이같은 정부 조사를 바탕으로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말았습니다.

-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모두 20개가 넘는데 이 가운데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은 15개이고, 사망자를 발생시킨 제품은 11개입니다. 이들 제품은 크게 3가지의 살균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의 제품은 PHMG라는 화학 물질을, 세퓨와 아토오가닉은 PGH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애경과 이마트 그리고 GS, 다이소(산도깨비) 제품은 CMIT/MIT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했습니다.

- 독성학 전문가들이 내놓은 관련 자료를 평가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3가지 화학 물질중에서 PGH가 독성이 가장 강하고, 다음은 PHMG였으며, CMIT/MIT는 독성이 가장 약했습니다. 1~2차 판정결과 CMIT/MIT 제품사용자 대부분은 3등급인 ‘가능성 낮음’ 판정이나 4등급인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같은 배경으로 2015년 초반까지 전문가들은 CMIT/MIT를 넣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사망이나 중증 피해가 나오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제품을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CMIT/MIT제품 사용 피해자의 경우 실제로는 PHMG나 PGH를 넣은 제품의 독성이 나타난 것으로 봤습니다.

- 그러다 2015년 8월 애경 제품만을 사용하다 정부의 2차 조사에서 ‘가능성 높음’ 2단계 판정 받은 대구 거주 성인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143번째 사망이었습니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4세 쌍둥이 여아 2명이 정부 2차 조사에서 ‘관련성 확실’ 1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중 언니가 호흡 곤란이 심해 목에 구멍을 내 산소호흡기로 호흡해야 하는 심각 상태입니다. 이 쌍둥이는 모두 집에서 애경 제품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렇듯 CMIT/MIT 제품만 사용한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인 관련성 높은 1,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이들 중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나타나자 정부조사에 참여해  독성 전문가들과 의료계, 보건 전문가들은 CMIT/MIT 제품에 대한 기존의 조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정부의 1차 조사 때부터 참여해오고 있는 위해성평가 전문가 김용화 박사는 “초기엔 CMIT/MIT 제품 사용자들에게서 1-2단계 등급판정이 거의 없었고 동물실험에서도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아 CMIT/MIT 제품의 인체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CMIT/MIT 제품 단독 사용자들 중에서 1~2단계 판정이 여럿 나오고 있고, 이들 중 사망한 사례도 있으므로 제품 위해성에 대한 자료의 추가 조사 및 위해성 평가의 결과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 정부의 1차 조사위원회 책임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CMIT/MIT 사용자들에게서 천식과 비염 호소율이 매우 높은데, 이들은 대부분 관련성이 낮거나 없다는 3~4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현재의 판정기준이 폐손상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인데,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천식이나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판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CMIT/MIT를 사용한 제품의 주요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례 1 >

피해자 : 대구 거주 성인 남성, (1977년생)

정부판정등급 : 2015년 4월 2차 조사에서 2등급 ‘가능성 높음’ 판정

피해정도 : 2015년 9월 사망(38세), 2005년 가습기살균제 사용하다 쓰러진 후,
산소호흡기 착용하며 10년간 투병. 병원서 폐 이식 권유받고 기다리다 사망.

사용제품 : 애경 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 2 >
피해자 : 경기 거주 영아
정부판정등급 : 2015년 2차 조사에서 4등급 ‘가능성 없음’ 판정
피해정도 : 사망
사용제품 : 애경 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 3 >
피해자 : 서울 거주 성인 여성
정부판정등급 : 2014년 1차 조사에서 3등급 ‘가능성 낮음’ 판정
피해정도 : 7년째 산소호흡기 착용하고 휠체어 타야 하고 외출을 하지 못함.
사용제품 : 애경이 제조공급한 이마트 PB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 피해사례4 >
피해자 : 경기 거주 가족 피해자
정부판정등급 : 2014년 1차 조사에서 4등급 ‘가능성 거의없음’ 판정
피해정도 : 엄마, 아빠, 아이2 명 등 가족 4명 모두 천식 발생
사용제품 : 애경 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 5 >
피해자 : 부산 거주 4세 쌍둥이 여아 (2011년생)
정부판정등급 : 2015년 4월 2차 조사에서 1등급 ‘가능성 확실’ 판정
피해정도 : 언니는 호흡 곤란이 심해 목에 구멍을 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함.
사용제품;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진] 2016년 2월 목에 호흡기를 착용한 채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박나원양(왼족), 2013년 박양의 폐CT사진을보면 양쪽 폐야에 전체적으로 공기기관지조영상과 광범위한 침윤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폐포가 터져 발생하는 기포도 관찰된다

3) 이마트(신세계)의 경우

- 대한민국 유통업계 대형할인마트 1위 이마트. 지난 20여년 사이에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마트 출입 안 해본 사람이 드물 것입니다. 이마트는 주거지역 곳곳에 매장을 두고 최저가 상품 경쟁을 유도하며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PB(private brand) 자체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매장 곳곳에서 이마트 고유브랜드 ‘이플러스’ 상품을 진열해 팔아 왔습니다.

- 그 가운데 문제의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도 있었습니다. SK케미칼(당시 유공)이 1994년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출시한 ‘가습기메이트’를 인수한 애경으로부터 내용물은 거의 같지만 이마트PB용으로 포장한 상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 의하면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는 1997년부터 판매되었습니다. 2011년 말 모든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단되고, 2012년 상반기 매장에서 회수되기까지 16년간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과정에서 이마트측은 자신들의 제품이 2006년부터 6년간 35만개를 팔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이마트 상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모두 39명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0명이고, 생존 환자는 29명입니다. 2015년 12월까지의 정부의 3차 신고 접수와 2016년 1월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추가 피해 신고자 959명(사망 88명) 중에서 1~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마트 상품 사용자를 추산하면 사망 5명, 생존환자 44명입니다. 이를 1~2차 이마트 사용 피해자와 합하면 모두 87명이며 사망자는 15명에 이릅니다. 2015년 3차 신고와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2016년의 4차 신고가 1-2차 신고보다 8배나 많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 신세계그룹의 계열사인 이마트는 자신들이 만들어 판 PB상품을 사용하다 소비자 10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다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조차 내놓지 않으며 책임지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에 비판 여론이 집중되는 동안 이마트를 비롯해 홈플러스, GS마트, 코스트코 등 자체 PB상품을 팔다 사망자를 낸 대형 할인마트들은 국내에서 손꼽는 재벌그룹의 계열사들임에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피고발인의 죄책

가. 관련 법 규정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에서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건의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에서 밝힌 바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이 사안에 있어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 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 보도자료 (2016. 7. 26)

1. 증 제2호증 : 매일경제신문 보도 기사 (1994. 11. 16)

1. 증 제3호증 : 유공ㆍ선경그룹(SK케미칼) 일간지 광고 (1995. 12.)

1. 증 제4호증 : SK케미칼 등 가해업체 관련 최근 상황 주요 언론 보도

첨  부  서  류

1. 위 증거 방법	각 1부

2016.  8.  8.

고발인  염형철ㆍ최예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증 제1호 ) 환경보건시민센터 발표 보도자료 (2016. 7. 26)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4천명 넘었다

7월22일까지 신고된 피해자 4,050명

사망자도 780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4천명을 넘어섰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지난 7월 22일까지 접수된 올해의 피해신고가 2,768건이며 이중 사망은 554건이고 생존환자는 2,214명이다. 이로써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조사되고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4,050명이고 이중 사망자 780명, 생존환자 3,270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7월초 발표한 6월말까지의 피해신고 전체현황이 3,698명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701명이었다. 7월들어 22일동안에만 35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79명이고 생존환자는 273명이다.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1천명이상 신고된 것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피해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5-6월에 비해 7월의 피해신고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흐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던 1994년부터 2012년초사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면 가까이는 5년여전에 멀게는 22년전에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를 주로 겨울철에 사용했었는지 여부를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구성원의 건강피해 또는 사망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명에 달하고 이중 고농도노출자 및 건강피해경험자 즉 잠재적인 피해자가 적게는 30만명에서 많게는 20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빙산의 일각인 셈이다.

정부는 지금처럼 신고접수를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2-3차 병원에서 입원했거나 사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나아가 인구조사하는 방식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조사하는 전국민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현재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기업의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일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피해자찾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90일동안 국회에 피해신고및상담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내용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3458-7488)

■ 증 제2호 ) 매일경제신문 보도 기사 (1994. 11. 16)

■ 증 제3호 ) 유공ㆍ선경그룹(SK케미칼) 일간지 광고 (1995. 12.)

■ 증 제4호 ) SK케미칼 등 가해업체 관련 최근 상황 주요 언론 보도

1) [한겨레]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새로운 독성물질 함유 드러나
(2016. 7. 27)

이정미 의원, SK케미컬 제조 원료에 ‘DCMIT’ 포함 확인

“합성 과정 부산물이지만 함량 높아 원료 주요 물질인 셈”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에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은 새로운 독성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SKYBIO FG에 새로운 독성물질인 디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DCMIT)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YBIO FG의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SKYBIO FG에 독성물질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린(MIT)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의원은 “앞서 확인된 독성물질 DDAC에 이번에 추가 확인된 DCMIT를 포함하면 가습기 원료물질인 SKYBIO FG에 함유된 주요 독성물질은 4개가 된다”며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만큼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과 독성평가도 다시 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KYBIO FG에 DCMIT이 함유된 사실을 SK케미컬의 누리집의 한 웹페이지(www.skyvoice.net/200410/4cas/4cas4.asp)에서 확인했다. 이 페이지에서 SK케미컬은 “SKYBIO FG의 DCMIT의 함유량이 75ppm이어서 고객들의 불만이 많고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DCMIT의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낮춰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현재 이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홈페이지에서 DCMIT를 홍보하면서도 2012년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DCMIT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홈페이지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논의가 시작되던 6월 중순 삭제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이 저장해 둔 웹페이지를 보면 DCMIT은 SK케미칼이 SKYBIO FG에 직접 추가한 물질이 아니라 원료 합성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DCMIT가 MIT와 CMIT가 합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지만, SKYBIO FG에서 새롭게 발견된 DCMIT 함유량(75ppm)은 원료 가운데 하나인 MIT의 함유량(30~40ppm)보다 많다. DCMIT는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원료에서는 부산물이 아니라 주요물질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DCMIT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올라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없어 독성값을 알 수 없지만, MIT와 CMIT의 합성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MIT나 CMIT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2) [중앙일보] SK케미칼 ‘옥시 가습기 원료’ 특허 낼 때…“인체에 독성 낮아 가정용 사용 가능” 주장  (2016. 7. 28)

“본 발명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포함해 살균 효과가 우수하고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낮아 가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만들어온 SK케미칼이 2001년 ‘가정용 살균소독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 신청서에 적은 문장이다. PHMG는 가습기 사태를 일으킨 옥시싹싹에 들어 있는 성분인데 2011년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시 SK케미칼이 PHMG에 대한 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K케미칼은 문제의 살균소독제 원료를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27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SK케미칼이 1991~2009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 개발과 관련해 신청한 특허는 101건에 이른다. 이 중 23건은 PHMG에 대한 것이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관련 특허는 78건이다.

SK케미칼은 PHMG 관련 특허 신청 때마다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으면서도 오염 생물에는 우수한 방오(防汚)력을 발휘하는 조성물”(2002년 10월), “살균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특히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매우 우수하다”(99년 12월), “독성이 낮아 피부 자극이 없어 소독·화장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곰팡이가 증식하는 장치에 바람직하게 적용할 수 있다”(2005년 12월)는 식이다. 특히 99년 특허 신청 때는 “공중에 떠다니는 균을 제어하기 위해선 눈과 후각에 자극성 없는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PHMG 조성물은 이에 적합하다”며 호흡기에도 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SK케미칼은 94년부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애경과 이마트 등에 납품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는 달리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인데 이 성분은 폐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만 내려져 있다. SK케미칼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2005년 11월 SK케미칼의 특허 신청서엔 “CMIT 및 MIT는 살균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유전독성’을 나타낸다”는 문장이 적혀 있다. 이 유전독성에 대해선 “유전적 질병과 암 형성에 관여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억제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것이다. 정 의원은 “발암 위험 물질이 섞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 10년 넘게 제품을 팔아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SK케미칼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가습기특위는 이날 옥시와 SK케미칼 본사 방문을 끝으로 사흘간의 1차 현장 조사를 마쳤다. 특위는 다음달 22~26일 영국 런던의 옥시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3) [데일리한국] 가습기 살균제 조사특위 “SK케미칼 원료 독성 알고도 공급” (2016. 7. 28)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주 원료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케미칼은 문제의 살균소독제 원료를 제조해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28일 국회 가습기살균제특위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케미칼은 CMIT·MIT가 발암물질임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허까지 발명했지만 가습기살균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94년부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애경과 이마트 등에 납품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는 달리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인데 이 성분은 폐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만 내려져 있다. SK케미칼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SK케미칼은 2004년 CMIT·MIT 화합물의 안정제로 사용하는 질산마그네슘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킨다며 이를 개선하는 기술을 발명해 특허출원을 했다.

2005년엔 CMIT·MIT가 암을 유발하는 유전독성물질이라며 이를 제거하는 기술도 발명해 특허출원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CMIT·MIT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조에는 특허 받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CMIT·MIT가 발암물질이면서 인체에 유해한 산화물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정 의원실을 통해 "관련 특허 기술을 CMIT·MIT 제품에 적용하려 했지만 화합물의 색도가 변하는 등 안전성이 떨어져 상용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많은 피해를 피해자를 낳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에 대해 SK케미칼은 인체에 무해한 살균물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살균제소독제 조성물 및 이의 사용방법'이란 특허출원에는 PHMG가 인체독성이 낮아 공장 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균을 주기적으로 살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제품 출시 기사나 광고에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SK케미칼이 언제부터 알았는지,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제조·판매한 경위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습기특위는 사흘간의 1차 현장 조사를 마쳤다. 특위는 다음달 22~26일 영국 런던의 옥시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4) [연합뉴스] "애경 가습기살균제서 추가 독성 물질 확인" 주장
(2016. 6. 28)

민변 송기호 변호사 자료 공개…"검찰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업체 수사에서 제외된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에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TI) 성분 외에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변호사가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염화 디데실디메틸 암모늄'(DDAC)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DDAC는 섬유탈취제 제품인 '페브리즈'에 포함된 물질로, 섬유탈취제에 일정 함량 이하가 쓰일 땐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흡입 독성에 대해선 논란이 남아있다.

송 변호사는 DDAC의 경우 환경부가 2012년 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에 해당한다고 고시했고, 2103년 폐독성 연구 논문에도 DDAC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세포 성장이 억제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논문에도 DDAC가 함유된 에어로졸 형태의 살균제는 폐섬유화를 일으킨다고 기록돼 있다.

송 변호사는 "애경 가습기 피해자들은 사망자 54명을 포함해 모두 380명으로 추산됐지만 옥시 제품 피해자들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DDAC 검출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이 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을 해서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5)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이번엔 ‘코 섬유화’ 가능성
(2016-06-28)

‘가습기 메이트’ 피해 아동 ‘비점막 병변’ 진단서 공개

애경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 폐뿐 아니라 코에서도 섬유화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가습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물질이 애경 제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5년째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7일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10세 어린이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섬유성 골형성 이상증’ 진단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어린이가 다른 병원으로부터도 비점막에 섬유화 병변(질병으로 변화한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기존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폐가 딱딱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는 ‘폐 섬유화’였다면, 이 어린이의 증상은 일명 코(비강) 섬유화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어린이의 코 섬유화가 CMIT, MIT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메이트’에 의한 피해인지는 전문가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에 정부가 폐 섬유화만 인정하며 다른 피해에 대한 연구나 조사, 판정에 뒷짐 지고 있던 행태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이외 질환에 대해 연구,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코 섬유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에 피해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자체 작성해 공유하고 있는 ‘피해자 폐상태 모니터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계속해서 폐기능이 악화되는 피해자들이 다수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PA가 2006년 가습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물질이 국내에서는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질병관리본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는 “2011년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품의 성분 분석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페브리즈에 사용되고 있는 살균물질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송 변호사는 “이 물질은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며 다수의 논문에서 유독성이 확인된 물질”이라며 “정부는 2011년 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EPA의 ‘DDAC에 대한 적법성 판단’ 보고서에는 해당 물질을 가습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작성된 것으로 EPA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 흡입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날 송 변호사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내용대로라면 미 정부가 2006년부터 가습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물질이 한국에서는 2011년까지 버젓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다.

EPA는 BKC(염화벤잘코늄·ABDAC로도 불림)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해당 물질을 가습기에 사용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BKC는 1997~2003년 사이 LG생활건강에서 판매한 119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살균물질이다. 두 보고서에는 두 물질이 피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