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8. 8 발신 ( 별첨 포함 총 46 쪽 )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안진걸 운영위원  010-2279-4251 ngo8518@pspd.org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인제’ 개발 SK케미칼, 판매한 애경ㆍ이마트 형사고발

- 다수의 국민들을 숨지게 한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는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어 큰 문제...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크워크가 3개사 20명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검찰에 정식 고발하게 돼

-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관련 새로운 혐의사실 계속 드러나고 있어 검찰은 즉시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대해 철저한 수사 돌입해야

- 옥시제품 독성 조작 조명행 교수 공판 앞서 진실규명 촉구 행동도

공판 전 캠페인 일시ㆍ장소 : 8.8(월) 9:30,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고발장 제출 일시ㆍ장소 : 8.8(월) 11:30,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좋은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는 8일(월) 오전 11시 30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가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가습기참사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1층 현관)에서 고발의 취지를 밝히는 약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가습기참사넷은 8일(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08호에서 열리는 조명행 서울대 교수의 공판에 앞서,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법원-검찰 3거리)에서 사법부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 옥시와 옥시 사태에 책임이 큰 인사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하는 피켓팅 시민 행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해당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할 계획입니다.

4.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려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목숨을 잃은 사망자만 780여명, 생존 환자가 3,270여명(지난 7.22 현재 정부 신고 접수 기준)에 이르는 대참사이며, 국가적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품의 치명적 독성을 알고도 연구 용역을 조작ㆍ은폐하며 온갖 증거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 및 관련자들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있을 뿐입니다. 특히, 옥시의 만행 뒤에는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버티고 있었지만, 김앤장에 대한 수사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수의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도 전혀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해 유통시켜 참사의 판도라 상자를 연 SK케미칼, 그 원료 물질을 받아 유독성 검증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애경ㆍ이마트의 전ㆍ현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죄’혐의로 정식으로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6. 현재 국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두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관련 정부 부처들, 그 책임을 따져 물어달라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와 거듭되는 감사 착수 호소에도 스스로 정한 규정까지 어겨가며 여섯 달째 묵묵부답인 감사원, 참사의 진상과 피해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데 ‘최종배상안’을 흔들어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조사에서조차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는 살인기업 옥시, 상당수 가해기업들을 아직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 그 사이 접수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들의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7. 실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2~3월에 잇따라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가해업체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가습기참사넷도 지난 6.15과 6.23에 이 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까지 제출했지만,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의 경우와는 달리 검찰이 무슨 까닭인지 지금까지도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금 즉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위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들 세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드러나고 있기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8. 한편, 8일(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08호에서는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1심 공판이 열립니다. 조명행 교수는 ‘살인 제품’의 생산ㆍ유통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 조작ㆍ은폐까지 서슴지 않은 살인기업 옥시의 범죄행위를 돕기 위해 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공판 과정에서 옥시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공판이 열리기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가해업체 책임자 및 관련자들은 물론, 증거 조작ㆍ은폐를 위해 전문가로서 양심을 판 교수들도 엄히 처벌하고, 참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달라는 피켓팅을 시민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피켓팅 후에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조 교수의 공판을 방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SK케미칼 최창원 현 대표이사, 애경산업 고광현 현 대표이사,
이마트 김해성 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발장

▣ 붙임 )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문제 관련 언론 보도와,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지난 6.15, 6.23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기자회견문 및 진정서

▣ 붙임 )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문제 관련 최근 상황 언론 보도와
지난 6.15, 6.23의 관련 가습기참사넷 기자회견문 및 진정서

□ 첨부 1 : 최근 상황 관련 주요 언론 보도

1) [한겨레]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새로운 독성물질 함유 드러나
(2016. 7. 27)

이정미 의원, SK케미컬 제조 원료에 ‘DCMIT’ 포함 확인

“합성 과정 부산물이지만 함량 높아 원료 주요 물질인 셈”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에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은 새로운 독성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SKYBIO FG에 새로운 독성물질인 디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DCMIT)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YBIO FG의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SKYBIO FG에 독성물질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린(MIT)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의원은 “앞서 확인된 독성물질 DDAC에 이번에 추가 확인된 DCMIT를 포함하면 가습기 원료물질인 SKYBIO FG에 함유된 주요 독성물질은 4개가 된다”며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만큼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과 독성평가도 다시 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KYBIO FG에 DCMIT이 함유된 사실을 SK케미컬의 누리집의 한 웹페이지(www.skyvoice.net/200410/4cas/4cas4.asp)에서 확인했다. 이 페이지에서 SK케미컬은 “SKYBIO FG의 DCMIT의 함유량이 75ppm이어서 고객들의 불만이 많고 경쟁력이 떨어졌지만, DCMIT의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낮춰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현재 이 페이지는 삭제된 상태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홈페이지에서 DCMIT를 홍보하면서도 2012년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DCMIT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홈페이지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논의가 시작되던 6월 중순 삭제한 경위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이 저장해 둔 웹페이지를 보면 DCMIT은 SK케미칼이 SKYBIO FG에 직접 추가한 물질이 아니라 원료 합성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DCMIT가 MIT와 CMIT가 합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이지만, SKYBIO FG에서 새롭게 발견된 DCMIT 함유량(75ppm)은 원료 가운데 하나인 MIT의 함유량(30~40ppm)보다 많다. DCMIT는 적어도 가습기살균제 원료에서는 부산물이 아니라 주요물질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DCMIT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에 올라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관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없어 독성값을 알 수 없지만, MIT와 CMIT의 합성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MIT나 CMIT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2) [중앙일보] SK케미칼 ‘옥시 가습기 원료’ 특허 낼 때…“인체에 독성 낮아 가정용 사용 가능” 주장  (2016. 7. 28)

“본 발명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포함해 살균 효과가 우수하고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낮아 가정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만들어온 SK케미칼이 2001년 ‘가정용 살균소독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 신청서에 적은 문장이다. PHMG는 가습기 사태를 일으킨 옥시싹싹에 들어 있는 성분인데 2011년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시 SK케미칼이 PHMG에 대한 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K케미칼은 문제의 살균소독제 원료를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27일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SK케미칼이 1991~2009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 개발과 관련해 신청한 특허는 101건에 이른다. 이 중 23건은 PHMG에 대한 것이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관련 특허는 78건이다.

SK케미칼은 PHMG 관련 특허 신청 때마다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으면서도 오염 생물에는 우수한 방오(防汚)력을 발휘하는 조성물”(2002년 10월), “살균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특히 작업자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매우 우수하다”(99년 12월), “독성이 낮아 피부 자극이 없어 소독·화장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곰팡이가 증식하는 장치에 바람직하게 적용할 수 있다”(2005년 12월)는 식이다. 특히 99년 특허 신청 때는 “공중에 떠다니는 균을 제어하기 위해선 눈과 후각에 자극성 없는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PHMG 조성물은 이에 적합하다”며 호흡기에도 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SK케미칼은 94년부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애경과 이마트 등에 납품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는 달리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인데 이 성분은 폐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만 내려져 있다. SK케미칼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2005년 11월 SK케미칼의 특허 신청서엔 “CMIT 및 MIT는 살균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유전독성’을 나타낸다”는 문장이 적혀 있다. 이 유전독성에 대해선 “유전적 질병과 암 형성에 관여한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억제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것이다. 정 의원은 “발암 위험 물질이 섞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 10년 넘게 제품을 팔아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SK케미칼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가습기특위는 이날 옥시와 SK케미칼 본사 방문을 끝으로 사흘간의 1차 현장 조사를 마쳤다. 특위는 다음달 22~26일 영국 런던의 옥시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3) [데일리한국] 가습기 살균제 조사특위 “SK케미칼 원료 독성 알고도 공급” (2016. 7. 28)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주 원료인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을 인식하고도 '가습기메이트'를 제조·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케미칼은 문제의 살균소독제 원료를 제조해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28일 국회 가습기살균제특위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SK케미칼은 CMIT·MIT가 발암물질임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허까지 발명했지만 가습기살균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94년부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애경과 이마트 등에 납품해왔다.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는 달리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인데 이 성분은 폐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만 내려져 있다. SK케미칼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SK케미칼은 2004년 CMIT·MIT 화합물의 안정제로 사용하는 질산마그네슘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킨다며 이를 개선하는 기술을 발명해 특허출원을 했다.

2005년엔 CMIT·MIT가 암을 유발하는 유전독성물질이라며 이를 제거하는 기술도 발명해 특허출원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CMIT·MIT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조에는 특허 받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CMIT·MIT가 발암물질이면서 인체에 유해한 산화물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정 의원실을 통해 "관련 특허 기술을 CMIT·MIT 제품에 적용하려 했지만 화합물의 색도가 변하는 등 안전성이 떨어져 상용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많은 피해를 피해자를 낳은 옥시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에 대해 SK케미칼은 인체에 무해한 살균물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9년 '살균제소독제 조성물 및 이의 사용방법'이란 특허출원에는 PHMG가 인체독성이 낮아 공장 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균을 주기적으로 살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제품 출시 기사나 광고에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SK케미칼이 언제부터 알았는지, 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제조·판매한 경위에 대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습기특위는 사흘간의 1차 현장 조사를 마쳤다. 특위는 다음달 22~26일 영국 런던의 옥시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4) [연합뉴스] "애경 가습기살균제서 추가 독성 물질 확인" 주장
(2016. 6. 28)

민변 송기호 변호사 자료 공개…"검찰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업체 수사에서 제외된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에서 클로로메탈이소티아졸리논(CMIT)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TI) 성분 외에 또 다른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변호사가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염화 디데실디메틸 암모늄'(DDAC)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DDAC는 섬유탈취제 제품인 '페브리즈'에 포함된 물질로, 섬유탈취제에 일정 함량 이하가 쓰일 땐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흡입 독성에 대해선 논란이 남아있다.

송 변호사는 DDAC의 경우 환경부가 2012년 유해성 심사 결과 유독물에 해당한다고 고시했고, 2103년 폐독성 연구 논문에도 DDAC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세포 성장이 억제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 논문에도 DDAC가 함유된 에어로졸 형태의 살균제는 폐섬유화를 일으킨다고 기록돼 있다.

송 변호사는 "애경 가습기 피해자들은 사망자 54명을 포함해 모두 380명으로 추산됐지만 옥시 제품 피해자들과 달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DDAC 검출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이 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을 해서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5) [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이번엔 ‘코 섬유화’ 가능성
(2016-06-28)

‘가습기 메이트’ 피해 아동 ‘비점막 병변’ 진단서 공개

애경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로 인해 폐뿐 아니라 코에서도 섬유화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가습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물질이 애경 제품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5년째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7일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10세 어린이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섬유성 골형성 이상증’ 진단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어린이가 다른 병원으로부터도 비점막에 섬유화 병변(질병으로 변화한 조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기존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폐가 딱딱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는 ‘폐 섬유화’였다면, 이 어린이의 증상은 일명 코(비강) 섬유화라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어린이의 코 섬유화가 CMIT, MIT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메이트’에 의한 피해인지는 전문가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기존에 정부가 폐 섬유화만 인정하며 다른 피해에 대한 연구나 조사, 판정에 뒷짐 지고 있던 행태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부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이외 질환에 대해 연구, 조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에서 코 섬유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에 피해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자체 작성해 공유하고 있는 ‘피해자 폐상태 모니터링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계속해서 폐기능이 악화되는 피해자들이 다수지만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PA가 2006년 가습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물질이 국내에서는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질병관리본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는 “2011년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 제품의 성분 분석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의뢰한 결과 페브리즈에 사용되고 있는 살균물질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가 검출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송 변호사는 “이 물질은 2012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으며 다수의 논문에서 유독성이 확인된 물질”이라며 “정부는 2011년 이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EPA의 ‘DDAC에 대한 적법성 판단’ 보고서에는 해당 물질을 가습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작성된 것으로 EPA는 어른과 어린이 모두 흡입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날 송 변호사가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내용대로라면 미 정부가 2006년부터 가습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물질이 한국에서는 2011년까지 버젓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다.

EPA는 BKC(염화벤잘코늄·ABDAC로도 불림)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해당 물질을 가습기에 사용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BKC는 1997~2003년 사이 LG생활건강에서 판매한 119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살균물질이다. 두 보고서에는 두 물질이 피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 첨부 2 :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SK케미칼 책임자 수사 촉구’ 진정서

진 정 서

* 진정인

단체명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  소 :

전  화 :

* 피진정인

소속 및 성명 : SK케미칼 사장 김철, 박만훈

주소 :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전화 : 02-2008-2008

* 진정요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PHMG, CMIT/MIT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내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살생물제(殺生物濟)사건입니다.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이 외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세계최초로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개발했습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내 물 때 방지에 효력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인미상의 폐손상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한 결과 530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43명이 사망했습니다. 1994년 처음 개발 당시 흡입 독성 실험과 유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품은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92%가 SK케미칼이 개발하고 공급한 화학물질 살균제를 사용한 제품들이었습니다. PGH를 원료로 사용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국내 가습기살균제 대부분의 원료인 PHMG와 CMIT/MIT를 SK케미칼이 공급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가장 큰 책임자인 것입니다.

SK케미칼의 책임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살균제의 호흡 독성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원료 제품을 공급했는지 여부입니다.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 PHMG의 경우 2003년 SK글로벌 호주법인이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신고평가기관(NICNAS)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분진 형태의 당해 물질의 흡입 위험은 상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SK케미칼이 흡입 독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살균제를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낸 애경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CMIT/MIT는 1998년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 독성 평가를 했는데,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 유독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단초는 1994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살균 제품에서 비롯됐으며 나아가 이미 인체에 흡입 시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90% 이상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가해업체로 지목한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4개사 관련자 12명을 구속 또는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의 원료 공급업체 CDI의 대표 및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한빛화학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 제조사 그리고, 원료 SK케미칼로부터 PHMG를 사들여 옥시에 제공한 도매업체도 수사하였지만, 정작 1~2차 정부조사 피해자의 92%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공급했던 SK케미칼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엄중하고도 공평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6월 23일

진정인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인)

□ 첨부 3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 자료 (2016. 6. 15)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입니다.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 등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검찰은 PHMG를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던 옥시 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용마산업 등 관련 기업들의 임직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년 2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환자 발생 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MIT/MIT의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이들 성분은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에 근거한 것입니다.

4. 그런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CMIT/MIT(12년 9월)와 PGH(13년 8월)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5.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명과 2단계 1명 등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으며, 지난 6월 3일 국회 토론회에서 환경부는 CMIT/MIT 동물실험에서 폐 섬유화를 나타났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6. 더 이상 CMIT/MIT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과 이마트에게 수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시민사회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주범인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대한 수사가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 기 자 회 견 문 >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우리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없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가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CMIT/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CMIT/MIT 성분은 PHMG와 PGH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 화학물질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 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 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검찰 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SK는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참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만들었다.

SK케미칼과 관련 기업인 SK글로벌은 2003년 PHMG 원료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독성자료에 이미 살균제 성분이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겼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옥시보다 더 나쁜 기업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