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8. 4 발신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희생자 780여명 대참사 ‘정부 책임’ 밝혀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 감사원, 직무유기하지 마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강찬호 가피모 대표의 1인 시위

1인 시위 일시ㆍ장소 : 8.5(금) 12:00～13:00 ㆍ 감사원 앞

(8.1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ㆍ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위 이후 매일 진행중)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참여연대ㆍ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는 지난 8월 1일(월)부터 감사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80여 명의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동안 정부 관련 부처들이 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감사원이 나서서 그 잘잘못을 밝혀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5일)은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대표가 폭염에 맞서며 감사원 앞에 섭니다.

3. 적어도 지난 7월 22일까지 정부로 신고된 희생자 780여 명ㆍ피해자 4천여 명에 이르는 대참사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는 이를 미리 막지도, 피해를 낱낱이 밝혀 구제하지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책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생활화학제품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부 부처들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접수 뒤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토록 한 감사원 훈령조차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대체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걸까요?

4. 감사원은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시작한 2011년부터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감사에 나서야만 할 이유는 차고 넘쳤으며, 계기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7월 21일에는 감사가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야3당도 즉각 감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5.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 실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감사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따져 묻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토록 감사에 바로 착수해야 합니다. 또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청와대와 검찰, 정부 부처들의 눈치만 살피는 감사원이 아니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다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당들 또한 감사원이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끝.

▣ 별첨1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 별첨2 ) 5.19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별첨3 ) 5.19 공익감사청구 관련 추가 감사 청구 내용 (201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