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2) 감사원에 제출하는 추가 감사 청구 내용 (2016. 7. 21)

5.19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관련 추가 감사청구 내용

□ 수신 : 감사원장 (추가청구일자 : 2016. 07. 21.)

□ 발신 :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 단체를 실무적으로 대표하여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안진걸 010-2279-4251, 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1.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참사와 국민적 재난을 목도하고도,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계기와 조건은 충분했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실로 궁금하기만 합니다.

3.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감사 착수를 미루는 것은 감사원이 그 귀중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 오늘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여 가습기 살균제 관련 대참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즉각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드리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추가적으로, 함께 감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감사청구내용

1. 추가 감사청구의 배경

지금 전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기업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화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800만명 안팎의 국민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상태가 심각한 수천여명의 환자가 발생해, 2016년 6월30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3,69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무려 701명이나 됩니다. 피해신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절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갑자기 거역할 수 없는 자연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허가 하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으로 인해 안방에서 죽어간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부여된 국가와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단단히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법무부(검찰), 미래부,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크고 작은 잘못과 책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참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정부 부처의 책임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는 측면에서 그 실체와 진상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이 감사원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정부의 책임과 각 정부 부처들의 잘못에 공익감사 청구를, 지난 3월과 5월에 잇따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의 추상과 같은 감사,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감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부와 각 정부부처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상당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신속하고 대대적인 감사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전국성인남녀 1천명의 응답자중 22%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 있다’고 답했고, 이중 20.9%가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피해 경험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천만명이 넘고 건강피해 경험자가 227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8.4%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해 국가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5.1%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흡입독성 안전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하루 빨리 이 사건 관련 전면적인 감사와 합당한 조처에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 참조 표 :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피해자, 사망자 현황

2. 추가 감사청구의 내용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행정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발생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호흡독성과 같은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생활제품은 스프레이 제품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시켜 사용하는 각종 스프레이 제품은, 그 기능상 사용자가 호흡을 통해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9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시중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100개의 스프레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의 제품들이 성분, 노출부위, 사용자연령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한 4개 등급 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상위 2개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생활용품 중에서 단 한 개의 제품도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역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2011년말 국무총리실은 T/F를 꾸려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소극적인 행정을 바로잡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주고 있는 사회적 교훈이 정부의 행정과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1) 즉 감사원이, 지난 3월‧5월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착수와 함께,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와 위험성 예방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범국민적 우려와 지적과 관련한 정부부처의 책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함께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활 현장 곳곳에서 마시거나 호흡하거나, 피부에 와닿는 온갖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지만, 한번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도, 예방조치도 경험해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유독화학물질고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2) 또, 스프레이 제품 등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와 위험성 예방과 관련된 지금의 정부의 체계는 잘 잡혀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의 노동 환경, 생활 환경 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은 충분하고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3) 또, 차제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대책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이슈나 사안들의 경우 정부 내에 이에 대한 효과적은 대응 및 공조, 협력체계 및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에 돌입해, 이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설명 자료 1 : 각 정부 부처의 책임에 대한 요약

다음 그림과 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직접 관련된 10여개 부처와 문제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4. 설명자료 2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경과 요약